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2016년 12월 6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증가하는 복지업무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본청 주민행복과장 직급을 현실에 맞게 4, 5급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읍ㆍ면 4, 5급 정원 1명을 본청으로, 본청 5급 정원 한명을 읍면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며 정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거 생략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안 2015년 4월 발촉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규약 중 협의회 구성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중 협의회 회장 선임을 윤번제에서 호선제로 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 동부권 시군 도의원을 특별의원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 절차 및 해당수익금이 보존관리에 대한 사항을 개정 관영하였고 안제15조 1을 신설하여 경비의 사용 및 지출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의 3을 신설하여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협의회 재정운영 전반에 필요한 내용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 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개정 조례안 1건 개정 동의안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으로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증가하는 복지 업무의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본청 복지부서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총 정원 581명은 변동이 없으며 읍면 4~5급 1명을 감축하고 본청 4~5급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늘어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에 따른 복지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는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군의 단체장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목적은 동부권 6개 시&middot군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할 뿐만 아니라 서부권 중심으로 편중된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동부권의 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여 자생적 경기 기틀을 마련하고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촉구하고자 2015년 4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동부권을 연계한 대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대응 동부권 개발 국&middot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 동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 등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각 권역별로 지원한 보조금을 살펴보면 동부권 지역 6개 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200억원으로 서부권 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4,143억원 대비 28.9%에 불과하여 전라북도가 서부권 중심으로 지나치게 보조금을 편중 지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 규약 개정 주요내용은 회장을 총회에서 호선하며 동부권 시&middot군의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규약은 서부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동부권의 잠재적 역량 강화하여 자생적 기틀을 마련하고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규약으로 동 개정 동의안은 협의회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발전과 협의회 구성 목적 달성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동의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입법예고를 조례에 의해서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법적으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문제는 정원에 변동이 없거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입법예고를 생략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면 단위는 인구가 거의 2천명 선입니다. 순창읍은 1만명이 넘어요.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 인구가 많고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 능력이 있고, 그 위치에 올만한 자격이 될 만한 분이 와서 읍장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입법예고도 안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기 않고 4급에서 5급으로 바꾼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예고 생략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비가 소요되지 않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를 좀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읍장직렬하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직렬하고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읍이 인구도 ⅓정도 되고 문화중심지이고 여러 가지 경제 중심지라던가 그런 사항들이 순창읍에 모여 있는데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4, 5급으로 한곳이 주민행복과장 자리하고 읍장 자리인데...

아니요, 과장님 여기 행정기구 설치시행 규칙에 보면 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 기획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돼있는데 주민행복과장은 안 돼 있어요. 이것부터 고쳐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고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치시행규칙을 실과장 직렬배열을 고쳐놓고 2번째로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이야기입니다.

원래 조례가 고쳐져야 만이 거기에 따른 규칙이라던 지 규정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읍민 회나 또는 다른 곳에 논의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여론은 들어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보면 읍장의 직급이 4, 5급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폭이 좁고 갈 수 있는 직렬이 너무 적고 한계가 있어서 지금 순창읍은 도ㆍ농이 합쳐진 지역이고 또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제한이 되 있는데, 직렬 상관없이 갈 수 있도록 기술직계열에 사무관도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복수직렬로 다양하게 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5급이 29인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화 시키고 폭을 넓혀서 또 능력과 지역에 맞는 5급사무관들이 활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뜻으로 하였습니다.

좋은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를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의견도 있었고 사실상 보면 자리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를 시켜서 지역실정이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런 조취는 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문 잘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 지난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하셨을 때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는 안 들어 있다는 건가요.

조직진단은 따로 추진을 하고요. 정원행정기구 설치 정원조례기 때문에 다른 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민행과장이 꼭 서기관으로 돼야만 효율적으로 조직관리가 된다. 이렇게 들리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복지수요가 다양화가 되고 복지업무가 그렇게 많이 수요가 된 상태에서 총괄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행복과장은 전체적으로 책임감이라던가. 업무 확대관계에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현재 사무관으로는 총괄도 안 되고 책임감이 덜해진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복지 허브화 정책관계가 시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증가가 된 상태에서 총괄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무관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서기관으로 다꾼다는 말씀 아닙니까?

업무상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무관은 총괄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도 해왔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요.

더 잘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본위원은 사무관이라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서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정원조례지만 우리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시행규칙을 개정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개정하실 거예요?

예, 여기에 맞춰서 조정합니다.

본위원이 다른 타 시ㆍ군것도 봤습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순창군만 기획실장 자리나 읍사무소 자리에 서기관 및 지방행정관으로 묶어 놨어요.

예.

지금 순창군에 시설직이 더 많습니까. 행정직이 더 많습니까?

행정직이 많죠.

행정직이 더 많나요?

행정직이 훨씬 많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6:4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더 많습니다 행정직이...

6:4가 더 되요? 그래요

예, 더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직들 한테도 기회 부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면 높은 곳까지 승진하는 것이 바람이자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묶어 놨을 때 기술직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대를 시키고 직렬을 다양화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업무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소수직렬을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인사하실 때 소수직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행복과장하고 읍장하고 그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원안대로 의결한 것에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