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염정환 위원장께서는 병원진료차 청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정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철원 방역팀장께서는 지금 영상회의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간사
장시간 동안 산림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351쪽 기타사용료에 보면 휴양림 사용료가 5,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셨는데, 감액이 됐다면 그만큼 이용률이 떨어졌다는 의미인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가시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두식
최두식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최두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수입을 계산해보니까 말에 3억 정도 돼가지고 5천만 원 정도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올해 4억을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수입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휴양림은 자체적으로 다 개관한 거잖아요?
두식
최두식산림휴양팀장
예, 다 개관을 해가지고 당초계획을 무리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2016년도에 4억 원을,
김상봉위원
숲속의 집도 다 완공을 한 거예요, 더 추가 안할 건가요?
두식
최두식산림휴양팀장
추가할 것은 바비큐장만 내년도에 추가로 할 겁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369쪽 자산취득비에 화물트럭 2.5톤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사용용도는 뭔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임업기계장비 저기가 나가지고 도에서 진천군만 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사용하도록.
김상봉위원
공원녹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정수 승인은 받으셨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상봉위원
387쪽 맨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나오는데 축사악취 저감용 탈취제를 200개를 구입을 하신다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0개 가지고 우리 관내 전 축사를 다 커버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거는요,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금년도 처음 예산 계상하신 거네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한 개당 한 축사를 커버를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하나 하면 커버가 돼요.
김상봉위원
커버가 돼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게 어쨌든 문제가 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축사를 지원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설개선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일시적인 것 밖에 더 되겠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런 거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지금 축사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는 어렵거든요.
김상봉위원
아니, 어쨌든 민원이 자꾸 발생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선명령을 내리든 보수 개선을 시켜야지, 자꾸 이런 것만 지원해 준 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보수가 되도록 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393쪽에 보면 액비생산시설인데 지금 우리 액비생산시설이 총 몇 개나 지원해 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다살림하고 진천 유기농 그쪽하고 지원해 줬거든요.
김상봉위원
2개소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은 총 101기가 있어가지고 2만 2천 톤.
김상봉위원
101기인데 몇 업체에 해 주신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개별농가에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개별농가도?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액비생산시설을 지원해 주면 그거를 생산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 아닌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런 문제도 있어요.
김상봉위원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거를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보셨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액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발효를 시켜가지고 농가에 뿌리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축분뇨처리장이 완공돼서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거기에다 그쪽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이게 자꾸 지원해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397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지원인데 우리군내 무허가축사가 현황이 좀 나온 게 있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약 250개가 무허가축사입니다.
김상봉위원
무허가가 250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해 주시는 건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설계비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한 14농가 정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한 1농가에 14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200만 원씩 해가지고 14농가 정도.
김상봉위원
14농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설계비가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김상봉위원
아니, 지금 금액은 총 1,400만 원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4농가를 지원해 주면 예산이 모자라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이 50%예요.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총 한 농가에 200만 원씩 자부담 포함해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자부담 포함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김상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한 설계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처음 계상이 되는 건가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것은 지원해 주면 무허가가 좀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국고보조 조림사업 수익자부담금 6,700만 원이 수익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51쪽.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거는요, 벌채업자가 신청을 하면 10%을 내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벌채업자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자부담 10%. 벌채를 하면 벌채한 업자가 나무를 가져가잖아요. 뭐냐하면 나무를 심잖아요, 심으면 10%에 대한 자부담을 내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러니까 벌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다시 조림을 하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조림을 할 경우에,
양규
박양규위원
조림할 때 조림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다 이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 보시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억 6,8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한동안 유류값이 한창 올라갈 때 많이 저기했는데 지금 이것 보급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도에서 내려와갖고 그렇게 편성이 된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6대인데 37개인가 그것밖에 못했어요. 그래갖고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게 전에는 많이 선호를 했는데 왜냐하면 연료비가 급증하니까, 지금은 이게 괜히 요새는 미세먼지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한데 먼지도 많고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선호를 안 하는데 예산은 전년도나 지금이나 1,8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필요한 건가, 예산이?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제 국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비슷하게 내려왔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국가시책에서도 이게 탁상에서 해마다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현장을 좀 보고 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지금 우리가 꽃길조성사업으로 3억 2,38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수로 대체해서 거기에 꽃길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로수를 장기적인 저기에서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가로수를 잘 식재를 하고 그걸 오히려 보호하는데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나무들이 있으면 매년 수시로 보식도 하고, 그래서 가로수가 아름답게 되면 꽃길 이런 것보다는 더 저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꽃길도 그냥 저기하지 마시고 우리 진천을 상징하는 이런, 요즘에 보니까 많은 디자인을 해가지고 꽃길 꽃도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러는데도 좋은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무슨 꽃 심어가지고 가꾸게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78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거는 혁신도시에 두레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두레봉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두레봉공원에?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쪽 상계리 김유신장군 생가 가는 쪽에 보면 지금 무궁화나무가 제일 잘 조성되어 있는 데가 거기일 거예요. 거기에다 하면서 거기에다 또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노영동 화백인가 누가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현재는 그 계획이 없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저기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나는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올해 신규로 섰길래 거기가 되는 건지 알고, 알겠습니다. 무궁화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전에는 무궁화 꽃길 조성해가지고 벌레가 생긴다, 지저분하다고 사람들이 한동안은 저기했는데 요새는 그 외에 무궁화도 개량종으로 아주 꽃도 보기 좋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잘 좀 정말로 하나 뭐를 만들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83쪽에 치유의 숲 조성하는데 우리가 임도변정리 장비임차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 장비임차를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이게 송림리 산29-1번지에 하는 거거든요. 1번지에 하는데 포크레인하고 덤프를 해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모든 저기가 같이 포함이 돼서 되는 거지 우리가 차를 임차해서 쓸 일이 있나?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기존 농로가 한 3㎞정도가 되거든요. 3㎞가 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숲길로 가꾸려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3㎞ 되는 거리를 하는 것은 치유의 숲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치유의 숲 조성하는데 안 들어 가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별도 밑에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용역을 주면 건설하는 데에서 그 사람들이 다 숲길조성도 다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차량을 굳이 임차해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두식 팀장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해 주세요.
두식
최두식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최두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적에 치유의 숲 지구대 해가지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치유의 숲길이 있고요, 그 주변대상지 조성지구 내에 숲길하고 연결되는 외 지구가 빠졌습니다. 외 지구에 농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만 이용하면 그것하고 연결해서 할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장비임차료만 따로 자체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해서 장비로 정비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데 글쎄 그거를 하게 되면 그 도로를 조성하는데 조성하는 비용을 우리가 할 것은 아니잖아요?
두식
최두식산림휴양팀장
도로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 농로가 경운기나 트랙터가 지나가서 움푹 파인 데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도로정비를 하는데 도로정비하는 것을 우리가 업체나 어디에다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두식
최두식산림휴양팀장
장비로만 써서 그냥 정비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로 한 겁니다. 그건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직영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생거진천문화축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로 우리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매년 하는 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몇 마리 몇 두를 지원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게 뭐냐하면요, 생거진천문화축제일 때 3일 동안 했잖아요. 3일 동안 하는데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축산 시음식을 다 하거든요, 길 건너에서요. 그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그걸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축산인들도 자기들이 소를 몇 마리 살처분 해가지고 도살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체를 손실을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행사 때 같이 진천 돼지고기도 되고, 소고기도 되고 축산발전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알리는 거죠. 우리 축산물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알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거냐고 이게 그 뜻을 묻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손실보상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한우가 632㎏을 판매를 하고 그게 아마 4,4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우수고기를 홍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10%를 다운시켜가지고 많이 파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보통 때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해가지고 홍보를 위해서 많이 팔다보면 실제 가격보다 이 사람들이 팔 때보다 가격이 많이 팔아도 하는 것만큼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손실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우리가 축제기간 동안에 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한 10% 정도 할인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손실보전도 같이 겸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지난번에도 축산인들 얘기로는 너무 적다, 파는 것에 비해서 보상이 아마 덜 되니까 예산 좀 더 해 주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들었는데요, 저희과에 실링이 내려오기 때문에 늘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축제활성화나 물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축산인들이 지금 당장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홍보를 위해서 저렴하게 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액수가 갭이 많이 나면 적극적인 참여가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저기하더라도 거기에다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좀 축제할 때 그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우번식기반조성 해가지고 신규로 2,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죠,
양규
박양규위원
한우번식 기반조성.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한우번식 기반조성이요, 이거는 늙은 소를 도태할 때 하고 다산우 같은 것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두당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40두를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소 도태할 때하고 새끼 잘 낳는 다산우 같은 것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도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팀장이 있으니까 한번,
양규
박양규위원
팀장이 한번 설명을 해봐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량암소 번식집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번식능력이 나쁜 노산우 그것들이 계속 살아 있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산우들을 빨리 농가에서 출하해서 도태시키고 새끼를 잘 낳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당 20만 원씩 출하할 때 보상금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노산되는 그런 소들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없애는 거죠.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빨리 도태시켜서 없애도록.
양규
박양규위원
생산이 저기되더라도 자꾸 품질저하가 되니까.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생산성은 떨어지고 낳은 송아지가 별로 질이 안 좋으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젖소낙농헬퍼(도우미)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68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몇 농가에 우리가 1년에 개인 저기당 지원이 돼요, 보통 헬퍼 지원받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60농가 정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은 얼마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1일 15만 원이요. 15만 원인데 70%를 보조해 주고 30%는 자담.
양규
박양규위원
낙농헬퍼도 지금 저기들이 충족하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냐하면 낙농을 하는 사람들은 제때 젖을 못짜면 안 되고 물론 먹이도 줘야 되지만 젖을 그때그때 매일 짜줘야 되기 때문에, 착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헬퍼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저기들이 1년에 자기들 개인적 볼 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도움이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을 신청하면 낙농협회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지원이 나가는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지원이 충족하지 못하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실제 5일 이상 필요한데요, 농가당 2∼3일 밖에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에 다시 추가로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도 생에 우리가 항상 모든 게 인간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일에 쪼들리니까 자기들도 어떤 개인 사생활도 좀 있는데 그 사생활이 너무 침해되니까, 그런 것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93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안 할까 했는데, 액비지원 있잖아요, 액비생산시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액비살포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800ha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1ha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다살림하고 진천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진천에서 액비생산하는 데가 다살림하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유기농,
양규
박양규위원
유기농 있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어디에다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생산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293쪽에 그 중간에 보면 액비생산시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액비생산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10기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기가 1,7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어디에다 생산시설을 또 해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을 하는 데하고 지금 다살림 하는 데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외에 또 어디에다 생산시설을 하려고 지금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축산팀장이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하세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생산시설이 10기가 내년에 계획이고 개보수가 5기 있습니다. 이 생산시설은 유통센터인 다살림이나 진천액비유통센터 뿐만 아니라 저희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종농가는 자기논 집단화된 데에 설치해서 액비유통센터에서 거기에다 보관을 해서 자기논에 뿌릴 수 있고, 축산농가는 자기축사 인근에다 설치를 해서 자기집에서 나오는 액비를 거기에다 발효를 시키면 그다음에 유통센터에서 갖다가 농작지에 살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 달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집단화된 축산분뇨처리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맞는 거지, 개별로 해서 자연을 자꾸 훼손하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취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취지에서 하거든요. 화학비료를 감소해서 안 쓰게 하고 대신 액비를 쓰게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안 쓰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난립해서 각자 개인들이 소규모로, 그럼 자기들 지역 주변에도 계속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집단화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하는 게 더 환경이나 모든 것에서 낫지.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진천군에서 돼지에서 발생하는 분뇨만 하루에 790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처리장이 현재 100톤 처리하고 다살림이 자원화시설에서 1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500톤이 모자라는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150톤 증설을 하더라도 많은 양이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저기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살포는 액비유통센터인 다살림이나 진천액비유통센터만 살포를 해야지 저희가 살포 보상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오히려 그런 집단화된 시설을 한두 군데 더 증설을 해가지고 그걸 충족시키는 게 맞지 이렇게 난립으로 계속 하는 데마다, 그럼 축산농가들 하는 데마다 다 신청하면 해 준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축산농가수 만큼 계속 는다고 그러면 지역지역마다 전부 다 액비생산공장이 될 것 아니에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환경과 쪽에서도 그 지원을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향후 2018년 예산은,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 환경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공모사업 하신 것 이번에 계획하시는 것 있죠, 시설비 산림습지로 다함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요, 명암리 산31-1번지 그러니까 지금 휴양림 바로 위에 산에 거기에다 설치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무장애라고 하면 어린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습지를 만드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쪽에 조성을 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조성하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이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딴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5억 1천4백씩 투자가 돼서 조성사업으로 있길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3쪽 중간지점에 산림진화활동비에 2만 원 해서 150명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진화활동을 할 때 출동비를 주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한해에 한 번만 출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이 많이 나면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산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갔거든요. 지원해 주는 게 예산한도 내에서 밖에 못쓰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두 번 세 번 불이 안 나면 다행이고, 불이 나면 날 때마다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한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불이 안 날 때만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372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펠릿보일러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유류값 인하로 인해서 펠릿보일러를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있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인근에 펠릿공장에서 펠릿이 판매가 안 돼서 적재되어 쌓여 있고, 우리가 남은 자원을 갖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유가도 좀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환경문제도 이렇게 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기름값이 떨어져서 유류로 하고 펠릿보일러를 안 쓴다고 하면 펠릿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을 권장해서 쓸 수 있게끔, 이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치해놓고서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래가지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데요, 아마 신청도 올 같은 경우도 66대에서 37대 밖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오거든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펠릿보일러 설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화를 갖다 쓰면서 기름을 때는 것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면 환경문제도 더 저감활동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정부차원에서 펠릿보일러를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 쓰면 쓸 수 있게끔 어떤 지원책을 만든다든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설치만 해놓고 쓰지 않고 방치만 해놓고 있으면 설치하는 업자만 이렇게 하고 쓰지도 않고 하는 것을, 뭐하러 설치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죠. 정부시책사업이라도 실용성이 없으면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쓸 수 있게끔 대안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378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이 있는데 지금 두레봉 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원녹지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철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레봉 공원에 가보시면은 그 앞에 바로 초입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지나서 바로 계단식으로 정원마냥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 주변을 지금 초화류를 식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내년에는 그것을 무궁화로, 초화류는 일부 제거를 하고 무궁화동산을 설계를 거쳐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무궁화동산 앞에 조경을 해놓은 것을 보면 야생화를 식재해놨어요, 그렇죠?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야생화를 식재해놔서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에 빗대어 얘기를 하면 초평에 한반도지형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자고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는 어떻게?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그것은 아직 그쪽에서 사시는 분이,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변상주 씨라고 그분이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된 것도 없고, 저희도 계획은 아직 안 세워봤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동현
장동현위원
제가 왜, 지금에 있는 두레봉 공원은 내가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 야생화를 잘 해놔서 앞에 전망도 좋고,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두레봉 공원 위에 잔디구장 그 위에 지금 무대 설치하고 있죠?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 주변에 데크로 해서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무궁화동산이라고 하면 제가 이름만 갖고 생각하는 것은 주변에 전부 다 무궁화나무를 심어서 한다는 얘기로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화단에다가 그걸 심는다고 하면, 아니면 울타리 조경을 해서 잘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연 그대로 나무를 식재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예,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거기를 전체적인 기본틀은 그냥 유지를 하고 일부 연못 위에 바로 데크 의자 있는 데부터 해서 잔디광장 있는 데까지 초입으로만 일단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설계를 안 해가지고요, 참고를 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주변하고 잘 어우러지게 해서 기왕에 하는 거면 여러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383쪽에 휴양림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보면 휴양림 시설보완사업에 3억 8천 정도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아스콘 공사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죠, 아스콘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동현
장동현위원
진입도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진입도로를 한 거예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385쪽에 치유의 숲 조성에서 진입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치유의 숲 진입도로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낼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지방도 587번지에서 안산저수지까지 1.2km에 대해서 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방도, 이렇게 하면 제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산내들아파트 도로 있잖아요, 거기부터 해서 안산저수지.
동현
장동현위원
저수지 올라가는 수로 둑 타고 올라가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로 길이 나는 걸로 주민들과 저기가 끝났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 때문에,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게 1.2km예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치유의 숲 들어가는 도로를 그쪽으로 내느냐, 아니면 이쪽 다른 쪽으로 내느냐 두 군데가 대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것인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확포장을 하는 거죠, 기존에 도로 있는 것보다는 왕복차선으로 좀 선형을 잡아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기왕에 하는 거면 가로등까지도 잘 해서 예산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386쪽에 제가 좀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혁신도시 공원관리에서 예산이 3억 9천7백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혁신도시로 이관받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군비가 투자가 많이 됐어요. 가로등, 보통 이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늦게 받았더라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군만 같았으면 제가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양 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항상 느껴지고 또 좀 더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0%, 90% 받았을 때 10%, 20%밖에 안 받아가지고 혁신도시에서 관리를, LH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우리는 먼저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투여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혁신도시에 공원관리만 해도 23만 평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을 보니까 1명이나 3명 나가 있고 일용직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사실 혁신도시에 공원이 나앉다 보니까 관리인원이 사실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관을 받아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받았더라면 괜찮은데,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 좀 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서도 일정부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먼저 받은 것에서 손해에 대한 늦게 받은 사람이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받는 전제조건에서 우리가 투여되는 예산 만큼은 그쪽에서 또, 나머지 음성지역에서 관리한 것만큼 이것을 우리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접촉을 한번 해보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시설이 완벽하게, 또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게끔. 388쪽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해서 3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요, 정보통신을 이용한 자동화시설을 하는 겁니다. 온도, 습도, 환기 같은 것을 해가지고 자동화시스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몇 농가가 위탁을 받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2농가 사업으로 세운 건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개별농가의 몇%, 예를 들어서 자담이 몇%, 우리 군비가 몇%, 국비가 몇%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50% 보조에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몇 농가가 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2농가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2농가가 이 시설을 하면 나머지 농가들은 저기하지 않겠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이용해가지고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는 거거든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잘하도록 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를 들면 개인한테 1억 5천을 주는 거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자부담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현
장동현위원
자부담 1억 5천, 국비나 군비가 내시되어가지고 1억 5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형평성 있게 예산지원을 해서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백 번을 자꾸 얘기해도 아마 축산농가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소외받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저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391쪽에 보면 요즘 AI로 인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오리농가가 매몰이 거의 다 되고 얼마 안 남고 또 양계도 그렇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예산만 자꾸 지원해 주고나서 실용성이 없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과 지원과 더불어서 관리도 좀 해 주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보험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원을 해 주면 자담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AI나 구제역이 왔을 때 보상을 해 주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럴 때도 어떤 재해보험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이 재해보험은 어떤 개인의, 정부의 어떤 저기가 아니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보상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가축재해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재해보험은 개별적인,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동현
장동현위원
그때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주변의 축산농가 중에서 거의 100%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한 80% 이상 가입을 하는 걸로,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해서 100%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금년에도 양계농가에 불이 나서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본인은 물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주 강제사항으로 해서 시설을 하자마자 보험에 가입돼서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홍보를 해가지고 가입하도록 전부 계도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9쪽에 매몰지 사후 관리비에서 예산이 1억이 감액이 됐는데, 매몰지 사후 관리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상회의 끝나고 가축방역팀장이 왔는데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철원
고철원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고철원입니다. 매몰지 사후 관리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사후 관리비 1억 3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도비예산이 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맞춰서 감액이 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환경환경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환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지금 매몰지의 사후 관리비를 자꾸 감액을 시키고 협업을 해서라도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께 환경과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매몰지 주변에, 축산농가 주변에 매몰지 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매몰지 사후 관리를 잘하셔서, 아니면 지금 저장탱크에 놓은 것은 벌써 처리시설로 가서 처리를 하든가, 매몰지도 이제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그것을 다시 처리를 해서 주변에 어떤 시설을, 좀 더 환경에 신경을 안 쓰게끔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산을 줄여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이 백년대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옥토를 물려줘야지 이렇게 오염된 땅을 물려줘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관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대안을 준다면 몇 년 전에 묻은 액비통은 좀 비워둬서 또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이렇게 상황이 발생해서 묻을 땅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면,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03쪽 맨 끝 윗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 우리가 거의 보면 시설현대화, 환경에 저해되는 것, 거기에 돼지, 소, 오리 하는 데에서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면서도 자꾸 행정력이 낭비되면서 해마다 연례행사로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쳐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우리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은데, 요즘 살처분 하느라 고생이 많고 한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입식 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자꾸 시설만 해 줘서 축산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주변과 같이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도 좀 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우리 산림축산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즉석에서 그냥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 테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380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걸미산 녹색나눔숲, 지금 2억 4,300인데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투입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산림청하고 같이 한 것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이요, 집행이 9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그래서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애당초에는 7억 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7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서 9억 얼마 가지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2억 4천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더블이 된다고 봐야 돼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이 계획부터가 또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예산을 잘못짰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예산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늘려도 된다는 그런 관념이 아주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예산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근거있는 그런 예산을 짜서, 그때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전망대 이번에 합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직접 누가 답변하세요, 전망대?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전망대 합니까?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전망대라고 별도로 설치를 안 하고요, 내년도에 사업은 지금 산책로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흙으로 되어 있고,
창섭
신창섭간사
그런데 흙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흙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도로포장까지 내용은 되어 있죠?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포장이 아니고요, 야자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깔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예, 야자매트로 할 겁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그걸 설명에는 분명히 포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데다 포장을 하나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실하게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세멘포장 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조금 전에 좋은 생각 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또 너무 늦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 가보면요,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많이 보인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그만 전망대라도 조그맣게 해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이라도 하고 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망대 같은 것을 한번 신경 좀 써봐요.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예,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그런데 우리 과장님?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거기가 좀 문제되고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그쪽에,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포장마차가 몇 개 있습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5개요.
창섭
신창섭간사
그것을 지금 치우지도 않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내가 지금 일부러 짚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미관을 해친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야만 그쪽에 주차시설이 들어선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옮긴 건데 그게 아마 군유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떠나야 거기에다 해서 주위사람들이 와야 차를 편하게 대고, 또한 미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는 겁니까, 그건 신경 안 쓰고 계속 돈만 투입하는 것만 신경쓰는 건가? 누구 아무 팀장이나 좀 얘기해봐요.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그전에 조성할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확보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포장마차를 철거를 시키고 보상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번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한 집만 응해가지고 한 곳만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후에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을 안 하고 원래 담당부서가 지역개발건축과인가 그쪽에서,
창섭
신창섭간사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합니까?
철성
김철성공원녹지팀장
예, 도로 그쪽에서 군유지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손을 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 아마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좋아요, 빨리빨리 끝냅시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그 업무가 이관이 됐다니까 확인해서 어느 과로 이관이 됐는가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어쨌든 그걸 해결해야 돼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그걸 남겨 놓고서 거기에다 공원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주차도 안 되고 돈 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그래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요, 전부 영업이 허가가 없는 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망대 좀 다시 보시고요, 마지막 장 봅시다. 40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인가 기타보상금으로 나왔는데 HACCP에 대해서 그 정의를 좀 누가 얘기해 주십시오. HACCP이 뭔가에 대해서, 축산이 아마 하셔야 되겠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방역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예.
철원
고철원가축방역팀장
HACCP이라는 것은 위해요소중점관리라고 해가지고 위험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이 됐든, 시설사업장이 됐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섭
신창섭간사
예,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HACCP 이것 등록받은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철원
고철원가축방역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예, 그런데 이것을 전 군이 여기에 다 등록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HACCP에 등록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뭐뭐 해 줍니까?
철원
고철원가축방역팀장
HACCP지원 쪽의 시설지원 관계는 축산팀 쪽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지금 진천에 축산이 하도 문제가 돼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금 냄새 쪽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지원은 뭐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2,324만 원 이것은 뭐에 쓰시려고 그래요, 예산?
철원
고철원가축방역팀장
이것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컨설팅?
철원
고철원가축방역팀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컨설팅은 어디에다 맡기는 거예요?
철원
고철원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죠.
창섭
신창섭간사
무슨 컨설팅, 어떤 내용의 컨설팅?
철원
고철원가축방역팀장
축산종합지도라고 해가지고요, 사육관리라든가 환경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창섭
신창섭간사
이것은 컨설팅에 대한 용역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용역이네요.
철원
고철원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그러면 용역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이 용역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맡겨놓은 데가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철원
고철원가축방역팀장
있었는데요, 농가 자부담이 있는 바람에 농가에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가도 있지마는 자금력이라든가 그런 게 어려워서 이용을 못하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냄새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내가 저쪽에 가면 편하게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냄새를 지금 제거하는 방법이 뭐뭐 있습니까, 우리 축산에 관련되신 분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악취가 제일 심한 게 지금 돼지, 닭, 오리 순인데 그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가축생균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창섭
신창섭간사
생균제?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가축생균제는 돼지나 가축이 먹었을 경우에 분뇨에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기능성제제라고 해서 돼지에 한해서 돼지가 물을 먹을 때 거기에 음수식 투여해서 섞여서 들어가게 먹을 때, 광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분뇨에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기존에 재래식 돈사 같은 경우 냄새가 안 나게,
창섭
신창섭간사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해 주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몇 군데나 돼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지금 생균제 같은 경우는 연 한 60농가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창섭
신창섭간사
지금 아까 돈사?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돈사하고 계사만 하면 되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그런데 일단은 전 축종인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창섭
신창섭간사
우선순위로?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돼지나,
창섭
신창섭간사
우선 돈사부터 따지면, 그러면 돈사가 몇 가구 됩니까, 한 200가구 됩니까?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아니요, 한 60농가 조금 넘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그러면 60농가부터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지금 내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 정도 보조거든요.
창섭
신창섭간사
아, 50% 보조?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생균제라든가,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기능성제제,
창섭
신창섭간사
기능성제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신정리 쪽에 양돈협회에서 생균제 제제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저희도 악취저감물질 생산설비를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원가로 자기들이 생산해서 급여할 수 있도록이요.
창섭
신창섭간사
저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들어와서 반대하고 힘들어 하는 게 악취거든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이후로 악취, 우리 조례라든가 한번 좀 신경을 같이 써봅시다. 몇 미터, 예를 들어서 생균제라든가 기능 뭐라고 했죠?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기능성제제.
창섭
신창섭간사
기능성제제 같은 것까지 다 서로간에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도 150미터라든가 200미터 이상 악취가 난다고 하면은, 측정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지금 환경부에 악취방지법이라고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부서 직원들이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가서 축사부지 경계선에서 공기를 포집해서, 오송에 식약청 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의뢰를 해서 검출한 결과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어쨌든 그 냄새 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364페이지에 보면요, 맨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사리 종근구입비용이 있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그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광혜원 농협에 주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그러면 각 농협에 다른 것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있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광혜원 고사리 종근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특화사업으로?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잘되는 것 같기는 하데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김태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친환경농정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간사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16쪽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관련 법률이 있는데 도비가 계속 지원되다가 완전 100% 군비로 하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충청북도 전체 지원이 안 되는 건가 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학자금이 전체적으로 4%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게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을 내년도에는 안 해 주고 전부다 군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수요는 많은가요,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에는 86명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인자녀학자금이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못자리은행 설치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못자리은행 지원해 주는 업체 수는 몇 개나 되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진천군 관내에 못자리뱅크가 14개 있습니다. 14개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9개 은행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보수사업을 하고 5개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4개 정도 하고 1개 정도는 최근에 덕산 김천규 씨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김천규 씨는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지원을 많이 다 해 줬네요, 거의?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내년도 가면 아마 4개 정도만 해 주면 저희들이 못자리뱅크는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걸 못자리뱅크를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나요, 그냥 그분들한테 지원만 가면 끝나는 건가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못자리 한판에 2,8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에는 못자리를 할 때 인력으로 해서 다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농촌인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못자리 하는 농가가 많이 없고 못자리뱅크를 이용하는 농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자리뱅크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그럴까요, 못자리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다수 군민들이 혜택을 받게 지도감독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인데, 지금 1억 5천을 지원해 주는데 그럼 이거는 몇 평 규모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온창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원기준은 76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억 5천 정도 예상되는 것은 이월농협에서 자리를 지금 옮기고 그래서 저장고를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월농협에서 금년도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김상봉위원
이월농협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소규모 작목반들이 지금 많이 선호하는 저온저장고인데 3평에서 5평, 6평 사이를 많이 선호하는데 한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영세농가들 저온창고를 앞으로는 좀 많이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전에도 이런 소규모저장시설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일몰이 되고 큰 쪽으로 법인이라든가 단체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일몰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심 중입니다. 농가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봤는데요, 그런 저기가 있다라면 저희들도 도하고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지도 못하고 저희들도 군비로 한다면 또 여러 부분의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농민들이 가장 서운해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다른 농기계 지원도 좋지만 요새는 수확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저장을 못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반가격으로 내다 파니까 소득도 저하되고 그래서 꼭 저장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소규모 도비는 안 되더라도 군비만이라도 점차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1쪽부터 342쪽에 걸친 건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지금 각 문백, 초평, 이월, 백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지금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 게 주민설명회가 필요한데 안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이게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거지만 우리군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점이나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농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각 읍면 추진하는 중심지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화랑촌 권역이라든가 분권 권역, 그다음에 광혜원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설명회를 저희들이 몇 차례씩 갖고 그러지만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사항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각자 전부 다 만나봐서 의견을 들을 수도 없고 추진협의회에서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게 이장회의 때나 이런 때 가서도 저희들이 한번 농촌개발팀장이 가서 설명을 해 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금요일 날 문백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들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회기 중이라 갈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주민들하고는 교감이 안 된데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듣고 와서 동네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차단이 되니까 지금 어떤 공식적으로 다수 주민들 참여하는 설명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주세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19쪽에 맨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해서 1억 4천이 돼 있는데 1개소 농가 이게 뭐가 가공시설이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농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를 추진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2개소를 포기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형식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다오네영농조합법인에서 원장관 들어가는 입구에 장류라든가 발효식품 제조회사입니다. 법인이죠, 영농조합법인. 그래서 거기에 다오네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 지원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금년도에 2개소를 포기를 해서 못하고 내년도에는 다오네영농조합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생산하는 품목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농가한테만 넘기고 농가가 일정부분 하다가 수익성이 없어, 이렇게 해서 포기하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못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정말로 농가소득증대가 돼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원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관리카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다오네영농조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품목이 어느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해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2쪽에 동료위원이 똑같이 질문한 사항인데 못자리뱅크 설치지원이라고 했는데 일단 사업을 많게는 2억 4천, 적게는 1억 8천씩 들어가죠? 하나 설치하는데.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뱅크 1억 4천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했는데 개소당 5천만 원 정도에서 시설개보수라든가 지게차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설치지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비닐, 육묘상자 교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이런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이 되고 한번 해 주면 해마다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못자리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내년도에 4개소 하게 되면 저희들은 아마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사업은 일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이런 지원사례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비닐로 해서 좀 노화돼서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못자리뱅크가 저희들이 2009년도인가 2007년도인가부터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개소 중에서 13개소는 내년도까지 시설개보수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평에 김천규 씨가 14년도인가 신설을 해서 14개소인데 13개소가 완료되면 한동안은 못자리뱅크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소모성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정말로 이것은 국비나 군비가 내시가 안 되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원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소한 것까지는 본인들이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343쪽에 맨 하단부에 마을단위환경 해서 통산마을이 했는데 1억이 드는 중에서 외체사업 보면 도비가 300만 원 되는데 도비보조율의 비율이 이렇게 적은 것도 있어요, 도대체가 몇 대 몇이에요? 군비가 2,700 들어가고 지도사업비가 7,000만 원 들어가고, 도비가 300만 원 보탠다고 하면?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도비는 3%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국비 기금이 70% 되고요, 군비가 27%정도로 해서.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도비 3% 줘놓고서 생색은 도에서 다 낼 것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공모사업으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전에 마을 가꾸기사업 형식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명칭만 바꿔서 지금 지원되는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도비 좀 많이 보태라고 하세요. 2,700에 지금 300만 원 보태주고 도비가 내시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다시 32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해서 5억 4천이 줄었는데 국비내시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도에서 사업비를 내시할 때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금년도 해에 예산면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실적으로 해서 해 주면 좋은데 임의적으로 17억을 금년도에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억 4천2백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1만 3,753톤을 공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반납이 엄청 많네요. 326쪽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해가지고 이것도 1억 2천이 줄어들었는데 볏짚환원사업 저기해서 한 지는 작년에 시작한 거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630ha에 대해서 예산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었는데, 이게 면적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330ha밖에 면적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농가신청 부족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농가신청 부족이 아니라 도에서 저희들 사업면적을 많이 줄였어요. 330ha 정도밖에 저희들이 내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줄은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농가에서도 선호하는 부분이고 땅 지력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사업대상자 선정대상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대상농가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대상 농가를 통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했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원해 줄 때, 우선순위를 지정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볏짚환원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나쁜사업이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여러 가지 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로 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넓히면. 또 이런 일반논농업을 할 때는 좀 논농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현
장동현위원
볏짚환원사업이 축산농가를 대비해서 논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그걸 사업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얼마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내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도에서 나름 대로 사업량을 감소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군비를 더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 줄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내시를 해 주는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면적도 줄었을 뿐더러 또한 일반농가에다 저희들이 확대해서 보급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도에서 사업량 내시해 준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나쁜 사업이냐, 그러면 좋다고 하면 농가들의 입장에서 봐서 쌀 농가에 의해서 볏짚환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볏짚환원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꼭 해봐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땅심을 높여줌으로 해서 어떤 농약비라도 적게 들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환경문제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부활시켜서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도에서 내려준 것 뿐만 아니라,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농가들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좀 더 반영시켜서 예산을 더 도에서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도에서 내려줘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일선농가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군에서도 농가들 입장에 서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18쪽 좀 봐주시겠어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600만 원 돼 있는데 어떤 명목의 지원이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귀농귀촌해서 한 300호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귀농 쪽으로 되는 부분은 한 50농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농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리모델링하는 수리비로 해서 3농가에서 200만 원씩 600만 원 잡은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 되는 사람들이 한 300호 된다면서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귀농귀촌 총 하면 300여호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1년에 3농가 해서 600만 원 지원하면 이것 가지고서,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양규
박양규위원
1% 지원하는 거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글쎄, 전체적인 농가수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원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원해달라는 농가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지역은 귀농귀촌을 하면 농지에 대한 저기부터 다 해가지고 지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진천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대요.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도 서울이나 저기에서 보면 백곡 이런 데 귀농귀촌해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문의를 하면 진천만 거의 없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귀촌, 인구유입 여러 가지 좋은 데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를 시켜서 지원해 주면 좋고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도 농기계 반값으로 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농지구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실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좋은데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저희들도 인구늘리기와 인구유입 같은 데 좋은 부분이 되겠는데 다름 아닌 예산관계가 첫째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다른 지역은 인구증가대책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천도 그래도 우리지역에 자기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을 때 진천에서 한번 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농지를 구입을 한다든가 뭐를 할 때 다른 데는 50% 지원을 해 주니 얼마를 지원을 해 주니 했는데, 저리임대로 하는데 이런 저기는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다고 어떤 규정에 없는 것을 자기예산 세워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글쎄, 위원님께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예산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예산 하는데 이 예산도 효율성 있게 써야지. 지금 600만 원 가지고서 300호 지역에 와서 귀농귀촌 하는데 3호 정도 하면 100분의 1 정도인데 이것 진짜 어디 누가 저기나 되겠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20쪽에 농촌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정비용역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뭐를 하는데?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이 변경이 되는 부분에서 해제된다든가 그 부분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토지이용규제확인원을 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작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농지이용규제확인원을 발급할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 용역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어느 용역체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건축과 의견으로 많은 용역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 어느 용역업체라고 하는데 용역업체하고 얘기가 된다라면 지역개발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보완정비를 하고 나면 그럼 나중에 진흥구역 해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진흥구역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진흥구역 내지 보호구역이라든가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는데 이게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도면을 보면 진흥지역이다, 보호구역이다, 해제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도면에 표시가 안 돼서 토지이용규제확인원을 발급할 때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돼 있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에 또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것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됐더라도 표시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농정과에서 시급하게 해서 예산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보다도 지역개발건축과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건축과에서도 지역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27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했는데 그건 뭐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농기계가 일반좌우회전한다 그러면 등화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다니면 뒤에 어떤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반사경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다니고 그러면 야광판 형식으로 해서 농기계가 다니면 표시가 나게끔 하기 위해서 장치를 부착을 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로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농기계사업을 하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런 것은 원래 농기계 요새 나올 때 공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나갈 때부터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전에 구입했다든가 최근에 나온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에 농기계는 부착이 안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 같은 것은 더군다나 부착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경운기 같은 것, 전에 구입한 트랙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부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은 교통사고 안전 저기를 위해가지고 이것을 다 부착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사전에 최근에 나오는 농기계는 나름대로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착이 돼서 나오는데 사전에 구입된 것은 안 부착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등화장치를 부착을 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28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지난번에 간담회 했던 초평지역하고 내년에도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초평농협을 했습니다. 초평농협을 했는데 11월 말까지 한 9천4백 정도 350만 원 아마 집행잔액에서 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17년도에는 문백농협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1개소를 더 추가로 도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군데를 더 할 겁니다. 일단은 초평농협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1억 가지고서 다 수요가 돼요, 안 되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배정을 늦게 받아서 한 3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는 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지, 초평만 하는데도 그런데 문백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면.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아, 문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서 한 군데를 더 선정을 받아보려고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초평 하는 것 계획하는 거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지원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유기농업재료를 가지고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결정한 거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것도 결정도 안 했는데 그냥 예산 먼저 세워놓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서 그에 따른 예산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인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아니, 본인들이 받는데 정부라든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인증지원해 주고 그 밑에 보면 포장재 또 지원해 주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같은 유기농 업체에 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면 손 안 대고 안 되면 말고 되면 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아무리 농촌 저기지만 이건 완전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게 되면 어디를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것에 몇 개가 있어야 인증지원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이고 얼마 해서 우리가 관에서도 이러이러한 것만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업예산이 나오는 거지, 그냥 예산 얼마 한다 그러니까 도에서 얼마 준다하니까 세워 놓고서 있어서 쓰면 말고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안 쓰면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80만 원에 대해서 1개소에 60만 원씩 해서 13개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개소수만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의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유가공식품인증을 득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인증을 받은 데는 거기에 대한 포장재도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포장재는 지금 저희들이 13개 업소가 된다고 해도 다 하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봐서는 한 4개소 정도밖에 아마 지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오히려 해 주려면 인증 이런 것보다도 포장재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포장재를 지원을 다 해 줘야지 포장재는 되는 데는 해 주고, 내가 보니까 이게 뭔가가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돈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나한테 실링이 얼마 떨어지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면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전용을 해야지, 여기에 없는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항목 만들어가지고 예산 일단 세워놓고 그때가서 쓰게 되면 쓰고 말게 되면 말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업비인데요, 도에서 도비를 내시를 해 주고 그럴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쓸 수는 없고, 다만 도에서 도비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만들어 준 부분이,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됐어요. 33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으로 액수는 625만 원인데 이것은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작업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이농가라든가 이런 데 작업대 지원해 주는,
양규
박양규위원
무슨 작업대?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선별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아까 동료위원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런 작은 작업대나 이런 것 같은 것 이것도 자본보조 아니에요, 그렇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 지원 자질구레하게 하지 말고 생산해서 그 사람 저장소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어떤 단위별로라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판매대책을 해 줘야지 맨날 이런 것 사실 자기들이 해도 되고 별로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도 도하고 같이 도비하고 포함되는 사업인데 대당 많은 금액도 아니고, 또 수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액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액수를 작은 걸 여기저기 찢어서 해 줘봐야 받는 사람도 감질나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는 거시적으로 해 줘야 그것이 관리나 모든 것에 낫다 이거죠. 이제는 작은 것은 농촌에도 아주 어려운 것 아니고 자기들이 자구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두고 자기 자부담으로 뭐를 혼자 하기에는 부담되는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보면 제일 위에 공동선별비 이것은 무슨 지원이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공동선별비는 저희들은 농산물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진천군농협연합사업단하고 해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농산물을 수박이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대파, 이런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선별은 농협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군비를 가지고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로컬푸드 소형포장재 지원하는 게 도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하는 농가에 지원해 줄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것에 대한 지원이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에는 500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됐었잖아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때는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 500만 원만 금년도에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도비가 내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농가에 참여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로컬푸드 소포장재 지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진천농협하고, 다음에 혁신도시에 로컬푸드장 한다는 것 그런 데다 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덕산농협이 지금 출장소 같은 게 아직 마련이 안 돼서 부지 마련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진천농협만 포함이 돼서 추진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41쪽 참숯테마공원 진출입로 개선사업 도로정비 하는데 2억 원이 계상이 됐네요, 여기는 어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참숯테마공원 진입하는 데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국도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추후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금년도에 저기했던 것 아니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반영 안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 사업으로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 올해는 그럼 용역만 한 거예요? 지난번에 추경에 용역 해가지고,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개발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이관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용역비로 2천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나온 걸 가지고 지금 보은국도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포켓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좌회전 포켓하는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 바람에 저쪽에 학교 있는 쪽으로 한 차선을 더 증가하고 인도를 한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용역만?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용역만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벌써 재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에까지 해가지고 됐던 사항 아니에요. 벌써 재작년 12월 달에?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실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용역비부터 세워놓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43쪽에 마을단위환경 해가지고 경관생태 황금박쥐에 2억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도 1억 2천5백이 더 세워졌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이 사업은 황금박쥐라고 해서 금암리에 금광 있는 부분에 황금박쥐가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금암마을 그러는 것보다도 내용적으로는 황금박쥐가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 황금박쥐로 명칭을 달았던 부분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그러면 황금박쥐 하는 데서 이게 무슨 관광성으로 해서 보여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존을 위해서 생태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통산 마을이나 이런 하나의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보셔야지 황금박쥐라고 해서 황금박쥐를 보호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명칭을 저희들이 공모할 때 무슨 마을마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금암리에 동굴에 황금박쥐가 있다, 명칭만 황금박쥐로 세워서 금암리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거지, 황금박쥐를 보호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금암리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떤 걸 어떻게 해서 가꾸려고, 하나의 모델 테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여기는 민속마을이다 민속마을 뭘로 한다는 어떤,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거기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등산로를 만든다든가 하천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도 계획이 돼 있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마을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거지, 어디 관광성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각종 소규모사업에 대한 현장포럼이라든가 마을콘테스트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사업비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무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1억을 세웠고요, 시군별로 1억 7천에서 2억씩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3%고, 군비가 나머지 27%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조사연구 지역마을이라든가 역량관계 같은 것을 조사하고요, 지역 인적자원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쓰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인성학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거고요, 또 시군간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들이 권역 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회의비용으로 하고, 저희들이 또 지금 추가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농림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중간조직을 설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조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는 1억 8천 주고 2억 2천만 원 용역을 줘서 나중에 추후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마을홍보 해서 행복마을콘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전역량강화하기 위해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업을 줘서 그 마을이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예, 이제 저희들이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이 되면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된 데는 올해는 두 군데가 있고 2018년도에는 두 군데 할 계획이거든요. 어디냐 하면 3군데, 두 군데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이 섰는데 올해는 1억 8천이 섰어요. 그럼 거의 80%가 증액이 됐는데?
관희
이관희농촌개발팀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는 것이 저기입니다. 우리 지역사업이 상향식으로 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꾸 농민이 떠나면 농촌이 자꾸 소멸해서 마을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는데 농촌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순간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국민정신을 바꾸는데 1세기가 걸린다고 합니다.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계속 홍보해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농림부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자꾸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보면 재무활동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5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위해서 2014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1년에 각 10억씩 해서 100억을 조성하기로 해서 이 조례를 아마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30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됐어야 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기금조성이 15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을 해서 내년도에는 10억 정도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조례를 하는 데서 기금조성 하는데 이상이 없을까 해서 10억을 올해 금년도에,
양규
박양규위원
원래 저기는 얼마인데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원래 목표가 100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매년 하는 게?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10억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0억씩?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5억 밖에 안 한 건데?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5억씩 해서 3년 동안 해서 15억 밖에 기금조성이 안 됐습니다. 한 3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그 기금이?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좀 적게 된 부분이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은 못한 거예요?
태학
김태학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각 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도 예산에 실링이 되다 보니까 기금조성을 해마다 10억씩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5억씩 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정도를 더 해서 한 30억 정도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10억을 저기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에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신창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촌진흥사업 추진으로 농업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간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533쪽,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공모사업이라고 3억을 계상하셨는데 세부사업 계획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은 진천군의 농업을 선도하는 새소득원을 발굴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3억 원을 가지고 단체는 5,000만 원 이내, 개인은 3,000만 원 이내 정도로 해서 각종 농업인, 작목반, 청년농업인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보통 한 10개 내외 사업을 신청을 받는데, 신청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받은 사업을 서로 발표하고 평가를 해서 그 내에서 공모사업에 된 신청자 가운데 선발을 해서 이렇게 3억원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주 목적이 품목개발로 가는 건지 아니면?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신소득작목 개발이,
김상봉위원
신소득 개발 그게 주 목적이고, 그렇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 사업내용을 쭉 보면은 재배시설 및 장비지원 이런 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품목 작목 쪽으로 이 품목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장비지원, 시설지원 하면은 나눠먹기 식의 또 문제가 된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분야에,
김상봉위원
예, 그렇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우선에 중점을 두고, 특별하게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새롭게 뭐를 해서 상품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런 사업에는 하지마는 최우선적으로는 새롭게 신소득작목을 발굴하고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진천군에 대표적인 농특산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메론이다, 또 아니면 파프리카다 이렇게 아주 해서 한 품목을 집중적인 육성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541쪽에 보면은 농산물 가공지원인데 이게 뭐를 지원해 주는지, 여기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장비설치하고 증축, 신축 건축물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장에,
김상봉위원
아, 신축사업장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산물종합가공실을 하려고 해서 2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받고 후년에 받아서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라는 것이 인지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좀 그 농가를 방문해 보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은 것은 동결건조기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동결건조기는 가격이 보통 비싼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 작목반에다 주는 것보다, 또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농산물가공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다가 동결건조기를 입식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동결건조기가 진천에 없으니까 전부 다 객지로 나가요. 보은으로도 가고 단양으로도 가고 상주로도 가고 그래서 진천에 농특산품을 재배하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소득보다 그쪽 소득을 더 높여주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배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면서 저희들이 진천군의 농업인들한테 그런 수요조사, 어떤 것을 가공해야지만이 소득이 올 수 있나,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기종도 선별을 할 건데요, 그런 분야는 오늘 같이 의견을 들어서 동결건조기도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김상봉위원
예, 이걸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아까도, 즙을 짜는 것도 다 나가서 짜가지고 오더라고요. 아니면 건강원이나 그런 데서 짜니까 성분검사도 제대로 안 되고 정말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동결건조기, 즙 가공, 이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분야로 즙, 녹즙 쪽으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건식으로 할 수 있는 것, 동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김상봉위원
그렇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서 가공시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2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보급 해가지고 1개소에 9,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축산농가 중에서도 양돈이나 가금류 오리, 닭에서 폐사축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처리방법이 좀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오염이 많기 때문에 다두 사육지역, 오리나 닭이나 그렇게 많이 사육하는 데서 폐사가 나오는 것을 폐사축 처리장치가 있어요. 직접 가열시켜서 하는 시설, 그런 시설을 가금류의 집단주산지역 내에 설치해서 처리해서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이 사업이 우리가 홍창산업이라는 데를 줘서 국비를 이렇게, 국비, 군비, 도비를 내시해서 렌더링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거의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AI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처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상시에도 나오거든요. 오리, 닭이 평상시에 1만두, 10만수 기르면 보통 500～600마리, 1,000마리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발생되고 이런 조류독감 체계가 아니고 평상시 그래도 좀 폐사닭이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내용은 이제 대충 알아 듣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렌더링사업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규모로 해 준다, 농가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을 렌더링하면서 냄새, 처리할 때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렌더링 처리하는 것은 계속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다두 밀집사육지역 내에서 그때그때 폐사체가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비위생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집지역에 그렇게 폐사가 왔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의뢰하기는 그래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좀 필요하다, 축산시험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5쪽에 농촌교육농장 육성해가지고 1,800만 원에 1개소 했는데, 이게 지금 선정되어 있는 데인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교육 농장이 앞으로 점점 그런 쪽이 더 많아지는데 지금 농촌교육 문제를 운영하는 게 덕산에 단호박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월에 원예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백곡에 승마 말을 이용하는 체험농장도 있고, 문백에는 오디 뽕나무를 가지고 하는, 그런 농촌체험농장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와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연계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체험농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장을 한다고 하면 농가하고 매치가 돼서 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보면 1,800만 원 예산 가지고 아이들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는 건지, 그 예산이 그것 가지고 합당한 건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가 1천8백이고 자본보조로 해서 또 2천7백이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은 주로 경상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쪽에 하고 자본보조 농촌교육농장은 나눠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더 없으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521쪽 세입예산에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용료가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1,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수입료 부분인데요, 올해보다 내년에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저희들이 콤바인 가지고 임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콤바인 임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해서 약간 세입이 줄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농기계에 대한 관리라든지 수리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농기계에 대한 수리부분이 연 한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인부임으로도 한 4,000～5,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000～5,000만 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4,500만 원 정도요.
양규
박양규위원
4,500만 원?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고가장비하고 전부 했을 때, 물론 손익계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데, 농촌일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좀 저기가?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료 부분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수수료나 이런 것은 원래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많이 편차가 나니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각 시군의 금액을 고려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농기계 구입가격의 0.4% 정도로 하는데, 전체로 보면 한 중간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가격을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때 그럼 감가상각의 저기도 못미치는 것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임대사업장 수입이 5,000만 원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수익사업으로는 떨어집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부군수님, 바쁘신 일이 있다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말하자면 농촌지원사업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래도 제일 피부로 느끼고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수익이 지금 5,0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농민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0.4%?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수료 0.4%요.
양규
박양규위원
수수료가 그 가격의 0.4%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틀을 가져가서 쓴다고 해도 한두 시간 쓰거나 몇 시간 쓰고, 나중에는 그다음 날 한 이틀 동안 필요할 때, 이게 계속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을 다른 것을 하다가 필요할 때 또 쓰고 놔뒀다가 그걸 하고서 그다음에 그게 필요하면 또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틀을 써도 실제 사용시간은 몇 시간 안 되잖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내일 임대하는 건데 오늘 오후에 내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싼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마는 보통 농기계 싼 것은 몇천 원에 임대를 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49쪽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상관측장비 현대화 지원은 뭐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상관측장비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상청에서 세우는 기상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반 기상현황만, 강수량이라든지 온도, 기온 그다음에 강풍, 그런 현황을 기상청에서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를 기계에 입력을 해서 그것에 대한 농업기상으로 분석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나온 기상시스템의 농업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이용기상정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게 좀 생소한 내용 같아서, 그리고 551쪽에 고품질 멜론 품질향상 단지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 또 소비변화대응 중소과 수박단지로 1억 5,000만 원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 지역 내에 활력화할 수 있는 작목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멜론사업은 저희들이 멜론이 지금 단지가 연합회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멜론을 그냥 일반 멜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칸탈로프 같이 기능성 멜론으로 한다든지 멜론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멜론의 상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단지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변화대응 중소과 수박은 저희들이 수박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수박이 지금 대형수박이 많아서 중소과 쪽, 지금 9kg, 10kg 나가는 것에서 한 4～5kg 내외로 나가는 중소과의 수박을 생산해서 유통도 좀 변화시키고 소비자한테도 맞는 그런 품질을 만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 저기도 하나의 시범사업인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활력화 작목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들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그 시범사업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험이 끝나면 그 예산지원했던 것, 이런 것이 하다 보니까 큰 저기가 없어, 하면 그냥 바로 소멸되는 그런 저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그중에 저희들은 중간평가회, 결과평가회를 거쳐서 좋은 사업은 시범사업에서 정책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시범사업이라고 100%가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평가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보면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보조사업을 주니까 이것 받아서 시험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다가 한 1～2년 하고서 그 예산 다 저기해놓고는, 이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는 뭐가 안 맞고, 다른 저기로 또 전환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반납시켜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시범보조로 받으면 3년 이상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보면 많은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 데이터 별 뭐가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냥 시범사업마냥 했는데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농촌에 어떻게 보급이 돼서 우리지역에는 이 특화작목이 어떻게 활성화가 됐다는,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을에 결과평가회도 하고 성과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좀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리나 성과 평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원래 기술센터라는 데가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그것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냥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제대로 좀 계획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해서 성과가 나오고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54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가 지금 지난번에 이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월과 광혜원 경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월, 광혜원 쪽을 관장해서 하는 거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임대사업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있는 임대사업소는 본소로써 지금도 이용을,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소가 경찰서 부지로 해서 작업이 들어가면 거기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경찰서도 내년, 후년에 아마 착공이,
양규
박양규위원
바로 착공이 될 거예요, 계획되면.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분소는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토지매입이 올해 완료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 데에 국비를 따서 거기에다 이상 없이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를 할 때는 장비도 더 구입을 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소 신축을 할 때 50%는 시설비로 쓰고 50%는 장비구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장비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걸로는 진천군 전체를 커버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일부는 그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환할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되는 부분은 본소에도 있지마는 분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있는 부분도 중복해서 사는 부분도 있고, 전환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적절하게 분배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이월하고 광혜원을 주로 하잖아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각 작목별 경작 특성화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좀 선호하는 농기계를 잘 파악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냥 개수 뭐뭐를 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걸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작목별로, 분야별로 파악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기종을 농업인들하고 해서 기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멜론하고 수박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간사
그것이 아마 특성화를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잘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유명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술도 좀 더 해서 한계단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맛있는, 제가 먹어봐도 멜론은 맛이 있는데 아직 수박은 뭐라고 하죠, 조그만?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미니수박.
창섭
신창섭간사
미니수박은 아직 당도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누구 사업, 누구와 공약을 했다고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공모사업입니다. 진천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것을 1년 간 해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해 주면 할 수 없고 만약에 되면은 이번에는 처음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군비로만 계속 퍼줘야 될 판이에요. 느낌이 그래요. 왜, 해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 또 줘야지, 만약에 크게 안 좋더라도 자꾸 다른 사람이 해달라면 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든지 하려면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신규라고 했죠, 분명히. 그렇죠?
예.
창섭
신창섭간사
새로운 소득사업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소득사업이라니까 그 사람들 것을 상세히 적어가지고 1년 되면은 분석한 결과를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어느 종목인데 해보니까 이렇더라, 봤을 때 이것은 해 주면 안 되겠다면 안 해주는 거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간사
위원님들은 다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또 장시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이상흥 담당관님, 또 각 팀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