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김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지난번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재정국에 이어 보건소를 심사하며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9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30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부서별로 직제 순으로 구정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별 백서로 해서 주요사업을 시행부터 완성까지 단계별로 백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인쇄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윤준용위원
인쇄비인가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29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쭉 나와 있고요 세부항목에 보면 재정국 현안 주요업무추진비, 통상적으로 지금 나가는 비용이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밑에 보면 시/구정 간담회 1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매년 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데 지금 누차에 저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런 간담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100만원 잡혀서 어떻게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 같이 편성하게 됐고요, 하지만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아니, 예산을 좀 확보해서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렇게 100만원 가지고 사실 다른 지자체는 특히 지방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출장소까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축소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늘려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330쪽 보면 구정주요업무 보고 업무추진비가 저희 500만원 잡혀있는데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몇 페이지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330쪽에 제일 위 상단에. 구정 주요업무 보고 업무추진 500만원 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331쪽 포상금 부분이 좀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300?
허홍석위원
31쪽에 보면.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31쪽의 포상금. 아, 포상금이요? 이것은 업무평가우수부서 인센티브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우수사례 경진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보면 업무평가 우수사례 인센티브에 170만원 정도 증편성해가지고 저희가 부서 내에서 포상금을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허홍석위원
부서별로 조정해서 한 사항입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33쪽 상단에 보면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 해가지고 1,0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경영평가를 처음 하는 건가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문화재단의 경영진단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용역해가지고 경영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탁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준용위원
용역 주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용역기관과 저희의 어떤 밀접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 다른 업무추진비를 감했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4쪽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연번 9번 세부사업 민·관 협치 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에서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9에서 3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3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금년도 초까지는 공무원으로만 했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도록.
윤준용위원
몇 명이나 추가 영입이 되었어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3명 중에서 민간위원 위촉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윤준용위원
절반 정도?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75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자산취득 750만원 뭐를 했어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 750만원 자산취득비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매년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하지 못한 부서…….
윤준용위원
올해는 얼마를 썼냐고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679만원 사용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39쪽에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이 예산에 증액되었네요. 왜 이렇게 증액되었지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제보험료 인상분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 예산.
박정자위원
넘어갑시다.
김재진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341쪽 행정운영경비가 9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 재무과 인원이 2명 결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인원이 보충돼서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차액분입니다.
허홍석위원
342쪽 국내여비도 늘어난 것이 그 연유입니까?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그 2명분에 직원들 늘어난, 결원이 보충된 2명에 대한 여비와 급량비입니다.
허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3에서 3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니까 영등포벤처밸리 육성지원에서 좀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항목에서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거기 공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공공관리비가 늘어…….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비가 한 465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허홍석위원
평수가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매달 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평균을 내가지고 내년도에 부과되는 금액을 산출한 거로 해서 465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허홍석위원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이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요. 매달 관리비가 부과되는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잡은 겁니다.
허홍석위원
매달하면 그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부과된 금액을 평균을 내서 산출했습니다.
허홍석위원
344쪽 민간이전 부분에서 지금 해외판로개척해서 내년도에는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게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올해보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그간 저희들이 9차례에 걸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간 운영해 본 결과 동남아 쪽에는 저희 관내 있는 기업체들이 시장성이 있고 나가서도 실제로 실적이 다른 데보다 더 낫고.
허홍석위원
올해는 동유럽 쪽에 가지 않았어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동유럽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남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나가고자하는…….
허홍석위원
업체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희망기업체들이 많아서, 또 시장성이 있는 걸로 파악돼서 10개에서 15개 기업으로 5개 기업이 늘어서요.
허홍석위원
이미 그러면 확정됐습니까, 늘어나는 기업이?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기업은 저희가 계획만 잡혀있고 내년도에 나갈 대상을 5개 나라를 정해서 코트라에다가…….
허홍석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늘려 잡아 놓은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사업계획은 확정됐고, 확정된 5개 나라에 대해서 중진공과 코트라를 통해서 사전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시장조사가 오게 되면 2개 나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결론적으로 업체가 더 늘어난 겁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내년에는 더 늘려서 잡은 거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허홍석위원
올해 다녀왔던 내역하고 내년 계획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허홍석 위원 질의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갔다 왔어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요?
박정자위원
예.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폴란드하고 헝가리 2개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박정자위원
판로개척을 얼마나 했어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상담실적만 나오고 아직까지는 계약실적은…….
박정자위원
이렇게 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판로개척은 얼마나 했으며 성과가 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허홍석 위원에게도 자료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요, 올해에?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실적은 계약실적은 아직 안 나옵니다. 가서 상담실적만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시차가 조금 있어야 파악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매년 갔습니까? 안 간 때도 있죠?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매년 갔습니다.
윤준용위원
최근 몇 년간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최근 3년…….
윤준용위원
최근 5년간 어디 갔다왔는지 행선지하고 실적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7에서 3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347쪽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에 도시텃밭 운영 추진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감편성 된 부분도 있지만 주로 문래 텃밭 운영하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아마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서 그쪽 부분도 올 1월달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계속 텃밭을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월달 도시재생사업 결과가 나오면.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간 내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그렇게 맞물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올해라도 개발계획이 선다면 텃밭 올해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정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허홍석위원
그리고 349쪽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많이 감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349쪽 중간 부분이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4개 시장, 14개 사업에 대해서 11억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실사과정을 거치고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평가위원이 평가해서 공교롭게 작년보다 선정이 줄어서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허홍석위원
시비 선정하는 게 줄어서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허홍석위원
사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별로 연중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하면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준비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기청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내년에는 감편성돼서 사업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동료 위원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46쪽 도시농업 활성화 자체가 예산이 3,339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도에 이 계획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했던 사업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이 예산이 예산서 상에 많이 줄어있는데 그 이유는 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시에서 사업내용을 정해서 내려오게 되면…….
윤준용위원
지금 시하고 1 대 1 매칭사업이에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공공텃밭 운영도 시비, 구비 50%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싱싱텃밭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텃밭 운영 관련해…….
윤준용위원
재료비가 작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시비가 다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예산 확정이 안 돼서 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각 구별로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윤준용위원
올해도 시비를 받아서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올해 사업이 내년 사업에는 재료비가 500만원 감액돼 있는데 시비를 더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다 시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텃밭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전체 1억 6,000만원 금년도에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윤준용위원
1억 얼마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시비가 1억 2,100만원되고, 나머지 구비가 3,8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비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48쪽에 2,500만원 증액돼서 내년에는 8,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구청 마당에서 하는 행사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한마당축제가 금년 대비해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허홍석위원
축제가 1,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구청 안마당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석위원
시설부대비도 한 1,500만원 증액됐는데 올해 해보니까 효과측면에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한마당축제는 행사를 통해서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익창출 쪽도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시장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허홍석위원
물론 홍보효과인데 구청 안마당은 협소하고 대대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가령 우리 구청에서 나대지로 가지고 있는 넓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더 특화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구청 안마당에 혼잡스럽기도 해서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이런 행사…….
허홍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 안마당에서 하는 전통시장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행사가 메르스로 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했었습니다. 행사하고 나서 각 시장에서 이걸 상설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에서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1에서 3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53쪽 중간에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 해서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증액됐어요. 내용이 뭔가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6년도에 영등포세무사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경력단절여성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교육을 계속 발굴해서 청장년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의 교육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윤준용위원
여성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여성교육 뿐만 아니라 청장년, 경력단절여성 두루두루 교육을 다 시킬 예정입니다.
윤준용위원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증액됐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1억 6,600만원 증액됐습니다.
허홍석위원
353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구청과 고용노동부, 관내 훈련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6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허홍석위원
관련자료 6개 사업 제출해 주시고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관내에 여의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를 방문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예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방문 같은 것은 352쪽에 보면 일자리 찾아주기 구인구직발굴단하고 현장일자리 플러스센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에도 잡포유나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일자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작년 대비해서 그냥 비슷한 수준입니다.
허홍석위원
좀 나아져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보통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인터넷으로만 홍보합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반회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교육이나 있으면 보도자료나 많이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영등포행복소식지에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이 많아도 반회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반회보에 못 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기업들과 유대관계를 많이 가져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354쪽에 민간이전 지역특화사업 이 내용은 뭐예요? 2,200만원 증액됐는데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헬로우 문래하고 달시장을 개최하는데 올해 운영해 본 결과 달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특화사업으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에서 6회 정도로 늘려서 운영해 보려고 생각했고요.
허홍석위원
횟수를 늘려서 증액된 거예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헬로우 문래 같은 경우도 연 2번 하고 있었는데 문래 소공인들도 차츰차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팽이나 등산스틱 이런 만든 물건들을 직접 갖고 나와서 홍보를 하셔서 저희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허홍석위원
올해 진행했던 사업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5에서 3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에서 3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60쪽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보다 24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뭔가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포상금으로 잡혀있던 세무직 직원들 체육대회 지원예산입니다.
윤준용위원
3만원 × 80명이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에서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64쪽 기존에 업무추진비도 720만원씩이나 되는데 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뭔가요?
병희
최병희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세원발굴로 500만원을 포괄비로 잡았던 건데, 저희 과가 7개팀에 직원이 54명입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2개과 인원이 있는데 각 팀별로 재산1, 2팀이 있고, 또 법인세, 자동차세, 주택평가팀이 있고, 지방소득세 1, 2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분리하면서 지방소득세 1, 2팀의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한 겁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사실은 직원들 복리후생비의 일종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올라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1에서 3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72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늘었는데요 인원이 늘은 겁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명 늘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6명인데 그 전까지는 5명이었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결핵관리 1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TO가 생겨가지고 1명 늘고요 금연단속원에서 2명 증원시켰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언제 뽑게 되는 거예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허홍석위원
매년 언제 이렇게 충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매년 충원하는 게 아니고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1명은 이번에 특별하게 별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1명을 증원시킨 거고, 기간제 2명은 저희들이 원래 단속원이 2인 1조가 되는데 2명이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보충시켰습니다.
허홍석위원
이게 원래 기간제라고 하면 9개월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기간제 근무자요?
허홍석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는 좀 달리 운영하는가요, 기간제 근로자를?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기간제는 사업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373쪽에 보니까 1,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금연에 관해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증액된 거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금연사업이 강조되다보니까 주로 홍보비 관련해가지고 많이 증액됐습니다.
허홍석위원
홍보비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러면 홍보물에서…….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안내스티커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9에서 3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72쪽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백세를 누리는 살기 좋은 건강도시에서 4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지역중심 금연지원 이것도 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인건비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 상승분하고 저희 단속보조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박정자위원
아니, 이건 인건비가 아닌데? 인건비는 따로 있잖아요, 밑에? 백세를 누리는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증편성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시라니까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게 이 단위사업명이 건강백세를 누리는 살기 좋은 건강도시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속 인건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통합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거기에 인건비 몇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편성해놨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두루뭉술 편성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국·시비 통합사업으로써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잘 알겠고 금연지역을 여의도에 증권거래소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금연 표시 좀 해놨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박정자위원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즉시즉시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 앞에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수차 얘기를 했으면 그런 것을 시원하게 해결하도록 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82쪽 결핵관련 해서 한 것 같은데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1억 여원이 증편성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각 의원에다 이렇게 이전하는 거예요, 각 동네? 382쪽에 민간이전 부분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위원
382쪽.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민간이전요?
허홍석위원
예, 구민이 안전한 감염병관리체계확립 해서 둘 다 증액된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사실은 결핵사업이 전에 국가결핵사업에서 올해는 세 가지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하고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하고 분리해서 편성하는 바람에 이게 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특별하게 바뀐 건 없습니다, 증가된 건.
허홍석위원
책자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이관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 밑에 결핵약품 및 기자재 쭉 나와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증액됐는데 이게 각 동네 의원들에다가 이전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쓰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게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하고 진단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의료기관에서…….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의료기관으로.
허홍석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2016년도 영등포 결핵환자 발생을 보면 현재 316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많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꾸준히 관리합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결핵환자 관리는…….
박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에이즈, 성병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174명 정도입니다.
박정자위원
174명이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몇 년 전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영등포가 외국인 환자들도 많다보니까…….
박정자위원
이것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영등포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숫자가 더 줄어들도록 노력 좀 하세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6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89쪽에 기본경비에 보면 면접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명 해가지고 6회라고 했는데 면접위원 1명이 어떤 분입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접위원…….
윤준용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 참석수당은 별도로 의사들을 뽑을 때 1명을 선정해서 6회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면접위원이 1명이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도 있고 타 외부 면접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수당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외부위원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이 1명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의사들도 계약직이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윤준용위원
계약직 뽑을 때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최하 4명에서 5명의 면접관을 두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오시는 면접관이 몇 명이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윤준용위원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오시면 그러면 여기 1명으로 기재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다는 사람이, 편성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윤준용위원
자, 그건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어요. 월 2회로 잡혀있는데 어디를 가는 거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앰블런스가 환자를 긴급히 수송했을 경우에 통행료를 계산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앰블런스가 어디를 주로 갑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멀리 가지는 않지만 지방에 갈 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급차가 질병관리본부 등에 검체이송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동하는 횟수입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좀 지난 부분 같은데요 385쪽 괜찮습니까?
김재진위원장
예.
허홍석위원
상단에 보면 지역방역활동비지원 해서 55만원 18개동 6개월 그랬는데 이게 지역의 어느 단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동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18개동에 1개반씩 운영해가지고 그 자율봉사단한테 운영비로 5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1개반 운영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저희 구에서 1개반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조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허홍석위원
거기는 해년마다 같은 데입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허홍석위원
그 옆에 보면 동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리터가 맞는가 모르겠네? 이것은 휘발유가 맞는 거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부분하고 18개동 6개월 지원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9쪽 2016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26번 세부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2에서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395쪽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해가지고 1억 3,400이 올해하고 내년에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지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지원해준 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저희가 목표를 2016년도에 600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500명 정도를 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500명 정도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게 단태아냐 쌍생아냐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2주, 3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소득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태아 기준으로는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쌍둥이를 뭐라고 그러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쌍생아.
윤준용위원
쌍태아. 쌍태아를 얼마 지원합니까? 쌍생아?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쌍생아인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어떻게 단태아보다 쌍생아가 더 지원이 적나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것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국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지원 못 해주는 부분을 저희 구비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는 쌍생아 지원금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비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금액은 좀 적게 되지만…….
윤준용위원
줄어든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실제로는 2개를 다 합치게 되면 쌍생아 지원금이 더 많게 됩니다.
윤준용위원
600명 기준인데 한 500명 정도 하셨다고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면 모성 아동 건강 지원에서 이게 국비 지원 폭이 늘어난 겁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390 몇?
허홍석위원
393쪽 모성 아동 건강 지원 토털해서 4억원이.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 모성 아동 건강 지원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비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난임부부 체외수정비나 인공수정비 지원금이 늘어나서 이 부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허홍석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1년에 실제로 이렇게 많이 시술을 받고 있습니까? 국가적 시책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증가가 되고 있냐고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올해 한 550명 정도를 하고 있고 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홍석위원
더 발굴해서 이렇게 집행해라 이런 실정이군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실적은 해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8에서 400…….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392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건강증진과 240만원,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 지원해서 159만원, 그 다음에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여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증액됐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392쪽입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3억 2,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4억 정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박정자위원
왜 숫자가 더 좀 늘어납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저출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질환별.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또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저희가 예산액이 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예를 들면 풍진검사비도 저희가 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디다. 일반 주민들은 지역에서 이러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건지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철저히 잘 하세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8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05쪽 상단의 세부사업 서남권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상담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88만원 중 2,2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 여의도복지관 대사증후군상담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32만원 중 2,2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06에서 4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06쪽 상단의 세부사업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의 인건비 2,25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민간이전 9,53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동 세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LDX 기기 3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406쪽 중단 세부사업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 주민참여예산 인건비 2,24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동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민간이전 1,24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자산취득비 7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됐던 내용인데요, 방금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 삭감 내용과 그 밑에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 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삭감했던 내용이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기존 대사증후군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고혈압·당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대사증후군 사업은 예방 중심의 사업이고 이것은 고혈압당뇨환자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의 실상을 보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56%인데 예를 들면 실제 이 혈압을 조절하는 율은 4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반 이상은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했을 때 우리 영등포구민이 이런 해당 질병에 대한 관리교실 이수율이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는 등 고혈압·당뇨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건소와 같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을 운영해달라는 그런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또 거기다가 플러스 보건소에 접근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나 또 현재 대사증후군 사업에서는 대상이 24에서 64세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나이의 분들은 대사증후군사업에서 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되는 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하기 위해서 18개 동 주민센터에 대사증후군사업도 관리하고 고혈압·당뇨사업도 같이 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허홍석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잠깐만. 그런데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이 이렇게 전문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구 주민참여예산에 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대개 작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들이 다 배치됐지 않습니까, 각 동에.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허홍석위원
여기와 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주로병원에서 약만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일정 및 투약일정도 관리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이분들을 맞춤형 상담을 해서 운동과 영양사업 보건소 사업으로 연계해주고 그리고 또 고혈압·당뇨 질환관리 표준교육을 실시하려는 그런 운영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개 동을 찾아가서 저희가 월 1회로 찾아가는 검진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찾동 간호사들이 동 주민센터별로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 1회 찾아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당과 혈압을 관리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러는 더 체계적인 사업입니다.
허홍석위원
아니, 찾동 간호사들도 전문직 아니에요, 찾동 간호사들은?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전문직이기는 한데요…….
허홍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게 설명해 보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사실 이 사업은 기존 대사증후군사업은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장이 설명드린 대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이미 질환자로 진단이 된 분들에 대한 특별 집중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가에서도 지방에서는 수행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사업에 투입이 되는 구비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실비적으로 구성해서 현재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함에 있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로 찾동 간호사 일과 어떤 구분점이 있는가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 찾동 간호사는 서울시 사업으로써 65세∼7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보편적 건강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의 50% 이상을 등록 관리하도록 지금 시에서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들을 방문하는 보편적 방문건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문 가지시는 것처럼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에서는 고혈압·당뇨 질환자에 대한 집중투약 관리라든지 이러한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인에서 정말 고혈압·당뇨는 3명중에 1명 정도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김용범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드는데 있어서 안전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건강도시 파트가 안전도시 파트에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고혈압·당뇨 유병율이 현재는 굉장히 높은 구라서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박정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박정자 위원입니다.
허홍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잠깐만.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니 그냥 계수조정 때 하고 설명 충분하게 들었잖아.
김재진위원장
예.
박정자위원
넘어가. 한도 끝도 없어, 이렇게 하면.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나머지만 좀 해.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아니, 그 내용 이야기하려고 했어. 설명 충분하게 들었으니 계수조정 때 하자고.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검사항목이 대사증후군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복부 둘레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고혈압당뇨등록관리는 기존에 검사항목 플러스 당화혈색소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아, 네. 지금 대사증후군 사업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증후군 사업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뇨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까지는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 하시듯이 고혈압 특히 당뇨환자에서 당화혈색소 측정의 의미는 최근에 3, 4개월 동안의 혈당수치를 대표해줍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개념이 없으셔서 약을 드시다 마시다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당화혈색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당화혈색소 검사를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개별, 우리 1차 진료실에 오시면 환자 분들이 검사할 때 하고 있지만 전 구민적인 캠페인과 교육 지도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심화과정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논란도 없었던 게 아니고 또한 행정위원회에서 이 취지를 동감하고 이해를 못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건 아닌데 마치 무슨 행정위원회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보건소 추진업무 실정상 너무 문어발식이다. 계속 신규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온 게 그런 것을 지금 시점에 너무 많이 벌이니까 더군다나 이건 보통 보건소 업무가 시·구비,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솔직히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 업무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 우리 취지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저희 보충답변…….
김재진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답변 듣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9쪽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연번 27번 세부사업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4에서 4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414쪽 상단에 보면 7,800만원이 구민 건강관리 안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서 감편성되었는데 다른 일이 이관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감편성되었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가 감액이 된 것은 2016년도 7월부터 의치보철 그게 국민보험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6쪽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부분은 증편성되었는데 어느 부분이죠, 이게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이 좀 늘어난 겁니까, 어느 부분이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이제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아래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은 200만원에서…….
허홍석위원
200만원 맞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200만원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건 추후 시비보전금을 교부받아서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아래 부분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2,2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홍석위원
10만원이 강사 진행하시는 분 수당입니까?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강사비를 주고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222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거기에 의뢰해서 강사가 오면 그 분에 대한 강사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인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허홍석위원
그 운영계획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9에서 420…….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390만원 증액편성과 417쪽에 일반보상금에서 28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금년도 예산액 대비 전년도 예산액 대비에 대한 예산액. 416쪽 아직 못 찾으셨소?
「모르면 담당팀장이 하라고 해요, 지금 과장이 없잖아요」하는 이 있음
김재진위원장
뒤에 담당팀장 계셔요?
영주
손영주약무팀장
의약과 약무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점검에서 공익신고포상금이 올해 권익위에서 요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박정자위원
포상금에 대한 것만 포함시킨 거예요?
영주
손영주약무팀장
예. 그게 감소됐고 그리고 업소들에 대한 법규 안내책자를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교육예산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년포스터공모전 예산을 없애고 학교에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박정자위원
됐어요. 일반보상금에 약물예방교육 전문강사료가 12만원 곱하기 50회인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영주
손영주약무팀장
예, 학교 저희가…….
박정자위원
그런데 50회나 해요? 올해는 얼마 했어요?
영주
손영주약무팀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10번 정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행했고요. 내년에는 저희 중고생들…….
박정자위원
자, 됐어요. 그러면 280에 대한 거기에서 증액부분이네요?
영주
손영주약무팀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김재진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9에서 4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4에서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24쪽 상단에 보면 업무용 차량임차에서 매월 지금 41만원 돈 임차 렌탈해서 차량을 운영하게 됩니까?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위생과장입니다. 맞습니다.
허홍석위원
몇 년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이건 1년 단위로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계속적으로 렌탈할 바에는 차라리 향후 보면 구매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구매는 저희 구청 전체가 차량의 정수 문제가 있어서 정수가 어려워서 렌탈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전기차를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생과는 안 올라와서 질의했고요. 425쪽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 관리 이것도 매년 있는 사업이죠?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이게 지금 아마 스티커로만 하지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 거죠, 스티커도 부착하지만?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하단에 보면 한우유전자검사용 쇠고기시료 수거비 이것도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년 한 80건 하고 있는 겁니까?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아마 한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다른 타구도 이 정도 수준입니까?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타구도 저희 구하고 비슷한 형편입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에서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44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