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행정과, 마을만들기사업소, 자차행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수정예산 총액은 5억 1281만 1000원을 증가한 420억 3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구조화 신설에 따른 7400만 원이 증액한 4억 5696만 9000원을 계상하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지원에 있어 78페이지, 사무관리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구조화 신설에 따라 44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 구조화 신설에 따라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사례관리사 운영비 구조화 변경에 따라 440만 원을 감액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구조화 변경에 따라 3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례사업 대상자 지원 구조화 변경에 따라 820만 원을 감액하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구조화 신설에 따라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가보훈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보훈대상 보훈수당 2400만 원을 증액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국도비 비율 반영에 따라 도비 보조금 31억 4211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31만 4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수급자 양곡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양공할인택배비 수급자분 297만 원을 증액한 756만 원을 계상하고 양곡할인 수급자분 3085만 2000원을 증액한 6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곡 할인택배 택배비로 120만 원이 증액한 336만 원을 계상하고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으로 25만 9000원이 증액한 1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지원에 있어서 81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자활근로사업 사무용품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인건비로 131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4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인건비로 912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 내시에 의한 도비증가에 의하여 8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례 관리비로 100만 원이 감액한 2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있어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비로 1040만 3000원을 증액한 2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구조화 변경으로 1920만 8000원을 감액한 7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구조화 신설로 1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에 있어 5466만 5000원이 감액한 7억 9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기초지급에 있어 1231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으로 4324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조금 보조기구 교부금으로 199만 원을 감액한 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로 85만 8000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있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통계목 변경으로 218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경되어 3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00만 원을 삭감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기타보상금 시설거래장애인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 수당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5752만 5000원이 증액한 9억 93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6136만 1000원이 증액한 9억 1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381만 5000원이 증액한 1억 2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호통역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437만 9000원이 증액한 1억 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912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19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자산취득비 반디누리작업장 직업재활시설 신발소독기 구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88만 원을 감액한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지원으로 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773만 9000원을 증액한 4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사업비 세부화를 위하여 89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원 인건비로 619만 4000원을 감액한 132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로 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있어 노인생활지원운영 강화로 무료 경로식당 군비추가분을 1050만 원을 별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8만 원을 증액한 1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건에 대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읍면수행용으로 2억 700만 원을 삭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01만 2000원을 증액한 13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읍면 경비비에서 146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간 공익형 연중사업비로 9472만 원이 증액한 3억 5072만 원을 계상하고 공익형 9개월 일자리사업비로 3억 7248만 원을 감액한 14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형 9개월 인건비로 3억 8584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8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인력파견형으로 105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수행기관 전담인력비로 809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 인건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144만 원을 증액한 2억 2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비 지원 인건비 등으로 771만 6000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사업에 있어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746만 8000원을 증액한 9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노인생활시설지원 입소자 지원비로 2억 7962만 원을 증액한 8억 3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이용자 지원에 있어 6946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1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비로 181만 6000원을 감액한 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 평화요양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격혁신을 위한 장비구입비 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계단설치 및 비가림설치 공사비로 5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비로 민간위탁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비 16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6816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자격수당을 도비 18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으로 165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9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을 별도 사업비로 편성하여 4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을 별도 편성 계상하여 6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간식비 추가비로 별도 계상분 3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있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인건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독고노인 가족화사업 무주상록경로당 시설계선 사업비로 1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사회보장적 수혜금 육아용품 지급비로 25만 원을 증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에 있어 아이돌봄지원사업비 40만 원을 감액하고 유모차 무상대여사업 구조화 신설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에 있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74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계상하고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구조화 변경으로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아동교육비 중고생 학용품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내시변경으로 46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변경내시에 의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보조 내시 반영 및 세분화로 인건비, 퇴직적립금 및 보험료 75만 2000원을 증액한 2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내시 및 세분화로 504만 원을 증액한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으로 461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 내시 및 세분화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43만 3000원을 증액한 5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도비사업 비율, 재원변경으로 도비 8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증진사업으로 무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144만 원이 증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사업비로 내시 및 세분화로 243만 원을 증액한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에 있어 178만 4000원을 증액한 5138만 4000원을 계상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비 7000만 원이 증액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1만 8000원을 증액한 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있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1332만 원을 감액한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고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으로 가정위탁 생활지원금 94만 2000원을 증액한 50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으로 연중 방학중, 학기중 급식 지원비 4738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3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사회보장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45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3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1575만 6000원을 감액한 777만 6000원을 계상하고 토요운영 지원에 사업미신청에 따라 5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48만 원을 증액한 1692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지원센터 아동급식지원으로 방과후 급식비 11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사업중단에 따른 1866만 원이 감액한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지역사회복지사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으로 1426만 4000원을 증액한 97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실무자 전문화 교육사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219만 7000원을 감액한 4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7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자근로자 인건비와 통합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730만 원을 감액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7페이지, 보육가족지원사업 보육교사 인건비 구조화변경에 따라 974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8490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조화 신설에 따라 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로 8056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구조화 변경에 따라 8056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78만 4000원을 계상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구조화 신설에 따라 80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구조화 신설에 따라 6475만 7000원을 계상하고 구조화 변경에 따라 64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2만 원을 증액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에 있어 2017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리사 인건비등으로 7만 9000원을 감액한 6923만 5000원을 계상하고 관리사 인건비로 1만 9000원을 감액한 2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2017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특별회계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있어 보조비율 국비 1000원을 감액한 도비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행정추진비, 관리비, 의료급여 홍보 및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증액한 508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120만 원을 삭감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9만 8000원을 감액한 3137만 3000원을 계상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시간외수당 9만 8000원을 감액한 3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수정안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 예산이 71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돼서 7800만 원 계상이 되었잖아요?

예.

무주군에 학교 밖 지원의 대상자가 혹시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께서는 조력을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청소년이 6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명이 무주관내의 학생들인지 한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정책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무주군은 군단위에서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면 시골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도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는 대상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도시형이라고 도시형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78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정확하게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인력인건비인데요, 크게 우리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6명도 이게 상시 관리대상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을 대상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이게 장수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별도로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청해서 사업을 받는 것인데 장수는 장수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뭐 무진장 권역별로 묶인 사업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장수에는 지역센터 설립이 안 되었어요. 장수에는.

그러니까 그게 장수에서는 또 거기에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주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에서 학교 밖 아이들이 엄청 심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무주 입장에서 보면 한, 두 명인데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02쪽에 가정위탁생활지원, 우리 이성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서면을 해서 위원장에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계상액 보다 11억 9791만 원이 증액된 268억 36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공간 지원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부담금 500만 원을 삭감한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에 3050만 원을 증액한 5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육성입니다. 무주 남대천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축제 명칭 변경 및 행사시기 조정 등으로 136쪽입니다. 총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국비 직접 수행으로 인해서 204만 7000원이 감액된 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120만 원을 증액한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전수활동비 840만 원과 안성 낙화놀이 전수활동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안성 낙화놀이 공개행사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안성 낙화놀이 공연장 화장실 설치에 1억 6877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로 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악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로 1시군 1교 전북농악전승학교 지정 운영과 토요상설공연은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변경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일반 사찰지원입니다. 이전 재원으로 만복사 금락전 단청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한 것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만 원과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으로 구조화 변경에 의해서 1억 4695만 2000원을 삭감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구조화 신설에 의해서 1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만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계상을 못해서 변경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5억 9622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브이 반디랜드 조성사업 또한 시설비로 9억 937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파크 조성사업 또한 시설비로 40억 689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1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 또한 시설비로 10억 1632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휴양체험숙박시설 조성사업 또한 시설비로 7억 9496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 및 시설조성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스키 꿈나무 지원에 12개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장비 지원에 2000만 원과 전지훈련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사 지원 상향으로 43만 1000원이 증액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입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운영에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삭감으로 사업비는 동일하겠습니다. 4억 7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야외운동기구 부남면 율속마을 운동기구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에 동일하게 국비지원으로 1억 699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체육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천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복합건물로 변경을 해서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3쪽입니다. 제35회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 34회로 오타가 나서 부기변경해서 35회로 수정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제2회 전국 도지사배 전국 생활체육 스키대회 및 스노보드 코리아 오픈대회 도비 증액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전북 스키협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도비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태권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무주 태권도원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전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할 테니까, 이거는 수정예산안은 아니고 2017년도 본예산에 있는 건데, 그래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자료를 전해드리는 것인데, 본예산 예산에 보면 본예산 예산서입니다. 본예산 예산서 상에 단위사업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을 보면 반디랜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13억 994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확인되시죠?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뒤에가 사업별 세부설명서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총사업비는 59억 5000만 원 되는 사업이고,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겨서 이게 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요. 이거 도비내시가 언제 확정되어서 내시 되었어요?

당초 16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비 내시분은 제가 정확한 일자는,

뒤에 자료를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형광펜으로 전부 체크해서 드렸어요.

2016년 11월 14일 해서 저희가 15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내시 공문이 온 거잖아요. 2016년 11월 14일 날 내시 공문이 왔어요. 도비 확정이 되가지고.

예.

다음 장 넘겨보세요. 2017년도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도비보조 사전 내시현황해서 무주군, 그리고 지역별로. 여기 보면 반딧불서식지 확장해서 토지매입 9898㎡. 제곱미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1000㎡ 토지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전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법적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예산편성기준에.

예, 맞습니다.

늘 제가 말씀 드리지만 본회의장에서, 이거 그냥 하면 담당자들 나중에 징계 맞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추진 그냥하게 되면.

예.

먼저도 늘 이야기 했지만 애플파크 무풍에 있는, 밤수골에 생태체험문화단지, 그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득하지 않아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담당들 다 징계 맞았잖아요. 지적당하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우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부터 설명하세요.

맞습니다. 의결대상입니다.

의결대상 맞지요?

예.

법적인 사항이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

그러면 설명을 해보세요. 왜 안 했는지.

지금 저희가 반디랜드를 규정하게 되었을 때에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했을 때, 건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반디랜드의 건물이 조성이 되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에 있는 건물하고 조성이 저희 지구단위계획하고 면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확정이 되면 면적을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다시 그쪽, 현재 있는 반디랜드 면적까지 합쳐서 지구단위변경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1,2월에 공고가 끝나고 나면 저쪽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받으려고 저희 쪽만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을 당연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반디랜드가 저희사업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해야 해서 그래서 변경신청을 하게 돼서 이게 수정이 되고 나면 1, 2월에 사업 시행 전에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계획은 별도의 내부적인 사안이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1000㎡이상 취득 시 또 건물은 10억 이상,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위반 되어서 편성을 한 것이에요. 계상을 한 것이에요.

의원님, 저희가 공유재산을 이 면적 가지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지구단위변경계획은 별도의 사안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취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는 벌써 도비를 내시 보조하면서도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9898㎡인데 1000㎡이상이면 토지같은 경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담당자들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징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뭐 사업이 어떤 공무원들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행정절차를 꼭 이행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1, 2월에 확정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아니 예산편성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서.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구단위변경계획은 별도의 사안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규모사업에 일부로,

지구단위변경계획은 차후의 이야기고, 우선 이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예산편성 전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었어요, 지방재정법에, 1000㎡이상 토지 매입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1000㎡이상 토지 매입 시에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잘못 되었잖아요. 예산편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정확이 말씀드리면.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때 반딧불축제 보조결정문을 보니까, 그냥 단 한줄로 해서 민간단체에게 보조결정을 뭐라고 하지요?

보조결정통지서요?

예, 우리가 이제 반딧불제전위에다 보조금 결정 내시 통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몇 평, 장소, 어디에, 사업비 얼마를, 산출근거해서 보조금 내시 결정문 통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딧불축제 예산은 보면 단 한줄로 이렇게 보조금 내시 결정 통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 농가들한테는 보조금 몇 푼 받는데 전부 산출근거에 의한 사업장소, 사업금액, 몇 평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래서 보조금 내시 결정을 통보를 하는데 반딧불축제는 이 많은 예산 15억에 가까운 예산을 단 한줄로 해서 내시 결정문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자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요?

반딧불축제 교부 신청을 할 때, 제전위에서 일년 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세세한 산출근거가 안 나오지만 대충 대략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제가 그 보조금 내시 결정을 자료로 봤더니 한줄로 되어 있던데.

통보는 저희가 사업신청서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한줄이 있지만 그 신청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세부적인 항목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2017년도 반딧불축제예산이 이제 민간행사보조해가지고 1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사업에 보면 산출근거가 지금 반딧불평가보고회도 오늘 있나요?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금년도에 20회 축제에서 좀 개선되어야 할 사항, 또 새로운 축제프로그램을 반영해야할 것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지금 2017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사업별 세부설명서에 전년도에서 잘못된 프로그램은 삭제를 하고 추가되는 프로그램을 산출근거에 반영을 해서 예산서에 제출을 해야지 지금 전년도하고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해서 15억8000만 원을 산출근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니다.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반딧불축제 평가보고를 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 또 개산되어야 할 사항, 또 전년도에 삭제되어야 할, 없애야 할 그런 축제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 예산을 제출할 때는 사업별 세부설명서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야 의회의 의원들은 거기에 근거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축제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거의 흡사하게 복사를 해서 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별 프로그램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사업별 세부까지 세세한 것은 못하고 분과별로 저희가 총괄해서 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세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기본입니다. 송어잡기 프로그램은 얼마가 들어가고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송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포괄예산으로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5억 8000만 원 포괄예산으로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업별 세부설명서를 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내라는 거예요. 산출근거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과장님이라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성인지 예산에 분석이 된 사업은 2개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법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성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의,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따로 이렇게 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해 나가는 사업들 중에서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효과를 분석해서 고르게 평등하게 가기 위한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성인지 예산의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공공화장실인데, 보통 우리가 공공화장실에서 여성이 화장실이용에 항상 문제가 되고 밀려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것이 화장실변기 숫자가 남자변기, 여자변기가 똑같은 수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여성은 항상 밀려 있기 때문에 여성의 화장실을 더 충원하는 것이 평등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구천동 화장실사업도 5억 가까이 올라와 있고, 또 라제통문 화장실도 사업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 전혀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성인지 예산의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여성과장님으로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인지 예산에는 사전 협의를 못 했는데 저희가 화장실을 할 때는 여성들을 남성보다 숫자를 늘렸고요, 그 여성의 공간도 좀 더 남성보다는 2배 정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이 성인지 예산서, 예산서 첨부서류에, 자료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후에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