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5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획홍보실, 주민복지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3.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4.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5.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지난해보다 39억1543만 원이 줄어든 129억84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우선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 홍보책자/성과책자 제작비 2000만 원, 군정 업무보고 및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 78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5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정책개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월간지방자치 구독 201만6천 원, 월간자치행정 구독 144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67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기획활동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운영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운영 사무관리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6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활성화에 있어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평가에 있어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해남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584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부3.0 운영에 있어서 정부3.0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직원워크숍 개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홍보활성화에 있어서 군정 홍보 인건비로 768만 원, 그다음에 일반, 159쪽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 홍보 신문광고료 1억 원, 군정 홍보 영상광고료 6000만 원, 군정 홍보프로그램 사용료 3561만6천 원, 관서 신문대 3456만 원 등 총 2억591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 주요업무 시책홍보 업무추진비 23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인건비로 240만 원, 일반운영비로 땅끝해남소식 발간 및 배부 2억2666만 원 등 총 3억48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12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땅끝소식지 발간 관내여비로 3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기자 활동지원 등 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땅끝해남소식 퀴즈당첨자 시상금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성과지향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예산제 사무관리비로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등 총 767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 1200만 원 등 총 394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운영 관리합동집무 및 회의참석 480만 원,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16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1억9280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2100만 원, 국제화여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줄어든 것은 이제 국외출장 자제 분위기에 따라서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정 및 지역발전 회의참석 보상금 440만 원, 읍·면 소규모 물품구입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상적경비를 지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는 2000만 원 줄여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있어서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사무관리비로 해남군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소송관련 공과금으로 1000만 원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 480만 원, 배상금 등에 있어서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일반예비비로 43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3억114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획홍보실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108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기본경비, 각 부서에 모두 계상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11쪽에, 911쪽입니다. 911쪽! (위원들 해당 페이지 찾고 있음)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부서는 연구용역비에서 해남군 CI개발 1억5000 예산중에 지금 이제 사업기간이,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 모두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두 진행 중에 있어서 준공금 4400만 원은 불가피하니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시책개발 TF팀 사업추진에 있어서 땅끝해남 치유관광산업특구 계획수립 용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차 용역은 오늘 최종보고회를 아침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16일자로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납품되고, 이에 따라서 2차 용역이 바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용역은 이것도 역시 내년 6월까지 끝내져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보다도 지난번 본회의 때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하셨죠?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
구체적으로.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해가지고 기획, 계획으로만 한 20% 정도를 절감한다”. 해서 편성을 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또 “최소한, 행정운영경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한 필수경비만 계상하겠다.” 이런 점 등을 말씀하셨거든요.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
좀 구체적으로 그때 과정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정리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는가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전 예산심의보다도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총액한도제라는 것은 뭐 축제나 이런 것을 또 말씀하셨죠?
박동인 위원 퇴장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다면 우리 해남은 축제나 또 행사는 어느 정도를 총액으로 잡고 그런 것을 편성을 했는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아니, 답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들어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예, 아까 축제·행사성 경비는 저희들한테 지금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한도액이 초과가 되면 재정적인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다소 이렇게 좀 증액이 됐지만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수요가, 좀 더 물가가 인상이 되고 하는데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긴축 편성을 모두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절대 오바는 안했습니다. 않고 약간의 여유랄까요 조금 이렇게, 좀 빠듯하지만 그러나 행사에 추진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해 수준! 지난해보다도 더 깎아진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등한 수준, 아니면 약간 향상이 됐다든지 증액됐다든지 하는 선에서 지금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추진비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기도 어렵고 또 특히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선 군수님 업무추진비부터! 행정지원과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업무추진비 또 그다음에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손을 안 댔습니다. 다른 데 실·과·소는, 본청에서는 전 실·과·소가 다 해당됩니다마는 또 의회사무과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거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다만 액수가 많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하고 또 우리 기획홍보실에 있는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그러면 우리가 언론인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과거에는 와서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숙박비 다 이런 것을 갖다가 숙식비를 사실상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했지만 추세가 지금 달라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들이 솔선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홍보실부터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그래서 총괄적으로 총액에 대한 20%를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좌우지간 지난해 수준보다 같거나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서도, 이제 우리 부서부터 지금 솔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예를 들자면 읍·면 소규모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것만 사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엔 지난해에 3000만 원 편성했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데도 역시 이런 쪽에 경상적인 차원에 우리가 최대한 줄여가는 그런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인 위원 입장
조광영위원
됐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해야 되겠죠?」하며 전문위원에게 물어봄
「아니요. 오후에 해야 되겠는데요. 오전엔 시간이 좀 남으시면 감사 정리한 부분 ······ 」하며 전문위원 대답함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9 정회
11: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감사감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연보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대비 1694만7천 원이 감액된 1억2596만3천 원입니다. 먼저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 실시 사무관리비 등 감사원 등 상급기관 수시감사 업무추진 등 총 7건에 124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읍·면 정기종합감사 수행여비 등 3건에 10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군민 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에 의한 사무관리비 부패방지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운영수수료 등 총 5건에 1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등 2건에 9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청백-e시스템 운영에 87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무관리비로 물가정보인터넷 연회원 가입비 등 3건에 147만2천 원, 국내여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장확인 여비로 216만 원, 연구용역비 계약심사 조정 검토용역비로 1200만 원,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운영비 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리고 감사팀에 일반운영비로 페이지, 283페이지 감사팀 업무추진급량비 604만8천 원, 기본여비로 1224만 원, 그다음에 권익보호팀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급량비로 302만4천 원, 기본 국내여비로 696만6천 원, 인력운영비로 해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비 8명에 12개월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감사담당관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감사담당 김연보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요 설계 및 원가계산 전문서적 구입비가 있는데, 중간쯤 있죠?
연보
김연보감사감당관직무대리
예.
박동인위원
감사관련 도서는 더 필요하지 않은가요?
연보
김연보감사감당관직무대리
제가 여건이 된다면 법령집이 수시로 좀, 전체 법령집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 현재는 주로 인터넷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서 추가 법령이 필요합니다마는 뭐 계상은 안 했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래서 내가, 감사부서는 단속이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고, 사전적 예방감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관의 자질향상이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서는 감사관 관련도서는 물론이고 관련 교육을 통하여 감사능력을 높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보
김연보감사감당관직무대리
예,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자질 향상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필요하다면 더 검토해서 법령집 구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김연보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81쪽 처음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예산 좀 줄여도 가능합니까?
연보
김연보감사감당관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올해! 감사사례집을 발간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 600이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 보조금 관련 특정감사가 있었던 경비가 좀 줄고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을 9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들이 줄어서 15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
이대배위원
이제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전체예산! 우리 감사담당관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이거든요.
연보
김연보감사감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이 예산으로, 그놈만 줄어든 것만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연보
김연보감사감당관직무대리
예.
이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또 줄일 것은 또 이렇게 줄여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10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주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1쪽, 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11, 912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해썹인증 컨설팅 연구 용역사업으로 627만 원을 이렇게 이월할 계획이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상사업비로 우리가 계상을 했던 작업장의 차량구입 3200만 원을 이렇게 이월할 계획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에 있어서 23억3800만 원 중에서 9억5000은 이제 선급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12억8800만 원은 이렇게 이월할 계획입니다. 또 감리비 역시 1억98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1억2300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확장사업 시설비 역시 4억4700만 원 중에서 선급금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8050만2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황산면 반찬봉사작업장 설치 사업비 지난번에 설명 들으셨다시피 3000만 원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63쪽과 4쪽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노인복지서비스 차량운영 하는데 1200만 원, 노년시대신문 보급하는데 525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성평등실현기금에 있어서 양성평등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아동위탁가정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5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원금 및 예치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이렇게 5억5000과 4억5000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은행별로 적립을 했고, 양성평등실현기금은 1억과 2억, 2억을 이렇게 구분해서 은행별로 예치를 했고요. 아동복지기금 역시 1억, 2억, 1억을 이렇게 은행별로 날짜별로 예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복지상담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하기 위해서 읍·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900만 원, 맞춤형복지급여 운영지원 역시 1620만 원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107억87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 해산하고 장제급여 지원하기 위해서 9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비로 31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비로 1억92만 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알림서비스로 72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안내서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조사차량보험료로 85만 원, 유류대로 217만7천 원, 유지수선비로 100만 원, 자동차세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서 2009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현충탑 주변정비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보수비로 280만 원, 현충일 기념행사 물품구입 및 장비대여비로 300만 원, 현충탑 참배 장비대여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만 원, 전기요금으로 36만 원 계상을 했고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5억7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78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현충일 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이군경 해남군지회 운영비로 1200만 원,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비로 1200만 원, 무공수훈자회 운영비로 120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비로 1200만 원, 6.25참전 유공자회 운영비로 1200만 원, 월남전참전 전우회 운영비로 1200만 원, 고엽제 해남지회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로 1200만 원, 나라사랑 한마음대회에 상이군경에서 행사 주관하게 될 대회로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항일운동 희생사 합동추모제 행사비로 500만 원 지원 계상을 했고요,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및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5 전적지 호국 안보 현장견학을 위해서 1800만 원, 단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6쪽 상단에 재향군인회 나라사랑 안보교육비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및 의료비지원에 2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여비로 1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488만4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9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지역사회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으로 5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9685만6천 원, 종합사회 기능보강사업으로 외벽 페인트하고 멀티미디어와 물품을 구입하고 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47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겨자씨공동체 운영비로 4012만9천 원을 계상했고요. 희망원 운영비로 12억693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희망원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2064만 원, 희망원에 대한 기능시설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410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상문에 대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지원용 차량 경차 모닝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혜정신요양원에 대한 운영비로 18억8497만4천 원 계상을 했고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5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신혜정신요양원에 대한 김장부식비로 476만 원, 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훈련비로 372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98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212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750만 원,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비로 75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으로 350만 원,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 원, 복지제도 리플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 원, 복지사업에 대한 안내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신규로 시설복지시설 종사자하고 5개에 대한 종사자하고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대회를 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물품구입비로 600만 원, 재해물자 현장단말기 사용 요금은 60만 원, 재해이재민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나눔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 복지시설 설·추석 위문을 위해서 2800만 원, 불우이웃 위문을 위해서 4400만 원, 교도소 수용자 위문을 위해서 200만 원, 행려환자 귀가 여비로 144만 원, 행려환자 귀가여비로 해남읍에 주기 위해서 72만 원, 13개 면에 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려환자에 대한 숙박비로 해남읍에 지원을 하게 될 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저소득 특별구호비로 4000만 원, 행려사망 장의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 원, 복지기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 원, 공용휴대폰 통신비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차량 관리비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4개 읍·면의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유지비로 계상을 했고, 차량은, 차종이나 종류를 이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110만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업무안내서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점자책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직원교육을 위해서 강사료 홍보비로 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장애인가정 반찬지원사업 반찬통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 화상전화기 운영사용료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송 등기수수료로 22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로 3000만 원 계상했고요. 여성장애인대회 행사참가보상으로 15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로 900만 원, 농아인협회 6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이 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그 밑에 있는 도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하고 금년에 이렇게 도민체전을 개최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될 내용입니다. 도 장애인협회 대축제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 행사로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가정 반찬지원사업으로 234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비로 200만 원, 하계수련회로 300만 원, 추계 도보행사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위해서 200만 원, 전국 농아인의 날 행사로 200만 원, 영·호남·제주지역 농아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20만 원, 장애인 차량봉사대를 운영하는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에 4320만 원, 장애인 학습도우미제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하계수련을 위해서 300만 원, 전남 장애인한마음축제 및 합동결혼식으로 우리 군에서 집행하게 될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 장애인의 날 행사로 우리 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400만 원 계상을 했고, 전국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120만 원, 여성지체장애인 등반대회를 위해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를 위해서 2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차량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의 지금 스타렉스 차량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스타렉스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프레지오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한마음큰잔치행사로 2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연금지급을 위해서 27억487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서 3억1887만2천 원, 장애수당 기초비로 3억2427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1억851만2천 원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위해서 447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로 해서 307만9천 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로 해서 1억835만1천 원, 장애아동 재활사업 도 확대지원을 위해서 168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을 위해서 11억119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으로써 5181만2천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을 위해서 379만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을 위해서 12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위해서 140만8천 원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를 위해서 771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두부, 콩나물 해썹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3617만2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형승합자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저온저장고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관사를, (구)계곡중학교 관사를 숙소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비용으로 3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으로 3042만8천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201만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8억8155만1천 원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1275만1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1601만8천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712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4590만4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7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1억3386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집기 및 비품구입으로 해서 994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8523만2천 원 계상을 했고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9억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6221만6천 원 계상했고요. 22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3억8984만8천 원, 자활사업업무추진 운영비로 1000만 원, 자활위탁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억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9346만2천 원 계상했고요. 내일키움통장 사업비로 4550만 원, 자활센터 사례관리 운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2673만3천 원 계상을 했고요.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25쪽 상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및 운영을 위해서 9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제세비로 168만 원, 차량유지 관리비로 408만8천 원, 자원봉사참여자 활동급량비로 336만 원, 전문 재능봉사팀 활동급량비로 504만 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찬회 참석여비로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을 참석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128만 원,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활동 급량비로 44만8천 원, 선진지 견학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했고요. 우수봉사활동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로패와 표창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2000만 원이 더 추가로 도비 내시가 돼서 2500만 원 계상했고요.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22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 지원육성을 위해서 648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200만 원, 다음 227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972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 운영활성화를 위한 재료구입으로 391만2천 원 계상했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04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운영비로 75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로 12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8억2770만3천 원 계상했고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26억341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홍보 플래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 원, 기초연금 신청서 및 사업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급여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3억7497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의료부담금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1억905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급외자의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1734만8천 원 계상을 했고요.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69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5억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버스를 이렇게 교체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24만 원. 230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특별급식비로 76만7천 원, 노인복지시설의 화장용품비로 16만5천 원,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로 9만1천 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79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힐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休-아카데미 행사비로 300만 원,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하기 위해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41억6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감리비로 감리용역비로 6억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정비 풀베기 인부임으로 1008만 원 계상했고요. 공설묘지 정비하는데 고용보험료 포함해서 산재보험료로 47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설묘지 관리비, 유류나 물품구입하기 위해서 90만 원 계상했고요.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위해서 66억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감리비로 6억 원을 계상했고요. 232쪽입니다. 부대비로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를 위해서 7억4892만 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를 위해서 15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781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8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로 2억7696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1억4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보조사업비로 400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비로 600만 원, 노인 성인보행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 원, 또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으로 14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해서 605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구축하기 위해서 99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노인 목욕권 제작을 위해서 326만6천 원, 노인 목욕비 지원을 위해서 40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5020만 원 계상했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10억8975만 원, 계곡면 분회경로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화원면 노인분회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13억5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했고, 감리비로 1313만6천 원, 부대비로 500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황산 징의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했고요. 경로당 긴급개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읍 관동경로당 외 17개소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1억6890만5천 원 계상했고요. 경로당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서 190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3억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노인회 중식비로 1억5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에 대한 명절 위문비로 360만 원, 도 노인회 게이트볼행사 참석보상으로 200만 원, 노인회 전국체육행사 참가보상으로 100만 원, 노인 교육원 교육 참석을 보상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로 3756만 원을 계상했고요. 읍·면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511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분회경로당 권역별 게이트볼대회를 위해서 1400만 원 계상했고요. 예비노인교실 사업비로 480만 원, 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사업비로 700만 원, 군수기 노인게이트볼 대회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목욕장 인건비 3개소에 대한 2082만 원 계상했고요. 공중목욕장 일시사역인부임 3개소에 대해서 199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 비품구입을 위해서 825만 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0만 원, 계곡목욕장 운영비로 1709만1천 원, 산이목욕장 운영비로 1729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화산목욕장 등 8개소 운영비로 1억821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노인대학 6개소에 운영비로 6500만 원 계상했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600만 원, 노인 약물오남용 방지 및 전통뜸 교육을 위해서 200만 원, 땅끝보듬자리 스마트폰 사용료로 620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보듬자리 운영비로 1억7650만 원, 49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마산 호교와 문내 동영의 땅끝보듬 기능보강을 위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로 8억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을 위해서 1억9727만6천 원, 경로당 하절기 냉난방기 지원을 위해서 5800만 원, 어버이날 기념하기 위한 표창패와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3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 청소년증 발급제작을 위해서 156만 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68만 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플래카드 제작을 위해서 36만 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홍보전단지를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 추진비로 96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석보상으로 280만 원, 유해환경신고 보상금으로 6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으로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범죄예방 사업으로 300만 원, 청소년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 원, 청소년 예절교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 청소년 5대5 족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부모역할을 키우기 위해서 500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기관부담금으로 1200만 원 계상했고요. 아카데미 이렇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2개소에 3억76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해서 2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위해서 1057만2천 원 계상을 했고, 청소년직업프로그램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8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로 4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로 2432만4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900만 원 이렇게 자체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지역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을 위해서 9010만 원, 청소년동반자 사업으로 3724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서 7800만 원,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로 1억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 우레탄 방수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로 2064만2천 원, 우수영유스호스텔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복도 페인트나 주방 소화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유스호스텔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방충망 및 계단손잡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CCTV 전기사용료로 90만 원, CCTV 인터넷 사용료로 208만8천 원,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억5510만4천 원을 계상했고요.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로 60만 원, 아동복지교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76만5천 원, 연가보상비로 75만 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6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4095만6천 원, 해남 교육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내년도 신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자기개발 성취포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56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5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출·결근 관리시스템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으로 500만 원,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위해서 507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으로 2760만 원을 계상했고요.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위탁세대의 명절제수비로 115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해서 2억462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1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98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1억7325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1억194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남서부권 아동복지전문기관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96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하기 위해서 324만 원, 아동 그룹홈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1377만 원,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3221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411만6천 원 계상했고요. 학대 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324만 원,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억5042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위해서 235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보호지원을 위해서 37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패 및 홍보를 위해서 240만 원 계상을 했고, 행사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2458만6천 원 계상을 했고, 아동복지심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49만 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696만 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명절휴가비로 240만 원, 연가보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요원 인건비로 8688만 원 계상을 했고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퇴직적립금으로 714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3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여비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67만 원, 사업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32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360만 원, 드림스타트 사무실 운영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9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92만 원, 후원단체 감사패 제작을 위해서 20만 원, 초과근무 급식비로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위탁비로 13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있어서 자동차 등 공공요금 운영비로 329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900만 원, 복지프로그램 강사비로 2700만 원, 건강프로그램 강사비로 636만 원, 보육프로그램 강사비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사업추진 여비로 192만 원, 학습지원을 위해서 1260만 원, 특기적성 지원을 위해서 1620만 원, 맞춤형서비스 물품지원을 위해서 150만 원, 프로그램 참여아동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60만 원, 위생청결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로 100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보상비로 해서 1560만 원, 드림센터아동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로 해서 80만 원, 치과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50만 원, 허약체질 영양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194만 원, 예방접종비로 340만 원, 상비의약품 지원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42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위해서 170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위해서 260만 원,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100만 원, 여성취업박람회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105만 원, 수도권 아파트부녀회 연계특산물 판매사업으로 680만 원, 1일 명예 읍·면장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도 여성평등주간 행사 참석여비로 210만 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비로 1300만 원,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지원으로 139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1억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59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1억6244만 원 계상했고요.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을 위해서 13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로, 도비에 의해서 46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한부모가정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을 위해서 28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을 위해서 5760만 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으로 해서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를 위해서 2억2204만6천 원을 계상했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추가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를 위해서 8520만 원 계상했고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위해서 172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2945만6천 원,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위해서 13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2534만4천 원, 이주여성 및 가족교육사업으로 2054만 원, 위기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 800만 원, 다문화가정 행사지원으로 해서 550만 원, 부부갈등 예방과 치료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2억979만6천 원 계상했고요. 건강가정 가족사랑의 날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을 위해서 2216만2천 원 계상했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복장려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84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480만 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4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건가다가통합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840만 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아동 양육비 지원하기 위해서 720만 원, 아동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족에게 중·고생 학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368만8천 원 계상을 했고요. 성폭력피해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9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15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해서 96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지원을 위해서 214만2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7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위해서 250만2천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위해서 692만 원, 행사실비보상으로 안전지역연대 운영비로 28만 원을 계상했고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에는 특별수당으로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프로그램 실비보상금으로 1억4320만8천 원, 읍·면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으로 4137만2천 원, 조리교육장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05만6천 원, 여성회관의 교육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750만 원, 놀이방 어린이 간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90만 원, 놀이방 침구세탁을 위해서 15만 원, 야간 여성운영 및 근무자 급량비로 해서 100만8천 원,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및 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향설비에 대한 소규모 수선을 위해서 150만 원, 양성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간담회 실비보상으로 30만 원, 이주여성 교육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이주여성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68만 원, 여성회관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720만 원, 여성회관 정수기 관리비로 27만3천 원, 여성회관 비데 소모품 관리비로 15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의 난방비랄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공공운영비로 220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직업훈련 강사료로 525만 원, 여성직업훈련 강사 수강료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사업 유효기간 연장 심사비용으로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33억9901만4천 원을 계상했고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893만2천 원 계상했고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852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2768만8천 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38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504만 원,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연료비 지원으로 해서 156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1개소에 대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3987만6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62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360만 원,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서 1780만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지표시장치랄지 후방확인장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아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26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560만 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수당으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억1683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2억1215만4천 원, 영아반 교사지원을 위해서 보조교사 지원을 위해서 36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겸직 원장수당으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0세부터 2세 보육료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36억67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녀수 5인 이상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672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가정양육수당으로 29억858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4억1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운영비의 한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교육여비로 60만 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는 보상금으로 1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홍보 및 물품구입으로 60만 원,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의 부서운영이나 여비나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로 해서 1억8926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75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10억4100만4천 원 계상을 했고요. 전문인력 인건비로 8322만6천 원, 전문인력 교육참석 여비로 50만 원, 추진여비로 사업추진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를 인건비로 4205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로 1억5367만2천 원 계상했고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파견지원하고 출장여비 등으로 3억8067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인건비로 288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15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 특별회계입니다. 776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로 180만 원, 명절휴가비로 120만 원, 의료급여사업의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14억9130만7천 원,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로 627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증 비닐 커버구입으로 105만 원,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712만 원,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400만 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 원, 의료급여 추진여비로 1152만 원, 의료급여 추진 관외여비로 336만 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5445만9천 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예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자금 지원의 법적수수료로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4526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21억8374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요 노숙인시설 운영비 있잖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겨자씨하고 해남희망원하고 그 증가한,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가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
이대배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더 인상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비교증감표로, 지금 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대배위원
아니요. 지금 그 겨자씨공동체 운영비나 ······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늘었잖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도비는요, 복지사업에 대한 국·도비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예측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내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 좀 인건비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의해선, 다음에 또 추경 때 많이 또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또 그때 가서, 뭐 또 깎을 수도 있다 이 소립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그럼 210쪽이요. 하단부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요.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서 제작. 하단부 큰 칸에 있습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하단부 ······
이대배위원
210쪽!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10쪽에요 ······
김종숙위원장
사무관리비에.
이대배위원
사무관리비에.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사무관리비요?
이대배위원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연차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서 작성이요. 200만 원 말씀이죠?
이대배위원
예. 계획서 작성한 이것을 어디다가 맡깁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렇게 유인을 해서요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에. 책자를 이렇게 계획서로 만들어서.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용역을 맡긴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대배위원
책자를!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 계획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가지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책자를 맡기는데 200만 원이 든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 아래 보면 알기쉬운 복지제도 리플렛 이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기존에도 해 왔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내용에 대해, 내용이 하도 수시로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대배위원
예. 그리고 212쪽에 보면요 맞춤형복지팀 차량 유지관리. 지금 10대 분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비를 계획을 세워놨는데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 14개입니다. 14대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에게 귓속말 전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아! 현재는 10대 분인가요?」라며 주민복지과장 내용 확인함
이대배위원
아니, 여기 보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 계획은 지금 14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내시가 된 게 ······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 차량이 기존에 있는가! 있어서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에 전국 이렇게 읍·면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이 내년에 14개 읍·면에 전부 다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량을 한 대씩 전부 다 읍·면마다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 군 계획은 14개 읍·면을 전부 다 할 계획인데, 차량운영비를 일단은 복지부에서는 10대를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시가 10대 분이 내려왔습니다.
이대배위원
좀 낮게 잡았다 이 소리에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10대 분이 됐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우리가 4대 분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면 ······
이대배위원
추경에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차량구입은 또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종류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추경에 차량구입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나는 지금 왜? 14대가 잡혀져 있든지 아니면 ······ 그래야 될 텐데, 10대 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요 22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224쪽이요. 사회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20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자활사업 참여자. 이제 참여자에 대해서 1개월 이상 참여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통장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통장을 이렇게 개설하는 ······
이대배위원
참여만 하면 한다는 소리에요? 아니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뇨. 1개월 이상을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희망을 하면.
이대배위원
본인이 희망을 하면!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10만 원씩 매월 이렇게 3년간 저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취업이나 창업할 때 이렇게 장려금 10만 원 추가로 해가지고 목돈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대배위원
목돈으로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그거 하다가 중단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중단된 사람은 본인 돈만 이렇게 환급을 해 주고요. 보조금은 지원 않고요.
이대배위원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229쪽이요 중간 저 밑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형버스 있잖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지금 그 연식이, 지금 있는 차량은 얼마나 됐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2002년식으로 되어 있데요. 그래서 44만1000㎞를 ······
이대배위원
2000 몇 년식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년식입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10년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14년 됐습니다.
이대배위원
14년! 많이 탔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래도 버스가, 차 값이 비싸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많이 타고 ······ 원래 그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보통 차량은, 차량 내구연수는 이렇게 10년 보고 ······
이대배위원
10년까지는, 관에서 타는 뭣이기는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이제 관용차량은 7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7년으로 보는데 보통 우리 개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 탔고, 또 운행 키로수로 보면 44만㎞를 탔다면 많이 탔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년이나 타놔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굴러다니는 것 보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수리를 자주 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랬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아니,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차가 너무 고장이 나서 뭐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232쪽이요. 제일 위쪽에 보면 해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부대비는 그 사업비에 몇%를 잡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부대비 비율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비율을 안 맞추고 지금 적게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이대배위원
그냥 비율에 안 맞추시고 적게 잡아놓으셨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아니, 비율에 맞춰서 하시지. 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또 그때 봐가지고 추경에 또 이렇게 더 필요로 하면 구입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을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배위원
224쪽이요. 244쪽이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있잖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옥상 우레탄공사, 방수공사인데 이게 지금 건축 그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에 지었는, 개관을 했는데요.
이대배위원
몇 년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입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했단 소리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
이대배위원
그럼 짓기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 전에 이제 2013년도에나 2012년도에 지었는데요. 이제 방수 밑에가, 옥상 그 위에가 콘크리트 그런 재질의 방수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 균열이 많이 가 있데요. 우리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멘트 종류 그런 방수재질을 거기다 해놨는데 그 단점이 균열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방수가 많이는 안 되는데 한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돼가지고 입구부분에 집중적으로 돼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방수를, 우레탄을 씌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대배위원
예. 근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은 개인 집이나 지었다 하면 이렇게 지었겠냐 이 소리에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지었는데도 지은 지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 이런 것은 뭔 문제가 있든지. 있어서 이렇게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그때 당시 예산 때문에 그랬는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재질 선택을 잘못했지 않냐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해보고요. 현장점검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대배위원
이제 보통 요즘에는 건물들을 보면 방수 이런 것을 신경을 쓰지만 과거에는 미처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20년 정도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20년 정도까지도! 그중에서 좀 부실공사가 됐다 그런 지붕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런 ······
이대배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불과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붕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 투자할 때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좀 우레탄으로 잘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대배위원
그때 당시에도 적은 예산으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기존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뭐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새로운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우리 팀장님들이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가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참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우레탄 그때 공법을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졌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그 공법이 문제가 아니라 시공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소리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그런 공법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면 전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짓는 건물들은 다 방수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때 감독부실인가 시설설계 부실인가. 안 그러면 자재 선택을 잘못 했는가 그것은 별도 문제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대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너무나 참 아쉽습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배위원
251쪽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시설아동들한테 용돈지급해주는 사업인 모양이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51쪽에?
이대배위원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어디?
이대배위원
10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용돈도 있고 자립정착금도 있고 ······
이대배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제일 위에 지금 시설아동 생활용돈 이것은 개별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개별통장입니다. 개인통장입니다.
이대배위원
거기 그냥 시설에다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개별통장으로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개별통장으로 투명하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57쪽 중간부분 쯤에 여성행사 참석지원 이 부분에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자 여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여성취업박람회 참석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보상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쩝니까? 그 취업박람회 참석자는 거리가 멀어서 3만 원을 지급한 겁니까? 거기 보면 교육 참석여비는 2만 원이고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위치가! 위치가 좀, 위치를 이렇게 ······
이대배위원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좀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이대배위원
예. 그리고요 258쪽이요. 아동양육비 지원 하단부에서 네 번째 칸 있거든요. 한부모가족에. 찾으셨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하고 263쪽에 보면 추가아동 양육비가 있어요.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258쪽은 밑에서 네 번째고, 263쪽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263쪽은!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이대배위원
예, 한부모가족이요. 둘 다 한부모가족이거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대상이 좀 다릅니다. 거기 앞에 것은 만12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이고, 전부 다 기준 주민소득 52% 미만인데, 뒤에 것은 이제 조손 및 25세 이하 미혼모의 만5세 이하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좀 이렇게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왜 그러면 263쪽에는 앞에가 ‘추가’가 붙어 있습니까? 263쪽에.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이 못되는 그런 추가로 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가 아동입니다, 지금.
이대배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다가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몇 세 미만이라든가. 다 같은 내용인걸로 ······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읽어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추가아동 양육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이었을 때 나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줄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다 세워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에서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앞에는 12세 미만이고 뒤에는 이렇게, 13세부터 25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71쪽이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위에서. 근데 어린이집 차량은 군에서 처음에 구입해 주신 겁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대배위원
아니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지금 사용을 하면서 어쩝니까? 타이어도 교환해줍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되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그건 자체운영비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이제 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이 이렇게 차량 구입할 때는 해야 되는데 법제정 이전에 이렇게 차량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라도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안전장치가 보면, 그 차량에 보면 이렇게 문 열릴 때는 뭐 이렇게 조그만 뭐가 이렇게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정지’란 표시가 이렇게 ······
이대배위원
예,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있고 그러는데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것하고.
이대배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
이대배위원
그것하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 후방을 이렇게 ······
이대배위원
아니, 그런 것을 지금 ······ 지금 차량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제정되기 이후에는 이렇게 다 달고 나오는데 그전 것을 얘기합니다.
이대배위원
아∼ 안 달고 있는 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된 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차량 대수는 어린이집 ······
이대배위원
아니, 지금 실태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몇 대 정도에 지금 (구)차량은 설치가 안된 게 몇 대고.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28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28대.
이대배위원
28대면 ······ 그래도 엄청난 대당 가격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는데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후방, 이렇게 후방확인 이렇게 그 시스템이 좀 비싸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부담 20%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배위원
근데 여기에는 표기되지 않았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자부담 표시는 안됐는데요 20% 자부담을 시킬 겁니다.
이대배위원
그 차량을 뭐 지금 현재 새 차량하고 방금 말한 (구)차량 이걸 설치할 차량!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비교하게끔 이렇게 좀 데이터를 주셨으면 합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그 차량을 한번 본다든가 비교도 해서 진짜 공감이 간다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량 28대에다가 이런 1700만 원 예산을 거기다가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차량이 28대가 아니라 28개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
이대배위원
28개소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자료조사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별도로 자료 ······
이대배위원
그러면 28개소에서 그 새 차량엔 본 위원이 본 그거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은 거기에는 지원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뭐 룸미러라든가 방금 말한 뒤에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이거 되어 있는 차량은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되어 있는 것은 안 해주죠.
이대배위원
28개소인데 거기에서 방금 말한 지원해줄 차량이 몇 대나 되냐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건 조사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대배위원
조사가 됐다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조사가 됐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자료가 없어서 그러죠.
이대배위원
아, 자료가 없어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습니다. 혼자만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 10분간 쉬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언능하고 가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화장실 말없이 갔다 오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든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이라 또 ······ 」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쉬었다 하시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예산 206쪽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아니, 222쪽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22쪽이요?
조광영위원
예, 자활센터 운영하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 782쪽에 자활센터 차량구입.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조광영위원
782쪽 해남지역 자활센터 차량구입.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 센터차량 구입 2대를 기금으로 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하는 것은, 원래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이 특별회계 이 돈은, 기금 이 사업은 자기들이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쪽 사업에다 투자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자활센터 차량을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사거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차량요구가 들어온 것이. 자기들이 벌어서 이렇게 우리 기금으로 적립해놓은 돈을 자기들 복지 또 환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자기들 일부에서 차량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그런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써라.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취지로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잉여금을 이렇게 기금으로 출연합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나 지금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 기금이 전부 다 거기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조광영위원
아니. 기금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출연이 많이 있잖아요, 내부 이렇게. 오늘 이번에도 보니까 14억인가 어디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은 해주고!
조광영위원
해주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자기들 수익 발생한 돈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옛날에는, 최근에는 몇%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임의대로 못쓰고 전부 다 이쪽으로 집어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승인해준 복지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사업으로. 그 돈입니다.
조광영위원
내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네. 우리 팀장님!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좀 더 부연설명 있으면 해주세요.
김종숙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014년도 이전 그 관계를 설명해 드리면 ······
동열
박동열희망복지지원팀장
예, 희망복지지원팀장 박동열입니다. 지금 자활사업은 사업장이 저희가 현재 1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이 3년 이내에 자립을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적립금이라든가 수익금을 전부 다 자활기금으로 전부 다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해오다가 그 3년 이상 된 자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전체적으로 자활기금으로 지금 다 들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가지고 지금 자활센터 그런 각종 사업에 관한 분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지금 차가 그쪽에가 한 열몇대 정도 있는데요, 있는데 지금 차가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
「한꺼번에 2대의 차를 사주는 이유는 뭐야?」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예산서 보면서 늘 특별하게 이렇게 전출금 형식으로 기금도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지만, 자활센터 그쪽에서 잉여를 냈을 때 이걸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적립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 못들은 내용이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자체 재원이라면 말 그대로 군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우리 자체사업 군비인데, 왜 똑같은 자체사업인데 하나는 기금에서 나오고 하나는 본예산에 넣었냐 그 내용에 의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244쪽이요 황산 청소년의 집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거기 지금, 지금까지 건물지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그 문화의 집에 유치를 하면서 좀 관리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좋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잘 만들어졌다, 아니면 잘못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가 봤는데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시골에 농어촌에 청소년들이 쉴 공간, 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것이 정말 없었는데 다행히 황산지역에는 그나마 하나나 있어놓으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방과 후에는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렇다라면 그쪽에서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공간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떤 인터넷 이렇게 하고, 거기서 노래하고 할 수 있는, 또 체육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면단위 지역 분야별로 전부 다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 공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청소년 이렇게 수련시설관계도 얘기 했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그 ‘청소년수련시설 계속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우선 가장 문제가 부지인데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과에다 ‘송지에다도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송지에다 지금 우리 면청사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도 하나 그 공간을 우리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송지 같은 데 또 그런 곳이 없는 중학교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정말로 어떻게 사는가 좀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생활을 하는가. 그 정도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영 위원 퇴장
정명승위원
그러면 크게, 좀 보완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문제점 얘기는 못 듣고 오히려 그런 데서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청소년들끼리 어울리도록 만드는 공간이 있음으로써 청소년들이, 황산면의 청소년들은 큰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명승위원
본 위원이 황산면에 엊그저께 그 교육현장을 갔었거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감사 때문에. 가가지고 좀 느끼는 것이 많았어요. 참 이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구나. 물론 노인복지 쪽에는 대단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쪽에는 너무 미약한데 이건 각 면에 꼭 하나씩 빨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느낀다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물론 우리 지역의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육의 어떤 성공률이라고 본 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교육이 나는 실패라고 보지 성공으로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러면 해남군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교육에 어떤 열의가 인간적으로 갈 수 있는 열의가 바로 저런 사업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가 살면서 애기들을 학교 교육에 무조건 보내놓으면 인성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교육을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사실은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왔었다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에 지금은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거 하나 태클 걸어서 때리고 이러고 나면 문제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가 홀로 서있는, 공중에 떠있는 풍선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과연 학교 방과 후 교육이 끝나고 저기 면소재지에 있는 저런 학생의 집에 가가지고 서로 공동체의식을 생각하면서 뭔가 협동심을 배우고 자신의 어떤 인격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해남군에 어떤 이건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과 과장님한테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15억 정도 들어서 만들어졌다면 1년에 1개가 아니라 2개, 3개도 이렇게 만들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청소년들의 공간들, 물론 청소년의 공간이 더 필요한 데도 있고 문화공간으로 더 필요한 면이 있어요, 먼저. 청소년 공간은 다 필요하지만. 내가 문내면하고 황산면하고 통해서, 문내면은 문화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대단한 활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하고 50대하고 갈 데가 없다고 난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문화의 집에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을 배운 점들이 결과적으로 협동심으로 나오고 공동체의 어떤 단체 힘으로 나오고 더불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에서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우리 해남군에서도 실·과에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나가야 해남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지 않느냐. 뭐 단지 돈 벌어먹고 사는 것도 좋고 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해남이 살기 좋은 고장은 아니다. 뭔가 협동하면서 옛날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좀 생각해주라. 그런 의도로 본다면 학생의 집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내가 물론 존경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건 좀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지금, 지난주! 지난 월요일에 우리 내년 2018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제가 우리 계장들하고 회의하면서 해남읍에 우선 ‘해남읍에 2018년도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시책으로 보고를 하고 국비신청을 해보는 방향으로, 내년 봄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 계획으로 2018년도 분을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다라면 그것이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해남읍이 시작,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문내 말씀하셨는데 문내도 지난번에 제가 지금 그 문화시설을 보면서 ‘강강술래전수 그 공간이라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주면 어쩔까’라는 그런 욕심을 한번 부려봤거든요. 그렇다라면 정 위원님도 어차피 그 지역구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청소년을 위하는, 청소년 공간을 청소년 문화공간을 한번 만들어주자’ 적더라도!
정명승위원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한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승위원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5쪽 한번 보실랍니까? 유스호스텔관리요.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우수영유스호스텔하고 해남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이게 뭐 계약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에 준해야 되고, 또 우리 해남군 건물이니까 보강도 해야 되고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전년도에 우수영유스호스텔하고 해남유스호스텔을 보면서 행정사무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들여다보면서 이게 우수영유스호스텔 같은 데는 돈을 잘 벌더라고요. 잘 벌어요. 잘 버는데 거기가 돈을 벌게 되면 그 잉여로 해가지고 건물수리비로 쓰자는 조건도 있더라고요, 그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복도 페인트라든가 주방, 우리가 해남군 건물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된다면 잘 고쳐줘야 맞겠죠? 그러나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어떤 현실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체비라도 몇%라도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한다면 군민들이 보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의 개념은 고정시설에다 투자하는 것! 예를 들어서 ······
정명승위원
고정시설에다가!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런 분야는 우리 군에서 하고, 나머지 좀 집기랄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그런 관계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지금 ······
정명승위원
아니, 집기부분도 우리가 다 사줬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때는 그랬는데요. 작년도에 같이 얘기가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승위원
예. 이게 또 거기에서는 벌어먹고 나가기만 하고, 우리 군이 모든 시설을 다 해준다 이런 이미지가 좀 안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다음에 231쪽 앞으로 좀 가볼까요. 지금 해남 추모공원이 이제 발주가 됐습니까? 시작했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업자들이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승위원
그래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이 공사가 물론 우리 과에서 미리서 설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면서 잘하겠다고 참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하셨을 건데 어느 정도 좀 서남권에서, 그래도 이쪽에서는 괜찮은 화장장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지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어떤 편의도랄지 활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부터 시작해가지고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
정명승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해남이 거액투자한 데는 전부 지금 문제가 돌발돼 갖고 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땅끝순례문학관 지금 오픈도 못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돈을 들여놓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지금 충무사 그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건물만 지어놨지 속에 넣을 것이 없다고 난리, 신문지상에 떠들고 난리 ······ 저희들이 가 봐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엔 우리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충무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장군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물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오픈을 하겠다.”라고 “최고로 만들겠다.”라고 장담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과장님한테 ‘잘 좀 하십시오. 이것 좀 뭔가 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하게 문제점 없이 만드십시오.’ 이런 주문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쯤에서 우리가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한번 듣고 싶다니까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장 시설인데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더 좋은 공법을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낙찰이 안돼서 이제 조금 두 번째 시설공법이 채택이 돼서 조달청에서 그 채택이 돼서 ······
정명승위원
화장시설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조달청, 이제 조달청에서 선정을 해준 겁니다. 입찰에 의해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화장공법을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쩌냐! 아까 7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법 가지면 그래도 욕은 얻어먹지 않겠다. 더 좋은 공법은 또 일본 후지공법이 있는데 그건 채택이 안됐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없고. 그리고 화장시설에, 이제 화장론은 그렇고! 화장론은. 그다음에 화장장의 그 시설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 휴게공간, 편의 이렇게 대기실 같은 거 그런 것을 전부 다 외국이랄지, 우리 선진 국내에 새로 생긴 데는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하면 이제 화장률이 계속 높아지잖습니까!
정명승위원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화장로가 3기인데 지금 운영은 2기, 예비기로 1기를 하고 앞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공간을 하나 더 설치까지 해놉니다. 그렇게까지 대비를 해서 우리가 하여튼 앞으로까지 좀 우리가 내다보면서 다는 100%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런대로 우리 실무진들이 나중에 욕은 얻어먹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나름대로는 고민 고민하고 많이 했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이제 그런 굵은 건물에 보면 우리 실·과에서 그 담당직원들이 대단하게 감리부분이라든가 감리의 어떤 허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의 잘못인가 어떤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는가 그것을 우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화장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관심에 의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선진지 견학하고 제일 좋은 것을 많이 봤으면 용역회사에다 ‘얼마만큼 우리 것을 접목을 시켜주면서 당신들 것하고 믹스해서 좀 그걸 만들어내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는가. 용역자체를 또 그 사람들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용역관계는, 설계용역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설계회사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정명승위원
그러니까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했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관심은 저도, 우리 계장들이나 직원이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리드를 했고, 그 용역사 ······ 일은, 이렇게 화장시설이 국내에는 이렇게 설계를 많이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간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마는 ······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뭔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냐면, 그 용역회사들이 이 화장장이 어디 뭐 슈퍼마켓 물건처럼 널려있어서 그걸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숫자로 세라면 세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전문성 있는 것을 갖다 그대로 옮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설계를 빌려서 그대로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어디에서 본 것이 있으면 있는가 없는가를 전부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우리 것에 접목되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뭔가 나와가지고 해야 나은 것이 나오지, 그런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원리원칙대로 하겠지’ 그러고 놔둔 것은 잘못이다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고요. 여기 우리 계장들 전부 다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 공정회의를 할 때마다 크로스체크를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앞으로 조성하는데 아쉽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때문에 자연장 조성하는 부지 내에서 좀 수목도 더 큰걸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니 적은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규모가 왜소하니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 또 시간 있어서 ······ 내가 실무진들하고 많이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물었기에요, 2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비 500만 원으로 계상했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리고 또 항일운동희생자 합동 추모제도 1회로 해서 500만 원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현충일 행사비는 이건 그 참석자들 대부분의 급식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은. 그리고 여기 항일추모제는 그 추모제사 지내는 음식하고, 여기도 그 식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동인위원
그런데 한 운동에는 1회라고 했단 말입니다. 또 추가로 2회, 3회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면 그것도 1식이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리고 작년에 현충일 행사에 나타난 문제점 없었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식당관계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식당에 이렇게 몰리다보니까 제대로 음식준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부행사도 아니고 유관기관이 다 참석해서 의전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 현충일 행사에 의전관계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
박동인위원
예를 들자면 국민의례를 하는데 음향기기가 작동되지 않고, 또 행사장 뒤편에 자리가 없어서 아우성거리고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금년에 앞부분에는 자리가 좀 비어 있었는데요.
박동인위원
하여튼 그 장소에 있었기에 제가 뭐 어디라고 꼭 구태여 얘기하진 않을려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런 것 좀 잘 하시고 현충일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각별히 잘 챙겨주십시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리고 236쪽이요 민간자본이전 경로당이요. 경로당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자세히 살펴봤는데 경로당이 면 단위에 보통 몇 개 있습니까? 노인경로당이.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마을마다 전부 다 하나씩 있는데요.
박동인위원
마을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러죠. 한두 개씩은 전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동인위원
마을에 한두 개씩!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러면 한두 개씩 있으면 여기 개보수하는 거나 이걸 보면 문내, 화원, 삼산, 계곡, 옥천, 마산은 여기 개보수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읍·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봐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 ······
박동인위원
신청을 안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우리 경로당 깨끗하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 그런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또 정리하고, 그 경로당 에어컨이 190대라고 했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금 전체 마을 각 면에 몇 개 있단 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조사된 거 있습니다.
박동인위원
조사된 거 있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러면 한 대에 얼마라고 했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1대에 150만 원꼴! 100에서 150.
박동인위원
180이라고 나와 있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180만 원.
박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메이커는 어떤 메이커인지 모르고 180만 원으로 정한 겁니까? 에어컨도 회사 메이커가 다 있죠?
조광영 위원 입장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에어컨 회사가 다 틀리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인위원
근데 이 추정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이 가격, 추정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금년도!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두 군데 이렇게 엘지하고 삼성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박동인위원
두 곳을 기준으로 해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190대면 지금 면 단위, 면단위 한 마을에, 한 마을, 예를 들면 몇 개 부락에, 면단위에 보통 노인정이, 노인경로당이 몇 개 있다고 봐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보통 마을이 이제 30개, 한 1개 면에 ······
박동인위원
약 30에서 40 부락이라고 하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571개의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박동인위원
571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경로당에 설치가 안된, 에어컨 설치가 안된 190개소에 대해서만 ······
박동인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에어컨이 없는 ······
박동인위원
부락!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박동인위원
경로당.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갑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면 해남, 190대 넣으면 해남 571개에 에어컨이 다 들어간다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계획인 지역사회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장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10가구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장
10가구 지원 ······ 213페이지에요. 아까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련해서요. 도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식하고 전남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및 합동결혼식하고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행사인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213쪽에 3600만 원짜리 하고요. 또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위원장
그다음 214페이지에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14쪽에.
김종숙위원장
전남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및 합동결혼식.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400만 원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위원장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앞에 3600만 원은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뒤에 400만 원은 우리 해남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드레스랄지 물품을 지원해주는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비로 앞에 3600만 원은 전체행사비고 뒤에 400만 원은 ······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통상 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합동결혼식에 대상이 됩니까? 해마다 해왔을 것 아닙니까? 몇 쌍 정도.
「우리 해남에서는 두 쌍 정도 ······ 」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두 쌍이요?」라며 주민복지과장 업무담장자의 답변을 확인함
「예, 우리 해남군에서요」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해남군에, 우리 군의 경우에는 두 쌍 정도로 해왔답니다.
김종숙위원장
두 쌍을 해주는데 400만이 들었다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럼 한 쌍 하는데 200만 원이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221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관련해서 위탁공고 언제쯤 내실 계획이십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내년 연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5∼6월부터 직접 위탁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1억3000 정도 잡혔는데 그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때부터 5월부터 운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자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다음에 231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休-아카데미 행사 있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노인생활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들 이렇게 힐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도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감성을 이렇게 우려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장
한 번! 1회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1일 행사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 사업계획서 나왔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표창도 하고 자기 이렇게 ······
김종숙위원장
누가 운영합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될 겁니다, 계획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김종숙위원장
그 민간보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행사운영비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리고 239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6개소 하고 있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서 해마다 그 금액이 그대로 가고 있잖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통상 저희가 뭐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운영비 부분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항상 이렇게 동결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용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연도에도 그렇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납니다.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차등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등지원이라는 게 뭐 한 200 밖에 안 나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종숙위원장
근데 중요한 거는 이용자가 100명하고 150명하고는 엄청 많이 차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1년을 놓고 봤을 때에 한 200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질적으로 서비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상황들을 조금 감안해서 그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안에 어차피 줘야된다고 하면 인원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그 운영하는 데서, 주로 교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부담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씩 올려주긴 올려줘야 되는데 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또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숙위원장
예. 241페이지 저희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해서 쭉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거의 국·도비는 아예 없습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246쪽이요?
김종숙위원장
241페이지.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1페이지요. 여기는 대부분 이렇게 보조금하고 우리 일반운영비적인 사업인데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아니. 뭐 학교폭력예방, 부모역할교육 이런 것들 충분히 국·도비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남청소년 교류행사 이런 부분도.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국·도비! 국·도비가 ······ 한번 정보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없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요 ······
김종숙위원장
조금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국·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이제 244페이지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저희가 청소년지도사도 한 명 더 추가 배치할거고 운영비 부분에서도 3400 정도가 더 추가되게끔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특별히 그 지도사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더 올라간 상황인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지도사가 부족하니까 애들이 그만큼 프로그램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늘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증액된 부분에서는 프로그램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3400만 원 쓰려면 프로그램 많이 해야 될 건데. 저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조금 이용자들이 겹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송지에 면단위에도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계획을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염두에 두고 있고, 이렇게 부지 주문을 하고 있다고요.
김종숙위원장
근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면단위에서 이제, 그리고 읍 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저녁급식 부분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농번기 이런 때에는 부모님들이 거의 여름 같은 경우는 8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뭐 여기 문화의 집에서 이용하고 7시에 집에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밥을 챙겨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식사제공 이런 부분까지! 단, 이거를 저희 군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도 후원자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어떤 부수적인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정명승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문화센터 이런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집이 사실은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거의 면단위에서는 7시잖습니까? 그 이후에는 공간이 비어 있는 거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그 공간을 성인들이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이번에 아이들이, 그 댄스동아리들이 상도 받아오고 이렇게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를 테면 황산에는 그 난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연습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투자한 이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방안을 강구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추후에 어떤 면이 됐든 이런 문화의 집을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될 때 우리 면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니 이렇게 접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우선은 이제 식사관계는 앞으로 시설했을 때 그런 여건은 한번 갖춰보고,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내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저녁시간을 이렇게 어른들한테 활용하면, 노인들한테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조건에 안 맞거든요. 그것은 청소년문화의 공간으로만 하지 어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서도 안 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야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될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모든 그런 기관들은 지역사회 주민과 협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제도적으로 그게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문내 같은 데 그런 문화센터 같은 데가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가능하겠지만, 청소년문화의 집 개념 하나 갖고는 안 맞다. 그 보조 조건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또 예산심의하고 상관없는 부분으로 넘어갔네요. 257페이지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실제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도 두 번 밖에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성희롱·성매매 이 부분도 사실은 따로따로 놓고 보면 한 번씩 밖에 안하는 거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 ‘의무교육이다’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 직원이 다는 그해에 받을 수는 없고, 여건상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3∼4년마다 한 번씩은 전부 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장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대학이 기금에서 1200인가 나가고, 또 우리 본예산에서 1500인가 나가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본예산에서는 지금 우리가 ······
김종숙위원장
1500!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여성교육이고요.
김종숙위원장
여성교육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여성대학!
김종숙위원장
여성대학!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기금에서는 양성 ······
김종숙위원장
괄호해가지고 양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랬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할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여성대학 따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여성대학이고, 본예산은 여성대학이고 기금은 양성평등대학이고.
김종숙위원장
따로 하실 거라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양성평등대학이 기금에서 운영될 필요는 없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본예산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인식개선!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에서는 그런 인식개선 차원에서에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폭력예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민간인 대상으로도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찾아가는 교육으로. 그 기금을 가지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기금 ······ 지금 기금 목적하고는 찾아가서 이렇게 성폭력 그게 맞는가를 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목적에 맞는 것인가.
김종숙위원장
268페이지요. 가족친화인증사업 유효기간 연장 심사비용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청 현관, 입구에 보시면 표지석 보셨죠?
김종숙위원장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듯이 우리 해남군청 공무원들이 가족을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또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남군의 가족친화 상징을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상징을 받으려면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재발급, 재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 인증서를 내주는 기관에서 나와서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와서 하게 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