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농업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6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수박 가공, 육성 그거 뭐하려고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비상품과가 비품이 지금 많이 발생되거든예. 그걸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로 무슨 가공하려고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보면 조청도 있고 수박, 고추장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에 할지 정해진 거는 없고 내년도 사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좌우튼 지금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칠북에 포도주 만든다는 거 또 군북에 수박막걸리 다 실패 아닙니까,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해가지고 추진할 적에 괜히 폼을 잡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장래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괜히 해가지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또 한 일이 년 하다가 안 할 그런 거 하면 나중에 과장님, 이 사업 할 적에 의회 보고를 한번 하고 그렇게 추진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1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금 기금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자수입도 없고한데 기금 조성하는 건 이제 안 맞지 싶은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기금은 실제적으로 올해 수박에 재해를 입고 이래서 우리 이자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거든예. 도에서도 몇십 억을 가져오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이자분하고 이 부분은 이번같이 이런 재해가 생겼을 때에 심의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리 돼있거든예. 그래서 이자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원금을 가지고 삼등분을 해서 3년차 1년 거치 2년 상환 해가지고 이리 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원금을 그러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1%로 지원해줍니다. 농가에 지원해서 이자 1%만 내고 원금하고 갚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기금 지금 얼마 조성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74억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84억인데 84억을 가지고 무제한 하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대상인데 돈을 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오는 건 일인당 숫자가 많으니까 갈라서 주니까 얼마 안 되거든예.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도의 거는 도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인당 3천만 원, 시설은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 지금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 하면 나중에 환수하고 이런데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농협에 우리가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쪽에 1%하고 다 받도록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기금은 올해 조성하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 하면 백 억 되면…
세훈
곽세훈위원
굳이 꼭 백 억을 하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여기서 이거 어느 정도 되고 내년에 80억 되고나면 운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2페이지에 청사 보수가 작년에도 있는데 매년 청사 보수를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저쪽에 우리 농업인회관 3층 보면 물이 새가지고 이번에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쪽하고 다 못 해가지고 위의 뚜껑을 좀 씌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본관하고 이런 데 해가지고 다 못 해가지고 저게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3층 회의실에 올라가면 지금 물이 새가지고 회의실에 얼룩이 져있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에는 본관에 했고 지금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농업인회관.
현종
조현종위원
건물이 노후가 돼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된다 그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635페이지에 농촌지도차량, 없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있는데 십 년쯤 되고 이래서 억수로 노후화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연수가 다 됐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농업인 한마음잔치 639페이지 5천만 원 있는데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우리 농업인 한마음대축제 한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에는 왜 예산을 표시를 안 했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도 전년도 예산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다음 656페이지에 종가음식 관광모델 시범 이건 선정이 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 신기술 시범예?
현종
조현종위원
선정이 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2017년 선정할 거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657페이지에 농장 환경개선 지원인데 이 2개소는 어디어딥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 지금 신청돼있는 건 아니고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651페이지에 강소농 육성지원 교육 운영에 있어서 농업인단체에 교육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단체가 아니고 우리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는데 전체 강소농 교육한 인원이 삼백 몇 명 되는데 여기 18명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협회 이름이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강소농협의체입니다.
제명철위원
이름이 강소농협의체?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위원
강소농 18명이 모여가지고 강소농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교육은 계속 강소농을 우리가 그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고 그 시킨 사람 중에 18명이 의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이리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협의체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협의체 구성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되는데 자기들이 의사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같이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고마 농사짓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돼있으면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 도와줄 계획이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자기들의 요구가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농촌지도자단체에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자는 별도로 교육이 없고 도 중앙회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 시범이 있으면 그쪽에 지원해가지고 농가에 파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56페이지, 종가음식 관광모델 시범 4억5천만 원 돼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생각은 우리 지역에 종가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음식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대표적으로 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종가음식이 어떤 종류가 종가음식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종가집에서 특별하게, 일상 우리 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파악을 해서…
제명철위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잡았는데 이런 파악도 안 되고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니, 음식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느 음식을 정하는 것 같으면 그 음식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종가음식을 하는 집이 많이 있는데 어느 걸 딱 정해서 못 하거든예.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의논해서 가장 적합한 걸 발굴하려고 하는 거거든예.
제명철위원
아직 그런 계획도 없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계획은 우리 지역에 있는 종가집 맛집이라든지 종가집의 특이한 음식을 하는 걸 선별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줄 겁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관내 종가음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다 그죠? 찾아봐야 되겠지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위원
잘 찾으셔가지고 정말 전통음식이 향토음식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를 하신 이야긴데 종가음식 이 부분에서 어저께도 TV를 보니까 식해라고 하면서, 식해 알아요? 감주 말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여기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시어라는 말도 쓰는데 빨갛게 해가지고 하는 음식 드셔봤어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니, 못 먹어봤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함안지역에 시어가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식인데 이걸 잘 하는 식당도 있어요. 가면 한번씩 그걸 하는데 칠원 가면 읍사무소 옆에 송죽가든이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보통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어저께 TV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641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사업 중에서 해외연수 있는데 이건 예년에는 없던 걸 새로 만드셨는데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내년 예산 잡은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도에서 지원되는 우수학습단체에 대해서 두 명을 보내는 건 매년 돼있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돼있는데 그러면 16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올해 갔다왔습니다.
제명철위원
갔다왔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위원
갔다왔는데 그럼 전년도 예산에는 빠져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예산과목 자체가 좀 틀어지는 바람에 이게 아마 못 얹었을 거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과목이?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과목 자체가.
제명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4H회원 농촌체험활동 지원이 있지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부분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이 좀 다르다보니까 올해도 내나 같이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우리 문화탐방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문화탐방?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타이틀을 농촌체험활동이 아니고 문화탐방으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탐방하면서 거기 가서 체험도 하고 문화유적지 이런 데 가서 그쪽에 가면 탐방하면서 체험하는 곳도 있거든예. 같이 더불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명철위원
학생들 몇 명 정도 체험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 4개 학교에 학교 4H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몇 명 정도 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인원은 학교마다 한 30명 정도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한 백 명 정도 돼있는 걸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제명철위원
백 명 다 가지는 못 할 거고 몇 명 정도?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학교마다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4개 학교가 갑니다.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 전년도 사업이 예산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라는 명시가 있으면 이해가 좀 쉬울텐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목 자체가 약간 이리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는 목 바뀐 게 많은 모양이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자체사업 중에서 위에서 또 내려오면서 목이 좀 바뀌고 해가지고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보니까 반이 신규사업처럼 돼가지고 그게 전부 목이 바뀐 그런 부분인갑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63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안 있습니까. 거기 농촌체험 휴양마을 중점역량강화사업 했는데 어떤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별천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우리 함안에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역 마을에 교육 참석하는데 보상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무장 채용해서 인건비 주는 거하고 이리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 붙은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사무장 채용하고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그 마을의 주민들 교육 가는데 보상 주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건 사무장 채용 지원은 처음 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계속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사람 자꾸 바뀝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채용하는데 너무 골짜기다보니까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채용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리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국고보조금 반환도 했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거 채용해가지고 올해도 아마 6월, 7월까지 하고 채용이 안 돼가지고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구태여 반환을 해야 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무장을 채용해야 된다는 이런 목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위에서 사무장을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나은, 사무장을 꼭 할 수 있는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지원을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법적으로 그 돈 이상을 못 주기 때문에…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다른 거라도 인센티브라도 줄 수 안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또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도 그렇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군비가 들어가도 우리는 사무장 채용하는데 딱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또 안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다음 639페이지에 재능나눔 힐링농업행사 운영 하는데 이게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힐링 이건 여성농업인이 로사의 집에 원예치료하고 같이 더불어서 텃밭 가꾸고 힐링하고 체험하고 하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교육에 보면 강사비 안 있습니까. 강사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강사료는 우리가 강사를 대면 A급, B급, C급 이리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A급이고 정해져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게 이번에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많이 인하된 줄 아는데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교수든지 이런 분 할 적에 장관은 얼마얼마 하는 게 정해져 안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번에는 그 조건이 강화된 줄 아는데. 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좋은 A급이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을 주고 할 수 있는 체험이 얼마나 있는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때그때 따라서 강사는 책정은 이리 했지만 15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640페이지에 전통문화 계승교육이 있습니다. 전통문화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전통문화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또 예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문화를 계승, 교육하는 그런 쪽이거든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 게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채춤하고 국학기공하고 한지공예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안 있겠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전통문화라는 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교육이라고 계승까지 넣어놨을 적에는 좀 더 심도있고 정말 문화와 예술, 이건 예술에 속하는 거지, 전통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좀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특작과장 나오셔서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우리 특작과장님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같은데 어쩌든지 기억에 남게 한 시간 이상 질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정선
김정선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이리 오시면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예우차원에서 좀 조용히 보내자 하시더만 왜 유수필 과장님하고는 감정이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유수필 과장님은 시설원예 전문가시거든예. 그래서 가시기 전에 우리 전문가한테 노하우를 좀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의원님들 정보를 많이 입수하라고. 그래야 또 내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때 참고 되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든지 위원이 한 분씩 하시면서 20분 이상 좀 질의를 해줘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식적인 보고는 의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란 게 상당히 감회도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성원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시설원예특작과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박수 한번 쳐주이소. 질의는 좀 있다가 하기로 하고. 고생했습니다. 정말 30여년동안 우리 함안 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한 분씩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다고 함) 없습니까? 곽세훈 위원님.
박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2페이지, 함안 수박축제 지원 9600만 원 해놨는데 전년도도 지원 안 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년도 안 한 걸로 돼있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도비 4백만 원을 줬었는데 도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도비 4백만 원 받고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질책은 질책대로 받고 그랬는데 도비가 금년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734페이지, e아라리 함안수박 온라인 홍보 과장님이 효과적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현재까지는 TV광고가 2004년도부터 처음으로 했었는데 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사실 광고하는데 촬영하는데 4, 5천만 원 들어버리고 실제로 S급은 열 번 해버리면 끝이 나버리거든예.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최근 트랜드인데 SNS는 특히 네이버에 지금 함안수박 치면 바로 뜨거든예. 여러 가지 함안수박에 관련된 홍보, 올림픽 지원, 컬러수박 또 이번에 수박산업특구 이런 것이 그 SNS상의 공간에 계속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의 젊은층이라든가 홍보의 효과가 상당히 빨리 확산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트랜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문화관광과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들 e아라리 함안수박을 비롯한 우수농산물에 대한 관련된 것을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덧붙여 축제부분도 홍보를 하고 또 말산업까지도 걸쳐가지고 하고 현재 주력으로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중심사업들 농산업에 대해가지고 다 실립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리저리 해가지고 문화관광과나 겹치는 부분도 있고 보면 광고비가 여러 군데 들어가거든.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런데 농산물에 관한 것만큼은 사실 유일하게 이거 하납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는 뭐 몇 억의 효과를 사실 누립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7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몇 농가나 혜택을 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수출에 실제 참여하는 농가는 혜택을 다 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농가 수가 대충?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유통지원의 공학표입니다. 지금 혜택농가는 한 60여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5년도는 몇 농가 정도 됐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15년도도 그 정도 비슷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60농가에 7억… 그러면 연차적으로 농가수가 더 늘고 그런 건 없는가배예?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농가수는 급격하게 늘지는 않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또 새로운 품목을 육성하고 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주종목이 뭐뭡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지금은 주로 파프리카, 토마토 그게 저희 함안군에 대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파프리카가 주종목이면 파프리카가 이리저리 혜택이 엄청 많이 지원이 된다 그지예?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그런데 파프리카가 저희군에서 비중도 많지만 농가별로 출하물량이 사실 많습니다. 출하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742페이지 제일 하단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2백만 원 돼있는데 무슨 임차룝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아, 2백만 원 이거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게 아마 악양제방…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
컨테이너 창고를 임대를 해가지고 갖다놨다 이말입니까?
아, 컨테이너 갖다놓은 부지 임차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자재하고 넣는… 비료도 넣고 자재를 넣어야 되니까예.
세훈
곽세훈위원
컨테이너 한 개 놓는데 임차료가 2백만 원이란 말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한 개는 아닙니다. 시설을 포함해서 터가 면적이 제법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군청 청사내에 양묘시설에서 나온 꽃같은 거 갖다놓는 거 우리 과에서 하지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우리 양묘시설이 위하고 두 군데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있는데 계절마다 꽃 좀 나오면 우리 군청에도 진열해놓고 그리 안 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권병철위원
우리 의회에는 한번 가져온 적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앞에 한번 심어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양묘시설에서 가져온 화분 같은 거나…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전에 둥근 화분에 꽃을 심기도 하고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길 앞에 있는 거 말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겨울철이 돼서 지금 좀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길에 있는 그거 말고 복도같은 데나 양묘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나가시기 전에 한번 갖다줘가지고 우리도 봐야 예산이 들어간… 군 청사는 맨날 갖다주면서 우리 의회에는 뭐 국화가 나오는지 코스모스가 나오는지 장미가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도 복도라든지 이 입구에 우리 의회 아니라도 1층 주민행복지원실 앞에 이런 데 하고 담당계장님, 조금만 이리 해서 갖다주면 되겠습니까? 담당계장 누굽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본청에는 저희들이 자체 구입해서 진열을 합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일부 구입하기도 하고…
권병철위원
구입 안 한 것도 갖다줄 거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그마한 화분 이런 거 계단에 좌악 이러면 보기 좋게 그렇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이 소요량이 나오면 공급하는 걸로…
권병철위원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물꼬를 터주고 가이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양이 좀 많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제명철위원
과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고맙습니다.
제명철위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내리 지내 유수지에 하우스 짓겠다고 그러셨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게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들어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건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제명철위원
명시이월 시킨 것을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렇지예. 그게 연말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 선발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교육한 사람들이 선발하기가 당장 쉽지 않거든예. 그래서 공고를 내고 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면 내년부터 실제로 작목이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 계획은 그러니까 그 해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저기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장마기를 피해야 되거든예. 내년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여유를 두고 시설도 설치를 하고 기반구축도 좀 해야 되고 내부에 도로도 좀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국도비가 전체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군비도 부담 안 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포함됩니다.
제명철위원
포함되는데 그럼 군비도 명시이월을 같이 시켰단 말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일단 도비만. 그게 국비는 아니고 도비. 도비만 내려왔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군비가 내년 예산에 잡혀야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잡혀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같이 그러면 명시이월시켰다는 이야기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 내시를 받고 추경에도 편성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하면 수박인데 수박특구 지정을 받았습니까?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12월 7일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명철위원
받으면 우리 군에 혜택이?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혜택이 저희들이 일단은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우리 현행법 특례조항을 적용을 시켜서 완화를 시켜서 좀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예, 또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 훈장을 하나 더 달았다고 보시면 되고예, 전체 사업비를 국비를 가져오기가 좀 쉬워졌다는 거.
제명철위원
앞으로 관련 사업비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한 부분이 4대 추진과제, 12개 특화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포함한 계속사업도 포함이 됩니다만 크게 보면 인적자원 관리부터 해가지고 품질 향상, 시설 고도화, 유통혁신 가공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매니티 자원화 6차산업화까지도 이렇게 4개 산업군으로 해가지고 12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펼쳐나가겠다. 이래서 이게 내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동안 약 176억 7600만 원의 사업을 하겠다 이걸 저희들이 표명을 했고 이걸 우리가 정부로부터 특화 지정을 받았습니다.
제명철위원
2021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다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726페이지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있죠? 김치류라고 했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제명철위원
국도비 받아오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건 아라리김치 군북에 있는 업체인데 사실 금년에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중복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또 실제로 자부담을 40%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 상당히 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가봐예.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했다기보다도 스스로가 괜히 무리수를 던져서는 안 되겠다해서 최근에 포기를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는 지정을 못 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거는 지정공모를 했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지정공모를 했기 때문에 대체를 못 한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예산도 삭제했으면 좋겠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제명철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인데 활용하면 좋을 건데 그죠?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내수시장이 아닌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어떤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 금년에 호박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수박을 재배하고 후작으로 7, 8월이 넘어가도 큰 무리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을 한 다섯 농가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을 찾았고 어차피 수출이 나갈 때는 호박만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토마토도 나가고 여러 가지 패키지 해가지고 나가니까 한번 시도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했고예, 저희들 3주 전에 홍콩시장을 한번 두드려봤는데 사실은 홍콩시장은 금년 2월에 처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렸는데 단감, 메론, 포도 이렇게 했는데 단감은 현지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었고예, 저희들이 현재 개발해서 하고 있는 노을메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는 이야깁니다. 메론 같으면 주로 일본 시즈오카 고급메론이 들어오는데 거기 못지않게 내용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메론을 앞으로 좀 수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업체로부터의 답변을 받았고예, 특히 칠북에 있는 포도가 품종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최근 들어서 한 4, 5년전부터 샤인마스캇이라는 껍질째 먹는 포도가 있습니다. 그 포도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예. 일본의 나가노 쪽이 들어오는데 나가노 거는 상당히 규격화가 돼서 들어오고 우리는 너무 잘 키워가지고 송이당 한 1㎏ 정도 되는데 이걸 좀 규격화만 해주면 일본 거 못지않게 우리도 수입을 받아주겠다 이런 답변을 얻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90톤 정도 칠북에서 생산이 되는데 농가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명철위원
내수시장이 너무 좁으니까 국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칠북 포도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하실 분들 거의 다 하신 거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외수출한다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상당히 고생은 많은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실제로 그 수출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과연 수출현장을 어떻게 뛰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만 듣지, 보고서가 한 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수출이나 이럴 때 또 판촉이나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씩 나가서 현장을 보고 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원예특작과는 예산이 40%나 확 늘어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어떤 사업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721페이지 수정벌 거기에 작년에는 우리 자부담이 몇 프로였다 그랬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자부담 50%였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금년에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2017년도는 30%.
현종
조현종위원
이걸 차바 태풍 때문에 현재 확대가 됐는데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차바 때문에 이리 지원을 늘렸다고 해주시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우리 수박홍보물은 서울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서울은…
현종
조현종위원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해놓긴 해놨습니다. 수박이라기 보다 함안농산물 홍보전시관.
현종
조현종위원
서울에는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담당주사에게 확인 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남부터미널인가 거기 가니까 말이산고분 그것만 하나 붙어있더라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저도 한번 봤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거보다는 우리 수박 홍보물을 붙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일단 아까 1억 예산 그거 가지고도 고민을 한번…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쪽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진짜로 우리 말이산고분군보다는 생산되는 수박이 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물류비 이거 일몰제 적용하면 안 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 다 하다보니까 사실 몇 년전에 물류비로 바뀌었습니다만 촉진비를 줬는데 상당히 다른 시군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예, 다른 시군은 주는데 우리는 또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다른 시군에 준다고 해서 준다는 그건 좀 그렇고 지금 거의가 다 파프리카 농가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원에 회원가입하려면 가입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천 단위 정도는 될 걸로…
현종
조현종위원
내가 한 몇 년 전에 보니까 7천만 원입니다, 7천 만원. 거의 1억 가까이 가입비를… 그만큼 적립금이 많이 돼있다는 이야깁니다. 가야원에 16명인가 회원들의 적립금이. 그렇고 또 파프리카는 수출장려금도 받지 않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물류비로. 촉진자금에서 과거에는 11% 해가지고 업체하고 농가하고 줬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컨트롤하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수출장려금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게 아마 FTA하고도 관련이 돼서… 한 몇 년 됐습니다. 5년 정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도부터 물류비로 전환한 걸로.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이런 물류비를 솔직히 말해서 수박이나 이런 데로 앞으로 APC나 이런 데로 더 돌려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은 우리 파프리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모든 기반이 잡혀가지고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외국인들 보통 딱 데려가지고 농사짓는데 보면 상당히 기업형으로 하는데 이거 한번 일몰제 적용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우리 유수필 과장님께서는 아까 겸손하게 아무 한 게 없다 그랬는데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보배였습니다. 보배였고 시설원예나 특작 이런 데서는 상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수박특구 지정도 우리 과장님의 작품이고 또 가야농협 APC 시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까 보니까 5년만에 176억이고 또 유발효과가 545억인가 546억인가라고 해서 상당히 우리 앞으로 농촌에 농업에 큰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0여년동안, 농촌지도소부터 시작했지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고생 많이 했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남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산을 거쳐서 함안에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명예로운 퇴직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원예특작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이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대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전부 숙지했을 거고 특히 의문나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