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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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보건소

보건소장님 543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건소장님께서 전체를 쭉 말씀해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설명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15억 741만 5000원이 증액된 119억 5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연래 반복적인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 중간부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자산 취득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노후 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하고자 고밀도 측정기와 소변분석기 등의 구입비로 1억 12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류 보건진료소 옹벽설치공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와 교육장비 등 해서 저희가 2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에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549쪽 암조기검진 사업비는 2016년 당초예산보다 463만 6000원이 증액된 8323만 4000원 계상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는 90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6700만원이 감액된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방문 간호 및 노인보건 사업은 홍보물제작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3566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551쪽 중간 치매치료 관리비 약제비 지원은 640만원이 증액된 3440만원으로 저희가 95명이 저희가 치료대상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중간 아래에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비는 423만 5000원 감액된 4억 92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로 5000만원, 그다음에 넘기셔서 552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4000만원,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사업에 3500만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사업에 360만원, 노인자살예방사업에 6500만원으로 이거는 국도비보조금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쪽 모자보건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중간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3600만원이 감액된 8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감액되는 사항은 2017년부터 이전에 상당수의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본인부담금이 감소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그다음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등은 매년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도비지원 사업은 1억 2480만원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6930만원이 증액된 2억 5384만원, 인공수정시술비로 3196만원, 체외수정 시술비로 1억 97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20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는 저희가 5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로 이거는 100%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총 예산은 8억 6765만 5000원으로 이중에 공사비가 6억 2294만 1000원, 감리비로 시비 100%로 4076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395만원,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감염병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6035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434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일반 매년 하던 사업에 저희가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기존에 4권역으로 하던 것을 2017년도에는 유충구제전담을 별도로 저희가 추가 운영을 하고자 6000만원을 방역비를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홍보비 및 약품구입비로 565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559쪽 결핵예방 및 관리에 금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대상이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교도소 등 의료관련 종사자 등으로 확대가 돼서 예산이 8546만원이 증액돼서 1억 1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예산입니다. 주된 증액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사업은 지금 10억 2188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요. 2016년에 대비해서 영유아 인플루엔자 접종이 내년에는 추가될 예정입니다. 성인예방접종사업으로 3억 7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노인인플루엔자 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저희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 건강검진비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비는 매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비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69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562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응급의료지원은 DMAT이라고 해서 재난현장출동의료팀의 교육 및 장비구입비로 저희가 200만원 계상하였고요. 563쪽 상단에 보시면, 자동 제세동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로 546만원, 응급처치 및 교육,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교육 및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자진료 운영비는 543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저희가 지소 및 진료소에 진료의약품은 매년 소진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여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사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대여 휠체어 및 워커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사업을 위하여 저희가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비로 1억 230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2016년 대비 3991만원이 증액된 2억 67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된 내용으로는 뒤에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총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의약무 지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으로 약사법, 의료법 위반 시 과징금의 20%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3대를 구입하여서 저희가 2017년도에도 응급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6년 대비 518만원이 증액된 6억 8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업비와 인건비로 저희가 영양이라든지, 아토피, 천식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의 전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에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불소도포사업 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1980만원 계상하였고, 572쪽 상단에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을 위하여 저희가 철분제, 엽산제 등 약제 구입과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29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에 보시면 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7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영양플러스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돼있고,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식품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로 462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음식점에 행정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맛집 지도와 책자제작비, 외식업소 서비스역량 강화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1억 530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수거 검사비 등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554만 6000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보상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가 576에서 581쪽은 보건소에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꼭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먼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554페이지 여주시 난임부부 지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체외수정 시술비가 127명이고, 인공수정 시술비가 90명이라서 2억 5384만원인데, 난임부부들이 장애자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수술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민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난임은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대상자는 217명이고요, 난임시술을 요하는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에게 소득기준에 따른 시술비가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가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정이라고 돼있었는데, 올해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돼있어서요, 지원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재산기준이 있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소득기준이 있다가 이게 폐지가, 내년도부터 이게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영자위원

그러면 폐지가 되면 누구나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44세 이하로다가 돼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하로다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44세 이후는 그런 혜택도 못 받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늦게 결혼하면 안 되겠네. 체외수정 시술비 받는 사람과 인공수정 시술 받는 사람이 중복되는 일은 없나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저기, 지금 대답하실 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과장님께서 아마 의료적인 문제…….

항진

이항진위원장

서로 협업해서 답변해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건 의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난자나 이런 거가 정상인 경우는 배란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방식이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시술한 후에 보통 아기들은 100% 다 낳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00%는 아니죠.

김영자위원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하고도 아기를 낳지 못하면 계속 또 시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시술할 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 사람이 몇 회의 기준이, 제한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몇 회까지 되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두 번까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섯 번까지 됩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다섯 번까지 됩니다.

김영자위원

다섯 번까지요? 과장님, 공부 더 해가지고 오셔야 되겠다…….

웃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답변이 틀려가지고, 소장님하고. 예, 그러면 궁금한 거 그것만 질의하고, 595페이지 결핵예방 및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2016년보다 2017년 예산을 대폭 증감시켰는데, 결핵환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는 지금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사업보다 내년도의 사업이 추가돼서 새로 산입된 것 때문에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의학이 참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런 결핵 같은 거는 후진국에서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줄 알았는데도…….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김영자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잠복결핵은 지금 검진사업이 학교, 병원, 교도소 등 이렇게 집단으로 돼있는 곳에 있는 종사자들을 미리 검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발병하지 않았지만 보균처럼 안에 잠재돼있을 경우 예방적 치료를 하는 사업이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결핵환자들은 치료를 하면 이게 완전 퇴치는 할 수 있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매뉴얼대로 저희가 시키는 대로 꾸준하게 잘 먹으면 되는데 그게 6개월, 9개월씩 그렇게 약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중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

김영자위원

아직 파악 안 됐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보건소는 맨 마지막 날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김영자위원

결핵환자들이 만에 하나 식당 같은 데 가서 수저라든가, 컵 같은 거라든가, 가정에서는 결핵환자들이 있을 때는 아마 소독을 할 거예요, 끓이고. 그런데 식당에서들은 바쁘니까 소독도 안 하고 이렇게 주는데 그 수저나 그 컵으로 이렇게 대충 씻어서 이렇게 했을 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일단 약을 먹기 시작하면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안 시켜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하여튼 결핵예방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핵하고 나는 에이즈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61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에이즈 환자가 16명으로 또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작년…….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요, 타 지역에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교도소에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에이즈 환자가? 그리고 여주시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 여주시민이 몇 명이 있고, 교도소가 몇 명이 있는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나 에이즈 환자가 여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불안하거든요. 특히, 남자 분들이 정말 잘못하다가는 또 옮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에이즈환자가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즈환자 관리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병원으로 안 가죠, 그 사람들? 보건소로 많이 오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치료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치료비를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 거를 파악을 잘해가지고 치료를 해도 못 고치는 불치병 아니에요, 이 에이즈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만정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하면 이게 억제돼 있으니까.

김영자위원

에이즈 환자나 결핵환자는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분들이 퍼뜨릴 수도 있잖아요, 악의적으로. 이 에이즈는. 그래서 그런 관리를,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교육시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등록하고 할 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식품 574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위생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에서 2회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주는 관내 위생교육을 2회에 동 단위와 면 단위 2회를 나누는데 이게 최소 4명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는 소비자도 수준이 높아지고, 업소도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20만원 저급, 금액으로는 저급인데 저급강사 쓰면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 매일 레퍼토리(repertory)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비자나 업소의 수준에 맞춰서 강사 질의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사수당은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어서 급여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윤희정 위원님께서 강사 분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가 섭외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단 20만원으로 2회를 했는데요, 그게 전체 우리 위생업소가 2,116개소가 되다 보니까 1, 2차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강사의 질이나 이것을 봤을 때는 외식업조합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다가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그분을 섭외토록 해보고, 혹시 강사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강사를 부탁드리지만, 지침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면 그래도 좀 나은 강사를 섭외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식품진흥기금은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이따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요, 저희가 과징금 받는 게 있습니다. 과징금 받는 금액 중에서 일부가 경기도로 올라가고, 도에 올라간 비용은 다시 도시보조금으로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예치한 금액과 이자수입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요즘에 경기가 아주 최악이라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경기가 최악이라 다들 장사가 안 된다는데, 이렇게 주위를 보면 단속, 위생단속에 걸린 분들이 자기가 선택할 게 두 가지가 있죠? 범칙금을 내느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맞느냐 두 가지가 돼 있죠? 맞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주위에 보면 벌금이라고 그러나, 그 용어가 뭐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과징금이라고 지금…….

희정

윤희정위원

과징금이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과징금을 낼 돈이 없어서, 낼 능력이 없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벌면 과징금을 쉽게 충당을 했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으니, 안 좋다 보니까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고, 영업정지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식품진흥기금 자원 마련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될 경우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됩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사실상 이따가 보고 드리겠지만 지금 예치금이 2000만원으로다가 2017년도는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전출되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력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과징금 적발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과거에 보면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밖에 과징금이 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만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지금 예산 중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금액 때문에 어차피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받으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세입과 세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도록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징금을 받으면 경기도로 올린다고 말씀하셨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시로 내려올 때는 몇 프로(%)가 내려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몇 프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한 40%의 지금 과징금을 저희가 귀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면 내년도에 5000만원이라면 40%는 경기도청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되거든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내년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도에서 지원받는 건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200만원이 더 붙어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식품기금자원재단이라 그러나? 그렇지만 이게 어려워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은 누구나 다 잘 아시지만 맛은 자기네 업소의 능력이라지만, 어떤 위생 그걸 생각한다면 단속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영업들이 안 되니까 과징금 대신에 영업정지만 맞기 때문에 그것도 여주의 어떤 흐름 형평성의 참 모순이 아닌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게 된다라면 영업정지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처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소를 제기하면 과징금으로다가 지금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지금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지금 원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징금이 주는 이유는 영업을 지금 법에 의해서 잘하시다 보니까 과징금이 줄뿐이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영업자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킬 건 지키고, 또는 위생이라든가 어떤 법령에서 용어를 잘 준수하기 때문에 과징금 금액도 자꾸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일반회계로 만약에 전환이 될 경우는 저희가 과징금 수입이 들어서 도에다 올릴 경우에는 그 통로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받고 내리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부족 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예정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맞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금액은 자꾸 적어지고, 또 우리 영업자들의 요구는 커지고. 그렇죠? 그거를 맞추려면 일반회계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좀 검토해보시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55쪽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료에 보면 3명 지원 대상자라 그랬는데요. 매년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아이들이, 청소년이 이렇게 미혼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2016년도에는 2명이었다가 2017년도에 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에 21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20만원?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120만원인데 이게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인데, 국민행복카드라고 카드를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알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걸 쓰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카드로 지급하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청소년 성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청소년성교육은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모르시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학교에 우리가 이런 지원비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을 예산 세우셔가지고 우리 시의 성폭력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시든가 아니면 전문초빙 전문가를 정말 아이들이 알아듣기 쏙 좋게,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그것이 그런다고 사실 또 미혼모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학생,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초·중·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2회를 하시든가 해서 학교별로 다니든가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짜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해서 좀 미연에 방지하고 이것이 위험하다, 또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은 하고 있어요? 팀장님?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학교의 청소년성교육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로 돼있어서요, 그쪽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파견해갖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이거를 자세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다음으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방역. 작년보다 예산은 조금 늘은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방역체계보다 그 해충이 먼저 나와요. 물론, 예전보다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 많이 나아졌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어요. 강변도 그렇고. 그런데 방역하기 전에 얘네가 한 4월……. 언제, 5월인가 언제부터 하시죠? 그것보다 더 빨리 나와요, 걔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앞당기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시기조정을 하겠습니다, 현황을…….

영옥

이영옥위원

예, 시기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작년에도 보면 아직 우리 실시 안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가면 차에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수고하신 덕분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조금 더 시기를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엔 562페이지, 한센인인데요. 이게 우리 시에 있는 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 단체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한센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시에 한센을…….

영옥

이영옥위원

2명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 관련된 사람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여주에 음성 환자가 2명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미 다 치료가 돼서 여주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고요. 전염력은 전혀 없고, 고령자시고 그분들을 한센협회에서 분기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치료를 해주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약을 계속 먹고 그러겠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주민들 피부질환자들 중에서 있을까봐 미리 검진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예방하고, 검진하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조기검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566쪽 보면 금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금연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교육받은 분들이 금연하는 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게 뭐 나온 게 있어요, 자료가? 퍼센트(%)율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과장님, 소장님하고. 2017년도 예산에 금연, 그러니까 담배세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사실은 담뱃값이 올라가지고 세외수입이 늘은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담뱃값 오르니까 끊었다가 이게 사람이 조금 되면 그게 ‘뭐 다 그렇게 내니까.’ 일상이 돼가지고 도로 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데 보건소 금연사업은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 저희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이 된 상태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안 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보건소 금연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연간 이것이 성공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그거 확인은 못했고요. 나중에 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몇 분이 방문을 하시고, 몇 분이 성공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건소가 조류독감 때문에 자료파악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조류독감 없을 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라면 좋겠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단 질문이 나왔던 건데요. 난임부부 지원에서 5회까지만 시술해준다고 그랬는데, 5회까지 지원해주는 사유가 왜 그런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난임 치료할 때 한 번 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로 했을 때는 포기들을 하니까 지원 그만큼 했을 때도 안 됐을 때는 성공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성공률이 낮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5회가 주로 5회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난임 시술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돼요, 평균적으로요? 인원수와 횟수가 얼마나 되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인원수랑 횟수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통계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통계를 좀 물어보려 그랬는데고 하는데 질문이 안 되겠네. 그러면 난임의 성공률은 몇 % 정도나 돼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15에서 20%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5내지 20%?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많게는 다섯 번도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15∼20으로밖에 안 되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다섯 번까지 못 가고 지쳐서 본인들이 안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잘 안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원하면 5회……. 난 5회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5회 이상 하면 5회로 제한한 제도적 장치는 어디 있어요, 지침이에요? 아니면 내부 규정인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좀 풀어야 되지 않아요? 자녀수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자녀수가 한 명도 없고 본인이 원한다면, 모든 게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원하면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윤리 상 어긋나는 건가요? 체력의 엄청난 소진인가요? 인간의 윤리에 어긋나는 건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체력소진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런 거는 물론 고려를 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그 자녀가 한사람도 없는 가정은 무제한으로 터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산모한테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지 모르지만서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건의 좀 해주십시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성공률이 15%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상당히 많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44세 이상 되는 분들도 난임을 원하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없고? 그런데 내가 봐도 44세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44세로 제한한 거는 건강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보통 처음 임신이, 초에 임신이 44세가 넘으면 출산하기도 어렵고, 보통의 정상산모도 임신이 마흔이 넘어가면 잘 안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 동네는 환갑둥이가 있는데요, 뭐.

웃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위원님, 그건 첫 번째 임신이 아니고 위에 임신을 계속 낳았던 경산부는 그게 가능하지만 처음 낳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물론 초임은 44……. 뭐, 그전에는 35세도 좀 힘들다고 그랬는데 44세면어렵기는 하겠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희망하면 지금 또 영양상태가 좋아서 가임기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5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한 게 없는데 올해는 왜 1억 1000만원씩 구입을 하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구입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건은 지금 구제역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거고 저희 방역 약은 해마다 사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구제역이나 모든 거를 전부 다 해서 소독약품의 정상적 유통이 되느냐, 검증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보건소에서 자료를 하나도 안 내주셨다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담당자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샀는지 알았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해석을 구제역 관련된 거로 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소독약품 지난번에 한번 발표한 게 있죠? 소독약품이 효력이 없는 거 있고, 있는 거 있는데 없는 게 한 20%정도 되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보건소는 그런 약품이 없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는 저희 없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없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같은 살균제나 살충제라도 균이나 병에 따라, 충에 따라서 써야 될 약품이 잘 듣는 약품이 있고 잘 안 듣는 약품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해서 좀 구입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선 검토한 사항이 좀 있나요? 이거를 요새 AI가 확산되고 여러 가지 질병의 변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약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보다 약품을 계속해서 바꿔 써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병에 알맞은 약품이 나름대로 연구된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연구가 안 됐다면 연구를 하도록 강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독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건소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축산과에서도 그게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보건소도 그걸 좀 검토를 해볼, 1차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약인가 없는 약인가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는 똑같은 약을 얼마나 반복해서 썼나를 좀 보려고 그러는 게 이번에 자료 요청한 거의 취지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는데 그걸 분석 좀 해주세요. 내가 축산과에서 온 것도 분석은 안 하고, 또 내가 당년도만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없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답게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서 주시면 다른 데서 활용할 자료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563쪽에 자동제세동기 배터리구입이 배터리, 밧데리. 나는 강하게 발음해가지고 ‘밧데리’ 그러는데 가끔 혼나서 배터리, 배터리 구입을, 우리 이게 제세동기가 26대만 있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제세동기가 전체 79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배터리를 몇 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야 돼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제세동기가 지금 총 79대인데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52대,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8대, 일반인이 19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26대는 2년에……. 일체형은 밧데리하고 배터리가 있는데요. 그 기계…….

상춘

이상춘위원

밧데리, 배터리 다 다른가요?

웃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니 저기 패드, 패드.

상춘

이상춘위원

패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나는 밧데리, 배터리가……. 아니, 그거는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이거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배터리하고 패드하고 일체형이 있고, 그다음에 분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를 살 때마다 주기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패드는 2년∼2년 6개월짜리가 41대가 있고, 그다음에 패드하고 배터리하고 일체형이 있는데 이것은 2년마다 교체하는 게 11대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년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년마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로 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수명은 2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3년에 한 번 교체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도 26대 구입하는데 540만원밖에 안 되는데, 2년 내에 구입을 해야 돼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이제…….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쓰려고, 제세동기를 쓰려고 그랬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갖고 못쓴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를 “더 주기를 짧게 하고, 불시에 어떤 거든가 점검을 해봐서 배터리가 방전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라.”고에 질의의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한다면 문제네요? 규정은 2년인데도?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패드가 2년짜리가 있고, 2년 6개월짜리가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배터리가 3년짜리 있고, 4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3년 정도에 교체하면 되는데 2016년도에 교체가 새로 산 거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2014년이나 ’15년에 산 거를 내년도에 교체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짜리나 2년 6개월짜리는 일률적으로다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니까 2016년도는 26대만 하면 되고, 3년에 한 번 되는 2018년도는 34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래서 평균수명으로 하지 말고 기계의 내구연한대로 해갖고 적기 적기에 교체를 해줘라…….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한 2년, 4년에 따라서 평균 3년 이렇게 해서 3년에 한 번 교체해라, 이거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거를 비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으니까 꼭 방전되기 전에 교체를 해주시고, 또 수시로라도 한번 방전여부를 검사를 해줘보세요. 뭐 습기가 많은 데라든가, 혹시 이런 데가 있으면 검사를 좀 해줘보시고요. 여주에 맛집이 몇 개나 있죠? 574쪽에 관련된 건데요. 맛집 지도 제작에 관련된 거거든요. 맛집이 2016년 기준이고 2015년 기준이고 몇 개정도 되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처음 한 게 2016년도는 지도에 계상된 거는 163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천이나 양평은 몇 개 정도 되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도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맛집 책자 제작된 거는 50개 내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책자는 이천이나 양평이 그렇단 말이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천이나 광주 이런 데는…….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꼭 개수를 지정하겠다는 건 어폐가 있지만요, 나는 개념적으로 20∼30개의 맛집으로 압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20개∼30개가 50개∼60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으면 소비자들이 혼동이 오고, 또 먹어보고 맛이 없다면 그게 맛집이 아니라 지도가 엉터리 제작이 됐다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를 상당히 줄이는 거를 고민을 하세요. 20∼30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적정한 선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163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선정해갖고 지도에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위생업소가 음식점만 2,11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163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한두 개는 폐업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맛집 책자 제작은 52개소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2개소만 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52개소에 떡집 2개, 그래서 54개소만 책자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는 내년도에 업그레이드 할 때는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책자하고 지도 두 가지인데, 책자가 50몇 개라고 그런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지도도 상당히 줄이세요.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집이 아니라면 실망을 하고, 여주에 잘하는 음식점까지 매도가 되고, 또 맛집에 있는, 그 지도에 수록된 맛집이 폐쇄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왜? 맛 집은 맛이 좋아서 많이 갈 터인데, 폐업을 한다는 건 언어도단(言語道斷)이죠? 그런 쪽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줄여서 검토를 하셔라……. (위원장에게) 쉬었다 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두 가지 남았는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하고 이상춘 부의장님 조금 늦게…….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국가암검진 사업이…….

항진

이항진위원장

쪽수, 쪽수.

재영

박재영위원

549쪽인데, 어떤 방식으로 검진하는 건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국가암검진이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검진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하시라고 날아오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 거기서 하는 방식, 가가지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게 국가암검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검사한다? 그런데 검진이 많이 되나요? 확인이 되나요? 조기발견이 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조기발견이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조기발견, 그래도 많이 되죠.

재영

박재영위원

비율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조기발견 비율이 높아졌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요즘은 여러 루트로 검진하는 게 많으니까요, 저희도 또 직장에서 하는 거 있고 그러니까 수검율이 그렇게…….

재영

박재영위원

하긴 그래요. 저도 여기…….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조합에서 하면 조합에서 그 수검율로 들어가고, 저희 하면 또 그렇게 하고, 거기에 국가암검진을 같이 체크해서 하지 않으면 중복으로 또 안 되니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하다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해봤거든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뭘 알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암환자 이렇게 검진이 되면, 발견이 되면 의료비지원,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면 몇 % 자기가 부담이 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국가암검진이나 희귀병이나 정부에서 그거 제도 만들어가지고 5% 정도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5%?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그 5%를 지원하는 건가, 아니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치료비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본인부담금 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주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하면, 저소득층은 그러면 자기가 진료비 하나도 안 내고도 치료가 가능한 거냐 말이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암검진에 100%로 해서, 본인이 5%를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주는 거고요. 그런데 5%에 대해서 그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실지로 암에 걸리면 비급여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험혜택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본인이 내야지 되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 비급여 부분이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약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약을 선택하는데서 병원에 ‘이것은 급여가 되고 이건 비급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권하면 사람들이 비급여를 많이 선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이런 건데.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처음 입원했을 때의 병원비 차액부분도 있고 그러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해가지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정말 어려우면 또 이게 수급자도 있고 한시적으로 저희가 수급자 관리하는 데에다가 의료비 연계해서 서비스 받게도 또 해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해주는 부분 해주고, 그쪽 연계해서 또 서비스 받게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전에는 가족 중에 암환자 생기면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빚까지 남겨주고 가는 게 우리의 사회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암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 중에 누구 아프면 돈 없으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돈 있는 거 까먹으면 괜찮은데 저소득층은 없어서 죽는다, 이런 느낌으로 불행을 안겨줘서는 안 되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사회복지 용어로 따지자면 자원의 결합인데 자원들을 좀 결합해가지고 가능하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연계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계속 있으신가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552쪽에 연결 쭉 연결된 건데 다 보니까 지역보건팀 소속의 일들이더라고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들이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이게 정신보건센터의, 도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묶어가지고 정신보건센터로 다 주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확인해보려고요. 보니까 다 한 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에서 다 같이 묶어서 하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청소년산모, 555쪽이요. 여기서는 보면, 임신출산 의료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이거 이외에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없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서는 이것도 이때에 처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추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제가 문제제기만 하는데 내년쯤에는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가령 우리 과장님, 저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어떨까? 청소년이 아이를 낳았어. 한국부모의 반응하고 미국부모의 반응하고 스웨덴부모의 반응 어떨까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다 다르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상상 한번 해보시죠. 안돼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뭐냐 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몽둥이 들고 죽일×, 때려죽일×, 살릴×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임신하면 숨어요.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든 몰래 낳아가지고 어디다 버려요? 화장실 변기에 버리잖아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미국의 현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왜 그랬니? 배우자가 상대가 누구니? 어떻게 할래?’ 순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스웨덴이나 북유럽 방식은 어떤가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보호합니다. ‘우리 애새끼들이 낳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생명을 낳은 건데.’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호한단 말이죠. 문화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바뀌어야죠. 아이들이 진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수로 됐든 진짜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든 청소년도 낳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아주 죄의식을 갖게 만드느냐 말이죠. 그러려면 임신출산비도 지원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보듬는 시스템 장치도 만들어낼 때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쉼터가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있는데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지원해요. 이천에 있어요. 여주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아이들이,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아이를 길러주면서 학교도 가게 하고, 학교 가기 싫으면 직장도 알선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우리도 가능하면 이런 지원하는 제도를 좀 고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 한번 내년쯤에는 여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좀 하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561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1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인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등록되어 있는, 16명.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당 73만 8천 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이게 약품 값인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에이즈환자가 등록이 되면, 등록을 하고, 지금 에이즈 환자는 보통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억제하는 약을 받아다 먹거든요. 그러면 저희하고 병원하고의 절차를 밟아놓으면 본인은 무료로 하고 그 병원비를 후불로 해서 저희가 병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약값이든 진료비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 사람들의 생활 상태는 파악이 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생활 상태요?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살아가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이거 만약에 여주시민이라고 한다면 좀 파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에이즈 환자니까 ‘약제비, 진료비 이것만 지원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모로 제가 볼 때는 생활에서도 위축이 되든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노출을 꺼려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꺼려하죠. 그러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계층이 다양하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상담하고 어려운 거 있을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몫을 찾아서 하겠지만, 사실은 에이즈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생활상의 어려움까지 가면 포기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아까 “몇 명이냐?” 이렇게 묻는 것, 또 몇 명도 파악하고, 어디에 몇 명 이렇게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생활 상태도 우리가 자료로 남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도 자료 데이터가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국가가 사회제도가 잘 갖춰진 이유 중의 하나가요. 거기는 통계자료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그거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라는 통계수치가 엉망인 거고. 자료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나가야 여주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죠. 마지막 두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아까 79개라고 그러셨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 79개가 우리 파출소라고 하는 부분에 다 있나요, 지금?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MOU 체결해서 일단 나눠졌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다 갖춰져 있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금 읍·면지소는 지금 MOU 체결해서 다 공급이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일부만, 지금 북내인가요. 거기 지금 안 돼서 올해 예산 반영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가령 파출소에 지난번에 설치할 때 지원해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찾아가지고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쏟아 붓는 돈에 의해서 1명의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제가 볼 때 250만원 아까운 거 아니거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변화가 있나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올해하고 똑같은가요? 예산규모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예산의 변화가 없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방문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다시 위탁, 2017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여주대랑. 여주대 산단(산학협력단)이랑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올해는 지금 계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때 추경에 요청하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또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금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흡연하는 사람들, 음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들의 소득분배 대비를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이 많아요. 그렇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의 형평성, 건강복지 이렇게 좀 따져나가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사실은 재산을 지키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건강 스스로 잘 찾아나가요. 또는 수시로 흡수하는 영양소도 사실은 저소득층들보다야 낫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영양이 잘 되니까 신체건강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저소득층은 수입이 적다 보니까 흡연도 해야죠, 음주도 해야 되지, 먹는 영양소도 적죠. 이러니까 오히려 질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강의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어차피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더 배치하더라도, 전문가를 더 배치하더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 그 사업을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74쪽이요.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하고 외식업소 서비스 역량 강화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주세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외식업소 서비스 역량은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냐 하면, 올해 모범음식점과 관광지주변 음식점, 그다음에 그것을 위주로 지금 역량강화 교육을 정신교육 식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은 지금 업소 당 6회 정도 직접 나가서 영업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음식을 새로 개발을 하거나 또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 이것을 지금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업체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8개 업체?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업체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주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업소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을 안 해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신청을 별로 안 한다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왜냐 하면…….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자부담이 있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자부담은 시설개선 요청을 하면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 개선되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입식을 좀 선호하니까 앉는 좌석을 입식으로 좀 바꿔라 하면 입식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자부담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 데는 저희가 먼저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QR코드까지도 아예 좀 한번 넣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소인데 내년도는 다른 걸로 또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좀 바꿔나가려고 그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선진화가 된다면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주에서도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관련된 거지만, 요리개발 같은 것은 여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는 지금 없고요. 다만,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진흥기금에서 일부 있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때 좀 보고 필요하면 그때 보충질의를 할 텐데, 아마 그 요리개발도 힘을 써주는 게 좋겠다, 여주 쌀, 고구마 이런 종류로 요리를 어떻게 할 건가, 여주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를 검토를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류독감 얘기인데요. 조류독감을 H5N6, N8형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거 분류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어떤 균을 검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소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또 의료적인 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사람들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타입이 H타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 내에 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H, N 두 가지 타입의 항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체에 하는 것은 H1N1, 아니면 H3 이 정도까지는 가는데요. 보통 H5, H로 가면 한 10까지도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N은 조금 더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 독감이라고 했을 때 타입이 수 십 가지가 사실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독감접종을 하는 것은 지금 4가백신까지 나왔는데요. 네 가지 다, H하고 N, 다른 네 가지 타입을 믹스(mix)해가지고 사람한테 접종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조류독감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변이가 생겨가지고 다른 종이 사실은 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외국에서 개발이 된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하는 수의학자들도 좀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 그게 사실은 H5N6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년 사이에 약간, 뭐랄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N6하고 N8은 N8이 더 진화가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걸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도 수의 쪽은 또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수의에서도 그렇게 분리하지만 균은 인체의학에서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N6하고 N8가 어떤 분류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얼마나 진화되고 변이가 됐나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진화한다’라고까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왜 이것을 같이 하느냐, 그랬을 적에는 저희가 ‘어디가 더 진화했냐’ 이것을 보진 않습니다. 뭐냐 하면,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들어와도 현재로는 병을 일으키진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간 차이라고 하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진단을 N6나 N8을 어떤 형태로 진단을 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PCR이라고 해갖고요, 유전자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유전자로 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6하고 8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항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사람처럼 흑인, 백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어디가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는 아직…….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8이나 6나 이거 분류기준표를 만들어놓은 거 없나요? 이런 형태는 8로 하다, 이럴 땐 6라고 한다, 이렇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검사법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검사법에 있고, 변이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변이는 어떤 형태로 변이가 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교잡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교잡이 돼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유전자 교잡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유전자 교잡이 된 건 무슨 형이에요, 그거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게 교잡이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1N1 이런 거가 사실은 H5N6하고 만약에 교잡이 됐을 때 뭐가 저희는 문제냐 하면, 사람한테 문제를 안 일으켰던 게 갑자기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형태로 얘네들이 돌연변이가 일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상춘

이상춘위원

그 정도는 나도 이해가 조금 가니까 계속 하셔도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축산과에서 큰 틀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할 때는 항원이 소변이라는 게 있고요. 대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이는 매년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한 것처럼 ‘금년보다 작년이 더 독해.’ 이런 거가 소변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측을 못하게 생기는 것도 역시 소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대변이는 뭔가 하면요, 그 전에는 사람한테 죽을 만큼 큰 변동이 없었던 게 대변이가 오면 한 40년에 한번 정도는 이 대변이로 인해서 인체감염이 파급이 되고 감염력이 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르스보다 사실은 중국 사례는 지금 더 사망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대변이, 소변이에 저희는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항원·항체 타입보다는 통계적으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대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게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예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 더 거기서 질의를 하면, 2014년도에는 N8형이고 금년도는 N6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전파속도가 상당히 더 빨라요. 그 전에는 150 며칠 만에 1000만 수가 살처분 됐는데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돼서 1000만 수가 넘게 살처분이 됐거든요. 그게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너무 이게 축산 쪽을 저희한테 물어봐서…….

모두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병 쪽에서, 질병 역학적인 면에서 판단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전문가가 있는데 또 그 전문가와 내과전문의가 보는 거하고 외과전문의가 보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과도 내과만 보는 게 아니라 외과 쪽에서 볼 때에 또 별도의 진단도 내려주시고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의학이지만 인체학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에 이런 게 있느냐, 이게 수의만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체 쪽에서는 어떠한 견해로 보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내일모레 ‘5분 발언’ 할 때 참고자료로 정보수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는 축산과의 담당자하고 많이 대화를 하는데요, 조금 이번에 확산은 우려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가 폭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한 2년에 한번 정도는 뭔가 이렇게 조금 많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 했는데, 금년에가 폭염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본인들도 말씀을 하긴 하지만 유통이나 생산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역학조사가……. 사람은 사실은 1명 사망하면 거의 벌떼처럼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세밀하게 한 케이스, 케이스를 갖고 해서 그거에 대한 축적자료가 전세계적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축산흐름이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조금 여기도 정교한 사례를 좀 더 갖고 데이터를 갖고 하시면 어쨌든 좋은 방어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하여튼 예상은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역이 기후변화나 환경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예상은 농림부에서는 구제역과 AI가 없는 한 해라고 9월 며칟날 선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이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의 장관부터 전부 다 해서 무능한 사람들이겠죠. 예측이나 하지 말든지. 선언적으로나 해놓든지. 어쨌든 그런 뭐, 좋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조류독감에 대해서 더 질의하면, 보건소에서는 조류독감 방역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조류독감 살처분 하는 것은 축산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인체감염 예방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 종사자들 채혈해서 검사하고요, 그리고 투입되기 전에 독감접종 시키고, 그리고 예방약으로 타미플루 지원해주고 보호복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끝에 이 질의를 하려다가 먼저 질의순서를 당기는데, 모든 게 여주시청에도 20몇 개 관·과에서도 네 거 내 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보면, 다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아가지고 굴러가야 되거든요. 조류독감도 축산 분야에서 할 거 보건소에서 할 거 있는데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가 아니라 같이 해가지고 협력을 해야지만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아까도 그거하고 청소년 산모문제도 그냥 보건소 문제, 사회복지과 문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네 거 내 거가 아니거든요. 다 우리 건데 우리 걸 누가 통제해갖고 같이 협력할 건가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보건소 칸막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조류독감도 그렇고 청소년 문제도 임산부는 물론 당연히 보건소 문제겠지만 신생아라든가 산모의 사후관리 문제는 사회복지과일 테고, 또 청소년 교육은 교육체육과일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재영 위원님도 이거와 비슷한 질의를 했지만, 같이 3개 과가 연결돼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공조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전혀 공조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다 주장을 하는데 얼른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른 안 되는 것까지도 좋은데 또 다른 칸막이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또 방문보건도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이것을 누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적의조정해서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할 건가, 이런 걸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도 너무 기술자라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타 부서하고 열려가지고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건 보건소가 되어도 되고 사회복지과도 되고. 나는 그래서 사회복지와 보건소가 같은 국 내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같은 국 내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 같은 국으로 통합하자고 주장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뭐 타 시·군은 안 해도 여주만이라도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열려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에서 외래와 입원이 자기부담이 각각 몇 % 정도 되죠? 혹시 외래가 더 많은가요, 입원이 자기부담이 더 많은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외래가 많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외래가 많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이게 부자한테는 더 많이 혜택을 주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이 덜 가요. 왜냐 하면 돈 많은 사람은 종합검진 할 때도 입원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수가가 낮아지고 또 특수장비 같은 거…….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건강검진은 비급여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입원하면서 건강진단을 같이 받거든요. 입원하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버리니까. 건강진단을 딱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가 팔이 아파, 위가 아파서 입원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각종 분야를, 내가 맹장수술 하는데 원주기독병원에서 7가지를 검사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열통 터지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검사해서 맹장이라고, 뭐 충수염인가요, 정확한 병명은? 그렇게 진단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 소장님은 동의를 안 하시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저는 물론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내가 또 발언이 소장님이 생각한 것 전혀 엉뚱한, 병원을 내가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는지 모르니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안 아픈 사람이 입원해서 건강검진 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적절하진 않은 행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부담을 어쨌든 형평성 있게 최소화시키고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지원해주는 게 사실은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을 한번 규제개혁팀하고 제도개선을 한번 보건소에서도 발굴을 해보시죠. 나도 제목을 던져놓을 테니까요, 세부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발굴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가 병의 치료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1차적인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힐링을 하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이 생기기 전에. 또는 환자를 약물 투여해서 진료도 하지만, 건강이나 힐링 쪽을 교양강좌도 넣고 놀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체계도 좀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게 별로 담기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여기 구분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 통합사업에 건강강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건강강좌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건강강좌도 좀 더 강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같이 마련하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하면 한 2∼3년쯤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 태교원도 지금 일부 하자고 그러는데 태교원 위치가 맘스아일랜드냐, 아니면 황학산수목원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나는 황학산수목원을 옛날부터 주장한 사람인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지를 딱 선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태교원 조성도 한번 서둘러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용인인가 태교원이 아주 잘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태교원을 어디에 넣을 건가, 합리적인 자리가 어딘가도 좀 보고, 힐링의 가치에서 태교원도 조기에 도입을 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주셔야 끝날 것 같은데요?

웃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인은 먼저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실지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었고요. 일반회사에서 하고 있었고, 저희가 태교원을 따로 건물이 있어서 하고 그런 건 없지만, 저희 결국 출산준비교실이나 임산부를 상대로 하는 게 다 태교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실 연계해가지고 태교 관련돼서 많이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반론도 많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558페이지 추가질의겠네요.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비가 2016년도에 2억에서 지금 2017년도 보니까 2억 6천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뭐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방역이 저희가 지금 4개 권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에 보면, 전원주택지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곳곳에 다 들어가면 그 코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코스도 늘리고, 또 모기를 잡는 것보다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00마리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유충구제 사업을 갖다가 별도로 조기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늘렸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880회라고 2016년도에는 설명서에 나와 있고 5권역은 이번에 2017년도에는 1,300회라고 그러는데 800회를 나가는 거예요? 방역하는데 나간 숫자예요, 이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매일 했으니까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모기유충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도 지하에만 정화조가 있어요. 지하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약을 갖다 뿌렸을 경우는 진짜 확실히 모기가 별로 없어. 그런데 혹시 조금 늦게 뿌린다든가 했을 때는 모기가 벌써 새끼 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모기가 계단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충이 나올 수 있는 곳부터 먼저 나는 방역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냥 도로만 다니면서 약 부리는 것은 임시방편이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모기유충을 박멸할 수 있는 서식지를 찾아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방역을 해주는 것이 여름 내내 모기도 없고, 또 벌레 같은 게 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날파리 같은 것도 보면 정화조 같은 데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식지를 좀 조사를 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올렸으니까 서식지 찾아서 유충박멸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또 574페이지. 다 추가질의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주에 지금 맛집에 대한 기준이 참 모호한 것 같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난감합니다. ‘맛집’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서 호불호(好不好)가 정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하는 데는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집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관광지 주변 음식점, 그리고 읍·면에서 추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데가 73개소입니다. 73개소를 4개조 12명이 편성을 해서 직접 방문해서 위생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주방도 직접 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4개조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점 만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52개소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부가가치세도 또 매출액이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많이 낸 사람들, 또 영업도 잘 되는 데 이런 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1등부터 76개소니까 76등까지 내야 되는데 거기서 중간에 부가가치세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다섯 군데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군데 업소는 1년이 미처 안 됐습니다, 업종변환이 돼서. 그래서 부가세가 없어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현재 52개소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저것도 아니고 신청한 사람 중 76개소 업체 중에서 52개소를 선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맛집에 대한 그런 기준 확립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를 그린 걸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왕이면 책자로 해서 이렇게, 지도 같은 것은 사실 보관 어디에 하질 못 하잖아요. 그런데 책자는 집에 항상 있으니까 어디 음식 먹으러 가려면 그 책자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책자로 하는 게 어때요? 좀 돈이 들겠지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맛집책자로만 제작하려고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책자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지도는 제가 보니까 불특정다수인이 경강선에 내리면 다 하나씩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책자로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지도는 업그레이드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축소를 해서 좀 한번 잘 되는 데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자위원

지도는 내용이 없잖아요. 음식이 뭐가 나온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메뉴별로 분류를 해놨고요. 또 하나 경강선에서 몇 ㎞ 지점에 되어 있는 업체는 ‘어디어디’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폐쇄되는 업체를 보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이 잘 되니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못 대고 그냥 폐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3개소 중에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한군데가 지금 폐쇄를 했어요, 부득이.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 강화하고 컨설팅, 그 컨설팅 업체도 중간에 컨설팅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이게 집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접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영업하는 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기타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특히 맛집의 기준에서 여주 쌀을 안 쓰면 맛집 기준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있습니다. 평가점수에 여주 쌀을 쓰는 데는 10점 가산점을 더 줍니다. 여주에서 도자기 생산한 걸 쓰면 가산점 더 줘서 12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맛집으로 소문나게 해야지, 쌀은 나쁜 거 쓰고 그리고 음식만 맛있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정말 쌀이 맛없으면 음식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세우실 때 반드시 ‘여주 쌀’이라는 것을 세우셔서 맛집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해서 보면, 앞치마하고 스티커 이런 거 하시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시민의견을 좀 적극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종관광상품협동조합에서 샘플을 지금 여주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음식점들이 여주에 많은데 모범음식점만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음식점을 전부 줄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홍보물을 통해 여주음식문화 개선시키기 위해 홍보물 제작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700만원, 올해는 2천만원으로 증가시켰거든요? 작년에 효과는 있었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맛집지도를 제작을 하고 맛집 책자를 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할 때에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이 교육은 여주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호텔경영학과하고 같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위탁을 줬는데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서 효과가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홍보물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교육을 할 겁니다. 친절서비스 교육할 때에 거기서 모범음식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나 앞치마나 압지 같은 것을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주게 된다라면 공직선거법에 또 저촉이 돼서 일부만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샘플 제작하실 때 그래도 여주지역 주민들 거 쓰시는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생팀에서 여주·이천·양평 이런 데 대준 데는 굉장히 싸요. 그런데 여주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새로 만들어서, 시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가급적 여주지역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래도 한번 세종관광상품협동조합에서도 이런 걸 샘플제작도 한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하는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한번 알아보세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무조건 외지 사람들만 쓰실 게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아주 애쓰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맛집지도나 책자에 탈락된 분들이 많이 의구심 갖고 그러는데 이쪽에도 좀 의혹이 발생 안 되게끔 어떤 기준표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탈락한 분들이 저한테도 항의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다는 것을 기준을 꼭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향토음식 요리 개발을 한 30가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볼 때는 그 전에는 음식을 개발하면 어떤 고주모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그쪽 일반개인한테만 보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업소들하고 연계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사이드메뉴를 구성해서 영업을 하려는 업주들이 많고, 이게 영업이 잘 되면 주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협업을 해서 뭐가 좋은지 협업을 해서 음식업의 전파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3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있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56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2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예산이 부기가 국도비 내려올 때는 심장충격기로 들어오고요, 원래 이름은 자동제세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많다 보니까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이렇게 보면 저는 다른 기계인가, 아니면 이름을 달리 쓰나 그래서 혼동을 방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더 질의 없으시죠? 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하단에 보시면 재원조성이 나오는데요.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등으로 되어 있고요, 지원대상은 여주시 소재 식품위생업소와 어린이식품안전관리 대상업소에 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47쪽 수입을 보시면, 기금적립 이자수입은 지금 이자가 하락이 돼서 한 42만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 과장금은 5천만원 정도 계획했고요, 올해 과징금 부과된 것은 4700만원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의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은 저희가 40% 징수해서 올리면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수입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금 예치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2천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고요, 20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경기도에 40% 올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에 40% 하면 2천만원이 되겠고요. 반환금은 그냥 예산명목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더 추가로 들어오면 반환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행사실비에서 식품위생종사자 우수지역 견학은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이고요, 밑에도 사무관리비 740만원 전과 같습니다. 다만, 여주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금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149쪽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은 LED등이라든가 해충포충기 같은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은 일반음식점 기존 업자 위생교육비라든가 이것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은 오늘 여러 질의 받으셨는데 여주시 보건정책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될 것이 있는지를 의견을 말씀해주시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소장님부터 쭉 해주실 말씀 해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저희 선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열심히 협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그 용역도 저희가 애초에 그 용역을 세우려고 했다가 타 부서 용역사업비를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동호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지역경제에 파급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요식업지부에도 이게 확산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는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미흡하긴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지금 협업을 하느라고 회의도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지금 중앙동이나 가남읍 같은 경우는 복지동 그거로 만약에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방문보건센터나 저희 사업담당자도 그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대로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하지만 아직 결실은 좀 생각한 것만큼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보다 보면 65세 이상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규모는 104억이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내년 추경에는 한 1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지만 기금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식품을 개발해서, 또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지금 미처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여력이 있다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정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이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나타난 걸 정리해보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기본인데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연찬이 필요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585쪽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기술기획과장님과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2억 1665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2047만 7000원으로 국비 7억 5715만 3000원,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5800만원, 도비 1억 2600만원과 시비 80억원 7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인건비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740만원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은 여비로 1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8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은 농업인 전문교육과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11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696만원, 지역특화농업기술화 인력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9쪽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300만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600만원, 하단 강소농 육성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맨 아래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91쪽 하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2000만원과 592쪽 귀농창업활성화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400만원, 농업기계안전교육 지원에 1400만원, 맨 아래 부분 농촌지도자능력개발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4-H 육성지원에 800만원과 맨 아래 부분 농업경영체 육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595쪽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400만원,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에 4799만원, 농업기술능력배양에 1억 30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에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7쪽 하단 농기계기술지원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순회지도차량 구입으로 경차 3대, 하이브리드차량 경차 1대를 구입코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여주고구마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지원은 농촌진흥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여주가지 명품화사업으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598쪽 하단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구축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즙기에 15종 장비를 구입코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는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농식품 활용 소득창출 지원은 쌀을 이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 19회 오곡나루축제 추진을 위하여 6억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여성전문기술교육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에 3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중간부분 농촌관광 자원개발에 8260만원과, 강변 경관농업에 3억 33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임시화장실과 전기공사는 국토부에 설치요청을 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납 또는 변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3쪽 하단 농업기술서비스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억 4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은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07쪽 중간부분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은 도비 민자보 사업으로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벼 종자 증식포 운영 등 8개 사업에 4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특작 새기술 보급은 609쪽 밭작물 2모작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인 저압포그 활용 화훼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600만원으로 농업기술원 담당자가 업무실수로 인해서 잘못 내시되어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은 인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원예기술보급 사업은 1억 1040만원으로 꽃소비촉진 전시홍보 활성화에 1000만원과 민자보 사업으로 신소득작목 여주실증재배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은 맞춤형 발효액비활용 친환경농산물생산시범 사업 등 5개 사업에 척 1460만원과 특자기술보급은 지역특산물 땅콩육성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방제 지원으로 8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시설설치 사업으로 교육용 하우스 설치, 스마트팜 교육시스템 설치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중간부분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540만원과 하단부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에 800만원과 과학기술연구시설 운영에 10억 3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간 현장실증 및 농업지도 정보에 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6쪽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 1534만원을 계상하였고, 616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로 25억 7249만 7000원과 619쪽에 기본경비 1억 1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으니 쪽수를 말씀해주시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598페이지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상당히 일이 많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공무원이 거기 몇 분이 근무하죠, 거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규직은 30명이고요. 지도관 3명 포함해서 30명이고, 무기계약직이 4명, 또 기간제가 좀 많은데 한 12명 정도 기간제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일이 많아서 직원들도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이거 598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예산이 1개소에다 주는데 5000만원이에요? 1개소? 꽤 많이 지원되는 사업 같은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지원 사업이 어떤 창업을 하는 곳에 지원하고 있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가 단위 소규모 가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가공장비라든가 포장재, 그다음에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 그다음에 홍보를 위한 홍보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은데 한곳만 줘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한곳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착즙을 한다든가, 포장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장비기 때문에 고가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 지원하고 있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금년도에는……. 올해는 없고요. 2014년도에 최○

씨가

가공사업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15년도에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15년도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16년도도 없고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없었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최○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5000만원은 그냥 지원이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지원이죠.

김영자위원

나중에 회수하는 건 없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회수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없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주는 사업이에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전국단위에 몇 개 있어가지고 도 단위에 하나나 2개 내려오면 저희가 얘기를 해서 따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배정을 해주거나 이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거를 지원 받는 창업자는 그래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000만원씩.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최○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게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보조해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보조해주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관리 같은 것을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 판매, 유통 이런 것. 그래가지고 지도를 해서 농촌에서 이런 사업을 벌려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해야 또 지원해주는 보람도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609페이지에도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이 있고, 2016년도에도 1억이고, 2017년도에도 똑같이 1억인데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이 2016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15년에는 없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16년도 처음이에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디가 이것을 받으셨죠, 1억을? 이것도 보니까 1식이던데?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지금 다섯 농가가 한 단지이고, 다섯 농가가 젊은……. 고구마 농가 중에 젊은 농가 5명이 해가지고 거점단지를 육성해가지고요.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 2차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1억, 내년도에 1억. 그래서 올해는 주로 생력기계화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주로 마케팅이나 상품가공, 브랜드화 쪽으로 해서 고구마 체험까지 해서 이렇게 6차 산업 쪽으로 내년도는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분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5명, 예. 한 단지로 5명이 농가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디서 해요, 이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주로 대신 쪽에 4명이 하고 있고, 한 농가가 지금 능서 쪽인가, 이렇게 같이 5명이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공장을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한쪽으로. 인근 같이 합세해서 단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처음이니까 희망을 받아서…….

김영자위원

두 번을 줘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영자위원

2016년도에도 주고 2017년도에도 주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연계해서.

김영자위원

그러면 다른 고구마농가들이 불평불만 없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일단 이 사업은 연계해서 2년차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줘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김영자위원

2018년도.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없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사업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공모요?

김영자위원

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공모, 저희가 연초 시범사업이 전부다 1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다음연도에 시범사업 전부 공고를 합니다. 영농교육 때 홍보도 하고, 저희가 책에도 교재로 하고, 홈페이지에 싣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공모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2016년도, ’17년도 공모보다 2018년도에 만약에 할 때는 공모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하셔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어느 그분들한테 계속 편중될 수 있거든요. 공모,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 제대로 못해가지고 편중될 수 있으니까 이 공모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시켜서 또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하나만 더 하고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602페이지 강변 경관농업 예산이 2억 2438만 7000원이고, 또 올해는 그만큼 예산을 대폭 올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3억 3387만 2000원이에요, 2017년도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예산을 이렇게 대폭 올린……. 그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가 있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새로 돌밭을 일궈가면서 지금 만들어서, 밭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라 작년도, 재작년도에 처음 시범 연습 삼아 해봤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강변이 4대강 사업 때 이렇게 다……. 다시 만들어서 한 작업이라 돌도 많고, 밭이 지금 밭 같은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완전히 황무지 이런 데도 많아서 농기계 작업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작업하고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지작업, 제초작업 이런 것도 많이 해가면서 또 종자 값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많이 가물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이거 제대로 밭……. 꽃밭 같은 꽃을 만들려면 사실 많은 게 작업이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관수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매일 가서 매달려도 사실 돈도 돈이고, 인력이랑 많이 소요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늘어난 거는 특히 금년도에 화장실을 임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는데 임대비가 한 900만원 정도면 사면 한 9000만원 돈 들어가요. 그런데 내년도에 3동을 화장실을 사는 걸로 지금 그런 자산취득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년도 국토부랑 협의 중에 있는데요, 12월 말이면 용역결과보고 나오는데 거기서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화장실이라든지 정자, 관정시설, 전기시설 들어가는 거를 전부다 거기서 10억을 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예산에서 그거를 좀 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4억은 될 수 있으면 국토부에서 좀 따다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협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메밀꽃 심는 거 이런 것조차도 강변을 아름답게 하려면 국토부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이지 여주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올해 가서 봤어요. 그런데 작년만큼 이게 아름답지가 않더라고,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지.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올해 가물어가지고 많이 그런 거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꽃이 한창 피고, 좀 더 볼 수 있었는데 그걸 갈아엎었어요, 왜?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유채를 작년에 가을에 파종했는데, 봄에 죽어서 봄에 새로 파종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일찍 하려고, 일찍 개화를 하려면 봄에……. 여름이 온 다음에 파종을 하면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서 올해 가을에 파종을 하려고 하면 파종 시기가 있어요, 내년 봄에 피려면. 그래서 그 파종시기 때문에 메밀을 또 갈아엎어야지 바로 유채를 심거든요. 그래서 그게 10월 중순 쯤에 유채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또 있어서…….

김영자위원

아니, 메밀도 좋고, 유채도 좋아요. 계절별로 아름다운 강변을 만드는 건 좋은데, 메밀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다음에 유채를 해야지, 메밀은 심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전에 다 갈아엎어버리니까 또 내년에도 그런 실수 있을까봐 그래요. 내년에는 메밀이 정말 다 질 때까지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올해 메밀 심은 건, 가을에 유채를 심었는데 유채가……. 추석 연휴가 올해 빨랐어요. 9월 14일 이때 추석 연휴인데 연휴 때 손님을 겨냥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심어서 그때 개화를 시키려고, 시기도 또 중요하거든요. 또 이게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는데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고려를 해서 메밀이 끝난 후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유채가 몇 월 달에 피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5월 달에 핍니다.

김영자위원

5월 달에 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 유채…….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4월 말부터, 빠르면 4월 말부터.

김영자위원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거 심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메밀 또 파종 들어가야죠, 작업을 또 정지작업 해가면서. 예.

김영자위원

돈 들여서 정말 메밀을 그렇게 잘 해놓고, 갈아엎으니까 이건 완전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메밀을 확실하게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유채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유채 조금 늦게 심으면 어때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유채는 봄에 이제…….

김영자위원

조금 늦게 피면 되잖아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유채가 겨울에 월동을 하려면 잎이 한 5엽 정도가 나와야 월동이 가능하지 한, 두 개 세 개 나와서는 겨울에 다 얼어 죽게 돼요. 그래서 다섯 잎 정도를 만들려면 파종시기가 10월 달 초에 파종을 해야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든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만…….

김영자위원

차라리 유채를 심지 말고 나중에 코스모스를 심는 게 어때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작년에는 혹시 메밀이 늦게까지 핀 이유가 저희가 봄에 가물어가지고 메밀이 늦게 꽃이 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한 번 갈아엎어가지고 새로 또 파종한 데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꽃이 폈기 때문에 그거를 늦게까지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게까지 저희가 메밀을 본 거죠. 원래는 메밀 피는 시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면 끝나거든요.

김영자위원

하여튼 남한강 수변을 아름답게 해서 여주관광객들 이렇게……. 버스투어도 거기까지 가죠? 꽃필 때는? 버스투어, 관광버스투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건…….

김영자위원

그것까지 연계를 시키셔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직 안 했지만, 앞으로 향후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연계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주 갔더니 이렇게 메밀꽃이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지금 전철역이 들어와서…….

김영자위원

이포대교, 이포보까지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게 관광버스투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좀 생각해주시고. 그런데 경관농업인데 메밀도 좀 수확을 하고 유채도 수확해서 기름 짜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 수확을 안 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수확까지 생각……. 수확하는 게 이 기술센터에서 어려우면 그 주변의 농가들한테 해가지고 가라고 하면 다 해 가져갈 거예요. 채취하라고 그러면 다 해갈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에 유채든, 메밀이든 한 가지만 하면 여무는 기간, 그게 충분히 되는데 유채꽃이 지면서 바로 다음 기작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물 시간이 없어요, 그게. 유채도 그렇고 메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때문에…….

김영자위원

두 가지를 선택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가지만 할 때는 가능한데 그래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목적이 경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종자 채취는 좀 어려운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유채를 한 번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뭔가 한 가지 좀 딱 부러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하는 바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아까운 거 다 그냥 갈아엎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잘 생각해서 한 번 해보셔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 많으셔요. 김영자 위원님의 602페이지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메밀이 한창 필 때 갈아엎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계획에 의해서 갈아엎었다는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그 후에 방문객, 관광객들이 와서 헛걸음을 안치는 그런 안내판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밀을 다 바로 갈아엎으니까 어떤 상당히 냉정성이라는 거를 찾아볼 수 있고, 다음을 위해서는, 다음 계약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 하지만 애초에 메밀개화기의 관람기간, 또 유채꽃의 관람기간을 정하면 일반인들이 왔다가 헛걸음 안치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밀은 8월 초에 심어서 10월 초까지 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중순에 유채를 파종해서 5월에 개화기를 보고, 5월∼6월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6월 말이나 7월, 8월 초에 빈 기간이 있는데 물론, 땅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땅의 휴식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서류를 주신 거 보면 세계 걸스카우트 대회가 있어요. 6월∼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있는데 이 기간에는 주위에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0개 나라 약 6,000명이 방문해서 걸스카우트 대회를 이렇게 하는 거로 계획돼 있는데 그때는 주위가 너무 썰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얘기도 해봤지만 일단 경관사업 위주로 지금 시작을 한 건데, 비용이랑 여러 가지 또 종자값이랑 들어가고 또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메밀을 수확한 다음에는 또 밭 다시 정지작업 들어가면서 밑거름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서 또 그 넓은 땅에 따로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쉬운 것도 아니고, 8월 중이거든요, 그 행사 기간이. 8월 중에 꽃이 핀다는 게 사실 드물거든요. 또 작목 선정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밭이 이렇게 거의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거기 가운데 피크닉파크 주변에는 트랙이 돼있고, 밭에는 법면이 있습니다. 거기 법면이 그냥 잡풀로다가 지내는데, 이제는 큰 투자 안 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계국이 5월 달에 많이 핍니다. 그러면 가을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사람을 몇 명을 사서 금계국 씨앗을 받아서 그 주변에 뿌리면 또 다른, 돈이 안 드는 경관사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법면 면적이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1만여 평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금계국 씨앗을 체취를 해서 그 주변에 뿌리면 다음에는 여기 금계국, 자연스러운 관리 안 해도 꽃이 만발하는 자연스러운 금계국 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큰돈은 안 들어가는 거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지 모르지만 기간제라든가 그런 분들을, 아니면 그 주변에,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종자, 씨앗 채취하고 또 그걸 바로 뿌리면 파종……. 파종을 하면 다음에는 이게 번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고요,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구설초라든지, 금계국이 더러더러 나와 있긴 하는데 굉장히 예쁘긴 하던데 골고루 퍼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 거기가 당남리섬이 저희가 손을 다 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면적이 밭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면이라든지 그 안에 피크닉장 이런 거는 소관이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함부로 또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그쪽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쪽도 인력이랑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 제초작업도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물론 관리구역은 거기가 서울청이에요? 서울청?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국토부 수원관리사무소예요.

희정

윤희정위원

관리사무소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아마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돈 안 들이는 거기 때문에 몇 명만 사서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양촌리 저류지 당산리 쪽 보면 언제부터인가 구절초가 아주 만발을 해서 막 번지더라고요. 그것도 또 다른 경관을 만들 것 같은데, 그것도 구절초 번식이 씨앗으로 번식을 합니까, 아니면 그 뿌리로 해서 번식을 합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글쎄, 저는 지금 뿌리로다 번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것도 만약 씨앗으로다 번식한다면 우리가 씨앗을 채집을 해서 뿌리면 차후에 돈 안 들이고 아주 훌륭한 코스모스나 유채, 또 메밀 이상 가는 그런 돈 안 들이는 경관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질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KBS 헬기 뜬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청사에서 우연히 봤는데 몇 바퀴 선회하다가 가더라고. 보면, 물론 KBS도 자기네 뉴스 시간에 홍보 차 이렇게 왔는데 썩 그림이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억지로 만들어서 예쁘긴 예쁜데. 그래서 메밀밭이 더 잘 파종이 되고 예뻤으면 제대로 된 KBS영상 그쪽에 방영이 제대로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간접적인 효과, 그런데 그 후에 MBC에서도 와서 촬영을 해서 영상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MBC나 KBS에 어떤 간접적인 투자가 안 되는 그런 홍보를 우리는 기간제를 투입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보면 파종을 했는데 파종을 하면 우리가 파종한 씨앗이 발아가 돼서 커야 되는데 가물어서 크지 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잡풀이 나오다 보니까, 잡풀이 더 빨리 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적이었던 메밀이나 유채가 잡풀에 눌려서 제대로 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간제를 투입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더 좋은 경관사업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떤 결과 보이십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인력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금년도에는 가물어서 작황도 안 좋았는데 사실 항공촬영하기에 굉장히 그런 작품이 사실 안 나왔고요. 가물은 데다가, 지금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많이 세운 게 주로 관정시설하고 전기, 농업용 전기시설을 하면서 관정까지 들어가서 가물었을 때도 대비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급수를 해가지고 관수를 해서 이렇게 메밀을 잘 자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기반시설에 애쓰신 거는 압니다. 시장님도 비즈니스, 우리 여주 경영에서 관정시설, 또 전기, 또 상수도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시고 특히, 또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좀 노력하셔서 정말 명실상부한 수도권에 제일가는 경관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92쪽. 591에서 2쪽, 귀농. 우리시에 귀농하면 보조금을 원래 얼마 지급하는 거예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귀농을 하면 기본적인 보조금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없고요, 융자제도가 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융자예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2억 얼마 준다고 그러는데 융자를 주는 거예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융자를 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전부 지금 귀농하면 좋겠다고. 지금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는 교육이잖아요.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서있는데 교육은 워낙 잘하시니까 잘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 융자금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최대가 3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억까지?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몇 년 거치’ 이런 게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거치기간은 3년 거치 해서 7년 상환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년 거치 7년 상환? 그러면 그냥 주는 건 아니네요. 그냥 주는 건 한 푼도 없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보통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없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또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시내에서 농사 안 짓는 사람이 귀농해요. 그래서 면 소재, 면 단위로 가도 그게 귀농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그건 귀농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 귀농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러던데요? 그거 귀농 아니에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수도권에서 나와야 귀농이라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수도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인근 인천, 수원, 성남 이쪽에서 여주시로 오는 거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귀농이라고.

영옥

이영옥위원

귀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누가 “시내에서 면단위로 가도 그게 귀농이다.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다.” 이래서…….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거는…….

영옥

이영옥위원

오늘 제가 이 귀농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그리고 609쪽. 밭작물 2모작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위에 상단. 609쪽 상단에 보면, 밭작물 2모작. 그거 궁금해서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지역이 어디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고구마 농가, 고구마 작목을 가지고 2모작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술원에다, 위에다 이 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 낼 때 위에다 내는 게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위에서 채택이 돼서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밭작물에서는 2모작을 해가지고 토양의 이용가치를 늘리고,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데…….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2모작만 하면 당연히 농가소득에 완전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두 농가가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두 농가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처음으로 해보고 내년도에도 한번 하려고…….

영옥

이영옥위원

뭐 뭐 심으셨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고구마를 4월……. 2기작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을 심는 거거든요. 고구마를…….

영옥

이영옥위원

고구마를 2번?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보통 이제 한 번만 심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한 번밖에 못 심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거를 4월 말쯤 심어서 보통 5월, 6월까지 심잖아요. 4월 말일 쯤 심어서 그걸 7월 말에 수확을 하고요. 7월 말에 다시 또 심어서 8, 9, 10, 10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2모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고구마를 먼저 심고, 8월에 김장배추나 단무지, 이렇게 두 가지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한 번 해보셨다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능서에 한 농가하고요, 대신에 한 농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소득이 괜찮았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소득도 괜찮다고 그러고, 지금 보통 평등하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2모작에서 나오는 고구마는 예를 들어 조금 과중이 적게 나온 건 다음에 종묘로써, 고구마 종묘로써 활용할 그런 것도 되고…….

영옥

이영옥위원

씨, 씨 저걸로 해서?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씨로, 씨종자로 활용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1기작 한 건 팔고, 2기작 한 거는…….

영옥

이영옥위원

2기작 한 거는 소출이 작게 나왔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건 종묘로 쓸 수 있고 해서 어쨌든 두 번 소출을 내는 2기작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뭐 뭐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앞으로 넘어와서 599쪽, 착즙기. 착즙기 15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과일에 대한 종류별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내년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짓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알고 있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전체 14억인데요. 10억은 수계기금 이걸 받아다 건물을 짓고요. 4억은 저희가 이제 기계를 사는데 착즙기라든가 분쇄기, 그다음에 건조기, 파쇄기, 포장기 이런 것들을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15종 정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5종류는 착즙기만 아니라 분쇄기, 건조기, 이거 다 합쳐가지고 건조기까지?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10억은 건물 짓고, 이거는 거기에 구비된 기계다, 그 얘기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농가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농가단위는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죠.

영옥

이영옥위원

대부분 블루베리나 아니면, 그런 종류로 해서 착즙해가지고 팔든가 건조하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요구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하느냐, 한꺼번에 하느냐, 이런 의논 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농가단위로 와서 가공을 해서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가공비는 받는 거예요? 받을 예정이에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결정 안 했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에 다 돼요, 하반기까지 가야지 완공이 돼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건물 짓는데 역점을 두고 기계설비하고 하고, 내후년에 또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더 받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마무리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18년도나 돼야지 완전 마무리가 되겠네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함으로써 농가소득에 큰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먼저, 오늘 강적을 좀 만난 것 같아요. 여주시에서 말 빨리 하기로는 이상춘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한명순 과장님 보면 내가 말 빨리하기 달인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여기가 어떤, 몇 개 정도의 품목을 개발하거나 어떤 형태로 개발이 돼있나 해서요.

웃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이 교육은 저희가 4H나 생활개선, 그다음에 향토요리연구회 이런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쌀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케이크를 만든다거나 이런 쌀 가공 요리교육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설명서 985쪽 보면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쌀 생산품에 가공품의 다각적인 활용방법 확산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쪽에 키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나는 예산편성의 핀트가 잘못 맞았다고 봐요. 지금 농업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죠? 쌀 과잉생산 아니에요. 과잉생산이라는 것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라는 거예요. 소비하고 생산하고 겹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과잉이 아니라. 그런데 과잉생산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촉진 시킬 건가, 그런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정생산량도 조절하고 과잉생산한 거를 다른 작목으로 돌리고, 또 가공품도 많이 만들어갖고 소비를 촉진시킨다,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예산 뭐 100억 정도가 그런 데 맞춰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도 진흥청에서부터 그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쌀 증산, 고급 쌀 생산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쌀 생산 시범사업은 중앙에서부터는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보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보기엔 어떤 면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게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저희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무조건 다 없애면 안 되고, 또 적절히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소비촉진이라든가 대체작물개발 이런 거는 여기 예산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중앙 농촌진흥청부터 그런 기류가 보인다면 여기도, 여주시에서도 그런 예산을 담아야 하는데 엉뚱하다고 얘기하면 어폐가 있긴 하지만, 좀 엉뚱한 예산 쪽으로만 자꾸 짜여 지는 것 같아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전환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년부터는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도 그쪽으로 해야 돼요. 연구도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줄 건가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농촌지도가 작물지도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그런 지도가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방법이라든가, 지도방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도의 포인트를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여주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5년, 10년 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쌀 소비에도 안정화를 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부터 시범적으로 좀 돈을 내년도에 얼마가 들던지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95쪽이요. 스마트농산물 판매 활성화 시범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인데요, 농가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준다거나 여기 판매촉진을 위해서 포장지개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8쪽이요. 순회 차량은 이거 단가가 이게 지시부담이 지특회계인가? ‘지’자가 뭐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지특회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지특회계부터 1400만원짜리를 해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주시 자체에서 1400만원짜리를 단가를 결정한 건가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시중가를 알아보고 단가를 조정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저기 지특회계가 2000만원, 시 부담 2200만원을 한 거지 몇 대를 사라고 단가 얼마짜리라는 건 없는 거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요, 경차를 사는 걸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아요? 경차를 공무원들은, 정부 방침은 경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를 사라고는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차는 공무원들이 가급적 안타는 게 낫지 않아요? 조금 용량이 좀 큰 차를 사야 되잖아요. 조금 큰 거예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경차는 1000CC 미만……. 1000CC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나도 뭐, 2000CC 사라는 게 아니라 1300이나 1500CC 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바야 되지 않을까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이 차는 농업인상담소에 출장용으로 쓰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출장용도 그렇고, 면단위에도 더군다나 상담소에서 쓰면 비포장도로 가려면 경차는 또 너무 얕아갖고 땅에 북북 끌리고, 또 다른 데 트랙터에 살짝 받혀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최소 1300내지 1500CC를. 나는 2000CC 사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1300내지 1500CC 사는 거로 다시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실제 집행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바꿔보는 게 어때요? 석 대 살 거를 2대를 사더라고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중앙에서 내줄 때는 경차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아까 “그 부기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부기는 없는데요. 저희가 차를 상담소에 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경차를 가능하면 권장을 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거를 권장을 하지 말고 제안을 다시 하세요. 1300이나 1500CC를 사주자고 건의를 좀 하세요. 경차 문제가 있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저희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기름 값 절약되고 차 값 절약되고, 그래서 뭐 2대 살 거 3대 사서 다 좋은데, 그런데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나는 경차 사는 걸 반대거든요. 경차 사는 게 반대고, 중형차 사는 것도 반대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1300이나 1500CC를 한번 중앙하고 건의를 해보세요. 그런데 중앙부터 경차를 사라고 권장을 했다고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다른 차를 사면 어떻게 돼요? 이 자금을 반납해야 되나요, 그러면?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반납 안 해도 되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중형차를……. 중형차는 말이 안 되고, 조금 배기량이 높은 걸로 사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반떼.

상춘

이상춘위원

아반떼나…….

영옥

이영옥위원

엑센트?

상춘

이상춘위원

엑센트나…….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도, 저희도…….

상춘

이상춘위원

프라이드나 이런 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엑센트 3대를…….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3대를 경차를 사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형이나 이런 걸 사려면 시비를 더 부담을 해가지고 3대는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경차로다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 1대당 400만원이나 500만원 부담해서 3×5=15, 1500만원 부담해서, 내가 다른 데 거 1500만원 필히 깎아갖고 유보금으로 넣어줄 테니까요, 추경에 그걸 활용해서 소형차를 구입하세요. 나는 여주시청 전체가 경차 산다는 거는 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공무원들의 안전도……. 부려먹는 거는 그냥 엄청나게 부려먹고, 잘 대우는 못해줘도 기본대우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시고. 경관농업 있죠?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양촌리 저류지 쪽에 금계국이나……. 구절초?

희정

윤희정위원

구절초.

상춘

이상춘위원

구절초, 그쪽을 야생화니까 쭉 뿌리는 거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나도 그걸 강조를 하니까 기술센터가 되건 남한강사업소가 되건 저기 쭉 따라가 보면, 천서리부터 쭉 강쪽으로 오면 상당히 경관이 멋있는데 양촌리 저류지 쪽이 그게 좀 빠져요. 금계국하고 구절초가. 그러든지 더 나아가서는 꽃잔디를 좀 심든지 해보시고. 경관농업을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너무 면적을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이 면적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어떻게 더 멋있게 가꿀까, 꽃도 제대로 좀 꽃망울도 잘 짓고, 보기도 더 좋게 할 건가, 면적만 확대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실용적으로 하는 방법, 이쪽으로 2017년부터는 키포인트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돈도 말이죠, 남한강사업소하고 얘기해서 모래판매 쪽을 쓰는 거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래판매비용이 쉽게 말하면 다 시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국비 반, 시비 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면 국비를 50% 쓰는 효과도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모래, 남한강 골재판매금액으로 넣는 게 나는 그렇게 어렵다고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거를 남한강사업소하고 적극 검토를 하시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거 한 번 모색을 해주시죠. 뭐,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시비 안 넘기고도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고, 국비를 50% 정도 끌어다 놓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09쪽이요. 밭작물 2모작. 이거 왜 하죠? 나는 이 사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고, 고구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생산의 적정량의 조절 쪽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 농업도 다수확 쪽이 아니라 맛과 조절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밭작물 2모작이 어떤 건가 봤더니 고구마에 아까 포인트를 맞추셨던데, 고구마가 가격이 매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는데 더 많이 생산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산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물론 무병묘, 그러면 무병묘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리도 최악에는 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2모작 같은 거는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없다, 고구마나 쌀에 대해서는. 쌀도 그전에 2기작 한 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에는 2기작을 할 필요가 없고, 고구마도 2모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밭작물도.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작목은 저희가 현재 고구마를 했지만, 앞으로 검토해가면서 다른 작목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주 새로운 작물이 딸리는 작물을 2모작을 한다는 거를 하면 좋은데, 남아돌아가는 작목에서는 이거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 밭의 휴경제도 필요한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밭이나 논에도 이제 휴경제를 도입할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는 휴경제의 이점을 좀 홍보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작물생산을 많이 내는 것보다 휴경의 이점도 연구·검토를 해서 이런 거를 과제로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그럴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농업기술을 조금씩 변형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소장님이 간단한 멘트만 좀 해주시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밭작물 수량보다도, 밭작물 고구마 같은 경우 일찍 심어서 일찍 판매를 하게 되면 그때는 가격이 좋습니다. 일찍 수확했을 때. 그러고서 두 번째 심는 거는 가격이 싼데, 그때는 그걸 고구마묘용으로 이렇게 하면 농가 소득이 상당히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전체적인 고구마의 소득을, 단위당 소득을 높이려면 생산량을 이제 줄여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생산 조절을 해가지고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단위당 생산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조기 재배하는 건 단위당 생산금액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스럽겠죠. 그래서 햇고구마를 일찍 출하해서 소비자 구미를 당긴다는 건 좋은데, 그리고 거기에다 아까 맨 처음에 말한 쌀 생산의 생산량 조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으면 간단히만 말씀 좀 해주시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흥청에서도 쌀 대신에 다른 대체작물 이런 걸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료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작물로 대체 유도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 그 예산 많이 담는 걸로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592페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이거든요. 총 예산이 3천만원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귀농창업 교육 활성화 운영비가 1500만원이고 귀농창업 전시회가 참가 등 행사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이 두 가지 예산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전 시·군에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내시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주로 그 사업비가 창업교육을 위한 강사비등 교육 컨설팅 이런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귀농창업 전시회 참가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aT센터나 이런 데서 박람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또 1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전시회 참가라고 했는데 전시회는 귀농 이분들이 무슨 전시회를 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귀농을 해가지고 창업을 한 사람들이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 가서 전시를 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보니까 귀농창업교육 참석자 보상금도 2만원씩 15명에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교육 참석자들에게 보상금을 줘야 돼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이것은 교육 참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시회를 할 때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 가는데 1인당 2만원씩 주는 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까지 줘요? 그건 안 줘도 되지 않아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600이 아니고 60만원이거든요.

김영자위원

60만원?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돈은 안 줘도 되지 않아요? 2만원씩 주는 것은?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대개 보면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억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사 참여할 때는 저희가 2만원씩 보상을 합니다, 여비조로 해가지고.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이 있는데 지도공무원이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 농민들에게 기술지도의 문제해결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보니까 지도공무원 1명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 1명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로 해서 보통 1년에 1명씩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거기에…….

김영자위원

해외연수비예요, 이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전문능력 향상 지원 해가지고 다양한 영농기술을 배워가지고 대국민 기술지도에 쓴다고, 문제해결을 해준다고 쓰여 있어서 이게 해외 가면 해외에 가서도 영농 그런 교육을 보고 오나요? 현장 가서?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시험장, 농가 성공한 데 선진지 견학 정도로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선진지 견학 다니는 거군요, 이거는요. 네, 알겠습니다. 598페이지 하나 하고서 끝마치겠습니다. 595도 있네. 595, 스마트 농산물 판매. 스마트 농산물 활성화사업으로 1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바뀝니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바뀝니다.

김영자위원

바뀌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농촌관광협의회가 몇 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죠, 이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농촌관광협의회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때부터 했으니까 그 전에는 모르고요. 저희가 온 것이 2014년도부터……. 그 전에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14년, ’15년, ’16년 3년 했네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이거 지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누구 하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협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버스비 그게 4천만원입니다. 200대 해가지고 1대에 20만원씩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의 목적은 도시민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촌관광협의회에 전체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느 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농촌관광협의회가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농가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98페이지에 금보라 여주가지 명품화 사업. 무인약제방제기, 환기시설, 발효액비저장고가 3천만원이고, 홍보·컨설팅비가 5600만원인데 다 1식이에요? 이게 한 사람한테로 다 지원하나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7년도하고 ’18년도 2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1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가서 발표도 하고 서류심사, 발표심사 거쳐서 선정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3억 9600을 받고 후년도에 3억 9600 해서 2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가지농가를 전체 단지에, 가지연구회원하고……. 가지농가가 지금 현재 323농가가 되거든요. 그 전체 단 농가가 같이 해서 단지로 묶어서 연구회에다가 여러 농가 같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러 사람이 혜택 받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이요. 599쪽이요. 이거 누가 담당이시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저희 담당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용기 과장님?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어디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 있나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그 전에 사업 전에도요, 강릉도 갔다 오고요. 횡성도 갔다 오고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가공해주는 거잖아요? 농산물을?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고유상표를 가지고 해주나요, 어떻게 해주나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그 사업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공해 나가는 것들은 가능하면 그 상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저희가 그것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1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장비가 15가지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15가지 종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아니, 아니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장비가.

재영

박재영위원

장비가? 그러면 지금 일단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어떤 종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대개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 가루도 만들어야 되고, 즙도 내야 되고, 동결건조도 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농산물 잼도 만들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종류를 몇 가지를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아직 계획은 안 잡히고 그냥 시작은 해보겠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사실은.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그냥 해주진 않더라고요. 판매가격의 몇 %를 수수료로 받더라고. 어차피 우리가 공장이라고 치면 가공공장이잖아요? 가공공장이 유지되어져야 하니까. 그리고 농민들이 와서 확인은 하지만 직원이 배치되니까 직원 인건비도 계상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좀 더 몇 군데 다녀보시면 좋겠어요.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방식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저희가 사례를 좀 조사해보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굉장히 저는 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처음 시작하는 거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성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시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내가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술센터소장님도 그냥 떨떠름하게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생산 조절하는 방법, 작부체계 하는 방법, 또는 농민단체나 농민들한테 세미나나 토론하는 것 이런 것도 예산에 좀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지도직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농민들의 중지도 모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 다시 한 번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또 감사말씀도 드리고 싶은 건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향토요리 연구를 통해서 약 30가지 음식을 개발하셨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동안에는 개별농가에서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요식업지부에 들어갔는데 외식업지부 회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고 전화를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향토음식, 우리 지역 농산물로 음식을 개발했을 때 우리 외식업과 같이 하셨으면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건소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좋은 작품이 나올 때는 우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서 보급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드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업소가 금사참외 주산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참외국수라고 있더라고요, 참외국수.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도 참외가 생산될 때 그쪽 참외를 구입해서 아마 음식을 사이드메뉴로 하게 되면 나도 좋고 또 우리 업소도 좋고, 또한 금사참외농가도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메뉴 개발이 좀 더 다양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급해주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간제, 제가 볼 때는 두세 명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제는 확보하시는 거죠? 경관농업에?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더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기간제를 아직 확보하진 못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것은 꼭 확보를 해서 우리가 많은 돈 들이고, 또 많은 인근 도시에 관심사가 있고, 또 이천이나 광주·양평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더 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숫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나만…….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605쪽에 보면, LED등 교체가 있거든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 교체하면 좀 환할까요, 기술센터가?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이게 전력도 적게 먹고요, 조도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이런 등이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하면……. 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잖아요, 이 복도가? 그래서 이것을 하면 좀 환할까,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그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 LED 고치시고, 벽을 새로 바른다거나, 환한 색으로. 이런 거 해가지고 올리세요.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은 튼튼해 보여요. 저는 문외한(門外漢)이지만 가보면 항상 건물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어둡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왠지 조금 우울해보인다고 그럴까, 조금 그런 기분이에요. 자꾸 돈 쓰는 것만 해서 우리 예산팀장님은 지금 기분 되게 나쁘신데, 실내를 약간 칠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워요. 그래서 좀 환한 걸로 하시자고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우선 직원들도 기분 좋고 오는 회원들도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그 회원이 저희 회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어서 78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해당 예산안에 대해 기술기획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5족입니다.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은 기금 6억원과 시비 4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기술을 보급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9억 7710만원과 감리비로 166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그러면, 앞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하고 연결된 사업인가보네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건축을 따로 하는 건가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이게 건축부분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따로 해가지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 내에 건물을 이걸로 짓고, 그다음에 기기를 들여 오겠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저희가 그 가공공장을 하려면 한 100평 정도는 지어야 됩니다. 건물 자체가.

재영

박재영위원

100평을 다시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센터 내에 이 건물이 없다는 얘기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과장님, 금방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중요한 얘기는 농업환경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행정의 변화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건 운명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에서 무엇은 꼭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쌀이 남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쌀을 다른 대체작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과장님들도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증산(增産)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잘 파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가공,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판매를 위한 관광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농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6차 산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그쪽으로 많이 추진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저희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앞으로 쌀하고 특히, 많이 남아돌아간다고 그러고, 특히 고구마도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가격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대체작물로 일단 쌀하고 고구마는 여주지역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고품질로 육성을 하면서 그 외에도 저희가 다른 작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 가지사업이 있듯이 여주지역에서 특히 다른 지역에 특별하게 가지 특성화사업 쪽으로 해서 그런 가지라든지 다른 품목을 좀 더 앞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예산사용의 목적이 사실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소득의 재분배가 있어요. 그런데 공모에서 예산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땅이 없으면 또 사업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과연 그 취지에 맞는가, 땅이 없으면 땅값은 비싼데.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젊은 농업인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지적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평생학습센터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635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 총예산은 40억 456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7억 2373만 8천원보다 3억 219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465만원,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1억 6062만 8천원, 무기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인력운영경비 증액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중간 부분 경기도 평생교육 e-러닝 통합운영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교육과정 서비스 외국어와 정보화 등 854개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여 학습의 편리성 제고와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6쪽, 맨 위쪽 경계복원 및 분할측량 수수료는 여주도서관과 여성회관 경계복원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현재 이용현황과 맞지 않은 지목으로 변경 정리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7쪽 중간부분,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은 2017년도 경기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자기주도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여 평생학습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8쪽, 인건비는 여주도서관 주말 및 방학 중 어린이자료실 등 이용자 폭증에 따른 업무보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9쪽 여섯 번째 줄, 마을도서관 독서문화 강사 수당은 마을회관에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여 어르신 책 읽어 드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1쪽, 중간부분 도서구입비는 시민에게 다양한 신간자료를 제공하여 도서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43쪽, 상단 세종도서관 물탱크 교체는 옥상 물탱크 노후화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보존서고에 비가림을 설치하고 지하에 조립식 서가를 설치하여 자료보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보관대 비가림막은 새올민원 사항으로 비가림막 설치로 이용자 불편함 개선 및 자전거 부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종도서관은 1999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해서 시설 노후화로 열람실 출입문 두 곳이 틀어짐 현상이 있고, 3층 강의실이 가깝게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시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욕구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에 따른 방음벽 설치 및 출입문을 교체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진 등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열람실과 자료실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상과 의자도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그 동안 민원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교체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47쪽 중간부분, 북내도서관 방충망 예산은 1층 자료실과 2층 복도 유리창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과 미세먼지 유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온풍난방기 구입은 주민 요구사항으로 강의실 및 온풍난방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은 독서도우미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독서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649쪽 상단,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시대에 개인의 삶의 질과 능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화로 인한 빔 프로젝트 구입, 증가하는 수강생 수요에 부응한 바리스타교육용 커피머신 기구 등을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55쪽까지는 평생학습센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할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것은 할 게 없고요.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638쪽이요. 여주도서관 자료정리 인건비 계상이 밑에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기본급 주말이 50,750원 기준했단 말이죠. 7,250원 생활임금으로 해서 7시간. 기본급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진데 주휴수당은 왜 5.6시간을 잡았죠? 위에 7시간이잖아요. 주휴수당도 기본급하고 동일한 시간을 잡아줘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소장님, 찾을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주말휴일이든 어떤 연차라고 하는 것은 전에 근무하는 것을 기준해서 하루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7시간을 단기근로사용자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7시간, 방학에도 7시간 해가지고 3명을 지금 고용해서 쓰는 형태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휴수당도 7시간에 해당하는 걸 줘야 되는 건데 왜 5.6시간으로 잡았느냐는 얘기죠.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직접 설명하시죠. 어떤 다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창연

손창연여주도서관팀장

근로기준법에 따라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주휴수당하고 연차휴가수당 지급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급하는 거 맞아요. 지급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고용형태가 하루에 7시간을 고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8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줘야 되고,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줘야 된단 말이죠, 유급수당을. 그런데 7시간을 고용했으니까 7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왜 5.6시간을 계산했냐는 말이죠.

창연

손창연여주도서관팀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석에서 자료 개별설명) 이거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 제 기준은 그냥 간단하게 7시간을 하루를 고용하면 1주일, 가령 5일을 근무했으면 하루 휴가를 주게 되면 우리는 보통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7시간을 고용했으면 주휴수당도 7시간에 맞춰 줘야 되는 건데 5.6시간 잡은 것, 그다음에 연차유급수당도 마찬가지로 7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한다는 계산방식이 있기는 한데……. (담당주무관, 소장에게 자료 설명) 아니, 지금 소장님한테 설명해도 안 되고요. 제가 근로기준법 전문가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리를 보자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계산방식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하면 이거 수정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주시고요. 박재영 위원님께도 알려주시지만 여기 전문위원실에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으면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또 다르다면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전문위원께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다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또 평생학습센터가 아주 중요한 곳에서 여러 모로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e-러닝, 페이지 635페이지에 통합운영 부담금,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된……. 기존에도 있던 사업이네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자격증 이렇게 다 따주고 이러는 거예요?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e-러닝 통합운영 사이트로 들어가면 한 850여 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게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경기도평생교육원에 e-러닝…….

영옥

이영옥위원

경기도평생교육원 e-러닝으로 들어가면 된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여성들이 거의 많이 알고 있어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회원이 올해 기준으로 한 3,000명 정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는 것으로는 한 2,200명 정도가 수강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아주 높은 소득이 되는 거네요, 이게. 성과가 높네요.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648쪽,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어디에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648쪽.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648쪽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해마다 작은도서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D등급 이상인 곳을 선정해서 난방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2017년도 지원대상이 솔로몬, 하동에 있는 솔로몬, 그다음에 알곡, 그다음에 이번에 2016년도에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댕이, 그다음에 노란문, 그다음에 동원아파트 작은도서관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노란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홍문동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개인이 하는 거네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개인이? 노란문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노란문은 제가 좀…….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나중에 저걸 주세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개인이 하는 데가 저희가 일곱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회, 지역아동센터…….

영옥

이영옥위원

솔로몬 같은 것도 다 교회에서 하잖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우리 시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내역 좀 주십시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23개소가 있는데 그건 내용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636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2015년도에도 700이고 ’16년도에도 700만원이고, 또 2017년도도 보니까 700만원 똑같은 그런 예산인데 3년째 이 변함없는 예산 가지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충분합니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고요. 이 금액 갖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평생교육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저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여주시 각 학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다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관리하는 부서인 것만은 맞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복지회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성인 장애인에게 자격증 취득과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단 1회 단발로 이게 끝나서 장애인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2018년도 계획에는 장애인들 프로그램에 더 많이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장애인들에게 직업교육을 많이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애인이지만 정말 비장애인 못지않게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평생학습에서 장애인교육에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년에는 이게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700이 아니라 더 좀 예산을 늘려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하고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주신 말씀을 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다니는 사람들만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 외의 사람들이 교육받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학습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부적응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그런 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넉넉히 요청을 했는데 여건이 좀 저기돼가지고 올해도 한 15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게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또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평생학습에서 장애인을 많이 생각해주는 그런 평생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음은 636페이지 경계복원 및 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할게요. 여주도서관하고 여성회관 경계복원과 분할측량은 집 지을 때 아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걸 왜 빼놓고 지금 와서 그걸 해요? 한 지가 벌써, 이거 지은 지가 오래 됐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해도 저는 여성회관하고 여주도서관은 여주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굳이 경계복원과 분할측량을 안 해도 되는 예산 아니에요, 이건?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엄격한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하려면 지금 건물이 이렇게 앉혀져 있는 부분은 대지화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일부가 전(田)이라든지 답(畓 ) 형태로 남아 있어서, 그게 대지여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계측량을 통해서 지목을 현재 이용 상황과 맞게 정리를 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좀 잘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와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해요, 이걸?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옳으신…….

김영자위원

예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8월 달쯤 조찬간담회를 부서별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시장님이 회계과에다가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회계과에서 공문이 또 내려왔고, 비단 그런 내용이 아니라도 사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위원님 말씀처럼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서 관리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늦게라도 하셔야 되겠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43페이지 옥상 물탱크 교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500만원 예산인데, 사실 옛날에는 물 수압이 낮아서 물탱크가 필요했는데 지금 수압이 높은 상태에서 물탱크를 왜 해요? 지금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도 4층에다가 물탱크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수압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물탱크를 통해서 물을 저장했다가 또 내려서 썼는데 이 물탱크 수압이 지금 세졌기 때문에 이 물탱크 지금 안 하고 물탱크를 우리는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3층, 4층까지 이 물이 얼마든지 올라오고 물 쓰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물탱크를 지금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물탱크를 해놓으면 정말 청소 자주 안 하면 굉장히 부유물이 거기에 찌꺼기가 많이 앉아요, 1년만 돼도. 그래서 이게 물탱크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고였던 물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거든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위원님 주신 의견 좋으신 의견이고요. 개인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물탱크가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압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방 소화전……. 건물에 불이 날 때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탱크가 필요하고, 그래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돼가지고 물탱크를 청소하는 사람이 “이러다가 이거 터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물탱크가 있으면 겨울에 얼지 않게 단속 잘 해야 돼요, 그거.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물탱크가 있으면 진짜 청소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청소하는 게. 청소하는 업자를 불러서 해도 보니까 상당히 깊잖아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물탱크는 요새 바람직하지 않은데 소방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소방 관련해서 그 물을 비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637페이지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이게 2017년도에는 1600만원이고 2015, 2016년에는 없었던 새로운 두루누리 아카데미인 것 같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생긴 사업 맞고요. 경기도에서 2017년도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평생학습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인데 동아리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소외계층이라든지 지역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학습을 시킨다고 했는데 한글 모르는 사람들, 이런 걸 가르치는 학습이에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한글도 가르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평생학습이죠.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게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평생학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문자해독능력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전송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도 저희가 문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찾아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자들을 위한 심화학습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희정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김영자 위원님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물탱크. 물론, 필요해서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김영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고여 있는 물보다 직수가 더 물이 청결합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고인 물은 계속 침전되다 보면 침전물 쌓이고 언젠가는 다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또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맞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저희도 사실 집이 2층집인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도 물탱크를 없앴습니다. 왜냐 하면 수압이 좋아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종도서관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물이 고여 있을 때 갑자기 불이 난다든지 이럴 때 소방용으로 분사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물탱크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그것도 제가 생각해봤는데 필요하면 꼭 놔야 되겠죠, 뭐. 필요한 것을 놓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수압과…….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면 뭐 할 얘기는 없지만, 그거 아니고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그 압과 상수도의 압이 제가 볼 때는 상수도 압이 토출량이 더 많다, 그러면 물탱크에 고인 물, 소방법에는 그렇다라지만 그 효율은 상수도 직수에서 나오는 그 압이 좋기 때문에 토출량이라든가 그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합리성이, 물탱크의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가 물탱크를 잘못 이해하시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탱크를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교체를 하는데 있는 거가 헐고 낡아서 네, 노후가 돼서, 예. 새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교체가 아니고 직수로 연결이 되면 소방 급할 때 물을 많은 양을 빼 쓰는 그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상 쓰는 생활용수를 써야 되는데 생활용수를 쓰게 되면 물탱크는 계속 물이 고이다 보면 침전물과 부유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탱크를 쓸 경우.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다음에 유사시에 소방차량의 물을 댄다든가 할 때는 내 생각에는 물탱크에 있는 수압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상수도 수압이 훨씬 좋으니, 그 토출량이 많고 좋으니 직접 빼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 얘기로는 물탱크가 번거롭다, 설치하는 거가. 직수 연결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도 들으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다중집합시설에서는 갑작스럽게 불이 났다라면 그 순간에 많이 필요한 물을 받기 위해서는 물탱크 설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희정

윤희정위원

몇 톤짜리죠, 물탱크가? 몇 톤짜리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지금 시민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이런 데 다 물탱크가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있는데, 저는 설치를 하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가……. 왜냐 하면 저도, 우리 업소도 한 때는 물 양이 적어서 물탱크를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직수를 씁니다, 직수. 직수를 쓰는데 직수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치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탱크를 떠나서 직수 연결할 때와 물탱크 연결할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20톤 물이 나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몇 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토출되는 굵기에 따라서. 그런데 토출되는 양보다 직수에서 나오는 양이 더 많고, 또 성능이 더 좋다, 물 양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놓고 안 놓고를 넘어서 어떤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물탱크를 설치했을 때 물이 내려오는 속도라든지 양, 아니면 직수로 연결했을 때 그 양 했을 때는 후자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전자라고 생각을 좀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그 건물에 유입되는 물 호스의 굵기, 유입되는 호스 굵기, 여기서 빼 쓸 대 압수치가 있을 거예요. 압수치가 얼마인지, 또 아니면 물탱크에서 이런 수치가 얼마냐 하면 번거롭게 물탱크……. 저는 후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뭐, 논리를 펴자는 게 아니고 실용적인 면에서 후자를 선택해서 상수도 들어오는 관 굵기, 그다음에 압이 있습니다. 압이 4나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물탱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저는 후자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번 담당팀장님이, 우리 소장님은 이런 부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데 담당팀장님이 상수도의 압, 그다음에 들어오는 굵기 그런 걸 한번 계산해보면 어떤 게 더 편리한가 나올 겁니다. 어떤 게 더 실용적인가. 그것 좀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하시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놓게 되면 놓아야 되고, 아니면 더 실용적이면 놓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내가 경험으로 봐서 나도 수도 기술자…….

항진

이항진위원장

죄송합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오후에 아까, 물탱크. 저도 우리 업소도 그렇게 사용했고, 또 우리 소장님 사시는 집도 그렇게 물탱크를 없앴다는데 저는 이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게 합리적인가, 어떤 게 실용적인가 그거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여주의 전문기관인 공소사무실인가, 또한 수도사업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히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인, 들어가는 입. 인입, 그런 배수관 굵기가 있을 텐데 그 굵기와 그다음에 압과 또 압에서 나오는 양, 그다음에 상수도 양, 그 압량을 계산하면 어떤 게 더 현실적인가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한 번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자, 그렇게 드린 말씀이었어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이제 먼저 5분 발언에서 제가 드렸었는데, 사회적기업. 그래서 아마 우리 소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시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셨는데 변호사 자문도 구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또 쉬는 시간에 오셔서 또 설득을 하신 거 감사드려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주에 수상센터라든가 청소년회관, 또한 예술관 많은 공적건물이 지어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지만 또한 불편한 선례를 남기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사회복지법과 같은 거를 통해서 줄 수도 있다, 또 주어도 된다, 또 어떻게 보면 줘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폭넓은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한 쪽에 그런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주시면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냥 ‘네.’ 하시면 돼요.

회의장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

네,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이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 그냥 ‘아, 위원님 생각은 저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라고 그냥 저는 듣고만 있었고,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아니면, 뭐 ‘제 생각이 맞습니다.’ 이런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 자리 같고요. 위원님의 어떤 약자를 위한 위원님의 생각, 이런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대답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희정

윤희정위원

네, 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항진 위원장님이 휴식시간도 줘가지고 그냥 끝내면 이상할 것 같아서 질문 좀 많이 하시라니까 그거 일찍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 이항진 위원장님의 체면 좀 살려드리려고, 시간을 조금 끌어줘야지 휴식시간이 의미가 있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평생학습, 평생교육……. 저 뭐 전공했는지 아시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사회복지학.

재영

박재영위원

그건 대학원에서 한 거고, 영문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했는데도 거의 아마……. 제 글 가끔 보시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 영어 표현 거의 안 들어갈 걸요, 아마? 예를 들자면, ‘연탄보일러’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연탄난방기기’ 이렇게 거의 우리말로 고쳐 쓰는 노력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는데, 여주시가 ‘세종한글’을 굉장히 자랑하고 ‘세종인문도시’라는데, 보고서라든지 자료 이렇게 보면 전부,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를 하셨는데 우리말은 국적을 상실해버렸어. 한글하고 우리말은 다르잖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예.

재영

박재영위원

한글은 표기하는 게 한글이고, 우리말은 우리 순수 고유언어란 말이죠. 상실해버렸어, 국적을. 우리말이. 보면, 여기 보면 다 주민자치 ‘센터’. 평생학습교육 평생교육 ‘센터’ 다 그렇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서지 데이터, 독서문화 프로그램, 전 정보시스템, 영어 안 쓰면 안 되나보죠, 우리가? 표현이? 어때요, 소장님?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어떤 익숙……. 그동안 늘 사용해왔던 것에 대한 익숙함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쓰는 언어를 그냥 갖다가 쓰고 있거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언어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두루누리’는 우리말이잖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여러 사람이 두루 누리자고 해서 ‘두루누리’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아카데미’를 붙여버렸어요. 이 모습들이 되게 불균형적으로 저한테는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탱자가 황하를 건너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유자가 된다고 그랬나? 유자가 황하를 건너면 탱자가 되나? 변한다는 얘기죠. 외국 것이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화 된다는 모습이거든요. 가령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객이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관광을 갔을 때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프랑스인들이 길을 안내 안 해준대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더듬더듬 프랑스어로 얘기하면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안내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도 있어요. 국어원, 우리말로 하면 국어원이지. 그러니까 외래어가 들어가면 그 국어원에서 언어를 바꿔냅니다, 프랑스어로. 그래서 프랑스 언어에는 외래어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영어라든지 외래어를 쓰면 유식해보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잡혀있어요. 어디에 물들어가는 거냐, 일본에 대해서 물들어가는 거거든. 일본사람들은 서구지향적이잖아요. 서양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숭배사상이 있고, 동향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깔보고 밟아 내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적인 것, 서구적인 것, 영어적인 것 이것이 굉장히 질이 높은 걸로 생각을 해서 따라가는 모습들, 문명하고 문화는 다르잖아요. 문명은 고대의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문화는 각각의 고유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만의 문화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부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언어를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인문도시를 주장하고 한글을 세계화 시키겠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도 실제 이 내용에선 전혀 변화가 없는, 똑같이 가는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세종인문도시를 만들고, 한글에 대한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바꿔내려는 노력들이 의식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다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는데요. 소장님,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평생학습사 분이 여기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쭤봤더니, 제가 질의한 것도 읽어보시고 오셔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렇다면 ‘왜 평생학습사가 꼭 예산이거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도록 요청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발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캐치를 사실 못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년도에 있었던 회의록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서 박재영 위원님 말씀이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말씀을 주시다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를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흐름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동아리라든지,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거기에 먼저 소장이 “옳으신 지적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자치역량, 주민,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또 박 위원님께서 “그러면 주민자치의 일을 운영해 나갈 때 그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 지역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했더니 또 센터소장 얘기가 “그동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실 여력이 없었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가 2015년도 2월 달에 만들어졌고, 학습사가 4월 달에 왔기 때문에, 평생학습사가.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 자리에 평생학습사가 와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위원님이 평생학습사를 찾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캐치를 못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대신 말씀해주시면 제가 …….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그렇게…….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해주시면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날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저변까지 많은 확대가 되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어떤 이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이 우리 여주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있잖아요, 출발은. 그렇지만 사실 어떤 공무원 누구 하나의 의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활발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올려는 드려봤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제 설명이 또 이렇게 이해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계상해드린 예산을 잘 세워주시면 앞으로 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확산해나가고, 그럼으로써 배움을 통해서 어떤 도시경쟁력이 높아지고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런 학습도시를 좀 운영해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린 예산, 큰 문제가 없으면 다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학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학예연구사와도 같아요. 왜 굳이 평생학습사나 학예연구사를 두자고 했을까. 저는 행정에서 원칙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왜 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전문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건 시의원의 판단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판단인 것이에요. 학습업무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대학을 나왔고 임용고시까지 봐야 되고요. 의사들은 그 엄청난 의사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자격을 부여해주는 거죠. 그래서 ‘평생학습업무는 행정처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속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물어봤고 조금 전에 “평생학습사가 계약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여쭤봤더니 2년 계약직이라고 그러시데요? 그래요? (평생학습팀장 박충선, 앉은 자리에서 「5년간 일반직으로 돼있습니다, 행정7급으로 돼있고요」라고 말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5년이냐, 행정7급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직지와 관련된 청주에서 오신 분이 얘기했는데 한 분야에서 30년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지역에 맞는 ‘아, 이걸 했더니 어느 면에서 효과가 있고, 어디에서 효과가 없더라.’ 이런 특성들을 다 이해하는 게 평생학습사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 그걸 담아낸다 하더라도, 뭐예요? 순환근무제이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순환근무지에 의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평생학습사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봐라.’라는 것이 어떤 이 편재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직급의 차이로 행정업무에 보조수단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평생학습센터를 움직이게 되면 제가 계속 슬로건처럼 이야기하지만 일했다라는 것만 남아있지만 학습의 효과가 어디에서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굳이 강조의 말씀드렸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평생학습사에 대한 얘기는 그분이 얼마나 일 잘하시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대단하시다. 이런 분이 있어야만 우리 여주 평생학습센터가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면 계속 모셔야 될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한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있다고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일을 해선 안 된다, 그것은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절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까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변동이 없음에 대한 지적에 센터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과 협업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셔서 오히려 더 진취적인 얘기를 하셔서 감사드리고, 교육 관련한 거는 독립적인 업무보다는 타 과와 협업해야 될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협업의 정신을 계속 구현하셔서 평생학습센터가 더욱더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