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손배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63페이지, 설명서 263페이지 환경정책과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국비를 보조받아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국비 받아서 보조하는 생태계 야생식물퇴치사업과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상숲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공원관리사업소 운정호수공원에 에코토리움에 관련해서 이용 실적이라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성민입니다. 설명서 243～244쪽에 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280쪽, 환경정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실내공기질 측정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쪽, 생태환경체험구간 환경교육지원으로 생태환경체험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313쪽, 공원녹지과의 산림치유프로그램에 대해서 2017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그에 대한 설명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예산안은 481쪽, 484쪽인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나 장기로 해서 산불전문예방진압이라고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국비지원의 감소로 인원이 감축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문화관광과의 파주시 관내 관광지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해 주시고 방문객 수, 수입과 관련해서 제가 폼은 만들어 놨으니까 담당자분이 오시면 폼을 드릴게요. 이에 맞춰서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교육지원과 역시 파주시 관내 학교현황에서 그 안에 학교, 학급수, 학생수, 체육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시는데 2015년, 2016년 북파주권, 남파주권, 동파주권 틀에서 권역별로 지원실적하고 대학진학률 실적 자료 폼을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파주삼현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율곡이이선생과 관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5개 사업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폼 만들어 놓은 것 드릴 테니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요청을 드릴 건데요. 사업이 많아서, 율곡이이 관련 사업 총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사업명, 금액 그리고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구분하고 운영주체는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율곡이이 관련사업 문화관광과 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 내에 자체 사업비만 투자되는 신규사업 총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업명, 금액하고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지 사업 운영주체를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료제출 요구는 교육지원과 장학재단 출연금 관련된 것입니다. 2015년, 2016년도 장학재단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장학기금조성 현황도 넣어서 제출해 주시고 이사회 개최 등 현황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장학재단 관련된 이사회를 개최하면 대부분 매년 운영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게 되는데 그런 운영개선 방안이 있었다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3가지 요청 드린 것 외에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385쪽 문화관광과 소관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는 임진강 종합관광안내센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특비와 시비가 반영되어 10억 원이 편성 됐는데 지특비 신청과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추진 사항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쪽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 학교급식비 대응사업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고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5억 3,900여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5개년 동안 실적이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쪽 교육지원과에 영어마을 위탁교육 사업 1억 5,400만 원 그리고 서울대 파주 창의예술 교육과정 지원 사업에 1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리고 영어마을이나 서울대 관련 교육결정 측에서 제안한 사업이 있다면 제안사업 신청서나 관련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8쪽 관광진흥센터 소관입니다. 민북 관광 운영을 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통일대교 안쪽에 3개 마을 지원사업과 그 외에 지원을 동등하게 하고 있는 부분 있다면 그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덕진산성 유적비 정비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92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2017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파주시 체육인의 밤 행사 때 수상자들의 명단과 공로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641페이지 생태해설사 강사료 720만 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나성민 위원도 질의했는데, 저는 두 가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숲생태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에 예산안 458페이지입니다. 숲생태학교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손희정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설치는 질의했으니까, 저는 태양열 관련 사업에서 개인 단독주택의 설치기준이나 공동주택이 설치할 때 기준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60페이지, 설명서 2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조성 사업을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고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이 460페이지, 256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환경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국비가 덜 내려와서 사업이 줄어든 것 같은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470쪽입니다. 율곡수목원 유지관리 1억 원이 신규 책정된 것과 475쪽에 율곡수목원 조성관련 4억 9,000만 원 감액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75쪽에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2억 7,900만 원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국에서 미세먼지 발생 신고 안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센터 예산안 649페이지 보면 제3땅굴 내에 적갱도 바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처음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해마다 했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어디까지 세우고 진행과정에 문제점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5쪽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 육성위원회 2015～2016년 개최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그 뒷장 406페이지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차세대위원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차세대위원회 2015～2016년도 실적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7년 세입예산 중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증가사유 및 2015～2016년 과징금 부과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규정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실적이 2015년 350만 원에서 2016년 870만 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파주경찰서에서 업소 단속 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적발수가 많아져 과징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은 총 350만 원으로 PC방에서 청소년 고용 1건 250만 원,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 판매 2건 100만 원이며, 2016년은 870만 원으로 PC방에서 청소년 고용 1건, 청소년에게 술 판매 11건 등 870만 원의 과징금 부과되었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은 1,000만 원 이하이며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의거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관련 사외이사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했으며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은 코오롱글로벌 회사의 사외이사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는 4개소 중에서 교하 청석스포츠센터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3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관광지 현황 및 수입현황과 학교현황, 학급 수, 체육관 보유현황, 대학진학률 권역별 실적과 파주 삼현 관련 사업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율곡이이 관련 사업내역과 교육지원사업에 자체사업 중 2017년 신규사업내역, 장학재단 출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안내관광센터 지특비와 시비가 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특비 신청 관련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는 총 사업비 112억 원으로 국비인 지특비 56억 원, 시비가 56억 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여 2016년 11월 중앙투자융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2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 후 10월경에 공사착공과 201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사업부지 내 휴게식당 7개소, 간이매점 4개소가 있으며 2014년 11월 휴게소 건립부터 2015년 말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음에 따라서 사용승인 허가를 불허가하여 현재는 무단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주는 신축건물에 상가임차 우선권과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현재 나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퇴거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및 급식비 지원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15년 10월 15일 위원회를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은 12월 23일 개최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2014～2016년 학교급식비 지원실적은 사립유치원 40개원, 洞지역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전체 25개교에 대하여 2014년 3만 9,183명에 102억 6,600만 원, 2015년 3만 8,980명에 105억 1,100만 원, 2016년 4만 198명에 110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영어마을 위탁교육과 서울대 파주 창의예술 교육과정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해당기관에서 제안한 사업신청 서류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영어마을 위탁교육은 탄현면에 위치한 영어마을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등 2박3일 과정 및 중학교 대상 2박3일과 4박5일간 과정을 개설하여 학교별로 신청학생을 모집,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 생활환경 속에서 활용해봄으로써 영어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연극, 영어 발표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일반학생의 경우 자부담 40%, 보조금 60%이며 저소득학생은 도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출연기관 통폐합 정책에 따라 경기영어마을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흡수되었으나 영어교육과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대 파주 창의 예술 교육과정은 2015년 8월 11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체결한 사회적 가치 창조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탄현면 헤이리에 위치한 신양관에 교육과정을 개설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제 인식과 실험적 주제, 재료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은 미술과 인문학, IT기술 등에 대한 소양을 높이는 주제별 프로젝트 작업을 지난 1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2016년 2월 27일 개원하여 제1기가 7월 9일 수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2기는 12월 17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교육비 중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학생은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 실적은 2015년 2월 11일, 2016년 3월 8일로 연도별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각 기관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 추진계획과 실적을 공유하고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대책에 대한 협의 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2016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관내 청소년 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50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 수는 27명이며 임기는 1년으로 201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개최 실적은 2015년 28명의 위원이 정기회의 12회, 임시회의 3회, 캠페인 1회, 워크숍 7회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은 27명의 위원이 정기회의 10회, 임시회의 6회, 캠페인 1회, 워크숍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민북관광 운영관련 파주시 관광진흥센터가 관광지역 3개 마을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단지역, 통일촌, 해마루촌 및 대성동 등 3개 마을 지역주민에 대해 파주시 관광진흥센터에서 마을에서 공동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한하여 일일 300명 한도 내에서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진산성 유적 정비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덕진산성 유적 정비사업은 임진강 북안에 설치된 고구려 방어시설인 도 기념물 제218호입니다. 덕진산성의 연차적인 발굴조사 및 유적정비 사업을 위해서 3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6차례의 발굴조사와 2차례의 발굴지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차 발굴조사와 6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집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인의 밤 수상자 명단과 공로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체육인의 밤 수상자는 읍‧면‧동 체육회 17명, 가맹단체 등 20명으로 총 37명에게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 명단과 공로실적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적갱도 바닥정비 공사가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제3땅굴은 세계유일 분단국가 최전방 안보관광 시설로서 연간 방문객이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내‧외국인이 방문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2002년 조성 이후에 현재까지 대대적인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민북지역 안보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소하고자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보강을 통해서 파주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적갱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배수가 불량한 시설을 다시 보수해서 관광객의 보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암벽보강시설 등이 노후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2017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시에 제3땅굴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여 안보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어디 것이 안 왔죠?

제가 질의한 내용도 없고.

중간 중간 빠진 것이 있는데 국장님 빠진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환경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올해 1억 3,000만 원에서 2017년도 과태로 세입예산이 2,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무슨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은 2,000만 원이었으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납액이 증가해서 2차 추경 시에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발생감축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을 사업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단독주택에 대한 보조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보급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공단에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대상자로 선정되면 파주시에 추가보조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및 경기도의 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참여희망주민을 모집한 후에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대상으로 선정되시면 파주시에 추가보조금 신청을 하시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파주시는 1개 단지, 2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구당 설치비는 대략 태양광 300W 기준으로 총 84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중 국비는 20만 원, 도비 15만 원, 시비 9만 원, 자부담 4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공동주택 거주자 개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별적으로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 희망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2017년 2월경부터 파주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가구당 설치비는 태양광 300W 기준으로 84만 원 소요되며 이 중 시비로 35만 원, 자부담으로 4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과 더불어 2017년 새로이 편성한 자체예산 9,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은 토종식물 서식을 잠식하고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3억 1,000만 원에 시자체 예산 9,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화기 이전에 제거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 하천변을 위주로 용역 발주하여 진행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시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9,000만 원으로 생활권 주변까지 제거지역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지역단체인 마을공동체, 시민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체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생활권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에 대해 주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명상숲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의 목적은 도심속 학교 내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해 학교 내 숲을 조성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자연학습공간 및 지역 주민들의 녹색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다양한 수종의 수목식재와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사업대상지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명상숲 조성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신청하도록 파주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선정기준은 산림청 명상숲조성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 서류심사, 현장심사표에 의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사업량은 1개소이며, 12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2017년 3월경 착수하여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 전반적인 이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에코토리움은 전시관 및 생태체험학습관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생태체험학습은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생태체험해설사의 지원을 받아 유치원반과 일반인반을 운영하여 2016년 생태체험학습결과 총 50회 2,626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72회로 생태체험학습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은 올해 11월부터 임시 운영하여 도시경관과 예쁜간판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서각작품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토리움은 2017년 3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전시조명, 간판 등을 설치하여 파주시 예술협회, 미술협회, 서영대학교 등 각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본격적인 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탄소포인트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 학교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연2회 지급되며 세대당 연간 최고 3만 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포인트 산정방법은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반기부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사용량은 산정반기 기준 과거 1～2년치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현금과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8,988세대에 7,233만 6,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현재 2016년 상반기 인센티브를 정산 중에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말 현재 파주시에는 4만 2,254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이 무엇이며, 측정결과치가 초과되었을 때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중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 및 환경개선 컨설팅을 제공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연면적 430㎡ 미만의 영세시설인 보육시설, 연면적 1,000㎡ 미만의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측정결과치가 초과됐을 경우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정결과 초과시설에 대한 실내환경 개선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나 건강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방법 등을 컨설팅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자체 개선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진단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는 총 576개소로 보육시설 358개소, 노인 시설 202개소, 장애인시설 16개소에 대하여 무료측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생태환경체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태환경체험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생태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우수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3,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사업은 15개 학교를 선정하여 3,7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7년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생활습관성 질환자, 산림복지 소외자 등으로 인해 건강한 산림을 활용한 힐링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 2017년도부터 새로 도입하여 경기도 명산 중 하나인 감악산과 율곡수목원에 산림치유지도사를 1명씩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악산과 수목원의 원형보전지와 수목원 둘레길을 활용해 보건소,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 교육문화회관, LG 및 관내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직장인이나 수험생을 위한 명상숲, 가족 간 화합을 위한 가족숲, 피부질환자를 위한 아토피숲, 임산부와 가족을 위한 태교숲 등 전문화된 치유서비스를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회복시켜 시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산 감소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는 총 3억 3,8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6,300만 원이 감액된 2억 7,6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인한 것이나 그간 인력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에는 총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2,700만 원이 감액된 7,3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의 금년 추진현황 및 계획과 사업진행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촌3동 커뮤니티 숲은 지역에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체험, 소통, 운동공간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보상대상지 1만 5,528㎡ 중 3필지 981㎡를 보상완료하고 2016년도에 4필지 4,320㎡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2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말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토지 1만 227㎡를 매수 완료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당해연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현재까지 미보상된 잔여필지 중 5필지 9,516㎡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액 등의 이유로 협의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 2017년도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생태체험학습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태체험학습은 관내 유치원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정호수공원에서 평일 2회, 주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식은 운정호수공원 내 서식하는 식물이나 조류 등 자연관찰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정은 2월부터 생태체험학습 참여 신청을 접수받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태해설사 수당은 1회 2명 10만 원으로 2016년 생태해설사 수당은 총 50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관내 유치원들의 참여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2017년도에는 총 72회 720만 원으로 예산 및 교육 횟수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숲생태학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숲생태학교사업은 한국숲해설가협회 파주지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감악산과 심학산, 황룡산 및 운정호수공원, 율곡수목원에서 숲의 사계절 생태변화를 이해하고 생태체험, 탐사, 놀이활동 등 감성체험 중심의 환경교육활동을 통해 시민, 학생에게 친환경 마인드 함양과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고 숲의 지혜, 감성, 치유의 효능 등을 생활에 적용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실시하여 28회 1,028명, 2014년도에는 28회 1,383명, 2015년도에는 27회 1,453명, 2016년 50회 1,66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에 나무, 장애물 등으로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아야 하며, 설치방향은 남향인 경우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태양광 3KW를 기준으로 옥상 또는 지붕에 약 23㎡의 면적이 필요하며 태양광 설비 수명을 감안하여 20년 이상 거주할 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특히 에어컨 실외기, TV수신기 등으로 인한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아야 하며 난간이 굴곡 또는 부식되지 않아야 안전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300W를 기준으로 가로6m, 세로0.4m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용량은 전문 설치 업체에서 현장여건을 확인한 후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름철 폭염 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2016년 9월 경기도 사업계획을 시달 받아 읍면동에 수요조사한 결과 2개소로부터 사업을 신청 받아 도비 신청을 하였으며, 2017년 2월～5월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대상지는 법원읍 은빛사랑채에 태양광 5KW, 광탄면 영장3리 경로당에 태양광 3KW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관리능력 및 시설설치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폐수 및 대기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완화는 물론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친환경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한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로 최고 3,000만 원까지이며 자부담 3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32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구체적인 지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총 8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현장검토 및 심의를 거쳐 총 7개소가 선정되었고 총 지원 금액은 1억 5,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국도비가 감소된 사유와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위하여 4억 3,200만 원을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의 일방적인 국도비 배분결정에 따라 2017년도는 올해보다 8,400만 원이 감액된 2억 7,216만 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배정물량이 2016년 106동에서 2017년 81동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추경에 예산증액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슬레이트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원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에서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36만 원으로 올해는 슬레이트 면적 182㎡까지 무상으로 철거 지원이 가능하였으며, 슬레이트 면적이 넓어서 최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율곡수목원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설명과 수목원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산림체험공간과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임시개원 이후 현재까지 약 5ha 이상의 면적에 교관목 4만 2,833주, 초화류 8만 8,650본, 잔디 7,000㎡ 등의 식물을 식재하여 금년까지 시공사와 수목원 관리인 2명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식재된 식물이 특수한 종을 포함하여 다량 식재되어 있어 식물별로 제초, 전지‧전정, 방제 등의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율곡수목원 유지관리사업을 별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목원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61억 원 등 총 100억 원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9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각종 식물 식재, 수목원 내부순환로, 암석원, 잔디광장, 율곡정원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체 사업비 100억 원 중 잔여 사업비 6억 3,000만 원 전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당초 예산인 12억 4,000만 원 대비 6억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실상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전년대비 단순 비교증감 사항이며 2017년도 잔여사업비 6억 3,000만 원과 2016년 2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세 8억 원 이월액 등 총 14억 3,000만 원으로 방문자센터, 입구광장, 진입도로와 기타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전체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 수목원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예산이 2억 8,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16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에 공모 선정된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은 2016～2017년 2개년 사업 총 5억 4,300만 원으로 1차연도에 4억 1,600만 원, 2차연도 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차연도인 2016년도에는 집창촌 리노베이션을 통한 문화창조빌리지와 전통등 공방, 전통등거리 등을 조성하여 올 9월 달달한 희망빛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차연도인 2017년도에는 기 조성된 문화창조빌리지 건물주와 지역 예술인, 청소년을 연결시켜 임대, 대여를 통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창조빌리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등 공방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 사업과 연계하여 2단계 사업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법원읍 시가지에 있는 율곡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통학로 녹지공간, 벽화거리 조성, 골목길 정비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셉티드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 관련 공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창조빌리지 내 재활용선별장에 간이무대를 설치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이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문화창조빌리지 조성, 재활용선별장 정비, 집창촌 환경정비가 완료되고 제1회 달달한 희망빛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기에 제2회 달달한 희망빛축제는 법원읍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자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지성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안 받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은 1,000㎡ 이상의 건설사업 시행 시 사전신고사항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발행위처리지침 개정으로 2m 미만의 농지성토의 경우 개발행위 없이 성토가 가능함으로 시 행정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농지의 무분별한 성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 계획으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24일 경기도 감사관실 농지성토에 관한 특별감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농지성토의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신고제외 대상 사업으로 농지성토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신고받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농지성토에 관한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그동안은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는 도로변 주변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 9,000만 원 편성한 것은 생활권주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개화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개화라고 하면 7월, 8월입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예초기가 10대예요. 그런데 10대 가지고 지역단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10대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7, 8월 두 달 동안에?

10대가 어디 10대가 있나요? 구간별로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용역업체에서 장비가 없다면 빌려줄 수 있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총 4억 원이거든요. 4억 원에서 3억 1,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 받아서 용역발주해서 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생활권 주거 내에 있는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단체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을 다시 또 주는 건가요?

저희가 야생식물제거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시자체 사업이 있고, 읍면동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3억 9,4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 9,000만 원은 읍면동에서 내려 보내는 지역 단체들에서 하는 작업인가요?

읍면동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시에서 하는 작업이죠?

읍면동 자체적으로……

9,000만 원은?

이 부분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영석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 예산 9,000만 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조경업체에 용역을 줘서 주요 도로변, 하천변을 중점적으로 제거하다 보니까 생활권 주변의 마을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민간단체 시민들을 활용해서 생활권 주변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시비자체 9,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9,000만 원은 내년에 공고를 해서 참여단체를 모집해서 한 개 단체당 200만 원씩 지원해줘서 한 번에 제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풀이 어렸을 때는 뽑아서 제거하고 조금 컸을 때는 제초기로 베고 해야 되는데요. 장비가 없는 단체도 있을 수 있어서 10대 정도는 시에서 구입을 해놨다가 단체에서 어느 정도 장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빌려줬다가 회수해서 그 단체에서 매일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10대 정도 확보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몰라도 신청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몇 개 단체가 신청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아까 얘기 했듯이 단체 중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을 테고 없는 단체도 있겠지만 10대를 가지고 개화시기인 7, 8월 두 달에 제거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저희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10대 정도가 있습니다. 10대 또 추가로 해서 20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돼지풀이 파주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고생스럽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명상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그간 조성현황이 21개 학교에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5년은 비어 있는데 2015년 사업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없었던 거예요?

2015년도하고 금년도는 국비 배정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은 빠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신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좋고 자연학습에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에게도 쉼터가 제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가 없어도 시비로 지원을 계속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두 번이 빠졌었잖아요. 물론 내년부터 사업은 다시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빠졌던 것 관계없이 계속 사업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데.

수요가 있으면 시비의 재원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청하는 학교가 별로 많지 않은가요, 그전에는 많이 없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다면 저희도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교육청 쪽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고 공문이 나간 상태이고 이번에 접수가 됐을 때 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이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10개가 배정된 겁니다. 물량이 많다면 저희가 많이 유치를 해 오겠습니다마는 국비가 경기도에 배정된 것이 10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나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이 많다면 그 수요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나, 두 개씩 있다면 매년 해소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량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신청을 받아봐서 수요가 10개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5개 이상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혹시나 내후년에 배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해 주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운정호수공원 에코토리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릴까 해요. 아까 답변 중에 총 50회 해서 내년도 72회로 늘어나셨죠?

네.

그만큼 수요나 참여가 많아졌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혹시 에코토리움 옥상에 올라가 보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코토리움 위에 올라가시면 빈 공간, 부지도 있어요. 그 옥상을 정비하셔서 내가 보기에는 증축을 하셔서 수요를 다각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주문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거기 올라가서 호수공원을 내려다 보시면 호수공원 전경이 다 보이실 겁니다. 그 위에다가 전망대 설치를 주문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증축을 해주시고 그 위에 전망대 설치를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토리움은 2014년도에 LH가 지어서 인수를 저희가 했는데요. 130여평 되고 건물용도가 전시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운정이라든지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에코토리움을 상시 열람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전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시형태만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전시 공간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기본은 365일 연중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되 지금 했었던 생태체험학습도 50회에서 72회로 늘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은 올라가봤는데 전망대설치 여건은 물론 그 앞이 탁 트여서 호수공원 전반적인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추가적으로 전망대 개설이라든지 설치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가급적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지만 제가 전망대 설치를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전시로 일부 공간만 사용하고 있는데 더 증축을 하게 되면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되고 시에서 이용이 안 돼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증축도 좀 필요하고요. 신도시의 공원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을 볼 때 전망대가 왜 필요한 것이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있어야 아무래도 호수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토리움 자체가 운정호수공원에 랜드마크로 떠오르는데 전반적으로 한 눈에 그 전경을 다 볼 수 있고 그 시설 주변에 초화원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생태체험학습이 있는 그런 여건도 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망대 설치 여부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안에는 시비 100%로 기본 보조율이 나와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해서, 설명서 247쪽입니다. 답변서에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단지는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단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단지는 국비와 도비지원이고 공동주택 거주자 개인은 시 자체비용인 거네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나 공동주택의 경우나 지원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참여희망 주민을 먼저 모집 후 경기도나 에너지공단에서나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대상으로 선정되면 파주시에 추가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다르고 저희는 시비지원해 주는 부분만 예산에 편성을 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잘 알고요. 일단은 에너지공단이나 국비 지원에서 단지는 1개 단지로 지정이 된 건가요?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30가구로 지정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조성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숲조성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서함양도 좋지만 지역주민들 녹색쉼터도 제공하는 목적의 취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쉼터로 한 학교에 대한 것은 혹시 평판이나 이런 것이 붙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같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명상 숲이 조성되어 있고 언제나 개방돼서 주민들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탄소포인트제 홍보비하고 탄소포인트제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예산이 매년 항상 같기 때문에,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 변동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2015년도에는 8,988세대를 해서 7,200만 원정도가 예산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불용액 처리가 됐겠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많이 올랐네요, 4만 2,254세대로?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상반기에 했던 것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것인지 정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탄소포인트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사항은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몇 년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입 신청 세대수가 4만 2,000세대로 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절약을 했어야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했다고 해서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정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지급을 할 건데요. 올해도 1억 원의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부나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신청하기 힘들고요. 아파트 위주로 단지에서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연도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포인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도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인거죠?

네.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취약시설이라는 것은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들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을 하고, 사실 사후조치에 대한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조치는 별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컨설턴트해서 개선 필요성만 지도하는 차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답변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실내 환경진단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개선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마련이 되어서 이 환경까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체험 교육지원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산림치유프로그램이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는데 감악산하고 율곡수목원에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기반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기반시설이 전부 비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러한 힐링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금년도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해서 찾아보고 적합지를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지에서 수요자를 발굴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대상지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성급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이 완성된 다음에 해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율곡수목원이 내년이면 마지막 연도가 됩니다. 현재 유아숲 체험도 올해 운영해봤고 인기리에 마쳤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용인이나 이런 쪽의 산림치유가 대세이고 저희도 LG디스플레이라는 대규모 직장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힐링숲이나 치유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목원에 유아숲과 별도로 그동안 안정화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프라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1박 2일이나 당일 코스로 운영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산림이라는 것이 충족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감악산이나 율곡수목원은 나중에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율곡수목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완성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 이르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명상숲이라든가, 신발을 벗고 걷는다든가 각종 산림을 가지고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과연 지금 되어 있나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10년, 20년 후 파주시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을 떠나서 저희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초‧중‧고에 약 5만 4,000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배우는데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파주시 교육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신이나 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교육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10년을 내다보는 인재교육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예산지원이나 인재양성을 위한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파주시가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내용대로 우리 파주시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아이, 파주시청의 아이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길러야 할 인재는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관련 2017년 예산을 보니까 현재 292억 4,200만 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을 저희가 예산지원으로 서포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설명서 800페이지에 보면 여기 18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현재 크게 나누면 북파주, 남파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 관내에 100개 학교 중에 체육관은 47개 학교에 있습니다. 50%도 안 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 학생들과 체육관이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북파주 권에서도 동파주 권역으로 본다면 적성, 파평, 법원, 광탄 지역을 동파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파평, 파평은 아예 초‧중학교에 없고요. 월롱에도 초‧중‧고등학교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1개가 있는 읍‧면‧동을 보게 되면 교하에 의외로 고등학교에 체육관이 1개밖에 없습니다. 총 9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광탄에 한민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외하고 광탄에 체육관이 1개밖에 없고요. 이렇게 지역적인 편차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운정동 같은 경우에 총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개의 학교 중에 체육관이 초등학교 2개 학교 제외하고 18개가 있습니다. 거의 학습권 보장, 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동파주권에 있는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학교가 23개 학교가 있는데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오늘 같이 눈 오는 날 똑같이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눈이 오게 되면 체육관에 들어가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지만 체육시간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게 되면 그 학생들은 자율학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53개 학교가 있다는 거죠. 교육의 형평성에 있어서 차별화, 차등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파주시 관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교육지원 예산을 보게 되면 총 187억 원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권역별 교육지원사업 지원실적으로 보면 총 59개 학교에 69억 8,000만 원이 2016년도에 집행 됐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동파주에 있는 학교에는 15억 6,0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5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다른 학교에 지원 됐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정에 있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2개 학교만 뺀 18개 학교가 체육관이 있는데 이쪽에는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됐어요.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부모님이 차를 태워줄 수도 있고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도 주변시설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파주, 동파주권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아요, 적성‧파평‧광탄‧탄현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평등 고착화를 지속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이 혹시 잘못됐습니까?

위원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초‧중‧고등학교 100개 중에서 체육관이 있는 곳이 50%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운정, 교하지역 신설학교는 체육관이 갖춰지는 형태고요. 북파주나 동파주 지역에 오래전 개교한 학교에는 체육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중간 중간 신설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체육관이 설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시비로 지원해서 하면 아이들의 건강증진이나 체육활동을 위해서 좋지만 여건상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체육진흥기금이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시가 매칭으로 얼마 부담을 하겠다는 협약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물량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2개소로 이루어지다보니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확충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면 50%도 안 되는 체육관 시설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고착화 되고…… 체육관 하나 건립하는데 얼마 들죠?

보통 20억 원은……

20억 원이 넘죠.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체육관 안 해주려고 하고 정부에서는 1년에 예산이 240억 원인가요? 총 예산이 아마 240억 원인데 그 예산 가지고 전국에 234개 지자체에 나눠주려고 하는데 과연 될까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0억 원을 가지고 체육관 4개, 더 나아가서 5개도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 때 미군들이 그곳에 가서 막사를 지을 때 간이막사를 짓지 않습니까? 동파주, 북파주 학교 주변의 땅에 기초시설만 갖추면 돔 형태의 간이식 체육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미국에 모 업체가 한다고 저도 들은 부분인데 그 예산이 3억 원～5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의 틀을, 20억 원 들여서 체육관 짓는 것 당연히 원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교육지원청과 같이 논의해서 발상만 전환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체육관 몇 개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체육관 2개를 건립할 수 있는 비용으로 체육관 8개를 건립할 수 있고 10개를 건립할 수 있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육관이 없어서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에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런 형평성에 대한 것을 심어줘야 하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교육지원 예산을 봤어요. 187억 원에서 첫 번째가 급식비로 가장 많이 나가죠. 그다음에 학교 환경개선사업들로 45억 원, 소규모학교살리기,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항목에서 보면 큰돈으로 나가요. 학교 급식비는 거의 92억 원이 나가는데 그다음 항목들에 나가는 돈들이 동파주권이나 북파주권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시설이 낡았거든요. 매일 옥상 방수해 달라 뭐 해달라 시설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남파주권에 있는 학생들은 프로그램 비용이나 학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동파주, 북파주권은 시설개선에 그 돈으로 지원해 주는데 남파주권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선생님의 질이나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묘안이 없을까요?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발전 소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별로 들어온 것을 심의할 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파주 지역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더 좋은 기자재를 요구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현장을 다녀보고 확인을 해보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가 우선순위 따져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은 변함이 없을 거고요.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대로 북파주 지역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파주시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범주 내에서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계상한다고 해서 돈이 당장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 늘어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기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대안이 무엇인가,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통폐합입니다. 사업목록에 보게 되면 9억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1학급 이하 소규모학급 통학버스 프로그램 운영비, 사실 80명 이하, 60명 이하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죠?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꽤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서초등학교부터 웅담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장파……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의 구조로 해서는 도저히 요원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학교들이 뭉쳐서 학교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각 학교별로 그냥 건물 누수된 것 뭐 해달라 하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통폐합을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통폐합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지금도 보면 11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학교들은 동문이나 이런 분들 주축으로 그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를 살리자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 통폐합을 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달라고 한 자료 중에 대학 진학률하고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내신성적표 달라고 했던 것이 뭐냐하면 이 권역에 사는 아이들이 공부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못 준다고 하시는데 한민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올해 2016년도에 커트라인을 196.7로 끊었어요. 196.7이면 각 학교별로 중학교 1～3학년 동안 내내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95, 196점이 나오거든요. 파주시 관내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1% 내에서도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 보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 달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드리는 것이 학교 통폐합입니다. 파주 미래에 어느 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만 제대로 성장하고 여기 동파주, 북파주 학생들 미래는 우리가 책임 안 질 겁니까?

저희도 학교별 진학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고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곳에 참고하려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사항이고요. 이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는데 역시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180억 원이 들어가면 이 돈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항상 5년 전이나,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왜 들어가냐고,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고, 향상이 되어야 하고,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냥 자료가 없다, 안 된다고 하면 돈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시민이 내신 세금으로 예산을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권역별로 맞는, 차별 아닌 차별이 되고 있는 학군, 학생들에 대한 개선사업에 있어서 면밀히 논의와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학교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효과가 딱 나와서 그것을 수치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아무튼 이것이 5년, 10년, 20년 지나서 빛을 발하고 또 파주가 이렇게 교육사업에 투자를 해서 파주에 인재가 많이 양성됐다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교육지원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인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 교육, 예술 이런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쪽 교육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앞으로 그런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성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릴게요. 저도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봤지만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파주시 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전문가라든가 여러 단체가 됐든 간담회를 개최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역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그곳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질의 드렸던 순서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안내센터 관련해서 지역발전 특별비와 시비 5억 원씩 해서 10억 원 반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퇴거명령을 조치한 분들에 대한 퇴거가 추진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12월까지 철거명령을 통보한 통지 말고 상생을 위한 대책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종합관광센터 건립 취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말씀해 주십시오. 취지나 이런 부분들 말고요.

상생대책은 없습니다.

상생대책 현재 없으시죠?

네.

아까 자료로 배포해 드린 박정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답변 제출해 준 것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국비50%, 시비50%로 진행되는 종합관광안내센터 추진은 임진각 관광활성화 발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상인들은 그동안 임진각 관광지 활성화에 역할과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이고 그에 따른 상생협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것으로 기존 상인들의 의견 세 가지를 검토해 달라는 입장과 의견을 의회에 보낸 겁니다. 1, 2, 3번 확인하셨죠?

네.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의결참여가 원활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이것은 11월 이전부터 불거져 나왔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대책 마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꼭 있어야지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의결에 따른 토론도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잠깐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센터 건립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관광활성화 방안도 있지만 파주, 김포, 고양, 연천 DMZ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이 관광센터 건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가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획이나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 세미나실이나 교육장 시설, 2층에는 생태문화 체험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이고 설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식당이나 매점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 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현재 매점이나 식당 입점 계획이 없는데 향후라도 이용자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려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업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전에 해왔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해옴에 있어서 다른 민원을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특혜 시비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들어가는 업체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공모나 이런 절차로 선정이 되어야지 들어가는 것을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마치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누구한테 특혜를 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상생, 상생은 이 건립사업으로 인해서 소수이지만 피해를 받고 생존권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몇 일지는 몰라도 파주시가 만나서 상생방안이 뭐가 있을지 논의해 보자는 것이고 국회의원실에서는 세 가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니고 다른 방안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최소한의 상생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대화를 하거나 마주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의원실에서 검토를 요청한 세 가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상생에 대해서는 만났을 때 소수의 상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나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서 그것 또한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간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소수의 상인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 달이 넘게 두 달 가까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차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놓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절차, 공정시비의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 마치 제가 그런 절차들 말고 이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건립사업을 할 때 이런 소수의 피해자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만나기 어려우세요?

아니요, 그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설계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서 퇴거명령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설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계도면이라도 가지고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퇴거하겠다는 의견까지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실무 선에서 그분들과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서 진행했던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름 추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당사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다시 만나셔서 파주시가 최선으로 찾을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시고 가부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이이 관련 사업 자료 받았고요. 다 추경으로 세웠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지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외국인 유생체험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네요?

2016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 이후에 내년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계획이 없는데 필요해서 또 늘릴 수 있다면 이미 예상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대충 본예산에 이 정도만 넣으신 겁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율곡문화제 같은 사업은 지금 시비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우리가 본예산에 더 편성해서 하려고 예를 들어서 율곡이이함 방문 같은 것도 1,000만 원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500만 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나머지 사업 말고 지금까지 본예산을 책정하면서 당초 예산으로 검토됐지만 삭감이 되어서 추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율곡이이함 방문 1건뿐이네요?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 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경으로 말고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율곡이이함 방문이 500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기획부서에 있겠죠. 그 사유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신규투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중점학교 프로그램 지원 7,700만 원 봉일천고등학교 사업주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중점 학교는 누가 선정하는 거죠?

교육부에서 선정하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학중점학교로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이제까지 몇 군데 지원해 오셨나요?

파주는 봉일천고등학교가 최초의 과학중점학교입니다.

파주에 과학중점학교로 전혀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없습니다.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니까 딱 한 군데였나요?

최초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확인해 보실 것이 과학·수학 특성화지원형교과교실제 이것도 교육부에서 지정한 건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과학중점학교랑 이것도 교육부가 지정하는데 당초에는 과학, 수학을 잘해야 된다, 특성화 시켜야 된다는 교과교실을 만들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 놓고 교육부가 거기에다가 과학실험실이나 수학교실 등의 시설을 마련해 준거예요. 그래서 학교당 5억 원씩 평균 지원해 주고 시설 운영하라고 매년 1억 원이 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랬다가 대뜸 과학중점학교라고 또 지정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교실제로 지원받고 있던 당초 학교들이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면서 또 중복지원 받는 사례들이 발생 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원래 지정되어 있던 학교는 아닌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이전 예산을 받았던 것은 아닌지 이런 거고요. 7,700만 원은 그럼 시설운영비인가요, 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고와 과학중점고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과학하고 수학의 수업비율이 일반고는 30%, 과학고는 60%인데 중점고로 지정을 하면 교과 과정을 과학하고 수학을 45% 정도로 비중을 둬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하고 프로그램, 각종 동아리 운영비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됩니다.

과학중점 프로그램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신 건가요?

네.

여기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셨어요, 위원회에서 일괄 통과 시켰습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는 안 하셨죠?

소위원회 검토는 없었습니다.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에 들어있는데.

소위원회는 소규모 지원사업 5,000만 원 이하의 작은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7,7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과학중점학교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군데로 이번에 지정했는데요. 앞으로 과학중점학교가 더 진행되면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학교의 규모나 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과학중점고가 지정이 된다면 지원할 실무적인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할 당시에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를 안 거쳤으니까 전체사업으로 올렸을 때 심의자료에 과학중점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자료들이 심사자료로 올라갔겠네요?

네, 올라갔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올라갔던 심의자료를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 할 때 관광진흥센터 소관이라고 했는데 관광진흥센터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 소관이네요. 제가 과를 잘못 알았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통일대교를 지나가면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지원사업은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고 대략적으로 물어봤는데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통일대교를 건너서 들어가면 3개 마을이 있는데 대성동 마을하고 해마루촌 마을은 사업을 누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일촌 마을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하고 부녀회에서도 하고 개인 업소도 있죠. 도라산역에 기차가 다닐 때 도라산역을 가보고 도라산 CIQ를 가봤어요. 민간인이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모범음식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그곳도 상당히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 맛도 괜찮고 정부 각 부서에서 거기에 파견을 나옵니다. 경찰청, 통일부, 국정원 등등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이용을 했었고 특히 개성공단이 돌아갈 때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있구나, 파주에도 이런 업소가 있구나 해서 모범업소로 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파주시에서는 그런 업소지원도 형평성을 두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일촌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저기 안쪽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에 관광이 제한이 된다, 이것은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오히려 도라산역이 됐든 통일촌이 됐든 해마루촌이 됐든 우리 파주시민이 못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수도권이나 경기권 이런 분들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가서 가이드나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지 어디는 50% 공제가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선되고 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도라산역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고요. 향후 우리 관광진흥센터소장하고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같이 하는 방안도, 세 마을이 50% 감면에 대한 협약이나 그런 내용이 일치한 것인가 살펴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임진각 들어갈 때 일반 승용차는 2,000원이고 버스는 얼마입니까?

임진각에서 매표를 할 때 관광을 하는 코스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거기 말고 입장할 때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진산성 유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덕진산성은 따지고 보면 도 기념물이잖아요?

현재는 도 기념물인데 저희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했고 그간 여러 절차를 거쳐서 12월 28일쯤 확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일정까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왜 제가 덕진산성을 질의를 했냐면 국장님, 과장님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곳이 아름답습니다. 임진강을 굽어보고 서해 쪽을 보면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해놓으면 파주의 보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발굴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덕진산성을 잘 개발하고 정비를 한다면 정말 또 하나의 파주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데, 주차장 확보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는 진입로 부분이 사유지고 문화재보호구역 외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주차장도 좁은 진입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관광지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을 신청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몇 개년 계획에 맞춰서 주차장 확충이나 진입로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곳이 좋은 관광지가 되면 그쪽에 땅값이 올라가서 주차장 확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에 가볼만한 곳 해 가지고 덕진산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고 싶지만 일반인들은 못 가잖아요.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덕진산성에 가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검문소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군관협력이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 관광코스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사적 지정이 되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요. 내년에 3억 원을 투입해서 이번에 발견된 집수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성곽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둘레길 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관광객을 위한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 소관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 사업을 하자고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귀에도 쟁쟁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금촌3동에 금신근린공원을 준비해 주시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이수호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단가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요구한 대로 협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덩어리인 임야가 있는데 보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공사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보상 절차는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마무리하여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신공원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이 계획된 지 벌써 2～3년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노력했던 보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보상 협의를 잘 하셔서 조속히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첫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도 함께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해설사, 숲생태학교운영, 생태환경체험교육지원, 신재생에너지 4가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생태해설사해서 720만 원 설정이 되어 있고 숲생태에 대한 부분 550만 원 생태환경체험교육지원 3,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느 부서든지 다 필요로 할 것인데 묶어서 하나로 가면 안 될까요? 환경정책국에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도 있고 의제도 있고 학교 쪽은 교육도 있고 묶어서 가는 것이 어떤지 예산안 편성하실 때?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숲과 관련된 체험학습이라든지 생태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유사한 교육에서는 묶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생태해설사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문화교육국에서 이미 해설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옷도 지불을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 옷도 지불이 안 될 것 같고 하나로 묶어서 일련의 공통된 옷을 하면 문화교육국이 됐든 환경정책국이 됐든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단독주택을 했을 때 개인 부담이 답변서에 보면 다른 곳에 비해 자부담이 410만 원 , 58% 정도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용자체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로 같이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담 비율이 자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사실 환경정책국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트렌드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국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로 가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파주시에는 공동주택도 있지만 단독주택도 꽤 많다는 부분,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넘었을 때는 부담이 가지 않나 하는 것하고 최소한 단독주택 할 때는 20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자는 와 닿지 않지 않을까 해서 단독주택들도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이 사업 절차 자체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에너지공단에서 사업 공모를 하고 접수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담비만 파주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라든지 계획에 대해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태양열, 태양광뿐만 아니라 폐기물 에너지로 갈 수도 있고 폐기물처리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것을 봐서 환경정책국이 아닌가 태양광, 태양열뿐만 아니라 국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폐기물 관련된 에너지는 파주시에서도 다른 공모사업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열, 태양광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련돼서도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말씀해주신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국이 소규모의 예산보다는 좀 넓은 큰 틀에서 폐기물 에너지라든지 공모사업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정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중소기업환경시설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제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어떻게 보면 파주시가 갖고 있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줄어들었던 이유가 도비가 줄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라기보다 금년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까지도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2017년도에 해야 될 것들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국한하고 기준이 그렇다 하니까.

결국은 파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만 하신다는 얘기죠? 일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은 아직 안 하시고, 그런 쪽도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2016년도까지는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도 전부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원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수요를 뽑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두 개소밖에 되지 않나.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중소기업 환경시설에 대한 사업도 도비가 늘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사실 도비가 5대5나 6대4로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6대4 했다가 나중에는 8대2, 9대1 그러다가 속된 말로 쌩까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럴 때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시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50대50은 했었는데 이제 3대7에서 2대8 정도로 도비의 지원기준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다분히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 쪽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원이 안 될 경우 파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지원을 좀 받으면 좋죠.

안 된다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 해서 도비하고 국비에 대한 공모사업이 됐든 따오든 그러한 것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국도비가 감소됐었죠, 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국비50%, 도비7.5%, 시비42.5% 해가지고 배정물량이 2016년에 106동에서 2017년 81동으로 하향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비, 국비 배분에 따라서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일반인들이 읍면동한테 신청을 하면 다 처리를 해주는데 면적은 182㎡이면 60평정도 되나요?

거기까지는 해주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 55평 미만이 대부분이고요. 그게 넘어가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건축물이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폐축사나 공장 같은 경우는 60평이 넘을 수도 있어요, 실제 또 있고. 그런데 그 분이 55평만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내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기준이 공장이나 축사가 아니고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에 한해서 지원은 2011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과거에 200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총 주택수가 2,981가구가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그중 583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혹시 국장님 건축과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농가, 폐가, 폐축사 1억 원 잡혀있는 것 잘 모르시죠? 건축과에 슬레이트에 관련된 사업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원에는 폐축사, 폐공장 그리고 노후주택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파주시가 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받으면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그쪽으로 사업이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주택만 한다고 하면. 저는 전체적인 것을 같이 한다고 봤는데 주택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꼭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슬레이트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에서도 1억 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당초에 목적대로 할 수밖에 없다?

202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국가 계획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물량이 적다보니까 연장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철거라든지 도와주는 방법 또는 시 자체적으로 계상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원래 당초 목적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단지 파주시에 슬레이트가 있는 곳이 꼭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옥 국장님, 제3땅굴 지금 노후한 배수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땅굴에 내려가서 걸어가면 너무 천장이 낮아가지고 머리를 부딪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닥 하실 때 혹시 바닥 깊이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건가요?

바닥깊이를 내린다기보다는 배수가 불량해서 아시다시피 고무판이 있는데 물이 차 있는 것을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해서 보행에 편리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바닥을 파낸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어쨌든 고무판을 빼서 밑에다 배수로를 만드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바닥을 긁어내거나 해야 되지 않나요?

아직 정비공사 비용에 대해서만 토목공사라든가 배수공사, 포장공사, 부대시설 해서 3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사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바닥을 좀……

하는 김에 더 해야죠.

이근삼 위원님도 하는 김에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야 하지 않을까. 사실 땅굴만큼 효자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연간 자료 보면 11월까지 22억 원인데 1년에 30억 원 가까이 들어올 겁니다. 1년에 30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3억 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바닥도 좀 하시고 특히 외국인들은 키가 크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바닥을 좀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비용이 들면 당연히 해야죠. 효자종목인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02년 조성 이후에 1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너무 투자를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보수해야 될 곳이 나타나고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냥 한 번에 하세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바닥공사라든가 해서 추가비용이 든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정책적으로 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걸어다니는 갱도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노레일 타고 가면 한 40명 타나요, 40명 태워다놓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데 30분에서 40분 사이로 걸리죠?

30분까지는 안 걸리고요.

왔다갔다 했을 때?

20분……

40명이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인당 요금이 3,000원이죠? 보행자 그 쪽 갱도로 내려가는 것은 한 400m 되지만 무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갱도로 내려가는 추세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갱도를 활용해서 양쪽에 모노레일을 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땅굴 수요인원은 센터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걸어가지 않고 빠른 수송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갱도로 내려가는 것을 모노레일화 하는 것이 어떤지?

저희도 사실 고민해보고 연구해본 사항입니다. 20억 원 그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모노레일이,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노레일이 있으면 많은 관광객과 소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만 타고 내려가는 순서 기다리고 또 학생들 외에는 걸어 올라오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당장하기에는 어렵지만 이것도 앞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다.

임진각에 커다란 건물도 짓고 하면 내수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사실 400m, 390m 정도 되나요? 거기까지 모노레일이 내려가는 그런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빨리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대신 받는 비용은 좀 저렴하게 해서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산출이라든가 가능한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입니다.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신규 책정된 예산은 특수한 종이 포함이 됐고 다량의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네.

제초라든지 전지, 방제 등 그래서 잘 이해됐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 수목원 등록을 해서 절차를 완료하고 정식 개원할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름에 방문을 했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유실된 것도 많고 나무 죽은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원하기 전에도 방문객들이 올라가 볼 수 있으니까 계단 다 있으니까, 혹여나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래서 틈틈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사후 관리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가서 같이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무는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보강 해주시고요.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빛만들기 사업에 2016, 2017년도에 총 2개년 사업에 5억 4,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1차년도 2016년도 예산안에는 4억 6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4억 1,600만 원을 써서 2차년도에는 1억 2,700만 원이 남아서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안 475쪽에 보면 2억 7,9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감액이 아니고요. 사업비 전체가 5억 4,300만 원인데 금년도에 4억 1,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1억 2,700만 원으로 빼기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감액은 아닙니다.

감액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해서, 이게 빠질 돈이 아닌데 어디서 감액이 됐나 해서…… 공원녹지과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감악산에 출렁다리 올라가다 보면 계단을 타고 계속 정상까지 올라가면요, 정상에서 바로 출렁다리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급경사가 있어요. 돌을 깎아서 만든 계단. 이수호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네, 있습니다.

계단을 돌로 깎아서 했는데 폭이 굉장히 좁아요, 급경사예요. 가을에 낙엽이 쌓이거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녹아서 얼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죠. 그 주변에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밧줄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못 내려 가겠더라고요. 설치 꼭 좀 해주시고, 비산먼지 발생신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m 미만은 사실 성토를 해도 되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분별한 성토라든지 성토 한 다음에 분쟁도 자주 일어나고, 흘러내리니까 농수로도 막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토를 높게 해가지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접수 받아서 접수를 안 해주면 제한이 되는 거니까 통제를 해왔었는데 2016년 12월 12일부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폐지 했잖아요?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안 해도 되는데 무분별한 성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그래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래서 그동안 2m 이상 농지성토는 현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2m 미만 농지성토는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의거해서 사전에 농로, 구거, 용배수로 등 이용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와 같이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토사반출지 등 취토장이나 농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농지성토 기준의 적정 여부를 검토 해가지고 시행토록 12월 13일 읍면에 농기계 운영방안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무분별한 성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건설사업 하는 사람들은 사실 1,000㎡, 300평 이상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한 입장인데 순수한 농민들 있어요. 사실은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객토가 필요하다, 성토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것은 자유로운 성토, 질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를 통해서 30㎝ 이하라든지 1m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농지법 제3조제2항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경지정리지역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성토를 불허하지만 부득이 수렁답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점토함량이 18% 이상 되는 좋은 흙으로 객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시설을 설치해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한다고 할 때는 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해줄 의향입니다.

굉장히 담당부서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단을 하셔서 순수하게 농업목적으로 하는 경우면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세 가지 더 드릴 게 남아있어서요. 교육지원과 39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근 5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렸고요. 하나하나 질의드릴 테니까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보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학교마다 대상은 어떤 학생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학력향상을 위해서 특기적성, 진로, 진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18개 학교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떠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됐는지 세부내역을 다 가지고 계세요?

세부내역은 정산이라든가 그런 결과에 의해서 가지고 있죠.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수성적 학생들을 위한 국어, 영어, 논술 등의 학습들을 보충하고 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학력향상 우수자 학생들만 대상이 아니라 특기나 적성이나 진로나 진학에 대한 부분들도 이 예산에서 쓰여진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18개 고등학교가 이 예산을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의심을 했던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윤응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이것이 예산은 교육비에 쓰였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우수학생들을 위한 그게 상위 10%일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15%일 수도 있고 대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민고등학교처럼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 총액을 부탁을 드렸는데 총액만 보더라도 5년 동안 5,000만 원선 지원받은 학교가 있는가하면 5년 동안 2억 원이 넘게 지원된 학교가 있는데 이 차이는 입시 차이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대상 학생들이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경쟁력이 있는 학교들, 소위 말하는 우수 학생들 대상자가 많이 있는 학교들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한민고등학교는 원래는 국방부에서 설립한 학교인 것은 아시잖아요. 2015년도 말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방부가 한민고등학교 세운 예산이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걸린 사실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여기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도 위배된다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반 사립고로 운영해 나갈 것인데 여기 학생들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고 일반 학생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굉장히 높아요. 원래는 자사고로 설립을 한건데 일반형 사립고로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비율이 높고 그런 반면에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일반 학교보다도 저렴하고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경기세무고, 삼광고, 광탄고, 율곡고 이런 데가 5년 동안 받은 예산보다도 불과 3년 동안 받은 한민고나 2년에 불과한 한빛고등학교나 이런 곳이 더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 그러니까 똑같이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된 것 같은데 차등지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고요. 그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이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차등지원이 된 게 아니다, 어떠한 대상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 수에 따라서든 비용에 따라서 차등이 된 것이지 이것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에게 국·영·수나 논술이나 대학가기 위한 예산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돼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학교의 규모, 학급 수나 학생 수의 규모에 따른 지원이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심사하실 때 얘기되지 않나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사전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일 것 같은데 왜 그런 논의들이 안 될까요? 교육경비가 사전심사를 거쳐서 오는 것은 그만큼 면밀하게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예결위 기간에 제출해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세부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심사와 관련된 각각의 정산결과가 없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찍혀져 있는 이 수치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와서 기준을 또 물어보려고 하면 사전심사 했었던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뭘 어떻게 평가했는지 딱 답변이 안 나오시니까 저희가 다시 그 정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결 위원들이 봐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료 준비해 오신 것으로도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예산을 사전 심사하는 심사기준이 매우 불분명하고 내실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신뢰할 수 없고 앞으로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자료들을 요청해서 철저한 심사를 해야지만 예산 의결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짧은 예산심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쁘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이 그러한 의구심이 없도록 사전심사 때 제출했던 자료들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요청드리는, 그리고 학교별 이런 구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가져오지 마시고 이것들이 형평성 있게 예산이 제출됐다, 올해 2016년도 예산도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결산, 정산자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 두 번째 질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92여억 원 넘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보다 2억 원이 줄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본예산이 94억 원이었고 올해가 92억 원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추경해서 110억 원……

그렇게 따지면 17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94억 원, 92억 원 해서 2억 원 정도 감소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시도 사전에 학교급식 관련된 경비지원에 관한 사전심사 못 하셨죠, 2016년도에?

2016년도 급식심의위원회는 지금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 의결은 며칠인가요, 12월 19일이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죠. 2016년도는 학교급식비 관련되어 가지고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사전심사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셨듯이 2017년도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이것을 이때 가서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전년도에 예산에 대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조금 부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급대상하고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확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심의가 늦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기준 내에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제점이 왜 있느냐하면 각 학교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 학교급식 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뭘 하느냐하면 각 학교마다 급식을, 어머니들도 들어갈 것이고 학교 운영위원들도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 소속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내요. 이번 급식이 올해는 어땠다, 질에 관한 평가, 만족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것 다 평가결과해서 정산서 이런 것을 학교에서 다 제출할 때 그 밑에 ‘의견없음’, ‘의견없음’, ‘의견있음’ 다 내서 학교급식심의 위원들이 그거 다 가져다가 보고 최종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됐으면 그 예산만큼은 어떻게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논의들 그리고 지원대상이나 규모에 대한 것들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등 개선에 대한 사항들은 다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을 뿐더러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시의원 배정도 안 됐잖아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올해 위원 위촉에 상반기에 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랑 도시산업위원회에 위촉을 해달라는 것이 왔어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내년도까지가 위촉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위촉서가 왔다고요. 그래서 논의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최영실 의원님이 위원이 되시고 저희 위원회는 김병수 의원님이 배정 되셨어요. 김병수 의원님이 위원이 되시고 김병수 의원님이 2년을 하고 나시면 후반기 2년을 제가 하는 걸로 저희 상임위에서 정리가 돼서 했는데 아예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시의원에게는 2016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 위촉이 안 됐다고요. 그것을 배정해달라는 통지서만 보내고 저희가 배정해서 드렸는데 위촉을 하지도 않았고 언제 한다는 소집도 없어서 1년 내내 안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안 하기도 했지만 위촉도 안 하셨다고요. 학교급식지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확인은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 의회에 협조요청 했을 때 한 분이 회신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는……

저희가 그럼 증인으로 사무국을 다 불러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배정이 됐다고요. 저희한테 배정해 달라는 것도 왔는데 그걸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증거자료 제출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정이 안 됐다고 해도 그건 문제죠. 그래서 학교급식 관련된 예산은 지금 이렇게 사전 심사도 없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예결위 위원들한테 그 책임감을 다 떠넘기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2016년도 학교급식심의 2017년도 예산경비지원과 관련된 심의 받을 것 자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밤낮을 새서라도 다 검토를 해서 학교급식지원비에 대해서 해야지 사전심사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을, 어디 한 장 껴 있지도 않은, 몇 개 학교 했다 수치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거수기밖에 더 됩니까? 저희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면밀한 사전심사 없이 관련 법과 조례에 다 나와 있고 강제 조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학교급식심의 관련된 자료심사 저희한테 받으시고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본 위원은 학교급식비 관련 돼서 예산승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관련해서 질의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장학금 지급을 우수재능장학금, 지정기탁장학금, 장학퀴즈장학금으로 수혜자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능은?

어떤 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런……

예술, 체육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지정기탁장학금은 뭡니까?

지정기탁은 기탁을 하는 분이 어디에 있는 누구 학생에게 기탁을 하겠다 지정을 했을 때 그 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장학퀴즈장학금은 뭔가요?

장학퀴즈장학금은 평생학습박람회 때 장학퀴즈를 해서 1, 2, 3, 4, 5등 순위를 가려서 그 학생들에게 상금 형식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탁금이 2016년도까지 쭉 모아졌는데요, 12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기탁금을 내신 비율이 개인이 더 많습니까, 어느 단체나 기업, 공공기관이 많은데 어느 정도 비율로 보십니까?

액수로 따지면 기업이라든가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많은 것이고요. 인원 수는 개개별로 2,000원부터 소량으로 내다보니까 인원 수는 많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금액적으로는 기업이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기업이 많고, 개인도 많이 참여하나 금액 수는 적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행복장학회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수학생, 재능발굴학생 이 정도. 장학퀴즈도 있었기는 하지만 우수재능장학금으로 지정기탁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자원봉사가 우수한 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효행이나 특기가 있는 학생, 재난피해를 당한 장학생 등 이렇게 기회균등 식의 장학금으로 해서 어느 성적우수나 저소득층이지만 성적우수대상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에는 예체능, 체육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나 다문화나 효행이나 특기나 재난피해상황이나 여러 이런 부분들이 고루 반영되어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파주시행복장학회 이사회에서 개선운영방안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학회가 출범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대상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까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 10억 원이 출연이 되면 목표액 50억 원이 달성이 되고 적립금도 10억 원 정도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자원봉사라든가 사회에 기여한 그런 부분, 또 학생들이 재난이라든가 피해를 입은 그런 특별한 학생,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사회에 건의를 하고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장학회에 시의 예산이 출연되는 만큼 성적우수자에게만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의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래하면 괜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적 질의를 아까 교육지원과에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 정책적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파주시에서 향후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딜까 라고 보게 된다면 문화관광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수준이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로 가게 되면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화쪽, 예술쪽, 관광쪽 이 분야에서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는데 문화관광과 2017년도에 예산안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봤어요. 총 사업 목록이 85개 사업, 문화유산 보존육성부터 해서 마지막 평생교육 활성화까지 해서 지금 235억 원을 갖고 내년도 예산이 됐는데 편성된 것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파주 시민들 삶과 그에 맞게끔 정책을 펴셨나 했더니 문화재 관리사업이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재 관리사업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시설공연장하고 공릉관광지 관련 사업이 한 2개 사업, 그다음에 행사가 좀 많더라고요, 26개 사업. 학술대회라든지 구축사업 이게 15개 정도 되고.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황포돛배라든지 임진각곤돌라,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해서 6개 정도, 살림살이 구성을 보니까. 그것을 놓고 봤을 때 현재 파주시 시민들이 요구한 삶의 질하고 이것이 맞나하고 평가를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도시하고 도농하고 시골하고 3개가 공존하는데 그에 맞춤형 콘셉트에 의한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정하고 교하권역 분들하고 북파주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6개의 행사들을 보게 되면 농악 정기공연, 춤 대공연, 국악경연대회, 시민 서각체험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운정‧교하권에서 요구하시는 것하고 받아들이시는 것하고 또 북파주가 받아들이시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제가 워낙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그에 따른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달,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도농복합에 사느냐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다시 한번 맞춤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분류를 한다면 이곳 관광지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지입니다, 대한민국분들이 오는 관광지가 아니라. 도라산 전망대나 제3땅굴,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안보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파주삼현, 좀 있다가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파주삼현 중 율곡이이에 대해서만 행사가 편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나머지 황희정승, 윤관 도원수라고 합니다, 장군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 사업이 없고요. 그다음에 감악산, 파평산이라든지 산에 대한 것은 휴양 웰빙이 오늘 공교롭게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지만 이 분야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히 농촌체험형, 왜 그러느냐 하면 수도권에 2,500만 명, 이분들이 1시간권 내에 올 수 있어요. 서울, 경기도,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한 2,50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1시간권 내에 올 수 있는데 거기서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농촌체험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저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숙박시설 관련한 부분은 고양시에 갔더니 고양시 관계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고양시에서 갖고 있는 장단점을 서로 맞트레이드 해서 하든지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뭘 얘기했느냐 하면 고양시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관광지가 별로 없어요. 파주의 관광지와 자기들의 숙박 인프라를 접목시켜서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관광로드맵에 관한 부분이 역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가 않아요. 파주 관광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이 뭐냐하면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북파주, 남파주, 동파주 구분지어 놓고 자료에 근거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수익이 1년에 30억 원 단위이고, 관광객은 1,100만 명이고 여기 관광데이터로는 800만 명입니다. 세외수입이 올해 60억 원에서 관광수입이 그 안에 30억 원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파주시는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구조. 지자체에서 전국 26위, 234개 지자체에서. 돈 버는 구조로 가려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틀에서 수익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특산품이 없어요, 거의 농산물 위주라든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DMZ라는 참 매력 있는 관광상품이 있는 나라인데 독일의 예를 든다면 독일의 베를린장벽 그걸 하나 떼어 갖고 와서 상품의 가치로 해서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라산역에 와인우편배달 기차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임대료는 계속 나가죠?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코레일에서 합니다.

임대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살리지 못하는데 파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하면 DMZ 철조망. 예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으로 내놓은 철조망 너무 허접해요, 제3땅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한번 개선해 보십시오. 돈버는 장사로 해서 세외수입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파주, 북파주권 내에서 거점지역 테마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성, 파평, 법원 같은 경우는 힐링과 웰빙,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대박이 난 히트상품 감악산 출렁다리, 여기서 국한되면 안 되거든요.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거점 권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조리하고 광탄에서 역시 공릉관광지 레저와 관련된 휴 프로젝트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교하권에 있어가지고 롯데아울렛 출판단지하고 거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서 테마별로 올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 구체적으로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3년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관광육성, 활성화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주셨는데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파주시가 도약하는 수익 구조개편을 해서 돈 버는 파주시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국장님이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평소에도 파주의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가 향후에, 지금도 가장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때에도 조직에 대한 질문도 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과를 조직개편을 해서 두 개의 부서로 운영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욕구에 맞는 그런 관광정책을, 또 그동안 펴지 못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이 진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파주를 먹여살리고 우리 파주의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춤형으로 말씀하신 부분, 권역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관광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권역에 맞게 안보관광이라든가 휴양, 힐링관광, 문화예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체험형 이런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욕구에 맞는 관광상품으로 해야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해주신 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고양시하고 상생발전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주에는 무한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그게 구슬이라면 꿰지 못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꿰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고양시하고도 한번 상생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자원을 그 쪽에 제공을 하고 또 그 쪽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도모 해보겠습니다. 관광로드맵도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다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을 체계화해서 탁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바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세밀하게 접근을 하고 관광상품도 지난번 저나 위원님 함께 DMZ 기념품점에서 보고 느낀 그런 것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관광상품도 제대로 개발해서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았을 때도 손색이 없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말씀해주신 것을 종합을 해서 이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수익으로 창출이 되어야 파주시의 조직을 개편하고 사업을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후년도 예산 다룰 때는 신바람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서가 별도로 있으면 더 긴밀하고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확인하고 주문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1억 원이 잡혀있죠?

네.

저는 이 예산이 적다고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서 전기철책을 불법으로 해서 인명사고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도전을 해서 만든 울타리이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났던 것이고요. 앞으로 특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임진강쪽 지역에는 수렵까지 할 수 있지만 사실 임진각 DMZ 북쪽에는 총을 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목책기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하고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소관이네요. 안소희 위원님 자료요청에서 나왔는데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초등학교 3학년 생존수영 교육이 있네요. 이것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도 도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매칭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자고 이재홍 시장님한테 2014년도 시장님 바로 취임하고 나서 들어가서 이거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산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지금 파주을 국회의원 박정 당시 위원장님 하고 제가 들어가서 이것을 하게 해 달라고 이재홍 시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냐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영‧수는 못해도 나중에 배우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 못하면 죽으니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국장님 특히 교육지원과장님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영을 배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문화원이 올해 49주년이죠, 내년에 50주년이죠?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문화원사 얘기 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파주 문화원이 운정행복센터 복합시설 중에 2층 154평 정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림이나 문화원 회원님들은 우리가 복합건물에 있다 보니까 우리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원사를 건립해 달라는 것이 숙원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당장 공립건물을 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재정여건이나 행정수요변화 이런 것을 보고 건립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독립으로 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유림이나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154평을 이용하고 있지만 행복센터 내에 공간이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이상의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지 소규모의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공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언제 건립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윤병관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수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수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금촌 둘레길을 제안해서 이수호 과장님과 다니면서 이런 팸플릿이 나왔습니다. 이거 비용 얼마 안 들었죠, 공사하는데 얼마 안 들었죠?

얼마 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신 것이 이수호 과장님이 나름대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돌았는데 아무튼 금촌3동 커뮤니티 숲 그것도 되면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금촌 둘레길 만들어주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과 특히 이수호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자체 신규투자사업 중에 별난독서 캠핑장 운영 2억 원, 책 읽는 일터도서관 7,000만 원, 책 읽는 파주대회 1,000만 원으로 해서 신규투자사업 하셨는데요. 먼저 책 읽는 일터도서관 사업을 자체 우리 시비로만 진행하시는 거죠, 나중에 혹시 추경 투자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상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실 생각이시죠?

일단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사업협동조합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단지에도 검토해 볼만한 사업 같아요. 불특정 다수의 산업단지 안에 이런 복지, 고용복지공단이나 이런 곳에도 예전에 출판단지에 직장어린이집 만들어 줄 때 산업단지 쪽이 오히려 더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공단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자체가 앞장서서 산단 안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사업을 시장님이 계획하셨는지 부서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주시가 좋은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외 다른 산업단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매칭이 된 많은 각 부서 사업들을 봤어요. 저희 예산안에서 지회(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나오는데, 이 지특비와 매칭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게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일까, 왜 신청하게 됐는지 그 목적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추가 확보가 되더라도 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지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의 산업단지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만큼 좋은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 관련부서 사업이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 기획을 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책 읽는 파주는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사성이라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독서진흥지원사업으로 책 읽는 일터 도서관을 조성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독서기회를 주듯이 지금 파주에서는 많은 독서진흥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이런 책 읽는 파주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책을 읽었던 분들이 독서진흥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키기 위해서‧……

대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궁금한 것인데요. 이것이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독서정책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하루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하루 대관을 해서 공연도 하고……

어디를 대관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1,000만 원이면 시민회관이나 관공서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부대행사에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홍보물 찍거나 시상비나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하면 강사를 초청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정책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기획하신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에서 했습니다.

꼭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신 거예요?

필요성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없던 신규사업인데 내실 있게 해서 저희 관내에 독서동아리가 144개 정도가 있거든요. 동아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든지 그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처음하는 것이지만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 전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1,000만 원 행사면 행사비로는 너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일회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올해 그 취지대로 적은 예산가지고 진행을 잘 해 보시되 향후에 그런 취지라면 취지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하고 일회성이니까……

처음이니까 우선 독서활동을 과장 얘기대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동아리, 개인 별로 하던 것을 한자리에 모여서 내가 하는 것을 발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도 하고 이러면서 책 읽는 문화를 더 확산시키자는 의미고요. 1,000만 원으로 우선 시작 했지만 부대행사로 동아리라든가 발표전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니까 작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차 본질의를 통해서 주문사항만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2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있고 여기에는 기금하고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있고 383쪽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체사업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자체사업비는 신규로 편성이 된 거예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요청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도라산역 안에, 제가 알고 있는 곳은 도라산역 밖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계시는 곳에 휴게실이 없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 휴게실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어디 있는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휴게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공간인데 식사하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파티션을 이용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되었고 관련된 예산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이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신규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된다면 제가 볼 때 휴게실 마련은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라산역은 반드시 하시고 그게 이런 사업이 넣을 수 있는 시설비로 가능한 건지 검토하셔서 기왕 이번에 하시는 거 자체사업비 있을 때 지금 넣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굳이 나중에 내년 6월에 행감을 해서 지적사항이 돼서 그때 예산을 편성할 바에는 지금 여기에서 좀 더 검토해서 이미 없는 도라산역부터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휴게실이 안 된다면 휴게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라산역 내에 휴게실 공간을 마련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시설이 아니니까 검토해 봐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이번 예산편성이 수정이 될지 모르지만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질의 안 드렸던 환경정책국은 저희가 상임위 심사 때 다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현재 45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푸른파주21사업 관련해서 2억 4,600여만 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와 검토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의제21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대회도 하고 있는데 파주가 많은 문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경기권 지역에서 파주의제 활동해서, 그것이 운영의 문제든 각각 항목사업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올해 그런 문제점 제보를 통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지자체 그리고 가장 크다는 광역 차원의 수원, 중앙 이런 곳에 대한 사업프로그램과 예산을 다 보고 검토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의제를 어떻게 운영했기에 내부적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중앙이나 경기도 의제에서조차 파주는 손을 못 대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의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보해 주시기도 해요. 의제활동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견을 드릴 테니까 혹시 관련부서에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푸른파주21 운영개선, 내년도 사업계획은 내셨지만 운영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없는지 검토하셔서 답변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71쪽에 명상숲조성 관련해서 바로 저희 상임위 이후에 개선하셨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로 사업시행절차라든지 공정한 선정과정 이런 것을 거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시고 했던 것 저는 이것이 차례라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까지가 명상숲조성 사업신청 공모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되는지 사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설사 운영은 2,812만 7,000원이 시비부담이고요. 자체사업 5,860만 원은 저희가 신규로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재원이 없으니까 1회 추경에 확보했던 것입니다. 총 1억 1,800만 원 이렇게 같이 합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사 운영비를 4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4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그다음에 시티투어를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5,000원 인상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