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각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사항설명이 끝날 때 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과장님들 소개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정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진하
배진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예산서 410쪽 월산동 개발계획 수립 용역 주민참여예산 반영됐죠? 그것과 넘겨서 412쪽에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7,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 남구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이 1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이 됐는데 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말고도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핑계 댄다는 것은,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시에서 10억 정도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남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물론 주민들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할 일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미명아래 활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숙고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사업설명서 양림동 학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펭귄마을 입구 오른쪽 말하나요? 주차장과 공원 정비.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림ㆍ학강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된 사업은 문화공원 1,200평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3개의 소로 끝 도로 개설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보상은 다 됐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보상은 문화공원까지만, 주차장하고요. 이번에 세운 3억은 학강초교 옆에서 푸른길공원까지 관통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로 쓸 예정입니다.
박용화위원
지금 515갤러리 있는데 거기에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관통하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 입구가 소방도로가 터져야 하는데 안 터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들어가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박용화위원
왼쪽에 가면 주택 한 채, 거기가 보상비로 들어가나요? (예)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월산동개발 계획용역비 계획서 다시 만들었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작성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내가 그게 그렇게 그림 같은 계획서 말고 새로 하라고 한지가 상당히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도 구체적 구상계획이. 구상도 없는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구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이창호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져온 자료에 의한 것은 4,000만원짜리 용역이 아니라 최소한 4억짜리 용역이라고. (예) 그런데 4,000만원짜리 그렇게 황당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용역비라고 계획서라고 가져오면 되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앞서 조기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구체화를 해서 올바른 용역의 과제를 주려면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계획이 아주 그냥 황당한 계획을 갖고 와서 용역구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냐는 얘기에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공감이 가는 것이지만 월산동 막연한 개발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전수조사비 해 가지고 17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꼭 일반회계로 집행이 되어야만 되는지 여기 기금을 보면 돈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데 없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 건지, 기금에서 기금의 용도가 그런 용도 아니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설립하는 목적이 그런 용도에 쓰기 위해서 설치한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지.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을 올해까지 하면 약 3억9,300만원 정도 적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4억에서 5억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한 구간을 선정해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다시 한 번 시행을 해 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까지 적립이 될 때까지는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을 전용하는 것보다는 적립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간판개선사업에 투자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 기금에서 목적에 맞는 용도의 일반회계를 사용하지 말고 기금에 맞는 용도는 기금에서 쓰고 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에요. 특별회계도 그 용도에 맞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계속 은행 좋은 일만 시켜 주고 있어요. (예) 4억에 가까운 돈을, 요즘 금리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은행 좋은 일만 시켜 주고 있어요. 또 남구의 특성은 뭐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은행의 금리도 제일 낮아요. 그런데다가 일점 몇프로짜리 은행 좋은 일만 시켜 주고 놔두면 되겠어요, 이런 데다 쓰고 돈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것은 기금에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마을공동시설유지보수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예산은 이게 무슨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입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공동시설이 마을회관 22개소와 정자 16개소가 있거든요. 그 시설들이 대부분 낡았습니다.
이창호위원
뭐랑 뭐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마을회관이 22개소고요.
이창호위원
회관.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마을회관. (예) 그리고 정자 16소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설들이 전부 오래된 시설이어서 보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접수되면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원래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었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일부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창호위원
마을정자며 마을회관이며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요.
이창호위원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특히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대촌 지역 마을회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창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가 연 5억씩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과장님 말이 공감이 안 가요. (예) 거의 돈 있는대로 거의 다 썼는데 물론 운영의 주체는 주민협의최 또 시가 관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3,000만원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딱꼬집어서 회관 22개소, 정자 16개소를 할 데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나는 막연한 것 같아요. 보수해야 될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매년 그 정도가 보수비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아마 그러한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글쎄요, 나는 시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으로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는다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논외 대상이고 국장님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세요?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정자 관계가 조금 우리 업무가 한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각 소관 부서별로 정자 관리가 다르고요.
이창호위원
여러 군데에서 해요.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예, 공원 쪽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아파트에 있는 정자는 건축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자는 옛날에 농촌 지역, 쉽게 말해서 대촌 쪽에 있는 자연부락에 있는 정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업무한계가 좀 애매해서 도시계획과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닌데 업무 한계를 치기가 복잡하다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것을 안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연부락에 있는 정자 같은 경우는 지어진지 오래 돼서 수시로 보수사항이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세워놓은 예산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 정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창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돈이, 조금 과장하면 넘쳐요.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직ㆍ간접영향권이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애매한 그런 예산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구비를 여기에 소모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월산동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월산동 관련해서 저희들이 9월1일자로 재개발구역 해제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월산동은 너무 낙후지역입니다.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월산동주민센터 하부 쪽은 그런대로 개발의 기미가 있습니다, 상부 쪽은 전혀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 쪽에 답습을 하다보면 4, 5미터 낭떠러지에 폭이 1미터도 안 되는 그 길을 노약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안전대책이나 또는 30년 이상된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해서 여러 가지 해서 사람이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 정말 수박겉핥기식 용역비가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닿는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제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 그런데 제 얘기는 제 말의 핵심이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말을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맞아, 그런데 계획서라고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게 황당한 계획서였다는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정말 축소해서 알갱이만 정확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의 계획서를 가져오면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게 내 개인적 생각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없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준비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어떤 것이 본질인지 헷갈려서 그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예산으로 마을공동시설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올해 2016년도 1억1,000만원 집행하셨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내역하고 2015년도 내역하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예산서 423쪽, 설명서는 281쪽이고요.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피부로 느끼시는 민원사항들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증액을 많이 좀 하십시오. 너무 조금해서요, 이런 부분은 더 할 수도 있죠? (예) 간선도로라든지, 보면 파손된 그런 도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도로파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하는데……
박용화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렇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저는 깎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어서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동절기 교통에 대해서, 재해시설 재료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어제까지 다 반입은 했고요. 이번에 주로 소금을 많이 쓰기로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염화칼슘……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염화칼슘도 확보는 했습니다. 금년도 처리분에 대해서는.
기주
조기주위원
그것도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해 주시고. 방금 박용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메인도로는 항상 보이는 곳이라 쉽게 처리되지만, 특히 이면도로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혹시 과장님 예산서에 정말 필요 없는 돈이 들어 있어서, 좀 깎아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웃음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오히려 사업비가 더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다 필요한 돈만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영조물배상금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년치가 아니고, 일단 우선 10회만 이렇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영조물 배상은 도로상에 일어난 사고,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건당 5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우리가 건당 50만원씩 집행을 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공제회에서 하고요. 또 검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는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혹시 그에 대해서 배상해 준 적 있습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배상해 준 적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수시로요. 주로 어떤 원인으로……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원인으로는 도로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타이어에 구멍이 난다든지 또 어떤 시설물 때문에 자기 차가 손해를 봤을 때,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가 보험료를 넣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지 않나요, 또 우리 구에서 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제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 도로는, 노선별로 전부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공제를 넣으니까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행여나 그런 사고가 있어서, 주민들 중에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발생할 수 있으면 어차피 그런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내니까 남구주민 중에서 누군가는 혜택은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22쪽의 제일 상단에 보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요. 대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하수와 관련된 것들은 시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 구비로 합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대지지구는 내년도 사업이어서요. 환경부로, 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이창호위원
이런 예산은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대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없는 구 재정을 이런 곳에다 투입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에게 지원받는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구 재정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직ㆍ간접 영향권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을 지원받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없는 구예산으로 직ㆍ간접지역에까지 별도로 측정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대지지구가 58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국비가 70%고요, 30%는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15%로 편성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때, 매칭비용은 꼭 구비로만 세워야 되는 건가요? (예) 어차피 국비 대 시비로 하게 되면, 지방비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 주면 안 됩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저희들도 매칭비율에 대해서 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원래 지침 상에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국비, 지방비로 해야지.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정확히 나누는 것은 시가 알아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주민지원숙원사업비에서 이것을 부담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타진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꼭 매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비부담으로 구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시에서 재량껏 허용만 해 주면, 지방비로 구비와 시비는 시가 다 부담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구만 있으면 그렇게 협의가 가능한데, 5개 구이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의 특수사정을 이해해서 시비를 다해 주면, 나머지 4개 구에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창호위원
아니, 반발이…… 옛날에 북구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북구가 그동안에 얼마나…… 제가 그 역사를 뻔히 알고 있는데요. 북구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다른 구에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북구에 지원하는 규모가 엄청 났어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 지원사업이……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오면 쓰겠지만, 이쪽 하수로 빼돌리면 그만큼 다른 곳에 갈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계속 연차적으로 일정금액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22쪽, 도심내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사유토지 보상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어 있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이 청구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자료는 있죠? (예) 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년도도, 2016년도도 편성을 안 했고 2017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매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올해도 보니까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빨리 매입할 곳은 빨리 매입해 가지고 시급한 곳은 그렇게 해 주셔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일단 5,000만원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역을 어디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을 공급할 때 민원이 생겼던 지역이나, 아무튼 필요한 지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규모로 해서,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매년 일정 정도의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공가정비사업으로 2,1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주택만 해당되나요. 상가나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 되죠? (예) 주택에 한해서만? (예) 그다음 장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요. 배수로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어디예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모아1단지 1차 옹벽 상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재난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언론에 나온 봉선1동 담장 무너진 그 곳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곳의 배수로 정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상부에 거기 단지와 옹벽이 약간 측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부분의 담장을 정비하고 그 안쪽으로 배수로를 정비해야지, 옹벽이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서……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청한 것인데요. 담장 정비인데 왜 배수로 정비라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사실 민간시설에 담장 지원하는 부분은 다소……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참고로, 말씀하신 공가정비사업은요. 2016년도 공가정비사업 중에서 우리 구 매칭사업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저도 공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요. 매칭사업비로 구비 2,100만원, 그것은 일부분이죠. 또 국비나 시비 보조가 있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작년도 시비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구비 매칭으로 2,150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ㆍ시비도 50% 이상 들어오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이제 올해 사업은 별도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작년에 몇 동이나 철거를 했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작년에 한 10여동을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올해도 많이 신청합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현재 12월 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1월 중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신청률이 높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없죠, 아무래도 본인 재산이 어떻게 될까봐 기피하는 현실이잖아요. (예) 아무튼 잘 찾아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건설지원 업무 중에 보면, 선진시설 비교견학 실시 연 1회가 있는데 혹시 2016년도에 몇 분이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구체적인 지역은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주로 대형 건축공사현장 같은 곳 그런 곳에 가서 감독기술이라든지, 또 공사기법 같은 것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았나요? (예) 그런데 이런 선진시설이나 건축박람회 같은 곳은, 특히 건축과에서 자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조금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아껴서……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아껴서 한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몇 분이 어디를 다녀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팀이나 건축과 직원들 같은 경우는요. 건축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새로운 소재나 공법 같은 것을 많이 취득해야지, 공사지도할 때 많은 보탬이 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라도 광주 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부담은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선진 시설 비교견학은 최소 연 2회 이상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도 곱하기 2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저도 공가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때 따로 말씀을 안 드려서요. 공가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곳이 없도록, 공가정비사업 이후에는 공가정비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마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말씀 드려주셔서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작년 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말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예) 승강장 설치는 시에서 하는 것이죠?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승강장이요? 승강장은 우리 구 재원으로 설치합니다.
박용화위원
옛날에는 시에서 한 것 같은데? 승강장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승강장 자체요?
박용화위원
유개승강장 설치는 시에서 하고 우리는 관리만 해요. 이 돈이 관리비로 채택이 된 거예요.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교통과장으로 간 지 얼마 안됐어.) ○
웃음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박용화위원
이것을 보면 체결해서 관리업체가 있구먼.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다른 게 아니라 눈이나 비 온 후에 관리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예) 눈 올 때나 비 올 때 보면 구정물 같은 게 튀어서 너무 더러워요. 그럴 때마다 이 업체한테 집중관리를 해 주라고 하세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양림동 공영주차장을 어디 쪽에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특별회계에 있어.) 아니, 위치가.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우리가 애초에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때는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입구 있잖습니까? 수피아여고에서. (예) 그쪽 보면 빈 공터가 있어요. 그쪽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화위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소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빛고을주차장 지킴이운영 있잖습니까? (예) 그게 행자부에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불법주청차를 신고하는 것인데 이게 일반인들 10명을 모집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우리가 8월부터 동에서 일반인들을 신청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시행하려면 한 동에 한 명씩 해서 16명을 해 주시던가 그러시지.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1인당 보험료 포함해서 32만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인건비라서 인원 책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더라도 10명이 하는 거보다 16개 동에 한 명씩, 대촌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농촌지역이니까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동은 16개 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차라리 한 건당 얼마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한 6개월만 해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운영상의 방법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럴까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동에 한 명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버스승강장 있죠. (예) 그것을 우리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실버타운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버스승강장은 있지만 셔틀버스 지나가는 곳에 그분들이 비가 오나 바람 불 때는 은폐할 때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그런 곳도 가능한지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없나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일단 제가 그 민원도 접수한 바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상에 우리가 위탁 맡긴 업체한테 1년에 최소한 2, 3개는 유개숭강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교통시설 계장 강동일입니다. 유개승강장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이용자들 사용하시는 거 말씀하시죠?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지, 그렇지.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서구에 보면 금호지구 사거리 쪽에 기존에 쓰던 유개승강장을 활용해서 하는 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건너편에 의자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게 두 군데 있던데 그건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받아 의자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개승강장을 기존에 쓰던 것 사용해서 했는데 저희는 시내버스 유개승장강에 관리를 위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해서 1년에 몇 개소씩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이나 이런 데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셔틀버스가 멈추는 것이 시내버스하고 구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게 가능한가요?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건설행정계에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가능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참고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시게요.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별도로 검토해 놓은 거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상의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박용화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양림동도 마찬가지고 효덕동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가 자리에 없어서 못했는데 이상득이 오지 말라고 해서 그때 안 왔었는데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효덕동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첫째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게 무슨 창피야.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고요. 지금 효덕동 부분 완전 백지화됐죠? ○
웃음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이 절대 반대하는 것을, 특히 옆에 바람몰이라든지 주변사람들보다도 당사자들과 먼저 접촉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많은 걸 느끼셨죠?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앞으로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그 5억은 살아있죠?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하는, 100% 공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80, 90%는 공감을 해줘야지. 어디가 좋은지 물색하고 해결해서 진행하십시오.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우선 봉선1동 공영주차장을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 방침은 신규로 개설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약 1개월 정도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동에서 유로로 쓸 수 있도록 기본방침은 그렇잖아요? (예) 우선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을 하는 업체에, 강 계장님, 하자 보수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분야별로 다른데요. 관광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분야별로 다르면 그 기간 안에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하자 기간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옛날에는 특별회계 적립금이 상당히 모아졌는데 요즘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한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급히 필요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가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선은 유지하면서 돈을 적립해 가는, 10억 정도는 항상 마지노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43쪽에요. 회전교차로 점검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처 지적사항 보완으로 예산편성 하신 거죠? (예) 지금 회전교차로가 몇 개소 있습니까?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여기는 진월동 다목적체육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진하
배진하위원장
1,859만 원이 거기만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양림5거리도 있잖아요.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이 예산은 거기를 대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교통시설 계장입니다. 이 예산액은 저희가 국·시비 받은 잔액입니다. 국·시비 받은 잔액인데 저희가 설치할 때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설계 및 시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방문하셔서 점검한 결과에, 실제로 교통 환경을 보니까 저희가 횡단보도 해놓은 것도 차 속도가 원래 설계한 속도보다는 과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횡단보도는 다시 조금 더 높이를 높이고, 그다음에 차선 규제봉이라든지 차선모양, 표지판 같은 것들을 보완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국·시비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교차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 설치했는데 벌써부터 점검 정비 예산이 올라오니까.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저희가 남은 국·시비 쓰는 차원이니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양림동 주지 말고 거기에다가만 해.)
웃음
거기에만 쓰는 예산이랍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예산에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3년마다 하게 되면 2014년도에 한 번 했습니까?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그때는 우리가 인건비로 사람을 사서 직접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직접 했고, 이거는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그런데 이번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용역을 세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공히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감사 때도 얘기됐었는데요. 지금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예산을 5억 세우셨는데, 아무튼 필요한 곳에 부지를 잘 확보하셔서 예산이 반납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330쪽 설명서 보면요. 세계 승용차 없는 날은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4월과 9월로 1년에 두 번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4월, 9월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승용차 없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도보를 하든가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4월, 9월 2회에 걸쳐서 솔선수범하는 경우는 없나요? 솔선수범해서 정말 승용차 안 타고 출근했는가.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직원들한테 대단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한데요. 1년에 두 번 있는 행사도 여론을 들어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인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승용차 없는 날을 한 번씩 운영함으로써 불편도 감소하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또 공해 방지도 하는 차원에서 승용차 없는 날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시행을 안 할 수 없는 행사입니다.
박용화위원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성격에 맞게끔 1년에 딱 두 번 걸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도보를 이용한다든가 그랬을 때 TV특종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몸소 감수하더라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청렴도가 정말 깨끗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하찮은 것부터 실천했을 때. 이런 것도 솔선수범 안 하면서 이것저것 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뉴스탈 것 같아요. 내년부터 한 번 해보십시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조기주입니다. 세입 예산서에 쓰레기관리봉투 있죠. (예) 그게 올해 18억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윤재구 팀장님 나오시고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우리 윤 계장이 실무 계장은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알겁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내가 나오라는 거예요. (예) 18억6,000만원을 배로 해서 36억 정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죠?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가능합니다. 배는 아니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배라고 해. (예) 어떻게 해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저희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관급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홍보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죠? (예) 그만큼 미봉투가 많다는 거예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인정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물론 말은 배지만 이런 것은 한 몇 억 정도만이라도 쉽게 걷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 환경생태과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 의회한테 사정 않고도 그 돈을 충분히 쓸 수 도 있어요. 단지 노력이에요, 노력. 그리고 이런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봉투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 내년에 기대 한번 해봅시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최소한 25억은 해야 해.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요. 대촌천 살리기 위해서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반딧불이 축제 있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물론 반딧불이가 몇마리 있고 그런 취지보다도 대촌천이 깨끗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반딧불이가 8마리 있다가 다 죽어버렸더만, 행사 때문에. 하도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행사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촌동 살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도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저도 행사기간중에 직접 밤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제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알지만 학생들이 의외로,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싸움놀이 축제만큼 차가 양쪽 길가에 꽉 들이찰 정도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는데 이틀만에 홍보가 마감이 돼버리더라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반딧불 봤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봤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조명을 환하게 켜놨는데 봤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조명은 행사장 내에만 켜놨고요. 나머지에는 천변에 조명이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물론 큰예산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면이 있어. 대촌천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 아닙니까. (예) 그 취지에 맞게 행사하십시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언제쯤 됩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공중화장실은 위탁기간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매년 합니까? (예) 1년에 한번씩? (예) 그럼 방식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방식은 공원녹지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 과에 편성돼 있고요.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업무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예산은 환경생태과에서 쓴다는 말이 무슨……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시비가 환경생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시비 예산이 내려오면 아예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관리과의 업무를 가져와야맞지. 예산은 여기에 편성하고 업무는 거기에서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얘기가 말이 안 되는데.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2억8,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중에 2억1,000만원 정도가 시비가 있고 구비는 약 7,2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가 되든간에 예산은 여기에서 세우고 업무는 거기서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황당한 얘기죠. 불법투기 단속용 CCTV설치는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안한다고 설치를 안하니 안하니 하면서도 계속하네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CCTV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CTV 설치를 반대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풍선효과까지 말씀드렸지만, 주민 욕구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의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를 말씀드립니다.
이창호위원
그게 인권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 말이에요. (예) 26억 일단 세워놨는데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 반영율이 좀 높아진 것 아닌 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총 67억2,858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29억 정도가……
이창호위원
어차피 이것은 결산추경 때 정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매년 의회에서 조금씩이라도 삭감을 하는 이유, 목적은 대행업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자는 의미도 있고 절약을 하라고 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거기에 다분히 들어 있잖아요. 어차피 이것을 많이 세우고 적게 세우고간에 결산추경 때 분명히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세웠던 것은 뭐냐하면 내년에 미화요원 퇴직할 분들이 네 분이 추가로 발생했거든요. 그것을 예상해서 퇴직금으로 하고.
이창호위원
퇴직금을 손대자는 것은 아니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또 임금인상분하고 그래서 조금 계상이 더 됐습니다.
이창호위원
자, 그 얘기는 알겠고요. 반입료 좀 여쭤볼게요. 상무소각장이 지금도 반입이 됩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계속? (예) 거기는 언제 폐지해?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금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고요. SRF 시설이……
이창호위원
금년 말까지인데 왜 이것은 내년 예산에 세워져있냐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아직은 지금 거시기가 안돼가지고……
이창호위원
무슨 거시기가 안 돼.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산서 457쪽입니다. 설명서는 339쪽이고요.
이창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일단 상무소각장 반입료는 내년 예산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 설명을 하시고.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료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타 구와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큼은 10% 정도 감을 해 가지고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다음에 458쪽에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비 1억1,680만원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458쪽입니까?
이창호위원
458쪽입니다, 가운데쯤 민간위탁금.
진하
배진하위원장
1억1,680만원 편성하신 것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이것은 폐비닐, 그러니까 라면이나 과자봉지 같은 비닐봉지는 사람들이 일반 고물상에 안 가져가거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갖다가 관련 환경고물상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잡병, 그다음에 폐비닐, 이런 종류입니다.
이창호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공동주택이나 일반에 보면 저희들이 혼합플라스틱 같은 것, 그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그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2,6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9,080만원이 늘었어. (예) 갑자기 몇 배를 늘려서 예산 편성한 특별한 목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처리비용이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다가 수거해서 반입한 위탁처리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늘어난다고 5배가 늘어나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창호위원
4배가 늘어났어, 4배 이상.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별도로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100%가 아니라 400%가 넘어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우리 계약업체가 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 주는 비용입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창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위탁처리비가 추경에 세워져 있지 않죠? 16년도 2,600만원 세운 게 전체액수입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잔재물이……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잔재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잡병, 소주병, 맥주병은 돈이 되니까 가져가는데 일반 음료수 병이랄지 이런 잡병은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다가 스티로폼이 대량으로 늘어나있고 그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지금 2016년도였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2,600만원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회추경에 1억3,600만원을 세우셨어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몇 배가 늘었다고 하는 것에 답변이 불충분하세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자료를……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해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봉선근린공원 포토존 설치 1,000만원 했는데 포토존이 어떤 형식으로 디자인됐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 디자인 안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내년에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잘되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역할을 해 드리려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리고 그위에 보면 노후운동시설 보수 100만원 잡아져 있는데 여기는 다 어린이공원 말하는 거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같이 할 것입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입니다. 공원에 우레탄 납성분 검출로 인해서 몇 개 구간은 사용 못하게,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예산 편성 하셨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근린공원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편성이 돼 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시에서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체육시설은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국비를 반영해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고 예정돼있다는 거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럼 국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경에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유안근린공원은 내년에 잘되면 될 것 같습니다. 시 공원녹지과에서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유안공원도 그렇고 유아숲 앞에 풀빛공원의 배드민턴장은.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거기도 근린공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직은 예정이 없다는 거네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무튼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펜스 쳐놓고 천으로 막아놓고 있잖아요. (예)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되다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국ㆍ시비 예산이라서요.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봉선초등학교 주변 숲조성이 한창 진행중이죠? (예)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별도 예산 세우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재료비들로 융통성 있게 특히 내년 초에 신학기가 되고 봄꽃이 필 무렵에 주변에 야생화든 아니면 예쁜 꽃들을 식재할 수 있도록 다른 재료비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중요시하다보니까 등산 많이들 가시죠? (예) 등산로 정비나 유지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네요? 6,400만원 정도. (예) 지금도 잘 돼있다고들 합니다만 특히 안전관리에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봐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전에 동료 위원님께 질의가 한번 있었는데 등산로 주변에 무단경작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올해도 태현사 위쪽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서 식재를 많이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분적산이나 제석산도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땅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 주거든요. 동의를 해 준 데는 식재를 할 수 있는데 동의를 안 해 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1주일에 한 두번씩 순찰을 나가서 현수막 설치라든지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땅 지주를 찾아가서 대화아파트 사고 같은 것도 홍보도 해 주시고 자기 밭에 식재해 준다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여태껏 미안해서 그러지 속으로 내심 허락을 해 주시고 싶을 거예요. (예) 찾아가서 주변 정리 좀 깨끗히 해 주십시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4쪽에 헬스존 CCTV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측정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본인의 혈압이라든가……
이창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운동처방실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민원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밖에 복도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보건소 민원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아니, 저쪽 남쪽창 넓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혈압이나 체온을 재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용료를 받아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로 재서 받아갔는데요. 300만원을 주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매년……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헬스머신이나 체크 의료기를 빌려서 쓰고, 우리가 돈을 낸다는 뜻인가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창호위원
아니, 이용료를 지불한다고 300만원을 세워놨잖아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자신의 데이터를 한번 입력하면 계속 관리해 주는, 그 데이터 이용료가 300만원입니다. 자신의 데이터에서 변동된 사항을 계속 관리해 주는……
이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 인력사항을 입력해 놓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건가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혈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창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알기는 해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내 건강주기를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체크해 가지고, 그래서 입력되면. 처음에 등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홍길동이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다니면, 그 흐름을 그대로 분석해서 당신은 무엇이 문제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준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자신의 데이터를 계속……
이창호위원
과장님은 해보셨어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해보셨냐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는 데이터 이용은 안 해 봤지만, 이용은 해 봤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운동처방실, 그 당직실 옆에 보면 자기……
이창호위원
저번에 만보기 같이, 그것 아니에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그것.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죠. 이 기계를 업체하고 연계해서 전산으로 관리해 주는……
이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것이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371쪽에는 그 400만원이 장비소모품이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운동처방실 운영에 따른,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시스템이용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은 그 목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부연설명 해 주십시오.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건강증진주무관 임지영입니다. U-Health Zone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2013년도 보건소에 보건사업평가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받아서, 2014년도에 U-Health Zone 장비를 구입하였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데이터를 한번에 측정한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고요. 매번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측정되는 전 기간 동안에 개인대상자가 어떤 운동이나 관리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담해 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상담해 주는데 필요한 서버관리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를 처음 구입하고 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데이터를 사용했었고요. 무상 사용기간이 올해로 종료돼서, 내년도부터는 사용료가 발생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계속 사용하려면 계약을 해야죠.
이창호위원
그런데 사용해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안 쓰면 어떻게 해요?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그것은 실무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호위원
이용률이 연간 몇 명인지, 데이터는 있어요?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일부만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도 운동하시고 측정해 보시도록 했던, 그 활동량계를 배보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100개 구입해 가지고, 각 프로그램마다 해당되는 분들한테 일부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은 보건소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기계장비를 사용하는데 원만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300만원이라는 이 시스템이용료를 내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은 매년 계약합니까, 아니면 5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현재까지 알아보기로는, 업체에서는 2년 정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
안 해도 상관없죠?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예, 저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주무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사업대상자가 노인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건강증진사업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
저도 초기에 사용해 보니까, 작동도 안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
지영
임지영건강증진주무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기계 사용은……
이창호위원
그래 가지고, 저도 조금 사용하다가 사용을 포기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밑에 건강계단 설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494쪽입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관내 공공다중 이용시설을 선정해서 계단에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계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중이용 건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계단을 이용해서……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건강할 수 있도록,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용하면 건강해 집니다.??, 이런 표식을 붙이고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단설치가 아니라 홍보용이구먼. 제목들이 이상하게 써져 있네. 건강계단 건강홍보판 제작,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먼.
진하
배진하위원장
계단에 붙이는 홍보가 되는 거죠? (예)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37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가 나왔어요. 거기를 보시면 계단을 만들어서 공공시설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이쪽 계단을 보면, 한 층마다 밑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붙여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개층으로 해 가지고 하나에 2만5,000원씩 들어갑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거 하나 붙이는데 2만5,000원이 들어가요? (예)
이창호위원
한 계단마다 제작해서 붙이는, 그런 뜻인가요?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 같아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거 하나 붙이는데 2만5,000원이 들어가요?
기주
조기주위원
그거 하나에 2만5,000원이면 싸.
웃음
점기
김점기위원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붙이길래 2만5,000원이나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계단에 보면 붙여 있잖아요. 그것을 붙인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강사를 초청하는…… 그 사례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브와 오병 통치를 운영하는데요. 4개의 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을 의미합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번이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사수당으로 얼마씩이나 줍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이것은 강사수당 등이라, 수당과 함께 행사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경비가 다 들어있고요.
이창호위원
강사, 이런 사람들이 오면 보통 얼마씩 줍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는 강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서, 우리 기준은 국가행정연수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당 4만 원,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2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년에 5개월씩 해서 두 타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 총 10개월 동안 거의 연중무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다음에 금연아파트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등자 붙었습니다, 소장님. 3,147만2,000원,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될 건데,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이런 돈을 어떻게 씁니까? 499쪽.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공동주택 금연구역 및 금연홍보물 제작,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연아파트를 적극 홍보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금연클리닉 현장에도 나가고 홍보물도 배부해 주고 원하면 단속요원을 보내서 단속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도 부착하고요.
이창호위원
과장님 얘기한 대로가 전혀 아니라니까. 내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개소 정도 운영합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
지금은 한 군데 추진하고 있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추진은 2개소……
이창호위원
한국아델리움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2016년도에는 한국아델리움 한 곳 운영하고 있고요.
이창호위원
지금 한 군데만 해서 거기는 지정단계만 되었지 실천은 아직 안 했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이 전에 저희가 금연아파트 지원해 주는 데는 사실 법령이 통과되기 전에 진월동 삼익아파트에 대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서 일단 지원했는데 그 사이에 법령이 통과되면서 그쪽 주민들은 법령 통과된 뒤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주민들의 찬반투표가 진행된 것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는 재지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해서 못했고요. 한국아델리움만 올해 또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기 안에 내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여러 가지 푯말을 부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금연조사도 했고 전체적으로 홍보물도 배부했고, 아파트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소장님, 시간을 계속 끌 수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사례를 한 번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도 해주고 지원도 나간다고 했는데요. 모든 것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단속도. 그러니까 주민이 완장을 차고 담배 핀 사람을 단속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하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만 생기고 반목과 대립과 갈등만 생긴다. 이게 지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필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의 반대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은 엄청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그 뒤에 그거하고는 관련 없지만, 또 금연활동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그 사람들한테 메리트 부여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내에 게시판에다가 ‘계속 위층에서 창문 열고 담배 피워도 아래층으로 담배가 들어온다’, ‘복도에서 피지 말라’ 등 민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싸움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를 하는 데다 써야지 엄한 데다 쓰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돈 쓸데도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500쪽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현재 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7명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아마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창호위원
이 사람들을 기간제로 채용했습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보통 지도원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직위가 어떻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야간으로 6시 이후에 운영해서 하루에 4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4,700만원이나 들어갈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pc방과 기타 금연장소를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별도로 자료는 없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금연지도원을 이용해서 1만3,858건 지도했고요. 이분들이 329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수납률은 63% 정도 되는데요.
이창호위원
담배라는 게 굉장히……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 금연상담사들이나 금연 담당하는 직원들이 휴일과 야간에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용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PC방이나 음식점 이런 데에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담배피지 말라고 하면 바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길거리에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서 주의를 주면 바로 보복하고 폭행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금연지도원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도 담배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리 우리 구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일반 부서에서 4,7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금연지도원식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두 번 말 할 것 없이 삭감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 재원의 성격상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형식이 많은데요.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금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금연은 아시다시피 본인의 의지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끊고 싶어야 끊는 것이지 금연은 무엇을 준다고 해서 끊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금연은 현 투자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미미해요. 인정하시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어른들도 있고, 현재 청소년들이 더 많이 늘어난 추세거든요? 혹시 학교를 상대로 금연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학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적 있습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주
조기주위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 식으로 보시지 말고 어느 정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상대로 계몽운동을 더 해 주시고요. 어른들은 내버려둬요, 죽든지 말든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굳이 어른들한테 끊으라면서 패치 같은 거 안 통합니다. 물론 아까 이창호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하자 그러지 말고 과감히 그런 절차를 바꿀 건 바꿔야 해요. 어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놔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웃음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장님. (예)
의약품 과다 보유로 인해서 폐기된 사례는 없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의약품과 관련해서 아직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믿고 이야기를 나눕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유와 비교하면 수요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잖아요. (예) 이번에도 600만원 정도 약품을 폐기한 사례가 있잖아요. 의약품 올라온 것을 자진해서 삭감하시고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에 들어있지 않고 현 물품이 바로 정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예요. 그것은 감염병에 대한 지원 약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병이 안 생겼다고……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약품을 절제 있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진료소 두 곳이 있죠? (예) 이번에 구소진료소의 김현숙 소장님이 이번 연말에 그만 두시죠? (예) 그 후임은 정해져 있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지금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튼, 그쪽 김현숙 소장도 나름대로 그 동네 덕도 많이 쌓고, 건강하시죠? (예) 그리고 그 두 곳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물품 같은 거 부족한 것 없이 지원해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다 잡혀 있구먼요. 그래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청소년 산모 출산지원금이요.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어디로 합니까?
진하
배진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503쪽 하단 부에.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이창호위원
어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추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창호위원
사회보장, 거기가 어디랍니까? 사회보장 뭐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인애모자원이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 미혼모 수용시설,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아세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거기는 청소년 산모관입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거기는 아니고요. 그 성격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창호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설명해 주시죠. ○
미숙
박미숙모자보건주무관
모자보건주무관 박미숙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일환으로 저희가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분유, 또 청소년 산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부 산하에 위탁금을 주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의료기관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 입니까? ○
미숙
박미숙모자보건주무관
보건복지부 산하에…… (ㅇ김점기 위원 의석에서 ―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와 있네요.)
이창호위원
여기가 우리 남구에 있어요? ○
미숙
박미숙모자보건주무관
아니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줍니다.
이창호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이 복지부 산하에 하나의 기관인 거네요? (예) 기관인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산모가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 딸이 미혼모인데 임신, 출산을 했어. 그래서 의료비 들어간 것을 이 기관에 청구를 하면 이 기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
미숙
박미숙모자보건주무관
일단 저희가 지원신청자에 한해서 120만 원까지 그쪽으로 위탁을……
이창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수요자가, 이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자격에 부합하는 청소년 산모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어머니 형태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나라가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자고 해서 임신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고, 신청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인지. ○
미숙
박미숙모자보건주무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창호위원
우리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미숙
박미숙모자보건주무관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창호위원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이 돈을 무조건 넣어버려요? ○
미숙
박미숙모자보건주무관
위탁을 합니다.
이창호위원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
미숙
박미숙모자보건주무관
지금 최대 6명을……
이창호위원
2017년도에 신청자가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창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세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가 이 예산이 특히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수요가 발생하면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환자가 몇 명일 것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대충 추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면 암 검진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서 연말 가면 시에서 대강 조정을 합니다. 이쪽 구가 부족하면 다른 구것을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모자보건사업은 연말에 모두 조정하고 있고요.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네들이 할 수가 없어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카드, 바우처처럼.
이창호위원
계장님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하계방역 위탁과 관련해서 예산 맡기는 게 1억이잖아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이창호위원
그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중에 어떤 게 더 필요하다는 게 나타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조정하면 금액 차이가 납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연막소독을 화요일에 1회하고 있고요. 나머지 4일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막소독은 최소로 하고 있어서.
이창호위원
사회 통념적으로도 옛날에는 시각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의식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를 보더라도 그 속에 무슨 화학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유해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 피부에 닿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건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골목이나 하수도 중심으로 많이 하고요.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통장회의라도 한 번 주관하든지 하십시오. 사전에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지역의 소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많이 듣고, 그러면 그 통장들이 오면서 자기들끼리도 나름 충분히 토론해서 올 거예요.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방역 방향을 정하는 데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여성위생용품 지원 사업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총 예산은 3,702만2,000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저소득 가정……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학생들 대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청소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1인당.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인당 약 6개월분은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6개월분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530쪽 맨위쪽에 시니어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니어감시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이창호위원
우리 과에서 별도로 모집을 합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이제 이분들은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5개 구에 세 분씩 다 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5대5로 돈을 내는데. 제 생각에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식약처에서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양림동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가면, 여기는 112만5,000원을 우리가 내는데, 거기는 100%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필요로 하면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이 세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받았을 때 이분들이 저희 남구 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바 그분들이 세 분 다 남구에 있는 시니어클럽 소속 회원으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남구분들이고 거기에 등록된 분들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남구분이면 더 좋겠죠. 제가 꼭 남구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보다는 여기는 3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3명인데 그 사람들은 필요로 하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늘려도 단돈 1원도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국ㆍ시비 지원으로 받아서 소위 노인일자리 비슷하게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명분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식약처에서 이렇게 세 명분 할당을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를 참고로 해 보세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다시 한 번.
이창호위원
필요하면 3명도 아니고 30명도 쓸 수가 있어, 시니어클럽에 요청을 하면. 내가 소개해 줘요? 돈 하나도 안 내고. (ㅇ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소개비도 안 받고.) 진짜에요.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하고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
웃음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다음에 기금을 보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외식아카데미라는 게 뭡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 양림동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 2016년도에 양림동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용역비인데.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양림동이 식당이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컨설팅이 좀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 보려고 사업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양림동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외식문화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겠냐는 측면에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컨설팅용역비를 세워났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조성내역을 보니까 전입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정기준이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예) 얼마입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기본이 1억 이상 보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1억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기금 1억만 있으면? 법정으로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전입금이 필요없다는 얘기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전입금은 지금 저희가 기금을 시에서……
이창호위원
관련 조례가 있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조례상 전입금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법정유지금액 이런 게 다 문제가 없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진흥기금 2001년에 조성할 때 시에서 전입금을 줘서 저희가 조성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 식품업소 위반 과징금을 가지고 이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60대40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과징금이 40%는 식품진흥기금이 시로 들어가고 60%는 저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징수 부분을 교부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정도는 항상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2억3,000만원 정도는 유지가 되네요. (예) 그 2억3,000만원 정도 유지가 되면 법정 비치해야 할 리미트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외식아카데미.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17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용화위원
528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서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 145%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것들 산출 기초해서 어떤 부분에 편성을 했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예방관리에서는 중간에 보면 식중독지수알리미 전광판 설치를 150만원을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키트 ATP 검사시약비를 35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박용화위원
이 500만원입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활동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실은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연초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식중독 지수 안내문자 발송, 이것은 3,470개 업소에 보냅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식중독지수 발송은
박용화위원
접객업소에 보내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접객업소나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수가 높아지면 식중독위험이 있을 때 보내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3,470개?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가 다 대상이 됩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용료가 월 3만원씩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식중독지수 그 문자는 경고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항상 매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식중독지수가 높아지면.
박용화위원
여름철에 좀 많이 보내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6월달 이후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질 때 그때.
박용화위원
평균치로 1달에 3만원인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문자이용료가 한꺼번에 돈을 넣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남구에 불법사행성게임장 관련된 것이 147개소나 되네요. (예) 그랬을 때 올해 적발내용을 보면 약 40군데, 설명서 444쪽입니다. 꼭 내용 보실 필요 없고요. 내용이 그렇게 나와서, 올해 40군데 적발했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적발요? 예.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래서 400만원은 건당 10만원씩 운송료를 내서 40회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불법오락기 등등 그런 것이죠? 바로 폐기를 해 버립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수거를 해서 지정된 폐기 장소에 갖다가 줍니다. 거기에서 폐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위생과에 차량은 몇 대 정도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위생과 보유차량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단속, 지도감독,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차량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필요하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는 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차량을 배차신청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개인차량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 관용차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말을 확실히 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면 많다고 해야지. 소장님?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차량 같은 것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셔야지. 직원들이 본인 차로 움직이면 되겠어요. 우리 소장님이 기름값이라도 따로 드립니까?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그쪽에 의탁하지 말고. 위생과 쪽으로 차량이 한 2~3대면 더 좋겠지만, 책임지고 1~2대는 해 주십시오. 알겠죠? (예)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려고요. 행정과에 돈이 좀 많잖아요. 행정과의 예산을 좀 깎아서, 위생과로 돌려서 차량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웃음
웃음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 【참조】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장애인 건강증진 일환으로 해서 작년 봄이던가, 포충사에서 행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예)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그 행사를 안 한 것 같은데, 해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해년마다, 이번에는 장미공원으로 갔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번에 가셨어? (예) 우리한테 일부러 연락을 안 했나요? 아니, 그전에 포충사 때는 연락이 와서 같이 동참하니까 참 좋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연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연속적으로 1~2회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작년에 우리가 가서 불편했었나요? ○
웃음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니요, 그때 날씨가 비도 오고 그래서 안 좋았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를 안 불렀어?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너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이 예산 때문에 폐지돼 버렸나 싶어서, 마침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해년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때 연락하십시오. 가고 못 가고는 우리 사정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경로당을 보면, 사업설명서는 449쪽, 450쪽, 451쪽. 이 모든 것이 경로당하고 관계된 것인데요. 지금 경로당에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어느 한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고 골고루…… 물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신 데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혹시……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가려고 노력하고는 있고요. 시 사업으로 경로당 건강지키미 사업이라고 해서, 점심시간 때 의료기관 한 70개소하고 매칭해서 일단 104개소를 돌고요. 나머지 120개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이나 영양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해서 강사님들도 초빙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인력을 이용해서 행복비타민 건강교실처럼 영양운동, 이런 것을 골고루 하고 있고요. 올해 설문조사를 1,2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진단을 해서, 취약경로당을 14군데 선정했는데요. 그중에서 10군데는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또 2군데는 만성질환 취약지역이라서 만성관리를 하고. 또 치매예방이 필요한 곳에는 치매예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는 아는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저희들보다 정보가 더 빨라요.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정보가 엄청 빨라서 ??A경로당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 준다.?? 이런 말씀도…… 다 할 수 없기는, 없겠죠. ??대신 이런 종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혜택을 받더라도, 모든 경로당이 한 군데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경로당 약품이 소모품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약 2,700만원 예산이 들어있어요. 주로 어떤 것을 삽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이제 각각 그 사업……
이창호위원
약품이라면 무슨 약품을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무슨 약품?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파스나 영양제 같은 것, 임팩타민이라고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영양죽 같은 것도 있고요.
이창호위원
파스나 영양제, 또 이상한 것도 드리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또 경로당 소모품으로 의약물품이 있거든요. 그럼 그 소모품이 계속 소모돼요. 구급함 속에 들어있는……
이창호위원
비상약품?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비상약품을 거기에 항상 배치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채워서 224개 경로당에 골고루 분배해 줍니다.
이창호위원
2,7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것도 이상한 약이 들어갔나 해서……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경로당 건강지키미 사업으로, 또 동네의원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점심시간 때 104개소를 나가다 보니까……
이창호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파스나 들어가고, 영양제도 좋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임팩타민이라고……
이창호위원
영양제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날 금방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서로 챙겨가 버려서……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제가 개인당 돌아다니면서 방문으로 주고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 것도 보내요, 그런 것은 안 보내죠? 큰일납니다. 약을 공급해 주는데, 비록 영양제라고 할지라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양제는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참고로 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옛날 양반들은 몸에 이 약이 좋다고 하니까 약을 과용을 하셔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노인들은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오남용과 과용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약품을 선정할 때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성질환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 저기 일단 우리 만성질환……
이창호위원
그 환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인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만성질환 운동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생생건강교실이라고. 고혈압당뇨환자를 위한 생생건강교실이 있어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고혈압, 당뇨 말고. 심혈관……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가 심뇌혈관질환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생생건강교실로 해서 그것을 상ㆍ하반기로 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 배출된 사람 중에서 계속 운동이나 요가, 그런 것을 하는 자조모임입니다.
이창호위원
이 만성질환자를 보건소에서 등록해야 됩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고ㆍ당 등록사업은 우리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생생건강교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알릴 때는 어떻게 알리냐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홍보는 건강이동홍보관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취약계층의 동을, 한 6개 동을 선정해 가지고……
이창호위원
수급자 아니면 해당이 안 돼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니요, 일반홍보는 다 해당되고요. 의료비 지원이나 의료비 치료사업은 수급자나……
이창호위원
월산동에 남광인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자조모임의 대표자로 추천해 보려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 자조모임은 저희가 매년 그 프로그램을 낼 때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사람, 신규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운영이 끝나면 그분들에게 자조모임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행사지원금이 상당히 있구먼. 지원금이 상당히 있어, 여러 가지.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합병증 관리는 고혈압, 당뇨를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병증 검사비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이창호위원
관련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한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 7,5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자치에서만 부담을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조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졌죠? (예) 그래서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대비 약 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보조사업하고 자치사업으로 분류되면서, 보조사업이 4,500만원으로 조금 더 늘었구먼. 그런데 어째 담당 박신자, 그 분은 센터장님이라고 합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팀장님이시고, 제가 센터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팀장님,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센터 운영하는데 특별히 무슨 문제는 없어요? ○
신자
박신자건강생활지원주무관
이제 저희……
이창호위원
다른 데 것을 깎아서 거기로 붙이려고. ○
신자
박신자건강생활지원주무관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한 800만원 늘었네, 작년 대비해서. ○
신자
박신자건강생활지원주무관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창호위원
작년에 기간이 1년 아니었나요? (예) 그러면 부족하네, 결국엔 부족하다는 얘기네. 작년에는 몇 개월이었나요? (
점기
김점기위원
의석에서 ― 애로사항이 있으면 확실히 애로사항을 다 말씀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신자
박신자건강생활지원주무관
예, 6월 달에 신규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었겠죠.
이창호위원
작년에 몇 월 달에 시작했어?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6월23일에 개소했습니다. 반 년.
이창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반 년분 밖에 안 되네, 7,500만원이? ○
신자
박신자건강생활지원주무관
작년에는 자산취득별로 해 가지고 그런 기구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전체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예) (
점기
김점기위원
의석에서 ― 그것말고도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신자
박신자건강생활지원주무관
센터가 새로 신축은 됐지만, 굉장히 조금 장소가 협소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팀장님, 그것은 감사 때 다 말씀했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
그리고 554쪽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직에 신규로 1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니요, 센터가 생기면서 운동처방사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겁니다.
이창호위원
어디에 있던 사람이?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건강증진팀의 운동처방사.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인력이 저희가 정규직 3명하고 계약직을 2명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구 형편상 그렇게 안 돼서, 행정과에서 1명을 빼서 지소로 이동했습니다.
이창호위원
보건행정과에서 빼서 옮겼다고요? (예) 그런데 8명이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그 8명은 통합건강증진의 방문간호사하고, 재활에 있는 물리치료사랑……
이창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내에서 인력조정 하는 것이지, 신규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 소장님?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무기계약직은 그렇고요. 신규로 1명,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을 자꾸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어서요. 처음에는 기간제로 시작하지만 2년이 지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불가피 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사용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관없지만. 풀로 쓰는 기간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지 자꾸 인력만 늘어나면……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센터의 지침에 의하면 최소 근무인력이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3명으로 돼 있어서 우선 나머지 인력을 기간제로……
이창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센터를 많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인원배정을 적절하게 하실 때 그 점을 잘 보셔서 고려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담당관, 복지경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푸른길 권역 광주명소화 홍보캠페인 운영 400만원 삭감,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1,800만원 삭감,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6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복지기획과 소관 새싹어린이 선양교육 300만원 삭감, 보훈가족한마음대회 1,000만원 삭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물품구입 8,000만원 삭감입니다. 경제과 소관 비료퇴비지원사업 5,000만원 삭감입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291만2,000원 삭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월산동 개발계획수립 예산 4,000만원 삭감,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 5,000만원은 삭감해서 기금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환경생태과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억 삭감, 그리고 상무소각장 반입료 5,188만원 삭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9,950만원 삭감. 이상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말씀드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3건 중에 푸른길 명소만들기의 제목에 명소화 홍보 캠페인 운영이라고 적혀져 있다 보니까 자칫 지난 질문 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만 하는 일회성으로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물론 캠페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공직자들이 내부 자체적으로 광주 명소화만들기 세부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발표회라든가 중간에 한 사업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셔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자체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기째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있고 전문가들도 양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를 삭감해 버리면 민간위탁이나 다른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생서포터즈는 저희가 올해 처음 1기를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광주대 측에서 더욱더 호응도가 높습니다. 광주대 황금오 교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만족했어서 끝나자마자 바로 내년에도 운영하자고 먼저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생들과 광주대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보다는, 정 타당치 않으시다면 일정 부분이라도 남겨주셔서 도시재생대학생서포터즈가 내년에도 굴러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도시재생담당관 소명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어제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광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집행을 6,000만원을 하셨는데 6,000만원에 대한 사업실적이나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각색을 해 오느라 조금 전에 받았어요, 조금 전에. 나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고생해서 정리해 오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더 재밌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요. 대부분 그런 식인데, 8월25일 1,935만원이 집행됐어요. 내역은 똑같은 내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8월25일에 도시재생팀별 조교 및 자료수집비, 똑같은 내용인데 55만원씩 2번 들어있고. 지도교수 및 특강, 똑같은 내용인데 228만원 들었고, 237만원 들었고, 또 350만원 들었고. 그리고 도시재생팀별 수업조교라고 해서 80만원 들었고, 40만원 들었고. 이런 식으로 9건으로 해 가지고 얼마냐, 1,935만원이 들었어요. 저로서는, 이런 정산서는 어느 누구한테 보고를 해도 신뢰하라고 하면 신뢰하겠냐는 얘기예요. 금액을 맞추느라 급급한 내용이지,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똑같은 내역을, 여기로 와서 보실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일단 제가……
이창호위원
이렇게 예산이라고 하는 돈을, 광주대학교에 이렇게 쉽게 써도 되냐는 얘기예요. 자기 학교 교비 같으면, 아마 이렇게 안 쓸 겁니다. 도시재생아카데미가 담당관이 생각하실 때는 과연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한테는 큰 공감대 형성은 안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정산서를 보면 참 돈에 눈이 멀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물론 외부강사라고 해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시간 1시간 30분으로 짜여 있는데, 강사료를 120만원씩 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이 아카데미가 10주 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카데미가 새로운 도시재생에 관한 전체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학교에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단가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이 생각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지. 저는 이런 주민들 수준을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주민들 눈높이에 1시간 30분을 했는지 50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강좌를 하는데 120만원씩 들여서 교수를 초청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꼭 필요한 강의였느냐는 얘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광주대학교 쪽에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어떤 프로그램의 강의였고요.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대학교 측에서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만원이 과하다, 적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만……
이창호위원
광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서울에서 모셔와 가지고 한 강좌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비싼 강의료를 지급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할 만한 수준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 기본단가의……
이창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담당관과 제가 자꾸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산서를 보시면서 광주대학교에 집행이 좀 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아카데미가 3년째 진행돼 오면서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고. 또 배진하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규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출된 사람들을 전문가로 키워가는 쪽에 좀 더 활성적으로…… 저희들도 어떤 방향들을 모색해 가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전체를 없애버리면, 속된 말로 도시재생의 큰 소프트웨어 한 축이 날아가는 것이라서……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800만원 중에서 1,8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가지면…… 저는 외부에서 120만원씩 주면서 서울에서 데려와서 강의시킬 것이 아니라 담당관이 강의를 시키거나 담당팀장이 강의를 시켜도,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피부에 와 닿고 현장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120만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 계신 그런 자리에서,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을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위수탁비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비용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도 집행을 했는데. 정말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낭비가 심하다, 줄여라.??라고 하시면, 내년에 다시 예산심의할 때 절반 이상 깎는다고 하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으로 잘 해보시고, 일단 알았어요.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광주 명소화 홍보캠페인운영 관련해서 연구과제 발표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홍보 캠페인 예산뿐만 아니라 세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발표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발표회를 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201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 됐었잖아요. 그럼 2016년도에는 발표회를……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지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진을 구성했는데, 직원들이 연구진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수행하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에 그 연구진 과제들을 수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도와주면서 연구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발표회하는 과정 쪽으로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올해 500만원은 캠페인 예산으로 다 쓰신 건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그 관련된 사업비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캠페인 말고요. 2016년도에는 500만원을 홍보 캠페인으로 했고, 연구과제 발표회는 안 들어가 있던 예산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400만원을 2017년도에 편성하시면서 이것은 홍보 캠페인과 함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발표회 예산까지 포함 돼 있다고 하시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지난번에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푸른길에 나가서 한 번 캠페인하고 끝내는, 그런 돈으로 400만원을 쓰겠다는 아니고요. 이런 일회성 캠페인을 포함해서 저희 연구과제원들의 연구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에 총괄적으로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올해 500만원 집행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재생담당관은 없으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복지기획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보훈가족한마음대회는 6.25 참전유공자 등에서 그동안 수차례 유료행사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면담한 결과, 우리 과에서는 1개소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전체와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 그래서 11개 단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마음행사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평가 내용 중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호국정신함양이라는 지표가 2017년도부터 신설되었고요.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중앙부처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면서 정부합동평가에도 부합되도록, 한마음대회 예산의 삭감에 대해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선양교육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예산은 소명……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선양교육에 대해서는,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안 하시네요?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또한 선양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기본법에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나라사랑선양교육 사업비 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물론 세대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사고의 전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소 편익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보훈가족한마음대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유연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하시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인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입장에서는 고령화 때문에 어르신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그만큼 복지욕구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물품구입비를 계상해 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중배입니다. 비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추비 및 품질관리 보조제 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시 교부금으로 편성코자 했었는데요. 시에서 비료지원을 위한 돈에 좀 애로가 있어서, 타 대체 교부금으로 신청된 상태에서 지금 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촌농협에서 농민들의 영농비 절감 등,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이게 구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아니, 대촌농협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대촌농협의 시범사업인데, 왜 농협예산으로 안 세우고 우리……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지금 농협에서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
이창호위원
의석에서 ― 예결위 할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부터 제정한 후에 다시 예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왜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오라고 하셔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먼저 월산 개발계획수립 4,000만원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지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너무도 열악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접목시켜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5,000만원에 대해서, 옥외관리기금을 전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금을 모아서 내후년쯤에는 한 지역을 선택해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좀 봐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도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기금상태는, 이 정도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감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일반회계에 세워도 돼요. 일단 지금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금으로 우선 쓰시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기금으로 조정할 테니까 쓰시고 나중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 또 반영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월산동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가져 왔어요, 그래서 검토할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봅시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가 삭감이 너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소명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상무소각장 반입료 5,188만원은 상무소각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소각장이 예를 들어서 폐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SRF시설에 반입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 반입료가 계상돼야, 반입료를 내게 되겠고요. 또 하나,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요. 이 예산을 다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족분이 4억9,35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비용 현황이, 11월말 현재 8억4,631만3,650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지출된 금액이 1억5,195만300원이 지출돼 가지고, 총 9억9,826만3,950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현재 이 금액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4억9,35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중에서 원래 필요한 금액이 67억2,858만원인데, 지금 현재 29억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감안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 상무소각장 반입료는 50%만 세우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어차피……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늦어도 내년 5월에는 추경이 있잖아요? (예) 추경 때까지 돈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추경에 꼭 다 100% 세워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때 집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당연히 쓸 것이고, 그래도 끝에 가서 좀 모자란다면 결산추경 때 이것은 안 주고는 못 배기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창호위원
걱정은 되시죠, 걱정되긴 하겠어.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실무자로서는……
이창호위원
예, 과장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다른 부서와 달리 환경생태과는,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안 그래도 열악한데, 어디 뭐 삭감할 내용은 없고. 환경생태과는, 어느 누구라도 삭감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선 삭감했다가 나중에 살려주지 말라고 해도 살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감이 없습니까.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깎아 달라 해도 이 삭감한 부분은, 깎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건비 등으로, 필요해서 들어간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명 없이 그냥 그대로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푸른길권역 광주 명소만들기 홍보캠페인 4,000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1,800만원,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물품구입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제과 소관 비료 퇴비 지원사업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291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월산동 개발계획 수립 4,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 예산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억, 상무소각장 반입료 3,18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9,9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 6억8,929만2,000원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