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현 총무과장입니다. 이현 회계과장입니다. 이석연 세무과장입니다. 진경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덕중 도서관과장입니다. 김선상 안전행정과장은 오늘 행사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49억 6,1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42억 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0억 9,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1,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억 3,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세입 2853억 원의 약 12.2%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35억 3,80만 원이 증액된 57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2853억 원 중 약 20.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6년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2억 800만 원,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1억 5,200만 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3,600만 원, 직원 능력개발 관련 4억 3,700만 원, 직원 사기진작에 16억 7,000만 원, 대외협력강화를 위해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사업에 5억 1,800만 원, 국제교류 협력강화사업 2,000만 원,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6억 1,300만 원, 생활체육 시설관리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포괄하는 행정운영경비 7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어제 심의하신 관계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6년 대비 2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회계집행 4억 1,000만 원,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3억 3,7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21억 3,400만 원을 계상하고 구청 정보화 기반구축 및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9억 8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16억 원, 행정운영경비 335억 9,700만 원과, 보전지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16년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3억 2,400만 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6,400만 원, 세원발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9,100만 원 안정적인 자금운용 추진을 위해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6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에 6,000만 원, 토지관리사업 9,500만 원, 지적관리사업비 5,200만 원과 도로명 주소사업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2016년 대비 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에 5억 7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에 5억 6,600만 원,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사업 6,400만 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관리 6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어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법정경비와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명세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총무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총무과장 김은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일정이 5개과가 있습니다. 끝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서 질의하실 때 핵심부분만 딱 집어서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남구청 어린이집 설치 1억 시설비 세워져 있잖아요? ○

간담회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듯이 밖으로 해서, 주차장 자리에 2층으로 해서 민원실과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건축비는 회계과에서 추진할거고요. 거기에 따른 교재교구비 거기에 따른 비품은 했는데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 예산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착공되고 완공되면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다시 물어보겠는데 언제쯤 완공될까요? ○

회계과에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후년 3월에는 어린이집을 개원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인데 시설비 1억을 이렇게 빨리 세워놓은, 계속 돈을 이제…… ○

내년에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교재교구랄지 이런 것이 들어것 같습니다.

한 번에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 미리 세워놓는 건가요? 건물을 지었을 때 안에 비품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2018년이면 아직 1년도 더 남았잖아요? ○

그런데 내년에 완비를 해야 됩니다. 2018년 3월에 개원을 하려면 내년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위탁자 선정을 해서 1월 달에는 와서 다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174쪽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장비유지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

이것은 전국적으로 구축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2015년 8월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1년 동안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2016년 8월까지는 무상으로 그것을 해서 시스템 백신 구입을 같이 했는데 유지보수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부담하는 건가요? (예) 금액이 적지 않네요? ○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서 177쪽 공무원휴양소 임차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매년하고 있지 않았나요? ○

지금 7구좌를 하고 있었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선택적복지 이게 지금 작년보다도 1억 이상이 감됐거든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20% 미만은 하향조정을 해서 지급해라 기준을 통보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여유 있는 예산을 콘도임대료로 3구좌 늘려서 9,800만 원 정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없어요. ○

작년 7구좌에 대해서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담이 없고 이번에 3구좌 해놓으면 계속 사용할 거니까요.

3구좌에 대한 금액인가요? (예) 스위트와 패밀리는 달라요? ○

예, 스위트와 패밀리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스위트는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트룸 개념인가요?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스위트룸은 고급스럽고 넓은 룸을 말하고 패밀리는 그 밑에 방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스위트 2개, 패밀리 1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대를 하려면 패밀리 구좌를 늘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요. ○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7구좌 했었는데? ○

작년이 아니고 옛날에 했습니다. 7구좌는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는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다는 거네요? (예) 복지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

이 예산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택적 복지가 이게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이다보니까 이렇게 복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이미 정하셨나요? ○

안 정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거죠? 7구좌 했어도 직원들이 꽉 차나요? 여유가 남던가요? ○

10구좌해도 직원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한두 구좌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청는 12구좌, 서구청 28구좌, 북구청 15구좌, 광산구청 13구좌, 저희는 이번에 한다고 해도 10구좌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구좌 수는 그렇지만 사이즈는 고려를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활용도가 높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 구정에 관계된 남구민 유공 상훈 관련된 부분이요. 민간인 표창하는 부분 늘렸나요? 부족했던가요? 계속 진행했던 수가? ○

작년에 월 10명 민간인표창 계획을 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민간인표창 수를 늘려서 증을 했습니다.

이게 남구민상도 별도로 있잖아요? 남구민상도 있는데 굳이 유공민간인표창은 더…… ○

민간인표창은 매월 조회 때 민간인 상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으면 청장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유공자들이 많으니까, 자원봉사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에 의해서 남구청장 표창을 하는데……

패를 주시나요, 장으로 주시나요? ○

민간인들에게 패를 드립니다.

그 수가 늘어났기에…… ○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180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금액 증액됐어요. 어디에 지원을 해주나요? ○

여기 보면 예비군 동대 행정망 전용회선료,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여성예비군 활동 지원이 있는데 전용회선료는 16개동하고 구청 지구대 회선료 하고요.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은 훈련장비를 보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고, 지역방위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예비군 분대가 어디에 있는 것을 지원해주냐고요. 16개동에 있는 예비군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

우리 훈련장을 이야기합니다.

훈련장이 어디에요? ○

5대대가 창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평 훈련장의 운영비용이 그럼 이건가요? 작년에도 이것과 똑같은 부대운영 지원이 컴퓨터, 세단기 전부 똑같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똑같이 들어가나요? ○

사무기기……

사무기기가 1년 만에 바뀌나요? ○

컴퓨터, 세단기, 코팅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을 써놓고 복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다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

해년마다 이 정도……

해년마다 컴퓨터가 3대씩 들어가요? ○

컴퓨터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년도 보니까 컴퓨터와 세단기, 내용이 작년과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왜 매년 거기에 부대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컴퓨터도 계속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 하실 건가요? 작년에 3대, 올해도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6대, 누가 그것을 사용하셔요? ○

이것을 우리가 사주는 것은 아니고 3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

그러면 부기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도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올해도 계속 3대씩 들어간다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

편의를 위해서 작년 치를 그대로 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용회선이라고 그러는데 16개동이면 24회선이라는 것은 뭔가요? 행정망 전용회선에서 설명서 129쪽,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동대하고 남구기동대 해서 24회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개동대가 있고요. 또요? ○

우리 기동대 해서 동대 관련 행정망 회선이 26회선이 있다고 합니다.

26회선이면 안 맞잖아요? 작년에는 회선이 계속 늘어나나요? 작년에는 회선이 22회선이고 그다음에 23회선이고 올해는 24회선이고요. ○

24회선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26회선이고 이게 지금 뭡니까? ○

24회선으로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24회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인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대 다녀오셨어요? ○

반군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지? 예, 알겠습니다. 181쪽에 자원봉사 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억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

예,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한 5,800만 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추경에 원래 본예산 대비는 1억 원이지만 추경까지 확보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금 4억 원 정도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5,800만 원이 증이 된 것인데, 추경까지 계산하면 5,800만 원 중에 작년 하반기에 직원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그게 인건비네요? ○

인건비하고 나머지 사업비분 조금은 사업비도 충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원 한 명이 더 들어가신 거죠? (예) 자원봉사센터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총 금액은 얼마정도 있습니까? 센터에 매년. ○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지원이 예산서 상에 내년도 5억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요? 5억 1,800만 원.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겠네요? ○

예, 대부분 인건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에 생활체육종목별 체육대회지원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죠? (예)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계속 매년 증액이 되는데, 올해 너무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아니,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애초 예산분류를 작년에는 민간자본 사업보조였는데 이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을 분리하다보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이 불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까지 해서 7,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종목별 체육대회만 말하는 거예요. ○

5,000만 원이요? (예) 올해도 2016년에도 추경까지 해서 5,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추경까지 5,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어차피 나중에 추경에 올리실 것 아니에요, 또 추가로? ○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다? 일단은 184쪽에 우리 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관내출장 할 때 출장 얼마정도 여비에 잡힙니까? 교통비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

지금 하루 출장 4시간 이상하면 하루에 2만 원 정도?

교통비로 해 가지고요? (예) 기준이 2만 원인가요? ○

예, 기준이 하루에 2만 원, 4시간 이상 출장했을 때 교통비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이요? (

2만 원.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지도자운영에 대해서 지도자 출장여비 지원이 있어요. 출장은 어차피 우리 남구관내일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도 기준이 관내에서 4시간 정도 했을 때 2만 원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출장여비로 10만 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지금 국비로 기금을 해서 지원을 별도로 또 하고 있고, 출장비는 우리 구비로 100%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구한 대로 하루에 10만 원, 그럼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급여부분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다고 하면 우리 구비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공무원들도 4시간 이상 출장 갔을 때 2만 원 받듯이 여기에도 이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따져서 이런 걸 좀 아껴서 우리 아까 말했던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데에 활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10만 원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그것 한 번 조금 확실하게 짚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은, 기준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거기는 다른 데 구청이고, 우리 남구청은 그렇게 어떤 기준을 맞춰서 지급을 해 주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

예, 기준 한 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원칙에서 여기 어떤 여타 다른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더 알파를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지만 급여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활동비도 있고, 출장여비 별도고,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런데 이제 5개 구가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 구만 조금 적게 준다할지 아니면 안 준다할지 그러면 조금……

다른 구는 거기에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에까지 어떻게 지급이 되나 그걸 한 번 따져보십시오. 순수하게 그냥 출장여비만 보지 마시고. ○

앞에 인건비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거기도.

거기에 우리 구비도 곧 들어갈 거 아니에요? ○

구비 매칭비율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구청도 똑같은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요. 출장여비도 그 사람들 복지차원에서 지급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 정확히 10만 원 주라는 기준은 없지만 5개 구청이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는 걸로 해서 10만 원씩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는 저는 말하지 않아요. ○

그러니까 임금과 여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정해서 저희들에게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비 부분 말하는 거잖아요. ○

여비 부분 같은 경우도 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근무 중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외에 나가는 건 포함이 되지만 근무 중에 본인이 나가서 이렇게 출장을 하는 건데 이게 별도로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

예, 이제 저희들이 여비 지급기준, 편성기준이라든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한 번 봐 보십시오. 저희가 근무 외의 수당이나 근무 외에 갔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간 내에 그 시간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

우리 공무원도 근무 중에 출장 나가……

나가니까 2만 원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10만 원이 과하다 이 말이에요. ○

하루에 이 분들이 10만 원이면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면 5일이거든요, 5일.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날마다 출장을 가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또 급여부분이 있으니까. ○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기준에 맞춰서 하십시오. 다른 구의 재정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아까 복지부분도 금액이 떨쳐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맞춰서 하십시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우리 예산서 175쪽에 방금 말씀하셨던 인사관리 부분인데요. 인사혁신 T/F팀 운영을 하시고 계신가요? ○

지금 올해 인사혁신안을 청장님께서 한 번 마련해 봐라, 그래서 지금 각 직렬별, 직급별 우리 노조까지 합해서 인사혁신 T/F팀 운영을 3차례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16년도에는 3회 하셨나요? ○

예, 그런데 내년에도 T/F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인사제도에 반영하고자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T/F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직원 분들이 자청해서 들어오는 명단인가요, 아니면 우리 여기 구에서? ○

우리가 희망을 받습니다, 직렬별로 그쪽에서 경력도 오래 되고 그런 분들, 우리가 해 주라고 부탁도 하고 노조추천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회를 하심으로 인해서 인사혁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 ○

올해 같은 경우는 인사예고 때 좀 투명하게 예고를 해 달라,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평시기를 현재 6월말, 12월말로 했는데 3월하고 10월하고는 조정하면 어떻겠는가,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구하고? 그러면서 그 근평순위를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자. 이런 것은 우리가 직원들한테 공고하고 1년 후에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마련을 해 놓고, 내년에는 지금 시행이 좀 어렵겠습니다.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또한 사무관 승진 의결도 우리가 지금 1월, 7월에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육을 다녀와서 한 6개월 후에 보직을 받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서 사무관 승진 의결도 한 3∼4월 정도에 승진 의결해서 그 안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3∼4월 달 정도에 의결을 해서 한 5월이나 6월에 교육을 다녀와서 바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당장은 어렵고 1년 동안 우리가 직원들한테 공지를 한 후에 실시를 해야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인사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내후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T/F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거기서 충분히 그 안들이 나오면 반영해서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각양각색 어떤 여러 분류로……

그것하고 맞물려서 인사랑 시스템도 그런 거 하고 관계된 시스템인가요? ○

인사랑 시스템도 아까 우리 표준기록 관리시스템하고 똑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원적인 대행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이건 인사랑 시스템 유지보수비 650만 원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이것도 그러면 2015년도에 처음 해서 1년 간 무료로 하고? 6개월…… ○

이것은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인사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430만 5,000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예) 이번에 223만 1,000원 이걸 증했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작년에도 그러면 이 금액이었나요? ○

작년에 430만 5,000원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증액이 돼서…… ○

그 인사랑 시스템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새올행정의 업무관련 시스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방세 정보시스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로명 주소시스템 해서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다 관리를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내는 돈을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이,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되면서 보다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랑 시스템은 지금 현재 직원들은 자기 상시학습 진행상황이라든가 자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근평이라든가 승진후보자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1년 걸 한꺼번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월별로 이렇게…… ○

이것은 1년 치입니다.

1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없던데요? ○

직장어린이집을 밖에 신축하기로 한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로 올린 그 후에 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시설비 1억 원. ○

예, 시설비를 이용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저희들이 잡기로는 총 예산을 지금 한 20억 원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이요? 총무과장님이 2018년도 3월 정도에 개원예정이라고 말씀은 하시던데요. 그때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

저희들은 내년 9월까지 정도 완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

저희들이 예산은 추경이나 특별회계나 청장님의 포괄사업비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설계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용역설계비요? 예,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

설계하는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예산이 세워지고 이 예산서에 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경 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 추경 때 20억 원을 세워서 공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을까요? ○

저희들이 설계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더 급한 것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221쪽 예산서에 보면 대촌동주민센터 신축공사도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 원을 받아놨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5억 원도 이미 다 써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쓰셨어요? ○

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각각 5억 원씩 해 가지고 10억 원이 현재 예산팀에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억 원이 지금 있는데. 총 소요예산이 19억 원이잖아요? 19억 9,0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2018년 4월까지 준공예정이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만드시려고. ○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현재까지는 11억 원입니다.

그러면 5억 원을 포함해서 11억 원이에요? ○

예, 그리고 시비에 저희들이 3억 원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총15억 원입니다. 내년에 추경과 시에 도움을 요청해서 나머지 5억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구비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없나요? 구비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

대촌동 주민센터요? (예) 시에 요청하기를 5억 신청을 했거든요? 박춘수 부의장님이 3억을 도와 주셨어요.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강구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과장님을 믿으면 되겠네요? ○

현재 저희들이 총액사업비가 5,000만 원 부족한 19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2016년도까지 11억을 확보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4억, 시에 편성돼서 있는 돈이 3억, 올해 현재예산에서 1억, 그래서 다 해서 15억입니다. 부족한 5억 정도는 박춘수 부의장님과 당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년에 시비로 확보하고 부족한 돈은 구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2018년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촌은 이해가 됐고요. 직장어린이집도 차질 없이 예산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21쪽 보면 구청사지하주차장 진·출입로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

진입로 쪽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내려가게 되면 밑이 잘 안보시거든요? 들어가는 진입구가 너무 좁아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확장하고 내려가는 것이 잘 보이게끔 선을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미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확장할 수 있어요? 건물 없는 쪽을 거기를 어떻게? 그 쪽을 더 넓혀서요? ○

예, 저쪽의 주차장 쪽으로……

어린이집 그쪽으로 하신다면서요. ○

예, 1m 정도만. 많은 폭은 확보하지 못하고 한 1m 정도만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출입구 쪽도 넓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회계과 오신 지 6∼7개월 돼서 업무파악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남구청의 빚이 얼마나 되나요? 세입이나 세출예산서까지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파악되셨을 것 같아요. 남구의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는 세입보다 세출 자체가 집행 389억 정도 되고 있잖아요? ○

2016년에 2015 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하게 되거든요? 재무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지금 총 자산이 7,063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부채가 현재 190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자산은 6,87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매 연초에 전년도 것 결산감사를 하는 재무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부속서류를 보시겠어요? 15쪽. ○

그 책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

부속서류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들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가 있어요.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 목을 잡았으면 싶은데 이게 지금 없으면,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나 방금 말씀하신 자산이나 부채나 재무회계, 자립도와 자주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커지면 커질 수록 악화되거든요. 재정자주도는 특별교부세는 제외하고요.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거나 보통교부금 많이 확보하면 자주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립도는 20% 미만이지만 자주도는 40%에서 50% 사이.

지금 40%가 못 돼요. 33%. ○

그렇습니까? 보통 40% 정도 되거든요? 정부에서 자립도를 중요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주도를 중요시해야 되느냐는 학자에 따라서 개념이 다른데요. 자립도를 강조하게 되면 의존재원을 확보 안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거나 광주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것이 줄어들면 예산의 총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립도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립도 하나만 강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자주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외부의 의존재원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나 광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자주도는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대신에 요즘에 와서 자립도와 자주도가 약해지는 이유는 국가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사회복지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예산 자체가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립도와 자주도를 성역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율이 낮군요? ○

예 그렇습니다. 지표 자체가 낮아지게 되니까요.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액 중 자체수입과 인건비는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되나요? ○

본래 자치단체로서 존립을 하려면 자체 세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 내 자치구 중에서 자체세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해결하는 단체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자치구는 대도시특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치구에만 유일하게 행자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광역시에 교부세를 주다보니까 자치구는 광역시가 받은 교부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광역시가 갖고 있는 보통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만들어서 교부비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내려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9개 자치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높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남구만 인건비 자체가 자체 세입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서 염려스럽고요. ○

인건비가 높은 것이 과거에도 계속문제가 됐거든요? 구조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작은정부를 지향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지금은 정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느냐에 방점을 두다보니까요. 행자부의 정원관리 부분도 과거와 같이 엄격하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다른 형태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통제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요. 교환대상 토지가 있어요. 구유재산하고 사유재산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학교가 있습니다. 대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대촌동초등학교 임대하는 건가? 거기에 국유재산으로 학교가 있는 것은 처분을 했고 사유재산으로 돼있는 학교는 취득을 했어요. 교환대상 토지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대에 서서 ― 저희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처분을 했고 생각은 취득을 했잖아요? 국유재산 처분한 것은 어떻게…… (

작년 7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양림동에 세 곳을 시범적으로 올해 10월 달에 계획을 해서 양림동에 7곳 설치를 했고요.

＇16년도? ○

올해요.

올해 양림동에만 7곳에 집중. ○

그리고 양림동이 관광도시여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7곳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확대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프리 와이파이존 조성이라는 것은 공유기나 그런 것을 설치하면 되나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상가나 그런 데를 빌려서 설치하나요? ○

그 지역에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휴대폰에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건축주 승인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비용 나가겠네요? ○

별도비용은 안 나가고 회선비만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나요, 그게? 통신망같이, 안테나를 크게 하듯이 이것도 지금 안테나처럼 되지 않나? ○

그렇게 됐답니다.

눈에 거슬리면,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자파잖아요? 추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설치비용을 받고자 할 것 같아요. 임대해줬던 주민입장에서요.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할 것 같아요. ○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건축주에게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양림동 7곳이면 양림동은 들어가면 무조건 와이파이존이겠네요? ○

양림동은 무료 와이파이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굳이 거기에서 주택, 아파트, 상가에서 인터넷 쓸 필요가 없겠네요? ○

저희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2017년도에 양림동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비용이 적지는 않을 텐데요. 은행이나 관공서 그런 장소에 갔을 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남구 양림동을 전체로 와이파이존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면에서는 좋겠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

6만 원이면…… 그러면 7곳이잖아요? 더 늘릴 것이고요. 한 달에 7곳이면 한 곳에 6만 원, 7곳이면 곱하기 일곱 군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적은 비용이 아니죠. 12개월로 나갔을 때요. 양림동 가면 바로 와이파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설치장소가 있군요? 주민센터, 가옥…… ○

공공시설물이 아닌 곳은 건축주 승인을 받아서 옥상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원활한 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세무과라 세출보다 세입설명이 길어요.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235쪽 전체적으로 보니까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증액 되어 있는데 235쪽에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누구에게 주나요? ○

지급대상은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이요? 이번에 체납액 징수하는데 아까 취득세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공로가 있는 분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시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지급합니다.

이것은 구비로 포상금은 올라가있는 거죠? (예) 이것은 2016년도에 대상이 있나요? ○

예, 2016년도 구세포상금은 지난 10월에 지급을 했거든요?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무과 직원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산은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왜 470만 원이 지급됐어요? ○

10% 예산절감……

235쪽 여기에 2016년도 300만 원. ○

세외수입 부분 포상금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방세 부분이고요. 세외수입은 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11월 말경에 2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75만 원은 세무과 직원 분들한테 지급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포상금,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것은 500만 원인가요? 그것도 세무과 직원 분들한테 할당되나요? ○

예, 맞습니다. 징수독려차원,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금액은 계속 올라가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독 그런 부분들이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보 같은 경우에 민간인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있었나요? 2016년도에? ○

작년에 지방세는 없었고요. 시세 부분에서 제보가 있었는데 우리 지방세에서는 아직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지급한 것이 없어서 이것은 그대로겠네요? (예) 그리고 예금전자압류서비스는 뭔가요? ○

예금전자압류서비스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가 한번 연결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회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료가 2,500만 원이나 돼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조회하거나 두 번 조회하면 조회 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

조회 건수가 아니고 유지보수차원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업체하고요? (예)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무과는 내년에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없습니까? 구비 들여서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이 없나요? ○

저희는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들 바쁘시니까. ○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리고 보면 전부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서잖아요. 특히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는 잘할 수 있는지 직원들 교육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

교육이 아주 많습니다. 해외연수, 연찬회……

아니, 구 자체에서요. ○

자체에서는 저희 직원은 전국교육을 참여하고 시에서 이런 교육을 만들어서 참여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해당된 실·과에 한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열고 거기에 한편으로는 정보회사에 강사를 요청해서 여기 와서 세외수입 징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저희가 보고회를 2회 했고요.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진경칠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우리 민원봉사과 2017년도 예산 편성은 기본적인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친절봉사와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242쪽을 보니까 종합민원실 영상전화 요금이 있어요. 어떻게 영상전화를 하나요? ○

지금 민원실을 막 들어가면 우측에 설치돼 있거든요. 컴퓨터 모니터하고 모니터 앞에 화상……

자대 같은 데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

예,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이용을 해요? 민원인 아무나 와서 영상통화 할 수 있나요? ○

장애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못하고? 사용하려면 장애인증을 내야 해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회선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청각장애인들이 화면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수화로 대화할 수 있는 영상전화기 그 시스템 회선비용을 우리가 냅니다.) 예, 회선비용은 내는데 그게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예,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도 설치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내리셨을 때, 그 휠체어입니까? 그걸 요청하면 우리가 가서 모시고 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슨 벨을 눌러요? 아니면 전화로 별도로? ○

장애인 주차장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건 좋네요. 그러면 이게 청각장애인용 영상통화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말을 하면 별도로 수화로 옆에 그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

화면이 뜨죠.

화면이?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네. ○

한 번 내려오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봤는데도 잘 몰랐어요. ○

한 번 직접보시면……

이런 게 갖춰져 있다니까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민원실에 모유수유실이 어디에 있어요? ○

막 들어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저기 진다리도서관인가? ○

지금 안내데스크 있죠? 그 뒤편입니다.

아, 뒤편에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나요? ○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성인지 예산서에 보니까 종합민원실에 대한 부분에서 모유수유실이 언급이 돼서 그게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돼 있어서. ○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저귀를 바꿀 수 있는 좌대랄지 의자, 정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있군요. 앞에서 봤을 때 모유수유실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지 못해서…… 좀 관심이 없었나봐. ○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좀 더 눈에 확 띄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대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추가가 되었나요? ○

지금 1월에 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4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1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효덕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효덕동에. 그럼 1대는요? ○

그러니까 4대를 운영하는데 추가로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1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6대로 돼 있잖아요? ○

6대는 저희가 올해 2017년도 예산도 사실은 무인발급기를 2대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관계상 2대 다 반영을 못했고, 혹시 추경에라도……

아니, 반영을 해서 6대로 돼 있네요? 지금 현재 4대잖아요? ○

현재 4대고 1대는 예산이 확보됐고, 이제 1대만 더 추경에 확보를 하면 이제 6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대, 5대, 6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유지비잖아요, 이것은. 유지비로 지금 6대로 돼 있으니까. 그럼 4대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하나 하고. ○

5대.

5대. 그리고 또…… ○

그러니까 하나 하는 대로 추경에 확보……

하나 함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유지비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유지비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 1대도 우리 지역구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가 어딘지 아시죠? ○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노대동에 빛고을건강타운 출장소 운영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기존에 공무직 있으시고, 또 우리 행정직인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인원이 한 분으로 줄어들었나요? ○

2명 있다가 이쪽에 또 본청 민원실의 인원형편에 따라서 잠깐 또 여기서 대체하고, 여기서 이제 연가나 병가 갔을 때 대체하기가 어려울 때는 잠깐 이쪽에 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2명 근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7년도에는 공무직 1명으로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일반직도 아니고 공무직으로만? 한 분이 지금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무직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때 어디 사업계획서인가 내용을 보니까 노대 쪽에서도 민원이 그렇게 적지 않게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한 분으로 되실까 싶어서요. ○

민원발급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과장 김덕중입니다. 먼저 도서관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도서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은 안 하세요? 세입이 없나요? ○

예, 세입 있습니다.

왜 세출만 하시고 세입은 안 하세요? ○

세입 4억 9,343만 8,000원이 세입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

예산서에 261쪽 보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관리 비용이 쭉 나와 있어요. 262쪽 넘어가서 문화예술회관 안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무대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신가요? 예술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나요? ○

예, 중앙 쪽에 있습니다.

문예회관 안에 있습니까? ○

전체 건물 속에……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쪽에 있는 건물이고, 저희가 2동이고 가운데 지금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서관과에서 하는 건 문예회관, 거기 우리 무대 있고 객석 있는 데를 문예회관으로 저희가 부르죠? 그리고 그쪽 건너편에 있는 부분은 정보도서관이잖아요? 그 정보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앞에 별도로 사무일반수용비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인데 문예회관 내에는 승강기가 없죠? (예) 그런데 승강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승강기검사라든가 승강기에 관계된 비용이 왜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내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왜 내는 건가요? ○

우리가 한꺼번에 공공요금을 납부를 하고……

이거 문예회관이잖아, 문예회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원래 문예회관 자체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왜 우리 도서관과에서 시설을 뭐하러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어디 부서에서 해요? ○

예,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에서 하라고 놔둬야죠. 문예회관 것만 하셔야지. ○

종합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자체를 우리 도서관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에 대해서요.

문예회관 내용을 쭉 보면 거기에 지금 열 교환기라든가 히트펌프 관계된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수조, 이것은 있을 수 있고요. 문예회관에서 지하수 씁니까? ○

지금 옥상에 저수조 있습니다.

저수조는 여기 문예회관에서는 이걸 안 쓰잖아요. 지하수 저수조와 관계되는 거, 지하수를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

공통으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히트펌프 관계된 것도 우리가 내나요? ○

예,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과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분담금형식으로 납부고지를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또 문예회관 부분은 우리 도서관과에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에 우리 위탁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왜 전년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5,000만 원 지금 돼 있나요? ○

예, 상반기 것만 지금 본예산에 성립 돼 있습니다.

결국엔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된 공공요금을 다 여기 문예회관까지 포함해서 도서관과에서 다 관리해 주고 내고 있구먼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수련관에서 공공요금을 못 내고 있다고, 그래서 따로 저번에 8,000만 원을 왜 가져갔죠? ○

거기에서 공공요금을 지금까지의 청소년수련관의 수익금으로는 충당을 못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수입이 잡혀 있는 것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왜 수입을 잡으신 거예요, 거기에? ○

우리 도서관과에서 일단 공공요금이 고지가 되면 1월분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수련관과 문예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분담금을 고지를 하면 이 정도의 수입이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여기에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그럼 문예회관에서 일반수용비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거에서 분담을 해야지, 결국에는 우리 구청에서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을 다 내주고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지. 어떻게 분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예회관은 문예회관 별도로 기획안을 만들어 놓고, 전기요금도 거기에 설치해서 별도로…… 앞에서 자꾸 이렇게 분담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돈을 한꺼번에 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내주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아요. 일단은 도서관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이번에 또 3월에 개관하나요? ○

청소년도서관.

남구청소년도서관.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계신지 알지만 꼼꼼하게 한 번 더 보시고요. 아까 임순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도 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을 다시 한 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푸른길도서관에 그 시설비 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야외계단에 있는 부분에서 거기 논슬립 같은 거 다 돼 있나요? ○

논슬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페인트만 하겠다는 건가요? ○

예, 난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보면 푸른길도서관의 부분에 있어서도, 외부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뛰어넘고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위험요소를 한 번 체크하셔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 그것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맡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장님께 결재 받죠? (예) 다른 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다 받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텐데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요.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서 명쾌하게 답변이 와야 되는데 전혀, 잘하는 과장님도 일부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오타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과장님들이 시간 없으시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자료를 올려야지요.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 소관 7,378만 5,000원, 감사담당관 소관 2,157만 4,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8,187만 원, 교육지원과 소관 500만 원, 총무과 소관 3억 1,218만 5,000원, 안전행정과 소관 1,400만 원, 도서관과 소관 1억 1,307만 4,000원, 총6억 2,148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 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말씀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심사의 중요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정리가 되면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의 사무관리비 192만 원 삭감하신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구민홍보수행에 5,188만 5,000원을 삭감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알찬 구보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예산상으로는 전체액이 5,188만 5,000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새로 들어간 돈은 3,296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왜 포함하냐면 남구에 아파트 1,000세대가 증가합니다. 거기에 따른 구보발행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생긴 홍보 분야는 전에는 ‘구정홍보지원’이라는 목이 없었습니다.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전체항목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저희가 구보를 보다 더 잘 만들자는 뜻에서 기간제를 한시로 써서 해보려는 것이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뭐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양림동민한마음축제 예산이 양림동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오해하실 수도 있고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행복나눔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이것을 하냐 했는데 올해 새로 동민한마음축제 제안을 하면서 동에 배정을 했지만 실제 이것은 양림동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구민 전체가 어울리는 푸른길 잇기를 해볼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 사업이 양림동 사업, 가래떡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큰 차원에서 우리 남구가 내년에 2017년 관광도시로 마무리 된 해에 뜻있는 행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분야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있지만 배려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주무과를 선정해서 구청에서, 과에서 주시는 것으로 한다든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예산 심의 해주신 것을 존중해서요, 감찰활동 관련해서 시민감사관 활동보상금 중심의 130만 원 삭감하신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청렴행정 구현 관련해서 청렴동아리활동 100만 원 삭감을 저희가 수용하겠고요. 사적지 탐방을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135만 원 수용하고요. 청년캠페인 현수막 홍보물 5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349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285만 원하고 청탁금지법 교육하고 반부패 교육에 대한 예산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교육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반부패청렴교육도 최소화하기 위한 외부강사 수당 등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과 관련해서도 감사실에서 출장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비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285만 원 정도 삭감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일상감사와 건강한 공직윤리 확립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일반운영비중 다소 증액이 있었는데요. 일반수용비, 각종 책을 사서 심사에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업무 추진 특근급식비의 경우 올 8회 특근급식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5회로 줄여서 84만 원 정도의 예산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74만 4,000원을 삭감을 하시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100만 원만 증액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워크숍 참석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추가삭감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서 당초 328만 4,000원을 삭감하셨는데요. 200만 4,000원만 삭감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수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이 잘 안 됐는데요.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된 예산 400만 원은…… (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 지원금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찰활동 13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청렴행정구현은 일부예산을 반영해주셔서 280만 5,000원 정도만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화된 일상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여비 등 기타를 줄여서 200만 4,000원 정도 삭감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사실, 특히 청렴행정과 관련해서 걱정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해서 최선을 다해서 2017년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먼저 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남구합창단 운영의 삭감이 1,272만 원인데요. 자료 나눠드린 것과 똑같이 2016년도 예산이 2,343만 원이었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1,027만 원을 세워서 2016년도 예산이 3,37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5개구 합창단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남구가 많이 열악하고 타구에 비해 예산이 많지 않고요. 2016년도에 지휘자 보상금이 타구는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곳이 있고 또 추경에 편성이 돼서, 2017년도로 보면 첫 번째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이 동구·서구·북구·광산구가 다 100만 원이어서 올해 본예산 10만 원 증액을 해서 매월당 100만 원을 세워서 그 부분이 증액됐고요. 반주자 보상금도 서구나 북구는 80만 원입니다. 동구하고 광산구는 60만 원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중간은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작년도 총예산 3,370만 원 비해서는 24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성격이라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삭감은 453만 원이 됐는데…… (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빛고을공예창작촌이 이해가 안 돼서요. 사무관리비에 화재보험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

사실 공예창작촌은 교육청에서 재난공제회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300만 원이 화재보험료로 안 들어간다면 이번 수해가 났을 때 시설비를 보수해야 될 예산이 필요해서 그쪽 부분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화재보험료는 아니네요? ○

예, 화재보험료는 사실상 아닙니다.

과장님, 꿈의 오케스트라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에요? ○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인데 국비가 6,000만 원, 지방비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을 사실 저희구의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요. 당초에 2014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1억 전체가 국비였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매칭사업으로 변한 것입니다. 2016도에도 6,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6,000만 원을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시에서 3,000만 원을 세워 주고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우는데 3,000만 원을 갑자기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1,500만 원, 추경에 1,500만 원을 할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에는 교육지원과장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그 비용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할 비용인데요. 삭감금액이 500만 원이니까 웬만하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아까 제가 황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교재교구비로 잘못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과에서는 교재교구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계과에 전혀 설계비가 안 세워져 있답니다. 설계비로 1억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삭감되면 아예 주차장 부지에 민원실과 어린이집 설계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곤란하고, 교재교구비가 아니고 어린이집 하고 민원실 2층으로 주차장 부지에 짓는 거 설계비로 생각을 해주시고 꼭 편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정유공 남구민 상훈관리 이 부분도 작년 수준으로 삭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정도 표창을 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려서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레슬링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드렸다시피 6,069만 원이 인건비 자연상승분입니다. 여기서 4,000만 원이 우수선수 영입비로 추가를 해서 세웠는데 우수선수 영입비는 우선 예산이 적다고 하면 다음에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인건비자연상승분 6,069만 원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도 추경까지 해서 2,500만 원 세워졌는데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우리가 보고드렸는데 최소한 1,000만 원은 더 해서 2,500만 원으로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타 자치단체 교류협력 사업비는 우리가 아껴서 하겠습니다. 지역봉사자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새마을협의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교육생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서구 같은 데는 1년에 67명, 북구 62명, 광산구 47명, 남구는 24명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새마을중앙회나 시에서 남구가 교육생이 적다, 많이 보내달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세웠는데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3,73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여기는 위원님들이 가져오신 특별교부금 2,500만 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최소한 2,500만 원은 여기서 플러스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교부금마저도 삭감을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것은 아까 임순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2,900만 원 사유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면 우리 21개 단체 남구청장기 쟁탈 지원비가 연초에 확정되어야 1년 동안 남구청장기를 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연초에 확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삭감을 해주셨는데 아까 사항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까지 합치면 예산이 불어나지 않는 예산입니다. 다만, 레슬링팀 운영에 관해서는 1억 정도 불어나는데 인건비 상승분하고 우수선수영입비가 늘어났고요.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1,800만 원도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레슬링 팀들이 훈련하는 장소도 있고 거기에 보수·보강을 해주기 위해 1,800만 원을 세웠는데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의석에서 ―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비예요. 공사하는 것을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든 뭐로 하겠다고……) ○

아, 공사비 20억이요? 설계비 1억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예.

직장어린이집이요, 설계비는 회계과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회계과에서 원래 세워서 어린이집하고 민원실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 이 예산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아서 어린이집 시설비로 해서 설계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경 때 보면 용역 설계비가 회계과에 조금 세워져 있던 부분이 기억나거든요? 이게 설계비라면 원래는 회계과에서 세워져야 되는 건가요? ○

예, 원래는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세워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

회계과에서 민원봉사과하고 총무과 이 2개 과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왜 못했냐면 회계과도 동탄아웃렛, 세이브존이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이 1억이, 동탄이 들어오는 게 무산되면 이전과 같이 2층에 할 때도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비용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인데, 회계과에서는 그 사업이 추진된다면 설계비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

다른 예산도 질의를 주셔서 제가 여기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정 이번이 어려우시다면 추경에 적극 반영해주시리라고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축구협회 아니면 탁구클럽 종합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는 예산이 딱 짜여서 1년간 경기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