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총 세입예산액은 160억 3500만 원으로 국고가 144억 5600만 원, 도비가 1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64억 5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24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 세출예산액은 282억 2200만 원으로 군비가 121억 8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68억 2100만 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지원 버섯화원테마파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15명을 계상해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지원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육성을 위한 지역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농가 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농가에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공동주거공간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경영대학 운영으로 지역선도리더육성을 위한 핵심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험마을 도농교류페스티벌참가지원 6개소에 3000만 원, 농특산물전시 홍보비 현지에서 농업경영인이 직접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숙박형관광시설 조성비로 3200만 원이 계산되었고요. 하단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사무장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됐는데 제외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50%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비 16개 마을 계획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지원 사업에 1억 6000,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약 공급에 5760만 원, 벼 재배농가 자재지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맞춤형비료지원 사업으로 농업필수영농자재지원비를 2억 8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는 1,317㏊ 였었는데 1,252㏊로 감소돼서 지난해 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으로 11억 884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맨 상단부에 소규모농업인을 위한 소형농기계 경운기, 관리기를 지원 하는 영농기계화장비공급 사업입니다. 금년에 150대 계획에 1억 3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벼 우량종자대 지원 사업에 1억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해소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으로 80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가20% 자담이 15%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우량 건전묘 안전생산 공급을 위해 못자리은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 소요 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육성사업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친환경농가는 108농가가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토양계량제 보조 사업으로 내년에는 영동, 용산, 황간이 공급됩니다. 2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1개소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맨 상단부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양산, 양강, 심천 수변구역 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친환경수변구역 오염원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체에서 필요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66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친환경인증농가 및 면적증가를 위한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1억 33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에 쌀소득고정직불금 지급입니다. 20억 9052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입니다. 4억 209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직불제사업입니다. 335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17억 2039만 9000원 계상했는데 이건 ㏊㏊당 40만 원씩, 논 2모작에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1억 2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당 7만 원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농기계공급지원 사업으로 스피드스프레이 15대, 승용이앙이기10대, 보행형이앙기 5대, 동력운반차 20대, 동력살분무기 5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농산물홍보매체활용 홍보로 우리 과일에 소비층 인식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5억 원,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로 5000만 원 348쪽 맨 위에 농특산물 TV광고 포도 복숭아 CF홍보물 방영입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일의 고장 명품화를 위한 과수통일포장재 지원으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포도 안심택배 포장재 지원을 2000만 원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농특산물홍보, 직거래장터, 교류행사 등에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 계상했고요. 택배유통 택배완충제 제작지원을 위해서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영동 농특산물 대도시 나눔행사가 5000만 원, 신규시장진출지원이 6000만 원,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이 8000만 원인데 맨 밑에 8000만 원은 군 농협하고 행정하고 판매행사를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신규시장의 소비자가 인지도확보 대도시소비자 대상으로 나눠주고 홍보판촉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충북우수축제 판매시 하는 충북 우수축제로 선전된 영동포도축제를 사업비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체험, 판매, 공연, 전시분야, 민간행사, 사무관리 이런 예산이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3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출확대를 위한 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 사업으로 8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비는 농가한테 15%주고 업체한테 10%를 주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부에 영동 농특산물 해외시장판로개척 황간 수출작목반지원 해서 5000만 원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공동마케팅지원 사업으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수출 질을 개척하기 위해서 판로 확대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으로 63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소포장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소포장을 제작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산지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사업입니다.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 6600만 원, 법화리간이집하장개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맨위에 부분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설치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영동농협에 산지유통센터에 선별시스템 그다음에 부채골결속기, 봉지 봉안기 등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지원 사업으로 포도, 복숭아, 사과 공동선별을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농협에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생산시설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동, 연동하우스 깻잎하우스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4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에 고품질 인삼생산지원 사업으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주목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는 간이비가림 설치의 지원이고,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은 보험커튼 종류가 되겠습니다. 명품수박단지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토양개량제하고 생육촉진제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맞춤형원예생산시설보급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우스개보수, 물받이 등을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틈새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틈새농업은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제 작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대체품목을 협소하고 새 소득원을 산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비주류 품목을 발굴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용과, 아스파라거스, 산마늘, 오미자, 이런 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품목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시설원예 우수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장기성 비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하단부에 농산물수출단지육성 사업입니다. 영동사과 수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서 거기에 수출을 위한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돌발병해충 방제약품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약을 사전에 대비해서 돌발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46쪽입니다. 과수안전생산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승용제초기와 하우스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동력운반차를 지원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한 18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협력사업입니다. 농협과 행정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복숭아선별라인, 지계차, 당근선별기, RPC승강기 교반장치, 이런 시설을 농협과 협력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가온하우스, 방조망, 품종갱신, 간이비가림, 그런 키 낮은 사과 갱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4억 3,000만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FTA폐업지원제사업 사업비 73억 8,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업지원금입니다. 3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실품질향상사업입니다.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봉지, 은박비닐, 부직포, 차광망, 고품질 그런 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품질향상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신선도, 사과의 신선도 유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군민기초생활보장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가정 등한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우유입니다. 우유 지원비입니다.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맞춤형양봉산업 지원사업입니다. 벌꿀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벌꿀 포장재 제작 지원비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곤충사육농가의 저장고, 사육사,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악취중화제 2,500만 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액비시설 개별처리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2쪽입니다. 액비생산시설 지원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액비저장소를 5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 차단방역 시설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5,200만 원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산비절감 그다음에 최적사양 관리를 위해서 축사에 ICT융복합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료자동급여기, 출하용선별기, 음수관리기 등 원격장비를 설치하는 신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재해보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맞춤형축산사업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넘어가서 359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입니다. 살처분 AI라든가 구제역 때 살처분 대상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농정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4쪽부터 328쪽에 있는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게요.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24쪽에 제조가공유통시설 있죠. 유통시설지원 하는 거 5,000억, 5억이야 이게‥

5,000만 원.

5,000만 원. 5억이야 5억?

예, 3억 5,000.

예, 이건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6차 산업으로 해서 자원복합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심천에 가면 버섯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강교 좀 가면은. 거기에 가면 은유버섯이라든가 각종 버섯을 해서 거기다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버섯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다가 체험까지 해서 버섯재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게?

지금 그분이 정확하게 수익이 났다고 하는 그런 자료는 저희들한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OEM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생산한 버섯을 가지고 여기에 화장품 공장이 없어가지고 은유버섯을 직접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다 보내서 거기서 만들어서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건조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이 시설을 돈도 작은 돈도 아닌데 돈이 보조가 3억 5,000만 원인데

예.

거기에 운영 실태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공모사업 할 때 그 내용이 나온 거 있으니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이거를 체크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농장이 어디 있어요?

예?

농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농장이 심천 그 양강교 바로 그 건너 쪽 금강식당 있는 데서 거기 고당리 옆으로 좌측

거기 몇 평이에요, 몇 평? 거기 몇 평 되지도 않는 것 같던데?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예?

6,000평 정도 지금 많이 홍보도 되고 있고요, 외지에서 지금 TV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버섯해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일반 느타리라든가 표고가 아니고 특이버섯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이버섯이라도 해서 일반 운영을 조금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이런 것이 많은 거지 지금도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지금 표고버섯도 개판이잖아요, 지금 표고버섯도. 군에서 일반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표고버섯도 그게 나무로 재배하는 거 말고 배지. 배지버섯 하는 거 때문에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 배지를 말리면 안 되는데 그걸 말려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그게 말린 거를 해먹을 때 다시 이렇게 불리면요, 그게 이렇게 죽같이 퍼진데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아니 여기 저희들도 몇 번을 갔었는데 여기서 건조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공해서 판매가 할 수가 있고 또 현지에서 체험 쪽으로 6차 산업이기 때문에 또 체험을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난계국악체험촌도 있고 그래서 난계국악에 온 노선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쪽으로.

아 그런……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체험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도 체험을 오는 거예요?

예?

체험을 오는 거예요?

예, 거기 식당도 다 돼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식당은 뭐

예, 식당하고 그런 것 다 지금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금이 아니지 여기 돈이 3억 5,000만 원인데. 하여튼 알았어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다음 농가소득보존 정책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9쪽부터 337쪽에 있는 사업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할게요.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느 식으로 몇 군데는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난 데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예.

저쪽에 모리하고 비단강 숲 마을 두 군데가 지금 끝났고.

모리하고 어디요?

비단강 숲 마을.

예.

예. 거기 두 군데가 끝났고 나머지가 세 군데가 지금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것도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서 보고를 해서 심사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가 승인 난 곳, 평가가 돼 선정된 곳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못 받는 거지, 실제는 내년도에는 세 군데만 정식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체험마을을 운영할 때 사실은 그 마을에 지도자가 한 명이 봉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리하고 비단숲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군비로 예산 그게 132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50%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근거로 해주는 거예요?

체험마을 지원

아니 그러니까

예.

근거가 무슨 위에서 지원을 해주라든지 조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체험마을이 도농교류촉진법이 있습니다. 도농교류 관련해서

끝나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끝나고든지 아니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 때까지는 군에 도비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지 도농교류법에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해주기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럼 계속 해 줄 거예요?

2년 정도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5년 정도 하면 자립할 수 있다고 해서 5년 동안 지원해 준 거잖아요. 계속해서 지원을 얼마씩이라도 군비를 지원을 해 줄 거예요? 군에서? 앞으로

현재 계획은 2년 정도만 추가로 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게 운영하면서 5년 동안 운영 못하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된 거죠! 5년 넘으면 지원 안 되니까 너희들이 자립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야지 이건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앞으로 2년 지원해 주면 거기서 또 가만있겠어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 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잘 운영되던 걸 갑자기 그래서 한 50%만 지원해 주고 50%를 자담으로 처리하다 보면 자생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체험마을 또 여러 가지 한 동네에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끝난다고 다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면 사무장이 다 있을 건데 이걸 한 마을에 사무장이 몇 명씩이나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논 직불제하고 우리가 몇㏊나 영동군에서 짓고 있나요 논 농사를?

지금 한 1300정도

계속 줄어드는

정부에서도 줄이고 있습니다.

육묘 상토나 그런 건 일정하게 계속 공급되는데 이런 것도 줄고 하면 나라 자체에서도 쌀농사를 줄이라고 하는 추세잖아요?

전에는 증산 교육을 시켰는데 공무원들 오면, 지금은 억제하는 그런 걸 해서 인센티브도 줍니다. 다른 작목을 재배해서

여기 나온 거 보면 329쪽 보면 벼 육묘상토공급부터 해서 벼 노력형육묘상자공급, 영농필수자재 다 주는 게 이 벼 우량종자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꽤 많아요?

그렇죠.

사실 나라에는 벼농사를 짓지 말라는 상태인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예산을 이쪽 말고 벼 농사쪽 말고 특수작물이나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옮겨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쌀 소비가 안 되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900원에 매입한 200원 밖에 안되는 사료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벼 쪽에 공급하는 것 보다 시설채소나 다른 쪽으로 운영에 묘를 살려서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농업인들이 다 고령화가 돼서 특수작목은 못하고 땅은 있으니까 농사는 짓고 벼농사를 사실은 짓고 있고 사실은 벼농사가 소득이 없지만 짓는 것이고 그 분들한테 지원해주던 벼 상자라던가 상토라던가 이런 걸 지원 안 해주면 딱 끊으면 더 어려워 질 걸로 생각해서 기본적인 건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지원해주고 차라리 직불금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어르신들한테 해줄건 해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급식지원 하잖아요? 그걸 지금 올해도 3000만 원 하신 것 같고 내년에도 3000만 원 하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늘어나면 저희들이 해주는데 신청하는 것이 도우미사업이 있더라고요 주민인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것이 겹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게 잘 된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마을에 경로당급식도 있고 무료급식해서 거기도 가사도우미도 있고 이건 마을공동 이런식으로 있는데 굳이 이걸 하는 데 동네 사람들이 전체 다 이게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하는 겁니다. 가서 동네사람들이 점심때 이것이 아니더라도 마을 겨울이나 농번기 때는 같이 점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아니 그걸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사도우미를 해서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게끔 하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올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도 이 사업 안 해도 됩니다.

마을 공동사업이 그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제 농민신문에 보면 900소에서 3,000개소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마을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농민신문을 봤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 전체적으로 공동급식 마을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까지 농정과에서 해야되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참싸리 특수미 생산단지라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외래어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참사리라고 해서 한글말로 풀이한 겁니다. 보면 다른데 참사리 작목반이라고 나오고 해서 그런 웰빙이라고 했다가 참사리라고 바꾼 겁니다.

그럼 기능성 쌀이에요?

일반 조생종 쪽으로 하고 기능성 쌀로 해서 상촌에서 하고 있는데 황간농협하고 해서 연계해서

몇 평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게 5㏊정도 될 겁니다.

5㏊요. 계장님이나 누가 답변해도 좋고요. 지금 우리가 1,000평 쌀농사 지으면 수매가마니로 한 60개 나오나요?

1,000평에요?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한 50개 정도 나오죠?

1,000평이면 50개 넘을 것 같은데

60개 잡아도 50만 원씩 쳐도 300만 원이네요. 지금 콩 정부에서 수매하나요? 안하나요?

합니다.

콩 수매하는 거 얼마씩 해요?

콩수매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올해 일반가격 했을 때 작년 같으면 3만 원 정도가 됐고 올해는 4만 5000원 5만 원 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 농사지면 이거 갈고 쓰리고 비고 하면 남는 것이 볏 집밖에 안 남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콩 농사를 군에서 권장해서 콩 농사 심천에 농사한 사람이 1,000평 했는데 200가마니 했다는 거예요. 콤바인으로 해서 싹 볐다는데 콤바인 하루 빌려다 쓰는데 300만 원 줬데요. 그래서 나는 이걸 센터하고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콩농사 졌다고하면 한 300평이 됐던 500평이 됐던 정부에서 수매도 할 것이고 시장에 갖다 팔자도 쌀농사 보다 내가 볼 때는 배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약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 좀

콩 농사도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줄이기 위해서 콩농사를 해라 하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논이면 되는데 논에 물이 많이 차잖아요? 그런 곳은 못하고 물이 안 차는 그런 곳은 콩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콩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데 콩은 가물면 안 열어도 물기만 있으면 수확이 잘 된다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지는 이런 곳이 많아서

아무튼 농가에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대체작목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라는 걸 말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생산유통관리정책사업에 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7쪽부터 342쪽에 있는 편성예산안입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군에서 친환경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친환경인증비 좀 주고 친환경직불제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을 늘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친환경으로 농사져서 나오는 생산된 농산물을 지금 어떻게 판매를 하나요?

지금 각자 자기가 친환경인증마크를 해서 직거래쪽으로 하고 공쪽으로 파는 것이 청주에 가면 오창농협에서 하는 그런 곳이 있기는 있는데 그 쪽에 갔다 거래하기는 아직까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각자 생산해 가지고 직접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쌀농사 지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친환경으로?

친환경으로 하는 곳은 우리 박계용 위원님이 추천해서 죽산리에서 한 5㏊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 쌀을 아직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농약 같은 경우엔 1년 만에 받는데 지금은 무농약이기 때문에 1년 만에 안 되고 잘하면 올해는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난해 전에 추풍령 농협에서 매입하도록 해서 거기서 학교급식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인정을 받으면 학교급식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친환경하시는 분들 군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생산도 생산이지만 판매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생산보다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과장님. 대도시 이거 행사하는 것이 1회에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1,000만 원 행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1회용이라고는 여기는 해놨는데

예.

이게 한 번 가지고 이거가지고 아니고 여러 번 갑니다, 이거.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예,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아…… 그래갖고 저 기술센터에서도 또 이렇게 경영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뭐 준비도 못한 데 가서

아니 그게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게 그게 저희들이 주는 사업비, 사업비는 우리가 주고

아……

센터에서 하는

아 그러면 말이에요 3분의 2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럼 뭐가 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40쪽에 보면 신규시장 진출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는 거예요? 돈이 2,000만 원 예산이 들면?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예.

새로운 것 올해 금년에도 광주하고 울산하고 저 아래쪽으로 이제 서울 쪽으로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 아래쪽으로 가고 지금 12월 중에도 판촉행사를 좀 더 신규시장을 하려고 해가지고 광주도 갔다와가지고 아주 거기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도 판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예산은 얼마나 세워놓고 있어요?

2,000만 원 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과장님 2,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나눠서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이걸 나눠서 거기 갈 때 쓰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판매를 하러 가면 그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예.

이게 2,000만 원 가지고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하고

얼마 지원을 못 해줘요.

하는 시늉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거기 가서 자리만 잡으면 자기들이 판촉을, 판매를 하니까. 자기들은 수익이 되는 거죠, 자기들 수익은.

아니

우리는 자리만 마련해주는 거고.

진출을 하고 뭐를 하려면 어쨌든 거기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영동 걸 알려야 되잖아요.

예.

알리려면 하다못해 세일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뭔가가 좀 해야지 일반 그냥 가서 영동상품 이거 왔다 해서 일반 이렇게 팔고 이러면 큰 효과가 없을 건데?

그래서 거기 나눔행사라고 있죠, 나눔행사.

예.

그런 걸로 해서 그쪽에 있는 그런 나눔 쪽으로 하는 거는 그 예산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순복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농협에 예산 지원해주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몇 군데 할인마트나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세일은 일정한 규모밖에 안 하잖아요, 그 잠깐.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영동 게 널리 알려지려면 내가 볼 때 하루 그 단

아니 그

몇 분 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아니 그, 그 사업기간 동안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일 할 때는 반값세일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주고 하는 왜 그 퀴즈해가지고 하는

예.

그거 외에 평상시 가격이 있습니다. 한 상자에 5,000원 한다고 그러면

예.

한 3,500원에 해서 그 차액분을 농협에 지원해줍니다.

그거를요?

예, 그 판매 예, 홍보비를 이거 이 사업비로. 그러니까 그 행사기간 중에 계속 세일행사가 되는 거죠.

보통 세일을 얼마나 해요, 그러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정도 하냐고 하는 거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니 그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 농협에서.

영동에서 나오는 과일이 복숭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도, 사과, 배

지금 현재는 포도하고

예.

복숭아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다른 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주생산되는 시기가

예.

많이 이게 홍수출하라고 그러나? 갑자기 확 나오는 그런 시기가 맞는 것이 그 두 가지가 있고, 사과라든가 이런 거는 다 분산이 되고 그리고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분산도 되지만 이 사과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지금 사과가 2년 연속 아주 곤두박질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영동군에서? 우리 군에서 이게 과일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쨌든 가격이 폭락하고 문제 생기는 것은 어쨌든 영동군에서 재빠르게 자꾸만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폐농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보다는 그게 나올 때 가격이 폭락을 하면 그 폭락된 그 품목을 어쨌든 군에서 이런 행사를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이게 지금 말씀들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과농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통 심하게 타격을 받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농사를 져도 현상유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뭐 각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데는 나름대로 현상유지도 되고 가격도 맞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 여유가 되는 데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영동군에서 지금 제일 현재로는 내가 보면 사과농사지시는 분들이 엄청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군에서도 빨리 발굴을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다못해 난계국악축제를 할 때 이 지역에서 세일을 하든지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런 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과수생산유통기반구축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안 342쪽부터 348쪽에 있는 편성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기 지나간 거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할게요.

예.

포도축제 운영을 앞으로 일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나요?

재단법인으로 거기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제 다 거기로 넘겨주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예.

지금 1회 추경이라도 빨리 그 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재단법인에서 하면 1회 추경이라도 자기네들이 맞게끔 그걸 할 텐데 예산을 여기다 세우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예산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운영은 그쪽에서

집행은 어떻게? 집행하고 총괄계획을 그쪽 재단법인 거기서 짤 텐데, 자기들이 대표이사도 뽑고 고위 임원들도 뽑으면 1회 추경에 세워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그 예산을 우리의 포도축제는 일찍이 또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가면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8월 달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면 한 4월 달까지 확정이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축제추진 그 재단법인에서 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또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려다 보면 그 부분 추진을 못합니다. 7월 달이 보통 한 4월 정도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때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

지금 영동군에서 그런 생각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더 빨리 이걸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이걸 예산을 다른 데서 확보를 해서 돈을 넘겨준다? 그러면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더 급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이거는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에 축제를 추진을 할 수가 없죠, 이러면. 미리 밭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재료를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면 하여튼 그런 걸 고려, 내년서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 그거 빨리빨리 아니면 4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세워서라도 가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가 세워놨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 수출농산물에 대해 물류비용지원하고 또 황간포도는 또 작목반이 따로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출은 황간뿐만 아니고 전체 표고라든가 전체가 다 하는 거고

예.

예, 거기에 그러면 수출한 농가라든가 업체라든가 그거는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출작목반이라고 해가지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영동농특산물을 수출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단지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러면

그러면 수출을 하는 데는 다 지원을 해주나요?

수출은 감, 곶감도 하고

개인도 해주나요, 개인도?

예, 수출. 그 대신 잡혀야 됩니다, 무역. 개인이 개인적으로 싸 가지고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수출업체에다가.

예.

수출업체하고 연계돼가지고 수출하는 건 다 해줍니다. 지금 감, 곶감이라든가 표고라든가 이런 거 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다음에 오징어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물류비 말고 개인한테 수출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작목반 같이? 황간포도작목반 같이?

그렇죠. 개인농가.

예.

농가한테 지원이 가는 겁니다. 15%가 농가로. 물류비에 15%. 15%가 농가한테 가고 10%는 업체한테 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출물류비용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일반 곶감이나 이런 건 물류비만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

곶감은 전부 예, 곶감은 물류비 거기 곶감은 수출단지가 지금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단지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거는 현재는 개별농가한테는 산림과에서 감 생산 할 때

아니

그때 지원은 되겠지마는

신문을 언뜻 봤는데 감연구 김유경인가 그분도 어디 수출한다잖아요?

거기는 곶감수출

곶감?

거기는

곶감이 아닌데 그거

곶감 수출도 하고 포도도 하고

포도하잖아요.

예, 포도도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개인이라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개인 물류비 지원은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류비 지원은 해주는데 여기에 황간포도 수출 작목반에다 지원을 해주잖아 또 따로.

아니 거기는 개인이 자기가 생산한 것도 있지마는 다른 사람 걸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가지고 수출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확보를 해서 작목반은 수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것 말고도? 지금 그런가요?

어디?

황간포도.

아니 황간은 자기들이 생산한 거죠.

자기들 단지 내에서

단지 내에서 생산. 그쪽으로 수출한 미국이라든가 이런 수출하는 거는 단지를 지정해서.

예.

검역소에 검사하던 검사를 받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검사라든가 어떤 보상이라 할까? 그런 힘이 굉장히 들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은 지원을 안 해주나요, 개인은? 개인이

개인이 수출로 해서 지정돼 있는 곳이 없고 내가 하다가 내가 수출하고 싶다 하면 그냥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고 해서 중간에 지원해 줄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거지, 일반농가와 같이.

그러니까 물류로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개인은 없다 이거죠?

현재는 없죠.

지금?

예. 수출 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쪽에

예. 수출 쪽에는 없고 일반 지원 하는 걸로 지원

수출 쪽에도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이 포도 베트남인가 이런 데 수출을 해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벌써 지나고 재배하는 과정이 지났잖아요, 지난 거를 사후에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건 사후 이거 보다도

재배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걸 해 주는 거죠. 미리 수출했다고 해서 주는 거고 일단 물류비라던가 이런 걸로 지원해

어쨌든 이게 우리 영동군에서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예요?

그렇죠.

많이 하게끔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과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사과를 하던 뭐를 하던 수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개인이든 작목반이던

지원도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무조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목이 있어야지

과장님 여철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철구 위원님한테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쪽에 축산환경개선제지원 사업해서 냄새나는 거 잡으려고 해서 해마다 1억 3000정도 예산이 나가는 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되고 한 현황하고 어떻게 냄새가 잡혔는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이라던가 수차례 가서 했는데 제가 가보면 냄새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해라 해 가지고 콤퍼 스트기라고 해서 지금 정영철씨 농장에서 5억 원을 들여서 축분이 나오면 걸러서 순환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5억 원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 해놓고 그 옆에 2농가도 있는데 우리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씩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논산에서 아주 잘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환경과하고 논산으로 가서 현장에 냄새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잘돼 있다고 해서 거기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분에 뿌려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지원하셔가지고 날 때 마다 뿌려서 저감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냄새관계요. 지금 환경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어쨌든 농가들한테 지원만 이렇게 하지 실질적인 큰 계획이나 이런 게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에 생활오수 같이 총량제를 가축도 시행하지 않나요? 그걸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계획은 환경과에서 수립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협조하시는데 어쨌든 군에서 지원을 각 축산인한테 해서 운영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나는 농정과에서 공모해서 축분처리시설 하는 것을 공모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이라도 시설해서 최소한도 영동읍에 제일 피해있다고 하는데 어서실에서 관을 거기까지 묻어서 우선 시내라도 냄새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꼼 조꼼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해결될 일이 안될 것 같아요. 나는 공모를 해서라도 그 사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한테도 말을 해서 옛날에 지어진 축사라 냄새를 자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노후건축물은 새로 헐고 앞으로 져가지고 앞으로 계속하려면 새로 신 건물로 져서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농가가 축사도 새로 현대화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로 건물 다시 짓는 건 군에서 허가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냄새제거가 안 되면 양계장이나 들어 올 때 군에서 이렇게 악취나고 문제생긴다 해서 신규로 허가를 안 해주는데 바로 시내에 허가를 해주는 것도 문제 같아요. 제가 볼때는 신규로

지금 그대로 방치해두면 냄새가 더 날 것 같아서 그걸 현대화 옮기면 더 좋겠고 하여튼 권유는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시설이라도 개선을 해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양봉산업육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올해도 1억 4400만 원 주고 내년도 1억 4400만 원 주는데 이걸 돈을 양봉을 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협회에 주나요?

몇 페이지?

거기에 총 금액이 1억 4400만 원 아닌가 예산 세워 놓은 게? 양봉산업육성

1440만 원

이거 책자는 틀린가요? 총금액이 7500만 원은 양봉, 사료, 꿀벌, 벌집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해가지고 1억 44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양봉도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양봉농가들이 신청하면 자재지원 해주고 하는거지 협회로 주는 건 아닙니다.

개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줍니다.

지원해 주는 건 양봉협회 회원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일반인도 지원해줍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건 도예산지침에 20%를 한국양봉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봐요. 그쪽에 20%를 그쪽으로 한국양봉협회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고요.

지금 농정과에서는 양봉협회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다 관리하는 거죠.

몇 가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가구 수는 확실하게

저는 왜 내가 이런 걸 물어보냐면 지금 양봉연구회가 또 있잖아요? 협회가 있고 연구회가 있는데 지금 연구회는 센터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또 해주잖아요?

우리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없을 겁니다.

안 그런데 양봉협회 있고 양봉연합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 내가 착각을 했나? 양봉협회는 군에서 관리하고 양봉연구회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여기서 관리한다고 하면 이걸 어디가 되던지 한군데로 모아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이걸 센터에서는 센터대로 지원하고 농정과에서는 농정과대로 지원하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닌가?

그건 센터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 위원님이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지금 양봉협회나 연구회가 있는데 일부 양봉협회나 연구회를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안 들어간 사람들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학산에도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입회비가 아이고 많아서 못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에서 전혀 혜택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다는 데 뭐가 안맞는 거예요.

그 분들이 왔었어요. 군수님 면담도 하고 갔는데 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양분화가 돼서 협회하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주장만 하고 있어요. 한국양봉협회는 자기들이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온다. 안들어 오는데 그런 사업들을 왜 지원해주냐 자기들도 우리한테 따지고 저쪽에서는 거기 들어가면 안 좋은 사람들만 있다. 거기 들어가도 자기들 할 일도 안하는데 그런 돈을 왜 주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양분화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있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360쪽에 보면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해서 소독차량지원 보상금으로 소독차량 지원하는 데 누구한테 소독차량을 지원하는 건가요?

소독차량이 우리가 2대가 있습니다. 축협에 1대 있고 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대 있고 축협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축협하고 같이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에 대해서 소독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라고 354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이렇게 있는 데 이게 지금 보호를 며칠간 하는 거예요? 영동군에서는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에 갔다 유기된 것을 갔다 맡깁니다. 맡기면 일정기간 10일간을 맡겨놨다가 주인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찾아가면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분양을 하던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저 위로 안 보내고?

안 보내고요, 여기서 자체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도 해주고요.

이게?

분양인이 있으면.

청주인가 내가 어디서 언뜻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소라고 해가지고 크게 지은 게 있던데

예, 청주도 있고 대전에도

청주 그렇죠?

큰 게 있습니다. 예.

제 생각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동에는 군유지가 엄청 많잖아요.

예.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유기견을 영동군에서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공모하면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기동물?

유기동물을 지금 다

유기동물사육소.

지역에서 다 처치하기가 곤란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유기견을 영동군에서 다 모으면 거기에 일일 사료값이나 거기에 운영하는 관리비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서 농산부에서 지원을 받을 건데 그러면 그게 일개 유기견 관리도 관리지만 관광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여 주세요.

그런 한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이번 예산 잘 해주셔가지고 전체 농어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 윤영웅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5건 2억 6600만 원이 세입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조금 관련해서 지역공동일자리사업 5건에 대해서 3억 3000 세입계상이 됐습니다. 기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해서 2억 4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건에 913만 8000원이 세입 계상이 됐습니다. 지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건에 대해서 3800여만 원이 세입계상 되었고요. 순도비보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5건에 대해서 2억 5900만 원이 세입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상황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이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분에 대해서 내년도 984만 원이 추가로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1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시장박람회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840여만 원이 추가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설비 중간부분에 영동중앙시장 분전동력 교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내개선 시설이 된 걸로 해서 지금 화재위험성이 있고 해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따다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의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17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에 공공근로인부임이 2억 800만 원 세출 계상됐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부임 매칭비율해서 9200여만 원에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175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해서 매칭비율해서 7000만 원이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예비적 사회기업 육성사업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2억 3200만 원이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부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4600만 원 세출 계상이 되었고요. (예비)사회적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해서 5300여만 원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3500만 원의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177쪽입니다. 생산적일자리사업 업무추진 여비 신규로 금년에 처음 일자리사업이 추진이 됨으로 해서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생산적일자리사업 일손봉사 사업비에서 내년도 7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분양 알선수수료지급 관련한 것 또 투자유지 활동 차량운영비해서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178쪽입니다. 하단부에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분할측량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이 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측량하는 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179쪽에 하단부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등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0쪽입니다. 광업권 설정 관련 용역비가 2900만 원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업권 출원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오지마을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 이것도 내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6000만 원이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181쪽입니다. 태양 광주택보급 사업도 저희들이 도비 군비 매칭비율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고요. 세출 계상 했고요. 비영리시설 태 양광설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데서 신청이 들어온데 지원하는 사업비로 해서 세출 계상이 된 겁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립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태양 광 태양열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도 국도비 매칭비율해서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도 계상이 되었고요. 도시가스지원 사업도 내년도 사업비로해서 2억 7200만 원이 세출 계상이 됐습니다. 영동군 에너지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해서 사업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 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 이 부분도 도군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출 계상을 한 겁니다. 18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영동농공단지에 대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184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전출금해서 51억 내년도 사업비로 세출 계상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747쪽 특별회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이 있어서 749쪽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2800여만 원 세입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 뒤 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시설비 50억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1억 2300만 원을 세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 소관으로서 779쪽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9쪽 상단부분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3년도 지금 사업목적을 두고 지금 설치근거에 의해서 기금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총괄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입 부분을 16억 6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전입금 도로부터 이차보전금이 7400여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되는 예치금 회수로 봐서 15억 6900해서 이자수입은 이제 예치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봐서 총 수입계획을 16억 6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한 1억 4900여만 원이 지출이 되는 걸로 보고 그리고 예치금에 대한 현재 1년 단위 2, 3개월 단위에서 예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1500여만 원 그리고 기타지출 이번에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100만 원정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수입하고 16억 6500여만 원으로 해서 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6년도 말 15억 6900으로 보고 있고요.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차보전금 수입 금년도 내년도 사업부문하고 또 전입금에 대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9600여만 원 지출에 부분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은 이제 2017년도 이차보전금 군하고 저희들이 50% 정도는 저희들이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조성된 계획이 15억 1500만 원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산업진흥정책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편성안 171쪽부터 178쪽에 있는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840만 원인가 세웠네요, 그렇죠?

예.

이거 뭐하는 거예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상인회 내부적으로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재래시장활성화 측면에서 금년에 3회 추경 때 한300여만 원을 세워주셔가지고 잘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행정인력을 지원해 줌으로 해가지고서 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직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회장 혼자 못한다고 지금 직원을 쓰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상인회도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총무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으면서 관리자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도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재래시장 관련한 어떤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이런 측면에서 타 시군에도 매니저를 지원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좀 권장하고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상인회가 원만하게 운행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관광권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한4, 5년 전에 문화관광권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이런 시설도 개선하면서 매니저를 두고 추진해 왔던 상황입니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성과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부활시켜서 하고자 하는 또 상인회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코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상인회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상인회가 지금 상인회 자기들끼리 결산도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런 지원을 해주면 안 되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또 상인회원들의 얘기가 있고 해서 가서 제가 따지다시피 얘기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산총회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의견 다툼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인회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추스려가지고 하는 게 상인회 회장님이시고 할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금년 같은 경우 매니저도 보조가 되고 하니까 이사회도 있고 이사회도 지금 사실 작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이사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총회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잡음이 많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되더라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금년에는 결산총회하고 해서 투명하게 뭔가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영동군전통시장에서 제대로 관리를 장옥도 못하니까 다른 부서한테 어떻게 보면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에 상인협회가 잘 운영도 되지 않은데 군에서 지원한다 이거는 한 번 재고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어쨌든.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어차피 장옥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기업정책

그런데 업무파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산림과 내가 행정감사할 때 물어봤더니 전혀 경제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건데 왜 경제과에서 하냐고 펄떡 뛰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귀농귀촌팀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따다가 지금 장옥 2층에 사무실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장옥시설이 개선된 와인카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귀농귀촌팀 아래층에 로컬푸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매장을 누가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그것을 위탁운영을 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로컬푸드나 또 와인카페가 잘 운영이 될 거냐 걱정이 계셔가지고 만약하게 되면 법인체를 구성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어쨌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옥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농귀촌팀에서 사업비를 따다하기 때문에

아니, 속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산림과장님하고 불러가지고 따져볼 건 따져볼 텐데 산림과에서는 분명히 자기들이 한 거라고 하면서 펄쩍 뛰던데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업을 하는 건지 도대체

시설은 장옥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 다룰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장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어느 부서에 하던 우리가 그걸 위원들이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로컬 푸드에 정의를 알고 정확하게 그걸 알아서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한 건데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자기들이 한다고 펄쩍뛰고 여기서는 여기서 관리를 한다고 하고 도대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속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생산적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농가나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실비를 1일당 4만 원 계상, 그러면 미만을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6시간 기준해서 시간제로 한5600원씩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10시간 기준으로 해지고 1일 4만 원이면 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2만 원 정도는 군비나 도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2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용자 그러니까 농가들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만 원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2만 원해서 4만 원씩 6시간 기준해서 근로하는 거 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지원하는 조건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 쪽에 한두 군데 정도 지원해서 한90여명 지원해줬고 그리고 이제 한 57∼8농가 해서 한1900여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원받은 농가에서는 일손 바쁘고 할 때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성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4000만 원 또 한1600만 원이 더 추가해서 5600만 원 정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가들이 희망했을 경우에 어떤 조건기준을 갖춰야 희망이 가능한 농가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조건이 지금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손이 바쁘고 한분들이 농가에도 보면 대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닥치지 않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체납 같은 게 없고 이런 농가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적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원받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다든가 또 입원을 한다든가 이래서 일손이 없는 사람들 취약계층 이런 쪽에 지원이 된다고 얘기해서 조건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면 보완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지원해야 되겠죠. 일을 하게 되면 보수를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일손봉사 차원에서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개념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주고 군에서 지원해주고 가서 봉사하시고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 사무실은 어디 있나요?

경제과에 있습니다. 기업지원 부서에 일자리창출팀 부서에 기간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철구 위원님께서 하셨던 시장매니저 그분 장소가 어디서 근무를 하나요?

지금 상인회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 알겠고요. 하시는 분 신상명세서 좀 하나 일자리 센터하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가 알 수 있게 한 장씩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7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농어촌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남기학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생산적일자리 사업하고 다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청년실업대책, 노인급식지원, 도시환경정비 이래 가지고 읍면별 도로변 제초작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별 제초작업이 읍면별에 예산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은 IMF오면서 계속 시행된 겁니다.

시행은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실적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게끔 대도시 위주로 시행이 된 건데 우리지역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은 어차피 하는 건데 가능하면 어쨌든 농사철에는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농민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받고 이게 지금 공공근로 때문에 사람 얻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잘해주셔서 그걸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9쪽까지 인가?

산업진흥에 관한 정책예산안이 79쪽까지입니다.

황간물류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섰네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금 물류단지가 완공이 돼서 분양도 하고 추진하면서 아직 안 나간 부지가 한1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면 그 관련해서 어떤 측량을 해준다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시설 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그런 운영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섰잖아요. 상수도는 다 되어 있을 텐데 유지관리가 굳이 필요하나요?

어쨌든 저희들이 분양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분양이 되면 거기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시설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내용을 보면 상수도유지관리 오수 및 오수시설 유지관리비 가로등 및 저수지 유지관리비 이런 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지 싶은데요?

그리고 거기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한다든지 기본적인 어떤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포장 안 했던 부분도 포장을 한 경우도 있

예? 포장을 안 해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운영관리하면서 사태나고 한다든지 이런 절개지 같은 부분에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필요하다하니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보면 지금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사실오수나 이래 가지고 도로에 흙이 내려오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제가 봤는데 사실 그걸 공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들이 그거를 어쨌든 그 업체가 해결을 하고 준공도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그거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2000만 원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가요. 여기에 가로등 저수지 유지관리 이런 내용이 이게 지금 거기에 시설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시설한지 얼마 안 됐으면 하자보수로 다 고칠 수 있는 일인데.

작년에도 한1200만 원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계약이 한28개 업체가 체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기반시설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기반시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걸로 보고 있고요. 금년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가로등

요금은 다 다른 데 돼 있을 건데 그거는 돼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여기 돼 있는 게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큰돈이 들어가면 안 되지 싶어요. 왜 안 되냐 이거를 어쨌든 다시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준공한지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 있다고 하면 빨리 하자보수로 다 고쳐야지 왜 군비를 들여서 이걸 고쳐요.

저희들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그러면 179쪽에 있는 산업물류단지 조성부터 중소기업육성 및 에너지안전공급 그리고 경제과 소관인 특별회계 및 기금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윤석진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182쪽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보건소에다가

아, 복지시설 LED요?

아니, 에너지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에

아 예예.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보건진료소 지소해서

몇 군데

시스템을 전산으로 관리함으로 해가지고서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지소 진료소 우리 보건소에서 중앙통제시스템이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전기를 카폰을 해가지고서 소등을 시킨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소.

장소는 그러니까 우리 보건진료소

군내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그게 전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일라이트 광업권 설정 출원 수수료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고 광업권설정 관련용역 2900만 원 있는데 이건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라이트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산업화시키고 또 우리영동을 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답보된 상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웰니스단지에 종합관광타운이 시설이 되고 하게 되면 지금 강진백자축제도 하고 또 청송에도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걸 특화시켜서 개발해서 어떤 공익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게 어떤 행정적으로 광업권을 출원해서 그걸 주도적으로 좀 발전도 시키고 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본보기로 해서 저희들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구나 저희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그런 것을 현재 나름대로 지금 현재 7개 업체에서 광업권이 출원 17개 광고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상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출원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 주변에 있는 광고를 저희들이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일라이트를 우리가 별도로 광업권 탐사권을 출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사 중인데요.

하여튼 지금 우리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저희들이 조절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가는 알겠는데 지금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지만 광업권 설정을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 광업권은 기존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돼야지 우리 지역경제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광업권을 또 우리 영동군에서 다시 가지고 이분들한테 타격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용역을 또 준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을 작년인가 또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고 또 같은 영동군에서 일부 과에서는 특별한 효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갑자기 일라이트가 어디에 좋은지 난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 이걸 지금까지 관심 밖에 있다가 이거를 끌어들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업도 하는 건 좋긴 좋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살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 영동군에서 이거를 지역에 있는 업체는 다 죽어도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일라이트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다 망했으면 이런 생각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 사업하는 걸 관에서 손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체에서 운모를 활용하면서 제품개발도하고 활성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개 업체만 실제 비누라든지 뭐 일부 이렇게 만들고 제품화 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에 바이오세라믹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리면 특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일 매장도 많고 순도가 좋은 이것을 정말로 영동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뜻에서 다시 제기하고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무슨 얘기인가 알겠고요. 제 생각이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주시고 제가 어차피 시간도 없으니까 한 말씀 더 할게요. 비영리시설 태양 광설치 지금 하시잖아요, 군에서?

예.

부탁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예.

어제 아래인가 게이트볼장 준공을 했어요. 거기에다 태양열을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남는 거는 한전에다가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사업소 전기 쓰는데 보태면 되고 지금 거기에 쓰는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이 전기도 전기지만 거기에 겨울에는 온풍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공시설관리

아니 참고만 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도시가스요. 도시가스를 설계리 쪽에 하신다더니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에 2억 7200만 원인가 이거는 매천리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매천리 쪽을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시내 쪽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예산이라도 하여튼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영동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영동산업단지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1억 6340얼마를 세웠는데 여기에도 아직 일부 정부에서 이렇게 국고 지원한 그 준공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유지관리비 하는데 1억 2300만 원을 쓴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사실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고요. 어쨌든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서 세워주신다면 절약을 하고 또 해서 유지하고 준공하고 또 기존에 개발 돼 있는 물류단지라든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 7,761만 8,000원이 적은 83억 5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7,100만 원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9억 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52억 5,548만 1,000원이 적은 246억 9,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를 위해 건설행정운영에 있어 군도교통량조사비로 347만 원, 사무관리비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관리에 있어서는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1,500만 원과 가로등, 보안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읍․면 보안등 설치비 1억 4,000,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6,250만 원과 422쪽에 가로(보안)등 조도개선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관리에 있어서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을 위해서 운수업계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벽지노선손실보상에 8억 원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억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지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억,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 6,200만 원,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 2억 7,000, 농어촌버스단일화요금 손실보상에 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여건개선 지원에 있어서는 423쪽에 70세 이상 무료탑승버스비지원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지개택시 운영 지원에 2억 7,000,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800만 원, 자동차등록 및 안전관리에 3,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교통질서확립에 있어서는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보수비로 6,320만 6,000원과 용달, 전세버스 및 택시 군정광고비 지급 등에 2억 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4,866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86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2억 1,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에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5,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6,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간이승강장 설치 등 3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서는 차량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를 위해서는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대해도로(2공구) 확포장에 3억, 횡지-구백간 도로확포장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하가도로 확포장에 2억, 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 상청화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구강-죽산간 도로확포장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능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202만 원, 공공운영비로 2,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7쪽 중간에 제설용 비닐포대구입 등 재료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6억, 군도재포장공사에 5억, 만남의 광장 설치에 3억, 도로변 정비에 2억, 군도 9호선 선형개량에 5억 5,000, 군도 9호선 낙석방지망 설치에 1억, 자재창고 설치에 2억 등 시설비로 2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구조개선을 위해서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교량관리를 위해서 교량유지보수 공사비 2억을 계상하였으며, 428쪽에 교랑정밀점검용역 2억, 대곡교 재가설공사에 5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억,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는 농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길현지구 소규모 영수개발사업비 1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1억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원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1,400만 원, 유지관리위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정비 유지관리사업 1억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양수장 유지관리 인부임 등에 1426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9,000만 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9,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시설물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4억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해서 교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풍령, 용산, 매곡, 용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48억 68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마곡창조적만들기사업에 1억 4,860만 원, 평전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1억 9,9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432쪽에 죽촌리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3억, 임계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3억 4,5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환경사업으로 유점, 개춘, 철동, 고당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6억 10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시군창의사업으로 433쪽에 영동MERiT명상네트워크사업 홍보비 1,500만 원, 명상프로그램운영 등 행사운영비 2억 500만 원, 명상지도사양성 2,500만 원, 영동MERiT명상네트워크사업 명상장조성에 5,3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중물소액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을 위해 농촌공동체활성화현장포럼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운영으로 농촌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포럼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4,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로 먼저 7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28만 8,000원이 적은 3억 3,90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600만 원 및 순세계잉여금 3억 10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0쪽에 세출예산도 전년도보다 628만 8,000원이 적은 3억 3,90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보조원 인부임 등 인건비로 5,871만 2,000원과 일반 운영비로 1,583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차장 유지보수 등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가운데 건설행정관리 및 교통행정 정책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안 페이지는 421페이지부터 425페이지에 있는 예산안 편성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예,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422쪽이요.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2,000만 원 돼 있는데 가로수 전정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235주 해서 예산을 편성 하셨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도 가로수 전지작업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씩 있거든요?

예.

그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가로수에 대해서 전정작업을 하고요.

예.

저희 과는 개인 유실수. 유실수가 도로 쪽으로 나온

맞다.

그거를 이제 제거하려고 세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422쪽에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하고 전년도에 무지개택시 운영지원이 이게 예산이

예.

이게 대폭 증액됐거든요, 추경예산하고 대비해보면요?

예.

그러면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하는 거 하고 무지개택시 운영하는 거 하고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무지개택시 같은 경우는 도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소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거고. 오지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무지개택시 사업을 오지마을 순환버스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무지개 택시로 운영을 해서 오지마을 순환버스는 결과적으로는 이건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할까요?

예.

425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상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특별교통 수단은 장애인들, 영동군에 200명당 1대씩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814명 정도 되는데 그럼 소요대수가 4대 정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2대는 구입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2대를 이번에 내년에 추가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리프트 차량……

예, 리프트 차량이죠. 장애인들 그 휠체어. 휠체어 장애인 들을 싣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스타렉스.

운영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 구입하는 건 저희들은 운영지원 운영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 될

운영단체를 다시 만들어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다면 그쪽으로 주면 되고요. 못 한다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6대 때 장애인택시라고해서 했던 그 개념 아닌가요? 장애인 택시라고해서 군으로 해서 몇 대 해 준다고 한 거?

그 개념이죠.

지금 그것이 장애인단체에 보면 지금 장애인 지체장애인에서 봉고버스로 차 사준다고 하는 게 노후된 게 1대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 무슨 센터 하나 또 그 단체 또 있어요. 센터가 2개 있어요. 센터가, 그리고 센터 아닌 일반으로 하는 게 1개 있고, 지금 3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가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연락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서 하는 이건 다시 단체를 만드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이 봉고차 운영하는 게 너무 오래돼서 바꿔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상의해서 복지과로 주고 지체장애로 주고 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안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순위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리프트가 꼭 필요한데 지체에서 쓰는 그 차만 리프트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2개는 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지원도 어쨌든 좀 많이 되는데 지체장애인은 그 군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해 가지고 2천 몇 백만 원인가 예산에 섰더라고요. 차를 해주시려면 지체장애인 쪽에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실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 이래 가지고 13억 8700만 원인가 세운 게 있어요. 그거 하고 지금 422쪽 보면 가로등조도개선사업이 있을 건데 2억 6000만 원 이걸 하면서 뭐가 다른가요? 뭐를 하는 거예요?

조도개선사업비요?

그거 하고 가로등 관리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로등 관리 안에 포함된 겁니다. 조도개선사업 13억이

13억에 포함된 거예요? 조도개선사업이?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단일화 손실보상, 70세 이상 무료탑승, 이래가지고 지원을 쭉 해 주는데 지금 영동군에 운수업자한테 총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예요?

운수업체별로는

시내버스에, 오지마을, 농어촌단일화요금, 70세 이상 무료탑승 이래가지고 또

여기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지원됩니다.

유가보조금도 일부는 지원할 거 아니에요?

일부만 지원되죠.

군에서 이걸 한번 언제 용역 한번 했죠?

작년 2015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쯤에 다시 용역해서 매년 한다든가 해서 검토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용역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주시는 것 같지만 한번 다시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예.

그리고 245쪽 버스승강장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는 다시 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농협 군지부 같은 데는 다시 놨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설계리 거기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놓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갖다놓은 것 같은데 거기는 시설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버스도 많이 타고 이래 가지고 거기를 넓게 깨끗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보건소 앞에도 주차장이 하나 있고 법원 앞에 우리 게이트볼장 지은데 노인분들 다니는데 그쪽 보건소 앞에 차 내리고 타는데 거기서 그 위에 게이트볼장에도 정류장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걸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체육관 정문 앞에서부터 300m떨어져 있는데 밑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거길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다니까 군에서 주차장 하나만 확보만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보면 군정광고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전번에 행감할 때 말씀드렸던 개별화물이요. 개별화물 그것도 여기 줬는데 우선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라도 그분들이 필요로 한 만큼 주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면 좋겠네요.

예, 내년도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시설관리정책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25페이지 하단부터 428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6쪽이요. 어촌리 도로확포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리도로 확포장 했는데 사업위치가 공수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용촌에서 올라가는 기존도로를 확포장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로 위치도를 보면 자료에 보충자료에 위치도를 보면 공수1리 오리고개에서 산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제가 확인한 것은 그래서 이 위치라면 실효성이 있는 도로인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공수1리 진입도로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용천리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촌리하고 공수2리 하고 사거리가 있어요. 그 시점에서 시작해서 어촌리로 올라가는 도로를 조금 확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공수1리 오리고개 있으면 대양영농조합법인쪽으로 길이 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쪽으로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가?

반대쪽에도 계획이 있는데요. 실효성 관계는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데 이거 지금 하시면서 문제 생기는 건 없어요?

하면서 문제 되는 것은 용지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기타 민원사항으로는 노선관계 이런 민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로승낙을 해주는 그것이 이게 도로확장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승낙이 안 되면 도로공사 안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때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는 이룬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다음에 감정평문제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게 중간에 나타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427쪽에 도로유지보수 있잖아요?

예.

6억 세워놓은 거.

예.

지금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계획을 쭉 몇 년도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군에서?

여기 이제 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이게 그냥 그때그때 민원만 발생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쭉 진행이 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또 422쪽에 군도재포장공사도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장기계획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427쪽에 보면 만남의 광장 설치가 3억이 있어요.

예.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4번국도 상에 19번 도로가 완료가 되면서요,

예.

영동병원에서 4번국도하고 만나는 데 다리교량 건너서.

영동병원?

구도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도로 지금 대전청에서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보조기층까지 완전히 깔아놓은 데입니다, 지금 그 자리.

예.

그곳에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어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이수한우 바로 밑에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욕먹어서 영동군에서. 영동군에서 이거 하면 진짜 욕먹어서 안 돼요. 이거를 무슨 생각을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 그래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욕을 먹어서 안 돼요, 욕을. 그거 한번 재검토해주시고. 그리고 428쪽에 보면 2억을 세웠는데 교량정밀점검용역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실시한 것이 5개고 66개가 있습니다, 교량이. 그래서 이게 위험 등급으로 예를 들어서 D급, E급, 미판정 나오기 전에 정밀정검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66개의 시설을 저희들이 이분류를 할 겁니다, 내년에. 해가지고 거기서 D급이나 E급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거 정밀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점검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점검을 2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많은, 몇 개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또 428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1억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34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

이 돈 가지고 34개소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34개소를 1억 가지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많이는 하는 건가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건가 나는

이 중에서 펜스가 낡아서 수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 구역 주변에. 보수비니까요,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보수비인데

예.

여기 보면 총 사업양이 어린이 34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거 같고.

예.

428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정비라고 또 있어요, 그렇죠?

예.

1억.

예.

이거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3개소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지정 되어 있는 데가 육군종합행정학교 앞에 노인병원.

예.

그쪽하고

초강종합복지관하고

예, 초강

영동군노인복지관 3개인데

예.

이거를 뭐하는 거예요?

여기도 초강 같은 경우는 보도정비, 보호차도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예.

보도정비는 확정해서 나가는 거고

예.

노인복지관 앞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노인복지관 거기에는 도로, 나 오늘도 보니까 그쪽은 도로를 또 하는 것 같아. 거기 진출입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가 보건소 옆에를 또 더 늘려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예.

거기에는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할 게 별로 없고, 제일요양병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초강은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산은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조금 약간 부족합니다, 사실은.

아, 부족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노인복지관이나 양강 같은 데는 특별하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해주시고요.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29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국도비 이래가지고 1억 4,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거를 군에서 보면 국도비가 꼭 와야지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한발대비는 이렇게 가뭄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지만 사실 필요로 한 건데, 가뭄이 들을 때 시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가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도비 온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다 군비라도 더 포함을 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용수개발이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이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427쪽에 제설자재창고 설치에서 2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제설자재하고 장비적치를 회동리에 지금 창고가 있습니다. 회동리 회동교 옆에 밑에 쪽으로

현재 건설자재창고로 쓰시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자재보관도 문제고 그다음에 수로원 대기실도 막상 없어가지고 같이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서 5억 예산안을 편성하셨는데

예.

이 중앙사거리가 로터리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량 평가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회전로터리로 설치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교통량 평가해서

예.

이 회전교차로 설치가 타당한지 그 결과를 좀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로원 사무실을

예.

저기에다가 지신다고 그랬는데

예.

회동리 거기예요.

예.

거기다가 지을 수는 있는 데에요?

사무실을 짓는 게 아니라 창고를 설치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창고고 뭐고 질 수는 있는 데예요, 거기가? 거기가 지목이 뭐예요, 도대체 거기 지금 쓰는 데가?

거기…… 전답하고 도로가 같이 있는 데죠, 거기가.

거기 군에서 땅 사놓은 거예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런데 수로원 사무실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군청 입구 여기가 수로원이잖아요.

예.

나는 거기다 집 지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를 빨리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난 다른 거보다도 수로원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거기에 난 담당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가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가보니까

예.

솔직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겠지만 거기를 나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거기에는 무슨 방법이라든지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다시 짓는 것도 다시 짓는 거지만, 어차피 여기 사무실에 오시고 또 그분들이 일부 휴식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여기를 내가 볼 때는 큰돈이 안 들어가도 고칠 수 있을 건데 이거를 고쳐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거를 어느 돈에서 어떻게 하시려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시면 지금 진짜 군에서 영세민들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집보다도 더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너무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428쪽에 길현리 소규모용수개발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제당 저수지를 제대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저수지를?

예.

어떠한 새 물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방, 여수토방수로, 용수로부터 해가지고

예.

일체에 그냥 하는데 총 56억인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비가.

그럼 이거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옛날에 설명회도 한 번 했죠?

그렇죠, 예. 용역

그거하고 이전 거 그거 내내 그 자리에다 운영만 시켜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넘겨보게 되면 그 약목리배수장 위탁관리 있죠?

예.

어차피 여기 기반공사를 주든 어디를 주든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올해 처음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나왔, 이상하게 그 현장에 나가니까 바가지가 작동이 안 되가지고

예.

하여간 지금 내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예.

아무튼 그거 해놓고 그 돈이…… 그냥 1, 2만 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간 거니까 일단 기계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걸 가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가동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잠시 그때 포클레인이 가서 그걸 막 꺼내고 그렇게 쇼를 했는데 작동하는지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봐요.

예, 비상대비해서 하여튼 전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다음 먼저 질문을 먼저 하셨는데요. 농업생산기반조성 정책사업에 관련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부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및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그럼.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430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해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예.

또 430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시설정비사업 했고 4억이 서 있어요, 4억이.

예.

4억 5,000이 서고,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거 위에 거는 우리 군 관리시설 구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군?

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예.

밑에 거는 농어촌공사구역에 사업하는 거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농어촌공사에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정비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농어촌공사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거죠.

위탁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예.

돈을?

예.

이걸 왜 우리가 돈을 주지? 아니 우리가 돈을 이거를 왜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기반 시설 정비하는 거를 걔들이 해야 될 걸 우리 군에서 이거를 왜 돈을 주죠, 이걸?

이게……

군에서 이거 말고도 어쨌든 군 건설과에서 위탁줘가지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도 이렇게 많고 이러는데 사실 영동군에서 필요하고 또 영동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말도 안 듣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정비사업하는데 군비로 들여서, 이건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못 하는 부분이 발생이 돼요, 그 동네 면별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군에서 일부지원을 해주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일부지원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거진 지원을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과장님이 잘 빼보셔가지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모자라서 거기서 하는 것도 좋고 우리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겨서 꼭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영동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많은 혜택을 주면 우리군에서도 뭐 우리가 해준 거만큼 받으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30페이지 보면 지하수영향조사라는 게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정이 농업용 관정이 있는데 5년 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년에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하수역량조사라고 해서 수량체크하고 주변지역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환경과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건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식수과정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폐공이 되면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해야 되잖아요. 하시는데 영향조사 하는 건 환경과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수리시설물유지관리비 그리고 430쪽에 있는 겁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자치단체 공기간 대행사업비로 농업생산시설 정비사업 해서 쭉 열거가 돼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영동에서 자체적으로 수리시설관리유지비가 나가는 게 있고 수자원공사인가요? 농업기반공사인가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이 있죠?

그렇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군 것은 유지관리비가 나가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수리시설유지관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물을 사용하는 농민들끼리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 맞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시설물이 준규모급 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소규모만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구역이 분리가 되어있죠. 말하자면

관리구역은 분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지보수비를 군에서 받아서 운영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거든요.

농어촌공사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100%유지관리하고요. 우리 시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만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지관리비는 전기료라든지 수선비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한번 건설교통과에 따로 문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정진규 위원님이 잘 집어줬는데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단전리 같은 지역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곳은 주민들이 세를 내서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각 군마다 정부시범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하나씩 신청하게 되면 우리 해당되는 것이 단전리 거 하고 구강 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군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전리 것은 농어촌공사구역으로 이관이 임박했고요. 구강리 것은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초강이나 약목리 같은 뜰은 경지정리를 다해서 물관리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공사로 넘기려고 해도 군 관리차원에서 군에도 몇%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강뜰이나 약목리 같은 넓은 곳을 기반공사에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반공사에서 똘쳐주고 다 하는데 이게 안돼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똘치지 우리 초강도 물 값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물 관리하는데다가, 어차피 진흥지역도 해제되고 정부에서 쌀농사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건 군에서 풀은 건 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2쪽에 보면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지원이라고 5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거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은 위험목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위험목?

예, 주로 위험목 제거하고 만약에 응급상황 낙석이 발생한다든가 할 때에도 같이 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목을 지금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조사할 때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인가 얼마 하여튼 읍면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추경에 세워서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매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위험지구하고 위험 이거하고 틀린가요?

사실 용어가 재난위험지역이 이렇게 용어는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는 위험목 마을가다보면 나무 막 넘어지려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사업이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위험지구는 여기 있나?

제목용어를 사실 위험지역이라고 한 게 조금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험지구는 어떻게 관리하셔요? 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재해위험지구는 별도로 고시를 해가지고요. 연차별

지금은 내년도 할 사업이 있나요?

내년도에 구촌재해위험지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계속지구는 마산재해위험지구 또 용암 등등 있습니다.

근데 체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청과 앞에 3거리에 맞은편에 보면 거기에도 큰 돌이 딱 떨어진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데인데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맞을 거 갖고 또 저쪽 이쪽 구수동으로 가지 않고 영동대학교 지나서 비탄리 가다보면 거기도 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급경사지라고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급경사지를 저희가 10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위험급경사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니, 연차별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당장 이렇게 돌이 물러나가지고 철망이라고 하나 그것이 밀리고 한 데를 그냥 놔두고 있어요.

관리청이 사실은 별개로 있어요. 지방도라면 지방도에 있는 데서 하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거기는 내가 알기로 군도 같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제일한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왜 빨리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던 중앙청과 앞에 하고 거기에는 지방 국도잖아요. 거기는 국도 여기는 내가 알기로 군도 같기는 한데 근데 거기는 심하게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가지고

확인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42쪽에 보면 재난상황관리용 소형무인항공기 요즘 말로는 드론이라고 하는 걸 구입하시는데 기존에 드론 1대를 구입하셨잖아요.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성이 있나요?

추가로 보조드론하고 소형드론을 하나 하고 그리고 열 감지하고 적외선 겸용하는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거하고 배터리부품 이런 거를 같이 1000만 원 내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1대 소형으로 보조용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1대만 하는 게 아니고 2대할 때도 있고 행사할 때는 3대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빌려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형드론 한400만 원 정도해서 하나 더 사고 나머지는 열 감지 적외선카메라를 사려고 해요.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걸 장착하면 수색하고 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군에서 재난상황이라든지 재해상황이 발생하면 안전문자 발송해주시잖아요. 안전관리과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우리과에서 하는 거 있고 안전처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있고 상황문자가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과가 하면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찍혀서 가고요. 국민안전처에서 하면 국민안전처 중앙재해대책본부 가고.

그러면 군에서 안전관리과에서 영동군 재해안전대책본부라고 하셨나요?

예.

거기서 발송하는 문자비용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안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편성안이 없어서요.

우리행정과에서 총괄로 부담합니다.

안전관리과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관련 정책사업 관련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49쪽부터 453페이지에 있는 예산편성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제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소하천이니 지방천이니 이래 가지고 정비를 쭉 하신다고 했는데 그 448쪽에 보면 거목골 소하천정비는 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예산을 7000만 원 세운 거는 뭐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민원인이 제안해 가지고 하는

그 448페이지 같은 거기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 원은 또 7개 사업소 해가지고 1억 세운 게 있고 거목골은 또 다시 해가지고 7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건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은 저희들이 미개수된 소하천을 개소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미개수 되어 있는 것을 읍면별로 매년 받아서 지난번에 받은 게 한35억 정도 받았어요. 소요예산을 그중에서 10억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거목골 소하천정비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쪽 기획실에서 학산면 서산리.

지역은 중요하지 않은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따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소하천정비 사업에 이걸 굳이 왜 거목골 이라는 이거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따로 이렇게 7000만 원을 세우냐 이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이게 보면 그리고 449쪽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업무에 또 5억 5000만 원을 또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게 소하천정비나 유지관리나 뭐가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지관리 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에 노후됐거나 유실된 구간을 복구하는 차원에 유지관리 사업이고, 앞에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미개수된 데 소하천이 지금 16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점차적으로 개수를 해 가고 있어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넓혀져야 되잖아요. 좁은 소하천을 넓히는데 그게 정비사업이고 유지관리는 기존에 노후돼 가지고 부서진 데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 좋은데 어차피 소하천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쪼개냐 이거예요. 소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5억 5000 또 소하천 응급복구 하상정비 뭐 임대료해서 또 2억 이거를 왜 이렇게 넣어 놓느냐 이거예요. 그냥 정비 사업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안 넣는다고 이게 안 되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뒤에 보면 또 뭐 449쪽에 보면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소하천 정비하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일부러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비사업은 미개수된 데를 기본계획에 맞게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거고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유지관리 사업은 부서지거나 노후된 데를 계량해서 보수 보강하는 거고 또 응급장비 임차료는 수해가 발생했을 때 소하천에 농로라든가 세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구하는 장비임차료입니다. 장비임대료고 또 수목제거 하상정비는 소하천 이제 풀이 나고 또 거기에 퇴적토가 쌓이잖아요. 그것을 준설하고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데 다 용어가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소하천에 정비하면서 수목제거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응급복구 하는데 장비료만 2억 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장비료만 2억 세운 거예요?

위에 있는 응급복구 하상장비 임차료하고 자연재해 응급복구 하고는 이거는 어떻게 성격이 틀리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예산세우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하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위에 2억은 우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하고 수해발생시 하는데 그건 소하천에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밑에는 복구차원에서 수해가 발생하면 소하천 외에 뭐 어디 전답에 휩쓸려서 무너져서 쌓였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어디가 막혀가지고 퇴적토가 쌓였다든가 그럴 때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뒤에도 보면 소하천 죽천소하천 죽산소하천 관리소하천 이래 가지고 그 정비사업해 가지고 또 보조해줘 가지고 하는 쭉 있잖아요.

뒤에 별도에 사업은 이건 안전처에 지원사업으로 별도에 이거는 앞에 소하천정비 사업하고 성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국비보조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450페이지에 오정 소하천정비 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리농장 있지요. 그 하천을 개수하는 거예요. 기본계획 맞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

보상 이런 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18억 원인데 내년도에 설계하는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연차별 계획에 안전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설계한 설계비 해가지고 3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계하고 나머지는 일부 보상하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CCTV를 설치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럼 경찰하고 우리 군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경찰에서 보면 범죄발생지역 통계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우범지대가 어디고 이런 통계자료가 있어서 거기랑 협조를 해서 우리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주민들 건의하는 데하고 절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충해서 하는데 어쨌든 영동군에서 하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주민들 하는 건의 들어오는 데도 거의 다 대부분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거를 통계로 갖고 있어요. 범죄 발생하는 절도범죄 같은

그게 CCTV하는데 영동군에서 전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데 경찰서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만 거기서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454쪽에 보면요.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쭉 보면 거기를 2억 7048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모니터용역 해가지고 23억 원이네 거기에 주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경비를 따로 이거는 누구 주는 거예요, 따로 쓰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모니터요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12명

예.

그 사람들 인건비 사람 채용하는데 용역회사한테 전문기관에 맡기는 거고요. 그 사람들 그것가지고 나머지 운영되는 전기요금 이런 거는 별도로 공공요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

4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전기요금하고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냉온수기 사용료 대부분이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 여기에 보면 방습 기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대부분이에요. 3600만 원이

전기요금이 3600만 원이나 나와요?

예.

그래요? 난 도대체가

제습기 뭐 여러 가지가 장비가 계속 돌아가서

암만 많이 써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전기료가. 그리고 위탁을 주면 어쨌든 거기에서 최소한도 일어나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를 다줘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걸 따로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공공요금은 어차피 나오는 대로 줘야 되니까 위탁을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사람

그러니까 인건비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전기 요금 좀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전기요금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4000만 원 들어간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저도 이제 3600만 원 많아 가지고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기계장치에 항상 가동되는 게 있데요. 뭐 제습하고 온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는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461쪽이요. 예비군훈련장비 및 부대운영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원해주는 거야 군에서 마음대로겠지만 그럼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 돈을

2201부대 예비군 중대 있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출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출관이 군수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군수님으로 돼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다 주는 거예요, 이 돈을?

민방위팀장 임기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관계는 제가 민방위팀장이 서기가 되고 과장님이 간사가 되면서요. 2대대에서 예산대로 사게 되면 사전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1차 집행계획을 보내면 올해까지 한9차까지 지출했었는데요. 그러면 차수별로 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맞다 안 맞다 맞으면 물품을 아니 예를 들어서 핸디토키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거를 근거자료 납품서 구입서 해가지고 사진근거를 탁 제출해주면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님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결재를 올려서 승인을 교부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무과 거치지 않고 지출을 해서 정산 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책자 612페이지를 보니까 중간부분에 예비군 여성부대 운영지원 3396만 6000원 또 그 밑에 보면 예비군 여성중대본부 운영지원 2649만 60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여성부대 여성중대 지금 여성 예비군이 몇 명이나 돼요?

민방위팀장 임기철 2,30명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돈을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5900 한 6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여성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에서 난리날 건데 과장님 한번 참고해보세요.

민방위팀장 임기철 여성예비군 더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여성예비군 부대지원은요. 읍면예비군 중대본부 5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150만 원씩 투자해서 750만 원 공공요금 지원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여성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에 지금 2649만 6000원 해가지고 총 3399만 6000원만 지원하는 거예요. 6000정도는 아닌데

예? 합계가 6000만 원이지

민방위팀장 임기철 3399만 6000원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예비군이 한2,30명 되는데 3000여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이거 다른 단체가 알면 난리나요.

지원할 때 별도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하거든요.

아니 어쨌든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한30여명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단체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난리가 난다니까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데가 여기가 긴가 의용소방대 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잘못 지원이 되면 욕을 엄청 먹는지 아셔요.

요거는 별도로다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련 정책에 대해서 먼저 질문 해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학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핸디토키가 뭐예요?

무전기요.

무전기. 이런 거는 국방부에서 예산 안 내려주나?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물론 향토예비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비군 편성 자체가 국방부 편성 아닌가요?

그렇죠, 국방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훈련이라든가 장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저도 지금 남기학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질문 드리는데 전부다 도비도 일부는 있지만 장비 지원을 전부 다 군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향토예비군하고 관련해서 장비 지원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장비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 3년 전부터 예산지원이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예비군 우리가 전부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민방위팀장 임기철 타 시군에도 장비 지원은 다 되고 있고요. 지자체도 국방부예산지원 하는가 와 가지고 처음에 의아했는데 법에 예비군육성지원법은 지원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예산 지원할 때 제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이 예산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깎았어요. 다 절감해서 예산 2017년도 예산 세운 건데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게끔 돼있는데 예비군 지원해주는데 올해 작년에 비하면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민방위팀장 임기철 예, 3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콘베어벨트 구입이 뭐냐면요. 무기가 이제 차에 싣고 오잖아요. 그럼 무기고에 넣어야 되는데 탄 총알이 무겁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람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콘베어벨트 해가지고 딱 놔가지고 놓게끔 그걸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6606부대

민방위팀장 임기철 아니요 2대대.

2대대가 탄이 오나?

민방위팀장 임기철 팀장예비군 훈련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좀 의아한데 훈련할 때 무전기 쓰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가지고 의아하긴 했는데 그 장비까지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이게 향토예비군이라고는 하지만 전시회는 일정하게 제식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부대편성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향토예비군에 대한 이런 장비지원이 원활히 돼서 충분하게 장비를 갖고 있는 부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자체가 있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면 거기는 전력이 예비군 전력이 약화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거는 우리예산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안전관리과에서 그 관련되는 어떤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상급 광역단체라든가 상급부서에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으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될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죄송한데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벽화를 그렸잖아요. 거기 말고 영동지역에 그 몇 년에 한 번 칠했다가 안 했다가 그때 벽화할 때 문제가 생겨서 구속까지 됐어요. 사람이. 이제 그래 가지고 안 했다가 다시 몇 군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한 번 해놓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돈을. 이게 보면 영동군청에 쭉 이렇게 한 것도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그렇다고 보더니 지금은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박순복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질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지금 보면 안전관리과뿐이 아니라 군에서 보면 홍보 뭐뭐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엄청 많이 세우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런 거 큰 도움도 안 되지 싶어요. 하여튼 잘 생각 좀 해보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김권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약지역 개선 새뜰마을사업에 1억 6,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지역 개조에 2,05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운영비로 KLIS유지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UPIS(SW, DB)유지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69쪽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으로 그 영동경찰서~미주맨션 간 이것은 인도하고 재포장, 가로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한전통신주 외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동정 지하차도 전기요금을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록정비에 2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정리 보도재포장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풍2리 군계획도로재포장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천교~용두교간 도로정비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리 도로 보수공사에 1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군계획도로 미불용지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용리 군계획도로에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산동 군계획도로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촌리 군계획도로개설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곡리 세천정비 등 15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95건에 3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농로, 배수로, 세천 유지보수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건의사업 10건에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견수렴사업으로 3건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대해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원,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마을쉼터조성에 4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영농기반시설에 11건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게시판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에 시설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명세서로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으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히 정책사업 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학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