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경제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40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1억 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역산업진흥 중 단위사업인 지역산업기반 확립에 세부사업으로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4,300만원 난장프리마켓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대책추진에 1,000만원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중 세부사업으로 먼저 목공예산업 육성지원에 1,200만원으로 목공예기본 전문교육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사랑상품권 판매 및 운영에 1억 5,400만원으로 상품권 제작, 상품 프로그램관리 유지보수료, 인제사랑 상품권 판매촉진 및 경품구입, 상품권 인센티브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11억 600만원이며 시설비로 인제전통시장 상가 및 편의시설, 인제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사업에 800만원으로 강원도 우수공예 입장 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기업육성 및 지원 중 세부사업으로 먼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2억 3,500만원으로 사회적 경제 생산품 홍보추진 찾아가는 1일 장터운영,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전시 진열대 등 비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2억 9,300만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원으로 신규 하나와 재지정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7억 200만원으로 국내외 유명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지원, 지식재생 창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에너지 수급안정 중 단위사업인 효율적 에너지 공급에 세부사업으로 먼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2억 7,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전기시설 개선지원에 1,300만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저소득층 고령가구 타이머 콕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사업장 관리운영에 3,000만원으로 인건비, 발전소주변지역 원통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3,800만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조명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보급 사업에 23억 400만원으로 태양열, 태양광, 소수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38억 5,700만원으로 태양열, 태양광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수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건물 지원사업에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에 5,000만원으로 도로명 LED교체 금융연계 분할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61억 600만원으로 가 내시 되었으나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하여 수정예산으로 삭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고용촉진 및 안정 중 단위사업인 실업자 고용촉진 세부사업으로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특에 1억 9,800만원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체사업에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4억 6,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3억 1,600만원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사업지원에 4,800만원으로 모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으며 주 내용은 인력양성, 취업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3,4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렸던 지역공동체 지특에서 삭감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산업단지 조성 중 단위사업인 농공단지 조성에 세부사업으로 원통농공단지 조성에 5억 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용역 원통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원통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준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둔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2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산업진흥고도화 중 단위사업인 모터산업 개발에 세부사업으로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에 6,000만원이며 인제 스피디움 시설사용료와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홍보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에 45억 8,000만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튜닝시험평가장비 구축, 튜닝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로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 2,500만원이며 일자리 지원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는 3,0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총 금액은 10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업으로 1억 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고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2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 등 8억 5,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10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으로 10억 3,7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융자금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7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으로 700만원이며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5,7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양수발전에 1억 3,000 중부발전 용대풍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으로 5억 5,8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총 금액은 7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에 2억원으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 댐에 5억 200만원으로 모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대풍력발전 2,000만원으로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협력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엄윤순 입니다. 331쪽 하단부분에 보면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24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아마 도비 사업인 것 같은데 관내에 업소를 보니까 4개 업소가 있더라고요.

네.

착한가게 지정 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 업소들한테 해주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에요?

금년도에 업체에서 희망하는 것들이 냉온수기라든가, 전기밥솥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집기류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전 이런 것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가지고 그게 돼요?

금년도는 그렇게 다 맞췄습니다.

네가 볼 때는 요즘 음식에 관한 프로들이 TV를 통해서도 많이 각 채널마다 그런 방송들이 많이 되고 있던데 착한가게 하면 착한가게 그런 업소를 홍보해 주는게 더 영향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가게운영에 필요한 집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으로 가게들을 홍보해 주고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 비용으로 쓰면 또 안 되는 건지?

저희들이 이 비용은 시설비로 돼있어서 그렇고 합강 소식지나 그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도 홍보효과가 오히려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그게 더 실속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지정 기준이 뭐예요? 음식 값이 싸면 되는 거예요?

음식 값이 싸고 깨끗하게 하고 이 관계가 지정할 때 도에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어떤 기준에 합당했을 때 지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332쪽 볼게요. 과장님께서 인제사랑 상품권을 판매에 있어서 대단히 많이 파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중간부분에 보면 인제사랑 상품권 판매촉진 행사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인제사랑 상품권 판매촉진 행사 경품구입 1,500이 계상이 돼있어요.

네.

본위원은 이걸 보면 우리가 상품권 할인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죠?

지금 도내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도내에서는 가장 높고 더군다나 요즘 금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품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높은 할인율을 해주면서 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품행사도 하고 판매촉진행사 이건 내용이 뭐예요?

저희 조례에 경품촉진행사에 지원에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인접 시군을 가보니까 경품행사를 해서 판매촉진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아니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데 두 건 이에요. 촉진행사비로 1,000만원, 경품구입비로 1,500 그러면 이게 2,500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사비용 1,000만원은 어떤 거죠?

저희가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 행사를 하려면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경품 구입하는데 1,500정도 잡습니다.

어쨌든 상품권을 많이 판매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돌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 집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할인율도 높고 또 명절 때는 이것보다 더 해서 10%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상품권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가 상품권을 쓰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쓰는데 편리하고 할인율 좋으면 저절로 쓰지 말라고 해도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쓰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방안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맹점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39쪽 군 단위 LPG관망 지원 사업이요. 이게 가 내시 됐으나 국회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이 사업이 안됐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엄청 많이 노력하셨는데도 이번에 정말 인제읍민들이 다 기대를 걸었었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저께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다음주 20일날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수렴해서 다시 정리돼서 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 안에 용역보고회가 끝나면 중간 동향 파악한 것에 의하면 어저께 건의한 사항까지 받아들여진다면 거의 BC가 1이 넘는 걸로 나오게 되면 기재부에서 금년도에 수시 배정으로 120억을 배정한 게 있습니다. 화천하고 경상도 청송하고 전라북도 장수하고 한 게 있는데 12월 23일까지 배정이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도 빨리 움직이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좀 전에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품권에 대한 얘기인데 본위원의 생각도 상품권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가 상품권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영세상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대형업체에 대한 규제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팔려고 촉진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써 보니까 선입견인 것 같아요. 쓰시는 분은 6% 혜택을 받으면 본인이 카드 포인트나 이런 것보다 득이 된다고 판단도 제가 생각할 때는 들고 또 영업장 쪽에서는 우리가 세금 관계에 있어서 카드 매출은 100% 잡히는데 이건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서로 윈윈되고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상품권을 지출하는데 미안한 마음에 먼저 든다고 할까요 제가 써 보니까 현찰 주는 것하고 카드 주는 것보다 상품권을 줄 때 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돈이 아니다 하여간 느낌이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그런 느낌이 서로 들면 쓰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맹점마다 상품권 가맹업소라고는 붙어있나요?

네 붙어있습니다.

차라리 기본적인 그런 것보다 각자의 업자들의 생각은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업소는 상품권을 적극 환영합니다.”라든지 이런 그런 멘트들이 눈에 띄면 좀더 사용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340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자체 500만원 예산인데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공공근로 일자리하시는 분들 홍보하시는 건가요? 홍보물 제작하시고 서민일자리 창출 홍보하신다는 건 공공근로 일자리나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다고 홍보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일자리지원센터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담당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에 일자리지원센터죠?

네. 이건 매년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PG배관망 사업이 기재부에서 그렇게 돼서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 하기는 완전히 하신다고 보는 거죠?

BC부분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전국에 12개 군이 들어왔는데.

그건 말씀들 하셨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아니고 어차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몇분 있어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유해조수가 내려오면 피해액을 보상도 해주고 FTA에 농산물 수입이 되면 보상을 해주고 여러 가지 보상체계가 있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처럼 배관망이 들어오면 가스업체 두군데 하고 석유업체 두군 데는 부도위기에서 파산을 해야 되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가스업자들은 그거에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석유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위험물 관리자격증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그 자격증이 만약에 우리가 직영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같이 채용이 돼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된다고 그렇게 보상을 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 최소한의 자격증이 그럼 미리라도 그분들한테 최소한 안내해 줘서 이렇게 돼서 피해를 보실건 불 보듯 뻔하니 이렇게 준비해서 확보해 놓으시면 우리가 채용하는데 우선 채용하겠다든지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이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산상 보니까 한 170명밖에 안 섰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공동체하고, 공공

네 합쳐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시급에 대한 금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저희 과만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특히 산림녹지과에 있는 산불조심이라든가 여러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더 늘렸으면 했는데 지금재원상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는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산림바이오메스, 산불조심 이런 것은 있는데 공공근로를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170명 정도 밖에 안 섰기에 턱도 없이 모자라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19억이 줄어든 19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 계획시설 관리방안 검토 용역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에 2억원 그리고 차선도색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46쪽입니다. 인도정비와 차도정비에 각각 72억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미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 또 도시가로등 정비에 8,000 중간부분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3억, 그리고 상동 1리 노인회관 앞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47쪽입니다.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3억 5,900만원 지특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신남 대구상회 앞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충혼탑 앞 상동 7 주차장에 5억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현리 근린공원조성사업에 9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 봉황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억 1,000만원, 서화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보장복구 사업에 4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기린시가지 전산 지중화 사업에 5억, 북면 원통 2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3,000, 상남리 택지조성 용역에 1억, 그리고 하단 부분에 상동 4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7,00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산성장 주유소까지 군 계획도로에 7억 5,600만원 그리고 경동보일러 옆에 3억 5,000만원, 중간부분에 원통 대길상회 옆에 군 계획도로가 2억, 그리고 원통 6리 마을회관에서 광명상회 사이 구간이 1억 4,500만원, 원통 7리 흥보가 일원에 1억원, 그리고 농공단지 일원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50쪽에 현리 독가촌에서 근린공원까지 계획도로에 6억 그리고 중학교 앞에 계획도로가 3억 6,000 서화중학교 옆이 4억 6,000 그리고 서화중학교에서 산호아파트 구간이 2억 8,000 삼성전자에서 대명카센타까지가 1억 8,000,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인제읍에 제철차고에서 게이트볼장까지 구간에 1억 4,000, 대복순두부 앞에 3,000 국민은행에서 하늘내린 유치원까지 1억 5,00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 경로당에서 우리가스 1억, 인제중학교 옆에 1억, 인제중학교에서 인제고등학교사이가 2억, 극동연립에서 가구마트까지가 2억, 산림조합에서 낙원아파트 사이 2억을 계상했고, 북면 자체사업 중에서 원통농협에서 서호모텔까지 계획도로가 6억, 원통 동양농기계에서 헌병대까지 구간이 2억, 원통 7리 경로당 군 계획도로가 3억, 원통 중고등학교 뒤에서 둔지말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3억, 원통 6리 청마빌라 앞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통 1리 우진빌라에 1억, 원통하나로 마트 뒤에 1억 5,000를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서화면사무소 입구 계획도로에 1억, 그리고 대원식당 일원에 2억원을 계상했고 기린 제재소에서 통합상수도간 군 계획도로에 3억 5,000 그리고 하마로에서 작은 다리가 설계비 5,000, 덕다리에서 체육공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남면에 선우회관에서 31번 국도간 계획도로 공사비에 1억 5,00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인제군 공간정보 지원시스템을 3D웹 구축에 1억 5,00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6억, 공동주택 기반 편익시설에 1억 4,000, 보조 사업입니다. 계상했고 354쪽에 상남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1억 1,550만원, 중간 하단 부분에 하늘내린 거리 조성사업 지특 입니다. 9억 8,720만원, 하단부분에 상남 시가지 디자인 계획에 2,200, 농촌빈집 정비 사업에 3,00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55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중에서 농어촌버스 손실 보전액 결정용역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 그리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각각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7억 5,000을 계상했고 유류세 지원에 5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 2,000만원, 미시령 통행료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은 금액들이 작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7쪽 상단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9,500만원,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1억, 그리고 357페이지 아래쪽에 주거급여에 2억 8,900만원 계상했고 다음 358쪽에 주거급여지원 경상사업비 입니다.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4억 1,32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359쪽에 장기미집행 보상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쪽 중간부분에 보면 군 계획시설 관리방안 검토용역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건데 오래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국토법상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 용역중에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개별적 적성평가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급하게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용역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6개 읍면을 인제군 전체를 다 놓고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민원에 의해서 라든지 아니면 매년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지를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인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실효기간이 2020년까지니까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곧 실효가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미집행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하라고 해요?

네 그러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별로 시설별로 평가를 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

계획을 달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군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다 공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336쪽에 보면 북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북면 어디죠 위치가?

우진빌라라고 초등학교 아래쪽으로 노인회관 정자각처럼 생긴데 사이 농공단지 있는데 그쪽입니다. 초등학교 앞 강쪽에요.

그러면 부지는 선정이 된 거예요? 그게 군 땅이에요?

시설결정만 돼있는 겁니다. 일부는 군땅도 돼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상비입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상남면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상남시가지 디자인 계획용역 2,200이 계상이 됐거든요. 글쎄요 지금 간판사업은 간판사업대로 하고 또 상남 시가지 전체를 놓고 디자인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세워서?

네.

그렇다면 용역 안에 간판사업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판사업은 간판사업대로 하고 시가지 용역을 용역대로 준다고 하면 내내 그 시내를 디자인 하는 어떤 거기에 간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간판사업을 이 용역사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하게 되면 따로하는 사업이 되지 않지 않나 더군다나 상남 같은 경우도 그다지 큰 지역은 아닙니다만 예쁘게 잘 조명하려고 용역을 줘서 디자인한다고 보면 그 디자인 하는 용역에 간판사업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간판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광고 간판업자가 실제로 간판을 제작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단부분에 있는 상남시가지 디자인 용역은 상남에 최근에 이를테면 조명도 있을 수 있고....

야간에 불 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용역을 줍니까? 이 용역비면 불 다 달겠네요.

조형물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토를 받아보고자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면이나 남면에 야간에 조명을 켜고 있는 것 다 용역줘서 하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직권으로 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은 밤에 야간 경관조명이나 하자고 용역을 준다기 보다는 상남시내를 전체 놓고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는 그런 면에서 용역을 줘서 같이 더불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예산에 보면 본 위원이 행감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주택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하실 계획으로 여기는 계상되지 않는 거라 보면 되나요?

일단은 좀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의도는 현재 그런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하여간 집행부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좀 연구 논의하셔서 정말 필요한건지 그건 제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안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게 항상 집행되는 시기가 연말에 합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한 6월까지는 균형집행 때문에 계속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후반기에 해도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정말 정확한 검토 좀 정확히 해서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셔서 하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363페이지 한번, 군도 6호선 정자~하남 도로개설 시범 또 원통 어두원리 농촌도로정비사업 15억 이거 투자심사는 했습니까?

그 농어촌도로는 군도 6호는 옛날에 10년차 사업 아닙니까. 계획사업으로 원통 어두원리는.....

하여튼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행감때도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사진을 제가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서에서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끝과 끝부분이라고 하나요 90도 각도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한 교량 사업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끝부분을 직각으로 하다보니까 차량이 지날 때 공사하실 때 그건 설계상에 나온 대로 업자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당초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될텐데 아직도 그렇게 공사 하는 데가 있어서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도로와 이어지는 그 부분이 직각으로 이어지면 차량이 가는데 원만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도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업이 많습니다만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시설은 거의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시설이 돼있어서 ....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공사 하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말입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 개회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