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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7차 본회의2016-12-14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병인 의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 내용은 총규모는 3,521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258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165억 700만 원, 기금은 98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교류활성화, 군 이미지 제고 홍보 등 총20건 65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 유보금에 6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덧 우리군 살림이 4,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설계변경, 당초 매칭비율을 벗어난 보조사업의 과다한 군비투입, 준비되지 않은 운영방안 등 사전검토가 미비한 일부 사업의 추진으로 군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단일 대상지에 다수 보조사업 추진으로 공사장교로 시설물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사업 완공 후 신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전년도와 같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 드리며, 철원군 각종 대회 홍보 예산집행 시 군정홍보 예산절감 대책마련과 군정소식지 관련하여 배포방법, 다양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리며, 철원군 각 부서에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매년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인력에 탄력적 운영을 통해 군에 재정부담 해소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 중 하나인 오대쌀의 함구적인 해결방안과 한탄강 명품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고석정 Y진지와 관련하여 관광문화과로 참구를 일원화할 것이며 행정에 대민 최일선인 읍면의 역할과 기능 및 인력을 강화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규모 기반시설 등의 사업은 읍면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주문 드리며, 플라즈마연구소 출연금은 2017년 상반기 중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없을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여부를 판단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비목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마이크 켜고 다시 하세요.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청 및 읍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6. 철원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7.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철원군 DMZ 철새평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청 및 읍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DMZ 철새평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박남진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 자치범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9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10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청 및 읍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DMZ 철새평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병인 의원님과 박남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총 20일 동안 2017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201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자료 준비와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기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10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