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복지정책과 소관 통합사례관리사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으나 그 중 구비부담 통합관리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총 예산액의 증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제출 당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9명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여 총 7억1976만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하고 전액 구비 부담인 13명의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3억3719만4천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수정편성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당초 145억3798만1천원에서 142억78만7천원으로 감액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2017년도 예산안과 변경 사항없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병준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6401억8066만8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변동 사항은 없으며, 수정예산안 세부 내역으로는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3719만4천원이 감소한 321억185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재해재난목적으로 예비비 3억371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3719만4천원이 증가한 138억163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은 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주민맞춤형 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보조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3억371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동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주민 맞춤형복지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0억6179만원 대비 5.34%인 5674만1천원이 증액된 11억185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비 6349만4천원, 냉난방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27만1천원, 의회전문성 강화 경비 7736만원, 의원 의정지원비 6억4558만4천원,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비 2억1011만2천원, 의정활동 홍보비 4958만4천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59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근무복 착용에 따른 의전종사원 피복비 2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청소과 소관 시비보조금 재활용품 보관대 설치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동주민센터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 185억1176만5천원 중 29억9560만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비 요구액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자체 통계조사 요구액 1억원 전액 삭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요구액 1억3200만원 중 3200만원 삭감, 남동구 인터넷 방송 홍보영상 제작비 요구액 3천만원 중 19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구내식당 조리시설 환경개선요구액 1억4600만원 전액 삭감, 공무원 교육비 요구액 3억원중 5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남동향토문화책자발간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제20회 바다그리기대회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지역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요구액 2천만원 전액 삭감, 소래포구축제 요구액 6억원 중 1억4천만원 삭감, 상설공연무대 설계용역비 요구액 9450만원 전액 삭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요구액 2억원 중 5천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보관대 사업 홍보물 제작요구액 2천만원 전액 삭감, 재활용품 보관대 제작 요구액 12억원 전액 삭감, 재활용품 수거 전용그물망 제작 요구액 4억3210만3천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남동산업단지 공영 통근버스 운행사업 요구액 8184만원 중 140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요구액 1억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맞춤형 원스톱 수출서비스 지원 요구액 1억원 전액 삭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요구액 4억원 중 1억원 삭감,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 요구액 중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비 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 보상금 요구액 2천만원 전액 삭감, 구월1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구월2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구월3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구월4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간석1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간석2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간석3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간석4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만수1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만수2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만수3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만수4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만수5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만수6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장수서창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남촌도림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논현1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논현2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논현고잔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5% 증가한 3274억169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8% 증가한 4176억24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97% 감소한 146억493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3321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8천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7억1976만3천원 중 구비 4억8707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행사운영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3억원 및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평가 우수부서포상금 3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17년 남동구 안심마을조성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비 4억원 및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방사선 보조인부 인건비 2365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동공단지원사업소는 단위사업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1억2404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는 세부 사업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사업비 2945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은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 통계조사 그게 통계청 조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가.

통계청 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 항목이 전국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제 통계청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국 단위 통계항목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남동구 하고 실정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통계청 통계조사와 별도로 우리 남동구의 실정에 맞는 통계 항목조사를 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었고요. 또 이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여러 차례 교육이라든지 조사를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욕을 갖고 한 번 추진하고자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근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실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저희들 사업의 취지를 전달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라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설명이 미비한 것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애요.

참고적으로 남구도 내년도에 자체 통계조사 부분을,

타 구도 하는 데가 있어요?

남구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과 곁들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남동구민이 55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조사라는 것은 구민의 생각과 그 다음에 어떤 생활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 항목으로 예를 들자면 80개 항목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사회조사를 통해서 향후 남동구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큰 거죠?

저희가 이번에 자체 통계조사에서는 인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거 이외에 저희 구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를 하고요, 통계조사 이외에 더불어서 사회조사라는 부분이 인제 구민들이 남동구 구정에 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민들의 생각을 좀 조사를 하는 부분이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통계조사에서는 우리 통계와 그리고 구민의 어떤 사회의식조사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축을 저희가 주요 과제로 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민들의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저희 구정에 분야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지금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성북구, 서대문구에서 이 사회조사를 한 바가 있죠?

네.

이 활용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사회조사를 통해서 이 자체조사한 사회조사를 활용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조사 부분은 과거에 저희가 구에서도 구민의식 설문조사라고 그래서 설문조사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인제 저희가 보면은 사회복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교통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환경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각 분야별로 구민들의 구정에 바라는 부분을 일제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2,0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에는 저희가 준비 사항으로 부서에서 구민들한테 어떤 것을 물어보길 원하냐 하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실과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적으로. 요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엇을 물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구민에게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수치를 갖고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구에서 구정을 추진하지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의사를 받아서 저희가 구정에 반영한 적은 최근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직접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고요.

네네, 실장님 뭔지 알겠고 제가 인제 어쨌든 어떤 논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소논문이라든가 프로포즈를 작성함에 있어가지고 남동구에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뭐 자료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할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남동구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나같은 또 의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동구에 와서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문제점으로 또 지적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회조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실장님이 한 번 멘트를 해보세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는데 총무위원회에 국한되었었고 또 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 한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취지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도 이러한 취지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했을 때 55만 남동구에 그러한 행정여건을 고려한다면은 자체적인 통계를 기초로 한 데이터를 기초한 어떤 구정 정책이 실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서 초기에는 좀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이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시작이 된다면은 앞으로 구정에 적어도 구민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일부나마 반영이 되는 그런 좋은 정책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넓으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80개 항목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저희가 개략적으로 좀 보니까 항목 수는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을 지금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남동구에 있는 구민들의 사회의식조사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80개 항목을 조사한다는 거를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총무과에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별도자료도 드렸는데 80개 항목이 확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보고드린다고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회조사라고 생각해서 남동구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취지는 진짜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지금 인천시에서도 통계청 조사도 있고 사업체 조사, 기업을 상대로 사업체 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통계청 조사에 뭐 버스통행조사니 이런 게 통계청도 분류별로 조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인제 제가 사업체 조사도 다 해보고 했기 때문에 저도 현장 경험이 있어서, 이 조사 항목에 남동구의 기업체가 몇 명이고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 뭐를 원하는지 이런 거까지 세세하게 그걸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 항목에. 이게 별도로 또 이런 사회의식조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죠? 아직 마음으로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정부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지방자치시대가 이 취지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인구가 55만이고 연 예산이 6500억인 지방정부인 남동구에서 이런 통계자료 자체도 없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이 시기적으로 어떻다라는 건 보면은 이 사회조사를 통한 통계자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중앙정부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활용한다면 우리 지방의원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모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아마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53만, 54만, 55만 막 늘어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55만 타이밍에 맞춰서 사회조사를 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 취지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학계 쪽에서 듣는 얘기는 남동구가 55만이 넘는데도 사회조사에 대한 어떤 기초를 통해서 통계자료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남동구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나가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건 최재현 위원님이 나가서 얘기하면 되고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타당성이 필요하다 어쨌든 제가 총무위원회였으면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을텐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게 접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55만이죠?

네.

부평구는 몇 만이죠?

부평구도 55만입니다.

부평구 있어요? 해놨어요?

부평구는 없습니다.

없죠?

네.

대구 달성구는 몇 만이죠?

거기는 저희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거기 있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네.

우리 남동구는 뭐든지 앞서 가는 게 있어요.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 남동구 통계조사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이게 1억원이 뭐야 예산이 직원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건가, 이게?

대부분이 조사원들이 아무래도 조사원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발간하는 거는 따로 또 예산이 따로,

여기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 포함돼서 이게 한 8개월동안 이거 사업을 1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타 구에도 보니까 다 있는데 인천은 왜 지금까지 안했을까, 이걸?

글쎄 뭐 저희도 와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갖고 있었는데 좀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주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도서관을 가면 각 지역별로 자료가 쭉 있습니다. 연감도 있고 통계 연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처음 이걸 접하면서 부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남동구에서 통계조사 실시를 처음 이렇게 구민의 삶 질 측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래포구축제는 무슨 축제인가요?

네?

소래포구축제. 문화축제인가요, 아니면 뭐 이름이 뭐라고 붙이죠?

큰 대분류로 보시면 문화축제라고,

문화축제라고 볼 수 있죠?

문화축제라고 보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소래포구축제가 올해 몇 회째죠?

열여섯 번째 했습니다.

주관하고 주최는 아시죠?

네.

주관은 어디서 했나요, 여태까지 1회부터?

제 기억으로 일단은 저희가 했다가 문화원으로 갔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뭐하는 목적입니까? 설립 목적이. 예를 들어서 뭐 구청사나 동청사 관리하고 또 주차장 관리하고 우리 구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문화원은 설립 목적이 뭡니까?

문화원은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면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좀 쉽게 말해서,

문화원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문화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축제는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원하고 어디서 주관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아니아니, 국장님 개인 입장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한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어디있죠? 인천에.

인천에는 없고요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없죠?

네, 인천에는 없습니다.

남동구만 지금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남동문화원은 예산이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얼마나 있죠? 100원도 없죠?

현재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한 15억 해주네요, 15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하고 국장 뭐 과장까지 인건비를 해주네요. 우리 남동구는 시비 1500만원만 있죠? 이거 어떻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게 다른 문제지만 소래포구축제 같은 거는 예산은 저희가 손을 봤지만 문화원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은 축제를 딱 어디서 해야 된다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건,

공단은 그냥 공단설립 목적에 맞게 구청사나 동청사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맞는데 공단이 한다 그러면 그러면 뭐 소래포구축제가 아니라 소래공단축제가 되던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 가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위탁을 줄래면 반드시 의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수임 사무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해서 지금 하게 된 것인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축제가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 쪽으로 줘야되지 않냐 이거에요, 주관을.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원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죠? 전반적으로 많이 하죠?

네.

다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동구 청소행정이 국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만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거를 실행하는 가깝게는 우리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에서 예를 들어서 그물망 사업을 하나 예를 들면 배출자인 주민이 문전배출이든 거점배출에다 놓으면 우리 직원이 그거를 수거해서 상차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풀어서 상차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그런 이중적인 불편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침소봉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비가 10억 정도 내려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에 권역이 몇 개가 있죠?

5개 권역이 있습니다.

제일 잘 안되는 권역이 어디어디인가요? 다 괜찮은가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 밀집지역이 제일 힘든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빌라는 단독주택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어차피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권역별로 해서 그런 뭐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청소행정이 남동구에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주민들 불만도 많고. 시비 10억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여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여기서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일단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전용그물망 보관대 사업 추진이나 권역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명제는 뭐냐면 배출자가 재활용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다가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재활용 쓰레기는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의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구니에다가 그물망에 놓으면 딱 두 가지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우리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체계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주민이 편리한 시간에 배출하면 되고 그에 따른 우리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거는 저희가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주 5회 수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뭐 3회나 이렇게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일 물론 어떤 정책도 중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정과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동장님과의 난상토론을 벌여서 조만간 어떤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게 1년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다가 주5회 하는 게 힘이 드니까 3회만 하던지 좀 해보자. 근데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건의하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잘못된 정책은 건의해서 뭐 직이라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보여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범위는 어떤 정책도 51:49면 가능으로 보면 됩니다. 그 중에 만약에 반대로라고 그러면 중간에 수정 보완을 해야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의견일 수 있습니다.

깨끗해진 건 맞는데 지금 다 못 도는 동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동은 주 2회나 3회로 조정을 해주시고 또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대로 가면 돼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조만간 어떤 대안이 나올 걸로 기대해도 됩니다.

그걸 조정을 해주시고 지금 하는 것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면 권역별로 해서 한 개 권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번에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전체 다 들어와서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10억에 대해서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촘촘히 체크를 해서 한 권역을 우선 하는 걸로 적극 시행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경인일보에 부천시도 2017년도부터 경쟁입찰로 청소대행업을 한단 기사를 보셨습니까? 국장님.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가 2016년부터 재활용 분야가 직영 체제로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재활용, 음식물, 생폐 이거를 청소대행업체가 다 일괄 수거 했었죠?

그렇습니다. 95년 이후부터요.

그 다음에 이 대행료가 톤당 단가로 나갔죠?

그렇습니다.

톤당 단가를 늘리기 위해서 연탄재에다가 물을 뿌려서 한 그런 것도 있었죠.

과거에 그래서,

증거는 없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95년도 그러니까 종량제 이후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뺑뺑이 여러 가지 해서 그때 당시에 인천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어쨌든 무게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물도 뿌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재활용도 철저하게 우리 국가 재산인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안되고 일반 생폐로 묻혀서 버려진 게 비일비재하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16년도부터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가 우리나라 발전에 또 남동구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국노총 정책기획장 출신인데 이 청소대행업무에 대해서 제가 빠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철저하게 생폐에 다 묻혀서 그냥 버려진게 남동구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폐에 묻혀서 버려짐으로써 아주 굉장히 편했었는데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식이 수거방식 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나 남동구에 도움이 되고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철저히 된다면 권장할 좀 권장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알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또 이게 시비에서 10억이 내려옴으로서 또 반납하는 패턴도 굉장히 우습고,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분리돼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구에 10억씩 내려준 예산이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12일날 10개 군구로 똑같은 현안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저희 구는 재활용, 현안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하나인 저희가 재활용보관대 사업을 저희가 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지금 저기는 우리 외에 아마 다른 구들은 다 아마 목적대로 쓰여지는데 아마 의회에 승인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적극 좀 열정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노출된 그런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촘촘이 더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게끔 적극 하겠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 건은 수거방식 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해서 대한민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통해서 남동구의 재정적인 플러스,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문제에 접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남동향토문화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1천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삭감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든 크든 사실은 내년도가 우리 청사 30, 그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해당 부서에서 어떤 발간을 하지만 저희 특히 주관부서 문화체육과에서 남동구의 어떤 95년 개청일부터 현재까지 어떤 기록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측면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제 삭감돼서 여기 예결위에 올라온 경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책자가 남동구 향토문화 보급을 하는 책자인데 그리고 남동구를 홍보해주는 책자고 그리고 보면 우리 지역에 늘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우리 남동구 물론 인천도 그렇지만 남동구 이렇게 와 보니까 그런 애향심도 없고 저도 뭐 객지에서 왔지만은 그런 자긍심도 없고 등 그래서 이 기회가 딱 보니까 향토문화책자가 남동구에서 이번 기회에 개청 30주년도 됐고 남동구 향토문화책자가 지금까지 없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계조사도 이번에 처음하는 거고 남동 이 책자도, 남동향토책자도 처음 발간하는 거로 제가 검토해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물론 1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홍보를 하게 되면 버스에다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등등. 그것도 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책자 만들면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있는 거고 기록에 남기는 거고 각 도서관이나 역사관 등등 또 우리 동사무소도 필요할 거고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집인가 거기도 필요할 거고 등등 남동아트홀, 관광 우리가 문화 문화 그러는데 남동문화를 알리고 문화의 기록을 남길려면 이 책자가 본 위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토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재활용 그물망에 대해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고 했는데 질의하고 난 다음에 어느 송년회를 갔는데 구월1동 주민이 거기에 있더라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분이 구의원입니다 하고 인사를 시키니까 딱 하는 말이 그물망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자기가 구월1동 주민센터에 요가를 하러 다니는데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대요.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그물망을 집집마다 하나씩 줬느냐고. 쓰기가 말도 못하고 불편하대요.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전에 8억을 들여서 그 보관대를 만들고 했으면서 지금 3년된 사이에 다시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걸 할려고 하시는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리고요 저 아직 말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돈도 구민의 세금이에요.

당연하죠.

세금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꼭 쓰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꼭 쓰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남동구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야겠다는 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단 지금 맨 처음에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일자리정책과에 갔다가 다시 기업지원과로 왔어요. 예산이 인제 그때는 많았다가 지금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할 때는 이게 지금 창조멘토서비스가 처음부터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매번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교육을 하고 이래서 다시 살려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기업지원과로 다시 넘어온 사항에서 지금 뭐를 할 수 있는지 2200갖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지금 좀 의문스러워서 이 사업은 없애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2014년 12월 29일날 발족을 해서 2015년과 2016년 2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2015년에는 34개 업체에 236회 또 예산이 1600만원이 들었고요, 2016년에는 14개 업체에 193회 1350만원이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적을 여러 번 받았다시피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정책도 변경을 해서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예산 낭비가 아닌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기업지원과로 요번에 다시 환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주자, 그래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교수 10여명도 저희가 인제 보강을 했고 그런 분들, 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79%는 만족을 한다 또 그런 만족을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걸 보니까 기술적인 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이 분들 지금 이게 보상금이 기업에 가서 그 분들한테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옛날처럼 회사에서 조사 형식으로 하는 그런 지원금인가요?

실비보상입니다. 아무리 교수님들이 하더래도 저희 조례상에 하루에 7만원,

이거는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 활동비로 이렇게 하는데,

몇 분이서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8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근데 87명이 다 나갈 수 있는 예산은,

그런 건 아니고요, 기업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네네.

기업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전문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나가되 나가서 하는,

옛날에 지원한 내역보면 한 분이 한 20회씩 그때는 10번으로 조정한 사항이었는데 한 분이 20회씩 나간 이력을 저희가 계속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번에는 그렇게 한 군데를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분들은 전문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분으로 해서,

전면 다 개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을 사업 건을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게 사업을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 다 나가서 이 돈에 대한 예산을 쓰시면 안됩니다.

아니 아닙니다. 전부 다 개편할 것이고 인력도 저희가 다시 다 조정을 할 것이고요, 개편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는 총무만 제가 계속하다 보니까 사회도시 쪽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도서관 책자 도서를 저희가 소래?서창도서관 예를 들어 있으면은 소래에 없는 책을 도서를 서창에서 필요한 주민이 원하면 갖다 주고 교환해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 남동구만 개발이 안돼 가지고,

아, 그럼 책을 서로 이렇게 빌려주고,

네, 그렇습니다.

이쪽 도서관에서 이쪽 도서관으로 서로 교환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을 서로 구축하신다는 거죠?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시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우리 미추홀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이런 데서 책을 우리 남동구민이 서창동이나 논현동 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 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보조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요것만 사업의 성격이나 왜 이렇게 수정해서 올라왔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사례관리에서 공무직으로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간제로 해서 맞춤형 복지가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19개 동이. 그래서 사회복지보조 형태의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요구 했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12월말까지 180건이었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306건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구에서 했는데 이제 동으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더 쉽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있죠?

네.

지금 그게 예산이 50%가 삭감됐는데 지난 연도에 이 사업을 특화프로그램을 했던 사업입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

50%가 삭감이 되도 특화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범위 내에서 복지관 운영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줄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4개 복지관이 어디어디에요? 이게. 복지관이 지금 4천만원,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만수, 만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은 지난해는 1천만원씩 주지 않았나요?

네, 1천만원씩이고 만수복지관만 특화 거기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라서 특화프로그램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4천만원 가지고도 4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금년 수준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인제 내년도에 복지관 관장을 우리 관에서 직영을 혼합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특화프로그램이고 또 앞으로 이런 문화 프로그램은 각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에 있어서도 많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프로그램을 하지 않을 건지, 금년도에.

지역별로 특성화에 맞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노인들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너무 비좁아가지고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프로그램을 많이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인제 강사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 예산인데 지금 8천만원 올라왔는데 4천만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각 복지관이 지금 6개인데 6개 총 우리 남동구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천만원씩 네 군데만 지정을 해주면 두 군데에서는 필요가,

거기는 인제 두 군데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남동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고 종합사회복지관만 이번에 예산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8천만원 왜 8천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강화해가지고 프로그램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 세웠는데 삭감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물론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특화 프로그램이나 노인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등등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지금 어디 지역에다가 하시는건지 지금 서창동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아직은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중앙공원에 간석 저기쯤이요,

간석역이요?

중앙공원, 중앙공원 쪽.

구월동,

네, 구월동이죠. 구월동 하고 간석동 경계 쪽에 있는 그 부분에,

아, 구월동 하고 간석동 경계 지역이요?

네, 거기를 우리가 대상지로 잡고 있는데 그거말고 다른 곳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선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예산이 지금 7억5천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때 서창동 할 때는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서창동 할 때는 한화 쪽에서 그거는 기부채납 받은 거기 때문에,

기부채납 해도 예산은 얼마 정도는,

예산은 그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시설한 게 아니라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매번 이게 서창동이나 두 군데 하면은 한 군데씩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가요?

글쎄 그건 대략적으로

여름에 여름에,

4천만원 정도.

물 갈아주고 소독해주고,

소독해 주고 여러 가지 안전요원서부터 쓰레기 수거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벌써 올라왔어요?

그건 중앙공원 쪽에서 협의를 봤어요, 대공원 쪽에서 협의를 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이제 시, 시 도시공원녹지과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만 통과하게 되면은 아마,

그럼 중앙공원 쪽에다 설치하면은 남동구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남구 쪽에 더 인접하지 않나요?

남구 쪽도 그렇고 어차피 그 부분에 구월동이나 간석동 주민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사용합니다.

일단은 예산 올라온 거니까 저희가 사회도시 거는 저희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방사선실 민원처리 현황이 2016년 8월말 현재 35,967건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일 평균 204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2012년도에는 1일 평균이 138건이었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두 배가 늘어났네요?

네.

그러면 13년도에 7%가 증가했고 14년 11%가 증가했고 15년 5.5% 증가했고 2016년 11%가 증가했어요. 이게 뭐 저번에 소장님이 보고 사항에는 우리 남동구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방사선실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각 군구에 민원처리 현황 보면 부평구가 거의 인제 55만에 우리 하고 비슷한데 지금 인력이 공무직 1명 포함해서 3인이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방사선 촬영장비가 2대가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는 인력이 두 명뿐이 없죠?

네.

방사선 촬영장비도 하나뿐이 없어요. 서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포함해서 3명이죠?

네.

방사선 촬영장비는 한 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방사선실 인력이 충원이 안되면 이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균이 금년에는 204명으로 1일 평균이 나왔는데요, 심지어는 1일 근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300명 넘을 때도 그 숫자가 많습니다. 직원이 두 명이서 한 사람은 골다공증 검사를 또 하고 한 사람은 흉부 촬영을 하는데 한 사람이서 300명 넘는 사람한테 사진 찍고 일일이 설명하고 또 안내를 할라고 그러면 불가능 할 때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원이 충원이 안되면 이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소화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신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남동구에서 두 명, 공무직이 두 명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규직 두 명입니다.

정규직원은 아니지, 공무직이잖아.

저희들 있는 직원들은 7급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직이에요?

아닙니다. 의료기술직으로 방사선사 자격증이,

자격증 있는 분이?

네.

이게 만일에 예산이 심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힘들고 금년엔 특히나,

업무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비부부 검진까지 또 늘고 외국인 결핵검진이 의무화 되면서 금년부터 계속 올해보다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사업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하고 이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발생했는지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동공단사업소 중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중에 건설과에서 대체해서 이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제 의견이 좀 나왔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할 문제점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구정 방침이 동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소도 현장 민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희가 남동공단지원사업소가 작년 3월 9일날 인제 개청을 해서 현재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일환으로 인제 보안등이나 가로등 도로조명 업무가, 도로유지관리 업무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업무를 이관받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장 이 예산이 저희도 전기직 공업6급 팀장이 있지만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 팀장은 각종 인허가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녹지나 도로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 건축 이런 업무 다 전반적으로 현장업무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팀장이 실무적인 업무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직부서 기획예산실하고 업무협의 중에 있는데요 전기직이 보강이 되면 저희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전기 사용료 그걸 지출 못하게 되면 공단에 야간에 전기가 중단이 되면은 민원 발생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건설과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네, 규모가 이게 예산이 30%가 되고 또 공단에 그만큼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공단지원사업소에서 업무를 맡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전기, 이 업무가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직원 증원이 보강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없으면 남동공단 도로나 이런 쪽이 암흑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저기 도로조명을 했나요?

그 전에는 인제 건설과에서 남동공단을 포함해서 남동구 전체적인 업무를 건설과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왜 공단사업소로 넘어왔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소 업무에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작년에 신설되면서 업무를 자리 잡아가는 중에 이 업무 공단에 관한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11억24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삭감 당했을 때는 뭔가 이 설명이 부족했던가 아니면은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뭐 숙지를 못했던가 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당장 전기가 끊긴 상황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거를 설득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올렸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동주민센터나 저희 사업소에 인력하고 같이 업무가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인력하고 이런 업무 이관이 원활하게 이행이 안된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사람은 안 주고 예산하고 업무만 내려가면 되냐, 그 차원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력은 안 내려갔어요?

네, 정원이 기획예산실에서 조정하는 그 시기가 요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분이세요?

현재는 저희가 14명이 있는데,

몇 분을 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기, 이 업무 관련돼서 전기 관련 공업직 한 명만 실무자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우리 기다려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조정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의전종사원 피복비 2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비 요구액 3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자체 통계조사 요구액 1억원 전액 삭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요구액 1억3200만원 중 3200만원 삭감, 남동구 인터넷 방송 홍보영상 제작비 요구액 3천만원 중 19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구내식당 조리시설 환경개선요구액 1억4600만원 전액 삭감, 공무원 교육비 요구액 3억원 중 5천만원 삭감, 제20회 바다그리기대회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지역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소래포구축제 요구액 6억원 중 1억4천만원 삭감, 상설공연무대 설계용역비 요구액 9450만원 전액 삭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요구액 2억원 중 5천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보관대 사업 홍보물 제작요구액 2천만원 전액 삭감, 재활용품 보관대 제작 요구액 12억 전액 삭감, 재활용품 수거 전용그물망 제작 요구액 4억3210만3천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남동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 요구액 8184만원 중 140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요구액 1억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맞춤형 원스톱 수출서비스 지원 요구액 1억원 전액 삭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요구액 4억원 중 1억원 삭감, 세부사업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 총 사업비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 편성돼 있는 문화체육행사 지원 요구액입니다. 구월1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구월2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구월3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구월4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간석1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간석2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간석3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간석4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만수1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만수2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만수3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만수4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만수5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만수6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장수서창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남촌도림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논현1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논현2동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논현고잔 문화체육행사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3321만3천원을 전액 삭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8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전액 삭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7억1976만3천원 중 구비 4억8707만4천원 삭감, 평생교육과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천만원 전액 삭감,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행사운영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건설과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3억원 및 시설부대비 216만원전액 삭감, 도시경관과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평가 우수부서포상금 340만원 전액 삭감, 2017년 남동구 안심마을조성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비 4억원 및 시설부대비 288만원 전액삭감, 남동공단지원사업소는 단위사업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총사업비 11억2404만9천원 전액 삭감,남동다문화사업소는 세부 사업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사업비 2945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16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246억6008만1천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의 수입 규모는 전입금 10억7332만4천원, 예치금 회수 138억1081만원, 이자수입 4억9821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160억8234만4천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통합관리기금이 73억1577만9천원, 재난관리기금이 76억1415만6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306만7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99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16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71억1583만8천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전입금 1억7천만원, 예치금 회수 8억9583만8천원, 이자수입 1억5737만9천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13억9087만3천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4억8593만4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9766만원, 식품진흥기금이 4억7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