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남옥
노남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 밑에 477쪽입니다. 그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아니 아니, 공공운영비에 그 밑에 내려오면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있고 있는데 전년도에 한국방재협의회 연회비도 나오고 지난 CCTV 유지관리비도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16년도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 그 재난방재비로 1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타구청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구청만 지원하고 또 안 하는 구청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뭐 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재난 CCTV는 유지관리비가 왜 안 들어가, 그 계상이 안 되어가 있는가 싶은 그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재난 CCTV는 지금 저.
남옥
노남옥위원장
저 뒤에 또 그러이께 세부로 편성, 다른 데로 편성됐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482쪽에 보시면 그.
남옥
노남옥위원장
세부편성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CCTV 통합관리부터 거기 24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있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483쪽까지가 이제 유지비하고 그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거기서 편성됐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48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16년도죠?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여기에 이제 관제인력 용역비에서 이게 27만 5,000원 16년도에는 19명이더라고요. 10개월 분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게 조금 차이가 나죠? 많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도폐쇄기가, 연도말 그 12월 말로 바뀌어 가지고 2015년도에는 그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랬는데 그 연도폐쇄기가 바뀌면서부터 올해부터는 이제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그 10개월이 되고예. 그 다음에 올해 지금 CCTV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지금 관제요원이 현재에는 32명인데 그 내년도에는 4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좀 늘어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8명이 더 늘어나네요. 그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원래 카면 이게 10개월 분이 맞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는 우리가 올라오는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12개월 올라오는게 맞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12개월이 맞는데 연도폐쇄기가 작년에 이제 2월말에서 12월말로 땡기뿌니까 올해 이제 10개월이 되고 2017년도부터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도 2016년도에는 8%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4%로 되어가 있더라고 그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 이 부분도 지금 한 8%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그 어떻게 보면 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거 CCTV 통합 그 관리가 34%나 증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이런 부분도 있고. 늘 화생방 방독면 또 그 보급 면에서도 이게 뭐 연도가 이렇게 이거 뭐라하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연도폐쇄 되어가.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폐기된,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게 항상 몇100개씩 구입하는데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쉬운, 그 좀 아까운 예산이에요. 그렇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런 부분도 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479쪽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여기에도 보면 민방위교육 교재발간에서 이게 이제 뭐 올해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 예산이 돼서 이렇게 2016년도하고 많이 편성이 달리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거 지금 민방위교육 교재가 저희들이 이제 당초 2,000부정도 예상을 했다가 한 1,000부로 지금 삭감을 했고예. 그 중에 또 사이버, 위에서 그 네 번째 보면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안 있습니까? 요게 1,700만원인데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시비 50%, 구비50% 해 가지고 2017년도부터 처음 생겼는 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 그 수당도 이게 저 올해까지는 15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네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삭감이 600만원이고 또 증액이 800만원 이렇게 되어가 있어 가지고 비율적으로 좀 따져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수당은 줄고 또 발간 뭐 교재비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사이버 그 시스템이 그게 1,700만원 증액되고 이제 강사수당이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드이끼네 그게 670만원 감액됩니다. 그리고 교재발간에서 한 94만원정도 덜어주고 안보강사 수당도 120만원정도가 줄어듭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120만 2,000원이 줄었어요. 그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 부분에도. 이게 50회 하셨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483쪽에 시설비에 방범취약지역 생활안전용 CCTV설치가 있는데요. 보니까 하나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나는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신주소로 하니까 뭐 동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3대하고 5대, 8대가 설치되는데 이거 동으로 보면 무슨 동에 몇 대, 무슨 동에 몇 대 이렇게 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요거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요거 장소가 기 하마 결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동이 어디, 어느 동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 그 5,000만원은 동부로 28길 29, 화랑로 9길 15-21, 화랑로 47, 화랑로 3길 10, 화랑로 11길 66길이고 이게 전부 신주소로 해 놓으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동을 잘 제가 구분을 못해 가지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동을 잘,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별도로 그 동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라면 둘 다 그래 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세 개 다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 또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 스스로 안전점검 컨설팅 그거 5회에 60만원, 5회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가 올라오셨는데 이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까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몇 쪽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장
476쪽입니다. 그게 이제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편성됐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전혀 이제 없었는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어떤 내용으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 그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날은 이제 동이나 지역에 취약지역을 저희들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먼저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줘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전기, 가스, 소방 그 전문가들이 이제 점검을, 체크리스트를 점검 해 가지고 현지에 직접 가 가지고 이제 컨설팅도 하고 간단한 거는 보수도 해 주는 그런 그 시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입니까? 원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원래, 올해까지는 저 행사운영비 캐 가지고 1,000 그 8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행사운영비로 무대 요거는 맞는데 나머지 그 전단지 제작이라든지 책자배부, 강사료, 컨설팅, 물품구입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게 맞다 캐 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분리를.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자산, 그 47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배토판 구입, 배토판 이게 인터넷 드가보니까 눈올 때 앞에 이렇게 해가 쭉 미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트랙터 앞에 붙여 가지고 하는 건데.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요거는 그 안심 2동에 그 매여동에 주민들이 좀 구입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안심2동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4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그라면 안심 2동에만 쓸 수 있는 장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다른 동에는 그거 신청이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신청이 없어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래 가지고 마침 여기 주민들이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안심2동 주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다른 동에서 만약에 뭐 봉무동에 눈이 와 가지고 오지인데 안심2동보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데 더 필요한 사항이 되면 그때는 어떡하십니까? 안심2동에 빌릴 수도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기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용을 해도 되고 만약 그거 동에서 그 추가구입 요구가 있으면 시하고 또 저희들하고 저걸 협의를 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시비50%, 구비50% 해 가지고 그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동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배토판이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배토판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없어예?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그라면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구입되어 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있는 거는 없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농기계용으로 해 가지고 굴착하는 그 배토판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저기 봉무동 같은 경우라든지 공산지역에 거기는 눈이 오면 정말 뭐 제일 취약지역인데 그쪽 주민들이 다시 예산을 요구하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심지역에 주셨던 사례 있기 때문에 또 주셔야 되겠다. 그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거 478쪽 위에, 위에 보면 저희들 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안 있습니까?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500만원을 했는데 올해 지금 1,000만원으로 했는데 만약 그 주민이 그 트랙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 제설작업을 도왔다 그러면 실비보상을 여기서 이제 지급 할라고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게 한 개 금액도 400만원이나 나가고 하는데 그죠?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 궁금한게 하나있어 가지고, 지금 뭐 이거 오늘 예결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고 안 그래도 오늘따라, 오늘 뭐 강원도 지역은 대설주의보도 내렸다 카는데 우리 지역에는 뭐 예를 들어가 눈이 갑자기 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도 어제 원래 예보는 오늘 6시부터 10시까지 한 1cm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과하고 이제 건설과하고 10명이 대기를 해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눈이 안 와 가지고 천만다행인데 만약 눈이 오게되면 그 단계별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경제과하고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늘어나면 이제 2분의 1, 그 다음에 3단계는 전 직원이 나와 가지고 청장님이 주재로 이제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물론 낮에 오는 거는 뭐 눈 양을 어느 정도 온다 카는 거 아니까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가 갑자기 뭐 밤에 폭설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만약 예보가 조금만 그 있어도 저희들 과하고 건설과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밤에 눈, 일부러 하는 구나.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밤새워 가지고 예, 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갑자기 눈이오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만약 오면 오는 순간 이제 저희들 차하고 동원해 가지고 바로 간선도로는 염화칼슘 살포하고 그 다음 이면도로는 직원들 비상소집 해 가지고 이제 제설작업하고 그래 진행.
걸영
최걸영위원
예를 들어 새벽에 그래 폭설이 와뿌면 비상소집을 하면 전 직원이 들어올라 카면 그 분들 뭐 타고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 보면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운행 안 할 때, 밤, 새벽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게 좀 문제인데 그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들 건설과하고 장비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까지는.
걸영
최걸영위원
혹시 그 직원들 동원할 때 그 참석을 못한다든지 하면 불이익 같은 거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그거는 없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들은 또 직원들 그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제설작업도 중요하지만 직원들한테 그 처우개선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걸영
최걸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노 하면 뭐 불이익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거 같아 가지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혹시나, 예를 들어가 그래 불이익이 있다면 그 사람들 무리하게 자기 차 운전해 오다가 사고라도 나고 하면 그 책임도 감당을 못할 건데 그거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내 이 말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여기 제가 한번 한가지 더 질문한번 드려볼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 자료 검색)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481쪽에요.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에 2016년도는 300만원이 똑같은 그 걸로 편성되어 가지고 여기에 조금 이렇게 1,200만원인데 여기는 좀 많이 계상되어가 올라왔어요. 400만 곱하기 4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청소가 더 많이, 이거 맨 똑같이 1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 이렇게 400만원이라는 그 비교증감에 있어서 400만원이 더 계상되어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뭐 청소인건비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장 자료검색)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압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600만원으로 똑같이 이런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작년에 했는, 2016년도에는 1개소당 3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을 했는데 그 2017년도에는 100만원 상향해 가지고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요게 저희들 그 지금 공산댐 맞은편에 하고 용계동 수도산 밑에 하고 그 다음 신천청아람하고 삼아아파트하고 여기 네 군데 관정이 되겠는데 요거는 아마 그 금액이 조금 그 좀 증액되어 가지고 100만원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거기에 청소하는 그 어떤 가격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다시 교육장 환경정비 비상대피시설에서 추경에 600만원 올라 왔더라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환경정비.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밑에 바로 제일 끝에 교육장 환경정비 비상대비시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그거는 이겁니다. 저희들 올해 그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민방위 그 교육장 장비를 일체 정비를 다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했는데 바닥하고 그 일부시설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저희들 2000년도에 하고 그 10몇년동안 한번도 그거 기능보강을 못해 가지고 지금 민방위대상자들이 오면, 설문을 받아보면 환경개선 그게 상당히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올해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그 당초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 거 600만원하고 이게 더 추가분을 올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추경에 6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장
추경에 본 위원이 보니까 600만원을 계상되어가 있던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4회 추경에요?
남옥
노남옥위원장
4회 추경.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4회 추경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민간 그거, 비상대피시설 안내판 캐 가지고 그 시비가 342만원.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4회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책을 안 가져와서. (자료검색) 예, 요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그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박종희 위원님 그 신주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자료 부탁하신 부분에 그거 과장님 좀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2016년도에 비교해서 2017년도에는 안전총괄과가 27%나 증가 됐는 계상이 올라왔어요.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올라왔는 만큼, 우리 동구가 안전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안전한 동구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25쪽에 건축사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2016년도에는 뭐 이게 800건에 뭐, 이게 이 내용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이게 이제 원래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물허가 및 사용승인시에 현장조사 검사와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접수시에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갖고 산정 해 갖고 현실화 해 주도록 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한 2억 9,000만원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본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상반기 지급예산액만 편성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면은 하반기에 추경에 일부 반영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추경에 또 오신다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3, 4분기하고 올해 1, 2분기하고 허가통계를 내보니까 사실상 한 680건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 갖고 올해 허가건수는 한 30% 줄었어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해 놨는 요 금액하고 하반기에는 한 3분의 1만 추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액수도 많고 한데 예산이 이런 예산은 그냥 총예산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이제 예산편성 부서하고 또 제도의 정착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갖고 하자 카는 그런 관련 때문에 일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 이거 도면출력용 복사용지도 그러면 여기서 이 건축사 현장조사 이거하고는 무관하지만 많이 업무가 있을텐데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30박스에서 20박스로 금액은 조금 올랐다마는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되지 않지만 그렇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이제 허가서류를 이제 세움터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하고 일단 또 부본을 출력을 다 해 갖고 보관을 하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해 갖고 조금 여유롭게 한다고 조금 올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에 그 뭐 지원에 관해 가지고 특별법 시행과 함께 거기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구시 전체에 하마 벌써 8년이 됐어예?
우리는 시행했는데 5년 정도 됐습니까?
우리 부서, 우리.
그러면 동구에서 그 재생했는, 제일먼저 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여기 1억 3,500이라 카는 예산이 어디에 수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만큼 예산을 어느 적정선에 지금 타구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결정하셨는 겁니까?
타구에 그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타구에 지금 운영하면서 그 예산에 적정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여기 그라면 1억 3,500이라 카는 데는 인건비하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인원을 몇 명 정도 생각.
네 명이나 쓰는데 1억 3,500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비는 그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7급 정도 예산을 한다 카면 그분이 이렇게 우리 도시재생 카면 이제 창조밸리, 도동 이제 뭐 안심은 뭐 시작해서 조금 뭐 시끄러운 소지거리도 있긴 있던데요. 이거 센터를 운영할라 카면 정말 7급 같은, 7급보직 가지고 그 분이 센터장이 뭐 계장님 지시하면 거기 이끌려 다녀야 되는 상황 안됩니까? 그러면?
7급이 그러면 전문가 그러면.
예, 높는데 그 분들이 어디 전문가들을 어디 학교 교수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이런 요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또 업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야에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센터장 뭐 자기네들이 이걸 입찰받아 가지고 하면 능력 없는 사람을 갖다 앉혀뿌면 우리는 예산만 책정해가 이런 예산이 작고 없고 뭐 작으면 작은 대로 날아갈 거고 많으면 많은 대로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출발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중요한 만큼 예산을 정말 적정선에 맞게 운영을 해가 우리 동구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 뭐 열악한 뭐 예산이 없어서 열악하다 하지만 아무리 없는 예산이라도 요런 거 편성할 때 적정선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센터장을 7급에 기준한다 하면 본 위원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이 적정해야 되지 없는 예산에 시작한다 하지만 예산을 그래도 어디에 다른 데에 소모품 같은 데 절약하더라도 이런 데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뭐 타구에 같은데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작게 편성된 지 뭐 많게 편성된 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구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 타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성구는 지금 예산 이거, 수성구에 한 네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가, 과장님 아까 사업비가 4,000 했는데 운영비 나가고 제가 요거 이제 설명 드리고 뭐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뭐 인건비 나가고 사업비가 4,000 안 되죠.
예, 그래 그 사업비가 캐봤자 몇 1,000만원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북구나 중구가 지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하고 계신다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센터장을 할 때는 정말 도시재생이랑 우리 동구에서 첫출발인 만큼 정말 도시재생의 전문가를 초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어떤 분이 되든 정말 능력 있는 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뭐 관에 하고 연결이 되어서 뭐 어떤 분을 더 섭외를 해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전문가가 도시재생에 능력 있고 도시재생이라 카는 뜻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도 안한 뭐 업체 같은 거 들어와 가지고 돈, 이거 예산 날릴 거면 아예 안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심창조밸리에 그 운영지원에 3,000만원 넣어놨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않습니까?
센터가 나오면 이런 운영 이거 상관없잖아요? 운영지원에 왜 지원을 댑니까? 운영지원에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예산을 갖다가 이 센터에 할라 하면 말썽이 생긴다고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걸 편성 안 해야 되죠. 말썽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장님 이런 걸 시행할 때 정말 전문가가 그리고 시작할 때 사업의 진행이 현실성에 분명히 맞아야 돼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여기 부서에 있는 분들이 2년 있을 지 1년하고 다른 부서로 갈지 책임감이 없다고 느낍니다. 가뿌면 끝나요. 내가 있을 때는, 몸담아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다른 부서 갔는데 그거 관심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또 오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과장님, 그거 인지하십니까?
예, 예. 그럼 능력 없는 분이 와 가지고 이거는 또 그러면 예산 또 낭비입니다. 옳게 진행 못하면. 근데 지금은 안심창조밸리나 도동에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센터장이나 이런 전문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정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 과장님 여기 오신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됐어요?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여기 검토 많이 하셔야 되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과장님이 또 많이 인지하셔 가지고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게 국토부에서 그거 하는 건데 예산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하든 예산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전문가분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다 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사업이 들어갔을 때 정말 이게 사업이 옳게 돼야 되는데 사업에 가서는 엉뚱한 사람이 입찰을 봐가 뚝 들어와 가지고 사업성, 전문성에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지역에 배려도 안 되고 지역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이거 정말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효독1동 아닙니다.
효목2동.
예, 과장님은 그동안 좋은 긍정적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안심창조밸리 같은 경우에는 말썽이 많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아니, 말썽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취지는 과장님은 그 지역에 말썽이 많다 하는 게, 말썽이 많아, 뭐 민주주의에는 말썽이 많아야 된다 하지만 말썽이 많으면 안 되지요.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길로 가 가지고 옳게 사업이 돼야 되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원성이 있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심창조밸리 같은 경우하고 도동하고 만약에 효목2동도 시행이 들어갈 경우 그 세 군데 우리가 그러면 사업 확장 구간은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안심하고, 도동하고, 효목동에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센터 운영 할 때 입찰 보고 할 때 과장님 예산에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예산을 우리가 쓸만하면 더 편성을 해서라도 옳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산을 타당성에 현실성에 맞게 해 주셔야지 그냥 돈 없다고 적당히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또 시작 해 가지고 흐지부지 하이 되고 옳지도 안 하는 어디 전문가도 아닌 얄궂은 사람 갖다 앉혀 놓으면 월급 작게 주면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요. 입찰 안 보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예산 그런 거 편성할 때도 타 구에 잘 하는데 비교해서 적정선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과장님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지역에 이렇게 잡음 소지거리가 없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에 타 구에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현황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7쪽에요.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안 계획입안 광고, 공고료 있지요?
이게 4차 추경에 불용되어 가지고 올라온지 반 6,000만, 600만원 불용돼가 올라왔던데 그러면 또 여기 추가로 또 이렇게 그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00만원 같으면 반지잖아요? 그지요?
1,200만원 이거를 불용처리 했다가 도로 또 다시 예산안에 올라왔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갤러리 주차장 대부료 이거하고 또 예산편성해서 다른 여기 올라오는 사항이 아니지만 금강역 화장실 대부료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예산시기가 우리 집행시기하고.
예, 그쪽에 철도청 시기하고 다르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옥란 위원님 과장님 도시재생운영에 대한 타 구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499쪽에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 거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 인부 이렇게 뭉뚱그리로 해 놨는데 조경지 관리 인부가 몇 명이에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우리가 41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41명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분들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전체.
옥란
김옥란위원
가로수 관리 인부가 41명인데 이분들은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이분, 저희들은 이 부분 5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5만 3,560원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시비보조에 따른 시비 50% 보조에 따른 저희 구비부담인데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는 인부임 5만 3,650원으로 해서 한 달 27일 해서 41명 10개월 사역하는 거로 해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번에 많이 그거 됐네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증액이 됐네요. 보수, 그러면 여기 보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도 기간제 기본금이 차이가 나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것도 시비, 구비 이런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비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거 매칭이네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다른 데 보면 우리 조경지 앞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단가가 조금씩 차이납니다. 차이.
옥란
김옥란위원
예, 단가 차이가 나요. 그 원인이 뭐에요? 지금 기간제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단순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수월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저 임금을 계상한 5만 1,760원이 되겠고요. 조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목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5만 3,000,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5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여기 보면 앞쪽에 보면 조경지 거기에 대해서 또 기본, 거기에 10명이 별도로 또 책정이 되어 있네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 여기 41명이면 그분들은 여기 10분은 뺐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따로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는 전부 같은 건데 인부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단순 제초, 조경지 녹지 조경지에 주로 제초라든가, 초화류 식재를 한다든가, 방수작업 이런 데 인건비가 되겠고예. 뒤쪽에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주로 전정이라든가 주요 가로에 전정이라든가 약재살포 예를 들어 도평로라든가 바리고개로든가 숙천로, 매여로 이런 부분에 주 가로수 전정작업이.
옥란
김옥란위원
전정하고 가로수 약 살포라 했는데 1년에 약 살포가 어느 정도 몇 번합니까? 거기 1년에 몇 번이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년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전체적으로 4, 5회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동구 전체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전정하는 거는 우리 보면 가로수 같은 게 전정이 옳게 안 돼 갖고 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정은 1년에 몇 번을 하시는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전정도 매년 1년에 한 번 이나 이래 다하기는 실제 우리 동구 관내에 워낙 가로수가 많고 가로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실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보통 주요 가로 우리 아양로 같은 데 강전정 했는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으로 이게 우리 전 가로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다 카바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사십 한 분이 다 카바를 못 하신다고요? 조경지 가로수를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는 건데 그렇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게 특히 실질적으로 관내가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평로라든가 이런 데 바리고개로, 숙천로, 매여로 이런 데 상당히 긴 가로에 실제 관리하는데도 실제 결코 좀 수월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가로변에 특히 또 제초 작업 여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다. 전정 못지 않게 풀 같은 경우는 실제 제초 작업하고 난 뒤에 돌아서면 바로 또 자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가.
옥란
김옥란위원
제초는 별도인데 과장님.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제초는 아까 별도 10명이라 하셨는데 이분들은 완전 약 살포, 전정 그거만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앞에는 실질적으로 앞부분에 우리 열 분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풀을 막 베는 거 못지 않게 풀을 잔디밭이나 이런 데 풀을 뽑고 해야 되는 그런 민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되고 실질적으로 뒤에 우리가 주요 가로변에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 인부임 해 놨는 거는 가로수 전정이라든가 예초기나 제초기를 가지고 제초 작업하는 이 인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위에요. 나비누리관 계단 벽면 등 전시물 제작 설치에 5,000만원 1식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금년 9월 23일날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저희들 나비누리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건물은 지금 완전히 다 됐습니다만 한 번 둘러보시면 예를 들어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올라가고 할 때 좌우 벽면이나 2층에서 내려오는데 3층에서 2층 내려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휑하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도색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층에서 2층 곤충관에서 바깥으로 나비학습관이나 생태원으로 가는데도 거기에 보면 통로에 보면 좀 저게 되어 있습니다. 휑하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리관 내부 2, 3층 계단실이나 이런 데에 기둥이나 벽면에 이미지를 완전 나비누리관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완을 하고예. 그 다음에 아까 통로 2층에서 나오는 학습관이나 생태원으로 가는 곤충 생태원으로 가는 그 통로에 어떤 벽화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들 기획전시물도 좀 구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나비누리관 앞에 이런 완전 이게 누구나 멀리서 봐도 이게 나비누리관이구나 하는 그런 형상물도 제작, 조형물도 제작 설치를 했으면 싶고예.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통로 부분이나 이런 데 나비나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벽면 이미지 보완할 계획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리관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트릭아트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미지를 보완을 해서 누구나 시민이나 어린애들이 찾았을 때 아, 이것이 바로 나비곤충의 어떤 산실이구나 하는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미지 보완작업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거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앞쪽에 지나갔는데요. 440, 아 499쪽에 예초기하고 동력정전기, 엔진예초기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예초기 3대를, 올해지요. 3대를 구매하고 내년에도 5대를 구매하는데 이거 새 거 하나 사면 몇 년간 씁니까? 예초기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보통 예초기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제가 9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보통 충분히 그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 앞서도 말씀을 한 번 올렸습니다만 가로수나 조경수 관리에 이런 데도 제초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풀 같은 거는 돌아서면 불과 한두 달만 지나면 또 민원이 접수되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예초기나 이게 보면 저희들 사용하면 2년이 채 안 갈 정도로 이게 과열되고 고장이 바로 나 버립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루에.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고장나면 고쳐 갖고 재사용을 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고쳐 쓰는 비용이 이게 저희들 50만원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2년 정도만 되어 버리면 3년차 이때 되면 고장나기 시작하면 불과 두 번만 고장나면 수리해 버리면 사는 거 가격 이상 치여버릴 정도입니다. 이게 보통 저희들이 가로수나 시설, 녹지, 조경지 같은 데 이런 데 제초 작업하는데 저희들 하루에 기계 돌아가는 시간 5시간 정도로 지금 산정을 합니다. 20일 했을 때 7, 8개월 이래 봤을 때 1년에 800시간 정도 이게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2년차 되어 버리면 이게 기계가 피스톤하고 이 부분이 완전 녹아날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예초기는 실로 됐는 게 있고 또 날로 됐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보통 공원에서는 어떤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끈도, 끈 있는 것도 많이 쓰고 날 있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끈이 조금 더 편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예초기 그게 기계가 조금 단순하다하면 그렇고 고장나는 원인이 그래 이렇게 단순한 부분이 고장나 갖고 누구든지 쉽게 고칠 수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2년 쓰고 좀 고쳐 갖고 더 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2년 정도 쓰고 또 새로 사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사가, 이게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저희들 이 제품을 사면 9년 동안 사용하는 거로 이래 되어 있는데 개인 가정집이나 예를 들어 가정집에 정원이나 이런 데 가꾸면 9년, 10년, 15년도 쓰지 싶어요. 쓰지 싶은데 그거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불과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몇 시간 쓰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한 해에 하루에 다섯시간을 정도를 거의 제초 작업할 때 보면 아침부터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20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20일 정도 했을 때 4월달부터 11월 정도까지 는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근 8개월 정도, 근 기계 한 대가 1년에 800시간 정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800시간 하면 실질적으로 완전 과부합니다. 과부하 걸려가 이게 기계 엔진과열로 인해가 실린더하고, 피스톤 이 자체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녹아 내리고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엔진 예초기는 300만원 한 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주로 넓은데 장애물도, 장애물 같은 데는 좀 없고 넓은 지역에 등에 지고 하는 예초기 이거보다는 작업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밀고가는.
종희
박종희위원
아, 밀고 잔디 깎는 거 그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518쪽에 도시상임위에서 삭감돼가 올라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공원시설 5개소에 2,200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안심지역 공원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공원이 이거 안심 어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율하근린공원하고 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난 여름에 갑작스런 폭우가 많이 내려가 이때 우리가 공원 등이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수선하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또 직접 현장에 가서 우방아이유쉘 입주자 대표회장님하고 노인회 회장님 이런 분들 만나서 현장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일일이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그쪽 지역에서 율하체육공원 쪽으로, 율하근린공원에서 율하체육공원 쪽으로 오는 쪽에 그쪽에 좀 상당히 어둡고 그거 하다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들.
옥란
김옥란위원
아, 거기에 5개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전부 다 5개는 아닙니다. 거기 두어 개 하고예
옥란
김옥란위원
2개, 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나머지는 예비로.
옥란
김옥란위원
예비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당장 설치해야 될 곳이 세 곳 됩니다. 세 곳 되고.
옥란
김옥란위원
사업해야 되지요? 과장님.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우선.
옥란
김옥란위원
삭감돼가 올라왔는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우선 꼭 급한 데는 하여튼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일은 해야 되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일은 해야 되는데 삭감돼가 올라와서 과장님 특별한 그게 없어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더 질의를 해 보는 건데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우선 정 급하면 잔여.
옥란
김옥란위원
삭감되면 일 할 수 없잖아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삭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안 되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다 삭감은.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웃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삭감은.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려 하면 삭감되면 안 되는데 특별한 말씀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질의 해 보는 겁니다. 일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예, 알겠습니다.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520쪽에 시설비 이래 있는데 새로 예산편성 했는 거 같은데 신서중앙공원 정비는 구체적으로 뭔 계획입니까? 5,000만원. 420 아, 520쪽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혁신도시 내에 신규 아파트 입주민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새못 주변에 펜스를 좀 추가 설치를 해 주고 공원안내판이라든가 수목을 좀 더 보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파고라 지붕도 좀 개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 5,000만원 정도 있으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원재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새못 주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아, 그 안에.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516쪽에 재료비에 보니까 수목, 초화류 구입, 아니다. 공원수목관리 자재구입에 농약, 비료 등 해 갖고 2만원 해 갖고 300개 해 갖고 600만원 되어 있고요. 밑에 잔디광장 살포용 제초제 구입해 가지고 또 2만원 해 갖고 300봉,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도 또 200, 2만원 300개 이래가 600만원 뭉뚱그려 놔 놓으니까 농약하고 비료하고 자재구입하고 어느 정도, 농약, 비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밑에 또 살포용 제초제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사면 이거를 그 해에 다 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게 자재구입, 공원 살충하고 살균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수목관리 자재구입은 농약이나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전정 가위, 톱 이런 거와 함께 살충, 살균제를 구입하는 것이고예. 밑에 잔디광장 특히 안심에 율하체육공원에.
종희
박종희위원
체육공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잔디광장 같은 데는 실제 클로버 같은 이런 게 잡초제거용 제초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특수 농약입니다. 참 상당히 넓은 광장에 클로버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거하는데 좀 특수 농약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해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클로버 같은 게 많이 제초,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더 묻고 싶어서 한데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가로수, 조경수 관리에서 거기 보면 이번에 인원이 4명이 더 늘었어요. 거기 4명이 더 늘었고 우리 또 시에서 그거 하는 가로수 보조금 나왔는데 거기 인부 보면 거기는 이번에 41명이라 하는데 이번에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500쪽예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498쪽에 이 부분은 먼저 기간제 근로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초화류 식재나 여기에 제초작업하고 하는데 여기 3,600만원 정도 늘어났는 거는 단가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6명 했습니다. 6명 해서 내년에 10명으로 4명 늘어났고예. 그리고 조경지 여기 가로수 기간제 근로는 근로자 보수는 저희들 당초에는 20.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2명에서 41명으로 19명 늘어나게 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가 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들 특히 저희 과에는 지난해나 이럴 때 는 자활근로자라든가 공공근로자들 많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인원이 자활이나 공공근로가 이제는 많이 축소되고 인원이 엄청나게 축소됐습니다. 이거를 기간제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단 우리 녹지 조경지 관리 이 기간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공원이나 안심, 봉무, 혁신이나 우리 공원 총괄이나 산림이나 실질 전반적으로도 실제 이 기간제로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실제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공원이나 이런 데도 다 그분들이 한다했는데 공원, 나비생태, 안심공원 같은 데는 다들 공원에 기간제가 2명씩 다 있어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는 그분들이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거기도 맨 아, 그렇지요. 거기는. 예, 이 부분은.
옥란
김옥란위원
이 41명이라 하는 19명이 지금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았는데 공원이나 나비생태계나 이런 데는 숲조성 같은 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따로 있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는 별도로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설명을 하실 때 거기도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 공공근로나 자활이 대체를 하셨다 하는데 공공근로 자활할 때 그동안에 몇 분을 썼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과장님.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인원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끝나고 난 뒤에 하시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공공근로나 기간, 저기 자활을 썼다하는데 그분들이 조경지 가로수 이런 거 할 때 공공근로 대부분 보면 어떻게 젊은 사람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왜 그동안에 그분들 이렇게 해도 됐었어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맨 공공근로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축소가 됐지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자활을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기간제를 19명이나 이렇게 더 썼으면 그동안에 그분들을 활용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축소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공근로나 자활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자활 인원만 해도 저희들 과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근 100여명 가까이 됐습니다. 100여명 됐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활 인원 자체가 저희들 과에 지원되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근 100여명 정도가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자활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공공근로, 자활은 지금 없다 해도 공공근로를 100여명을.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자활. 예를 들어 자활을 예를 들자면.
옥란
김옥란위원
자활을 활용했다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는 한 달에 그러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최고 맥시멈 최고 많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매달
매달
그 정도, 매달, 매달.)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매달 그 정도.
옥란
김옥란위원
매달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최고 많을 때 100여명 정도.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은 공공근로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지금 현재는 끝났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끝났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옥란
김옥란위원
아, 이거 뭐가 이렇게 인부를 쓰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옥란
김옥란위원
예,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끝나고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자활하고 공공근로.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한데 점심시간도 됐고 했는데 간단하게 저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양버즘 가로수 병충해 예방 2016년도에 4,000만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계상돼가 올라왔어요. 예산증액이 많네요. 이게 병충해가 많이 되어서 수간.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499쪽요. 수간주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버즘 병충해 방제가 2016년도에는 4,000만원, 올해는 17년도에는 5,783만원 그지요? 이게 증액사유가 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 여기에 시설비가 5,700만원 정도 증액된 거는 금년에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금호강 벚나무길 경관조명사업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그거 때문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 하는데 거기 들 사업비가 10억이고 그 주변을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주변이 좀 저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벚나무길 주변 정비를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장
정비로.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위에 제방 위에나 옆부분에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좀 철거를 하고 화초를 심든지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509쪽 산불대책본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225% 증가됐습니다. 과장님 그치요? 전년도 대비 225%나 증가되었는데 이거 과장님 간단한 설명, 간단한 설명.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이게 증액이 돼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맨 금년에도 추경에 좀 확보가 된 거로 그래 됩니다. 실제 국비가 지원된 내시된 인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7명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7명도 산림청에서는 지원을 해 줄 때 봄철에 산불 특별히 강조하는 예방, 강조기간에 3, 4개월 정도만 사역하는 인부임만 지원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책정할 때 금년, 전년도 11월 15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서에 나왔는 산불 출동차량 유지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근무요원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예산편성에 올라오지 않았는 부분이에요.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게 금년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좀 세분화돼서 그렇습니다. 이래 나눠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 진화장비라든가 그거는 전부 다 508쪽에 하고 507쪽.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여기 있네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세분화 돼서.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금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예산을 산불예방진화 해서 뭉뚱그려서.
남옥
노남옥위원장
같이 뭉뚱그려가 이래 됐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아,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자체를 세세하게 이래 나눠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거기 아까 박종희, 아니 박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나비체험관 이미지 보완 부분 그 부분에 아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 자료를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 공원에 그런 어떤 공공기관의 공공근로자에 대한 김옥란 위원님 말씀하셨던.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부분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바로 준비해서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복개 아, 아니지. 복개 아니고 예, 복개구조물 정밀검사에 여기 방금 계산해 보니까 201%나 증감됐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에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거기가 우리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서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대상 시설물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주기마다 그게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작년에 시설물이 10개라면 이번에는 예산이 15개나 20개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2억 5,600만원이라는 예산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대충 어느, 어느 부분 몇 개 부분에 점검이 필요해서 이만큼 계상돼가 올라오신 거예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세부내역이 안심1분구, 2종 시설물에 7,400만원, 그 다음 안심2분구 2종 시설물에 정밀점검 7,600만원, 그 다음에 동촌분구 1종 시설물입니다. 여기에 7,2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입니다.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닙니다. 효목분구 2종 시설물 여기 정밀점검에 3,400만원 총 4개소에.
남옥
노남옥위원장
4개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럼 안심 정밀검사라 하면 어떤 용역을 줘서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정밀검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기는 안에 구조물에 대해서 내구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진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을 진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하는 그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럼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번에 어떤 내용물이 이번에 또 올라오신 그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는 부분이 금년도에 해야 될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위원장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거의 마지막인데 하수도 사용료 및 배수시설 전담인력 운영에요. 피복비 및 장갑 등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났는지 전년도에는 이게 100만원이었었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200만원으로 100, 200%, 100%가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인원을 추가로 하나 더 채용을 했습니다. 배수설비, 하수도의 배수설비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내년도에 한 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피복비.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한 명 있다 두 명 되는 겁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처음에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 100%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연구개발비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용역비.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연구개발. 아, 용역비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주차수급, 동구 전체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3년마다 한 번 하는 건데 내년에 용역조사 3년에 해당되는 해가 되어 가지고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그래 늘어난 사항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아니, 올해 16년도에 4,000만원은 매년도 하고 또 3년마다 또 전체적으로 하고 이렇습니까? 이거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안동 공영주차장 조성 여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해안동, 방촌동 구역은 방촌동인데 1통 해안동으로 치면 1통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방촌동 126-2하고 126-4에 현재 주차장으로 시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몇 십년 된 사항입니다. 거기 국공유지.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럼 여기 주차장 조성을 하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20면 정도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조성하면 20대를 댈 수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20면.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크지는 않다. 그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차장 주차단속용 고정 CCTV 구입 3대가 있는데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지금 동구에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고정 단속용 CCTV가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21대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설치했는 17대 해 가지고 38대입니다. 전체가.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는 감액이 42%나 되는 그런 부서로 지금 돼가 올라오셨는데 좀 적지만 556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인증기 소모품, 롤러 이거는 과년도 2016년도에 비교해서 보면 엄청 차이가 나는데 혹시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이거예. 금액은 엄청 적은데.
웃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500 몇 쪽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556쪽에.
원재
김원재위원
506쪽은.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토지정보과네.
원재
김원재위원
아닌데.
남옥
노남옥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깜박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558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대충 설명이 좀 해 주시면 알아듣기 쉽지 싶은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장
엔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이래 해 갖고 지자체별로 국가 주소시스템에 DB구축을 해 놨습니다. 이거로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 갖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갖고 한국 국토정보공사하고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계약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구 안심출장소 철거공사에 8,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심3, 4동.
남옥
노남옥위원장
주민센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내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난 뒤에 3, 4동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주차장 부지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556쪽에 여기에 작지만 인증기 소모품 잉크, 리본, 롤러 이 금액을 2016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엄청 작게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많지 싶은데 보니까. 556쪽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소모품,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이 부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556쪽.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90, 16년도에 94만원인데 350만원, 35만원이 올라와서 94만원에서 35만원 이 부분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당초보다 줄었는 사항에 대해가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당초에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구청에 와 갖고 직접적으로 했는데 타 구청에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청에 와가 하는 거는 적기 때문에 그래.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이제 앞으로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 부분에서 사용하시겠습니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에 보니까 185%가 전 다 이렇게 보면 다른 거는 늘어난 부분이 없고 지적 숙천지구하고 지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이 부분에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