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310쪽에 보니까요.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서 올라와 있는데 방독면 같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저희 보관창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혹시 12개 동에서 방독면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자치행정에서 하시나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럼 12개동 관리는 주기적으로 어느 날짜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저희 동사무소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1년에 한번 하시고 계세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요즘 같이 사고가 빈번할 때 만약을 대비해서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그게 보존기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관리상태는 습한 데라든가 이런 데 보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 파악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개수 같은 것도 다 체크하시나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구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 특히 우리 구청은 직원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동사무소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단위로 하시지 마시고 두달에 한번이라도 개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런 물품들이 다 있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다들 이씨로 부르기가 쉬운가봐. 김씨가 더 쉬울텐데...예산안 465쪽 보면은요. 이게 구비로 하시는 건가요? 녹지환경개선사업을 전체 구비에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은행나무도 교체 식재하시고 회화나무 목백합 이런 것도 심으신다고 그러는데 가로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행나무 암나무를 얼마나 교체하시는 건가요? 많이 교체하시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46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리...
금자
김금자위원
예, 465쪽 예산안.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동 지역주민 건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리북로에 있는 은행나무 심는 곳에 보도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뿌리로 인해 가지고 들뜸 현상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은행나무 갱신 자체는 뒷편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니, 보도블럭이 많이 들뜬 데도 있더라고요. 나무 뿌리 때문에.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그 뿌리를 다 자르고 하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일부 보도 쪽으로 표출된 부분은 절단을 하고요. 절단을 하고 평탄작업을 시행한 후에 보도블럭까지 정비를 하는 보도블럭 평탄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불쑥불쑥 나와서 걷는 분들 불편할 수가 있더라고요. 잘 해 주시고요. 나무를 회화나무, 목백합 이런 것도 심는다고 되어 있네요. 회화나무가 어떻게 생긴건가? 좋은 건가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아, 회화나무 부분은 대덕산업단지 이쪽에 일부 회화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이게 진딧물이 많이 껴가지고 차 같은 부분 세워 놓으면 그 부분에 이물질이 떨어져가지고 불편 민원제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목백합 부분은 요사이 원인 모르게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보행환경 자체가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동공목 발생 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럼 정비해서 또 똑같은 나무를 심으시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같은 나무는 아니고요. 이팝나무 종류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가로수 문제 잘 해서 나무가 많이 울창하게 잘 자라면 도시가 아주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6쪽 보면은요. 구매점을 리모델링한다 그랬는데 매점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매점 자체는 입찰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요. 매점을 작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구매점 부분에 대해 가지고 흉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거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안을 잡았던 것이 북까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용도 자체는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대청공원에다가 매점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48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 드렸듯이요. 매점 이전한 구매점 부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북까페를 운영을 하려고 거기에 소요되는 도서하고 집기류를 구입하려고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용객 수는 한번 예상해 봤나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을 하려고 올해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부분이 외곽부에 숲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 하루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그중에 체험프로그램 중에 숲속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페를 조성해 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켓 같은 경우도요. 어떤 샵은 과자 하나하나를 팔더라도 차곡차곡 진열해 놓고 파는가 하면 어느 마켓에서는 또, 뜯지않고 박스 그대로 발길에 차일 정도로 밑에다 놓고 그렇게 진열하는게 있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가장 눈에 띄기 좋은 데다가 차곡차곡 쌓아 놉니다. 그런데 어디는 또, 가장 잘 팔리니까 가장 높은 곳에 놔요. 그건 이제 그 정도로 자신 있다는 얘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춘당 안에 우리 문화재안내시스템으로 해서 LED홍보영상판이 있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들여서 산거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4,600 정도 투입 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4,600 들었어요. 비싸게 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까 그 마켓에서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음식점 같은 데서도 한남대학교 대학로 주변을 가면 자기음식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앞에 진열해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그런 진열 효과도 있어요. 자기상품을 내걸고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 주려고 그런데 동춘당 안에 자, 봅시다. 이게 멀리서 130m입니다. 동춘당사거리에서 영상 판까지, 130m. 가까이에는 이렇게, 자, 이게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전광판 설치하는 목적이 공원내 이용객을 위한 단순시설로 판단해 가지고 아마 설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이용자들에게만 목적으로 쓰여지게 된다면 4,600만원씩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서 과연 그게 효과가 맞는가, 효율적인가? 어차피 그 주변 울타리 쪽으로 전부 다 동춘당문화재 라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두달 전에 민원제기를 했지만 과연 사람들도 지나는 사람들도 분통 터져 죽을라 그래. 구민들이 속상해해요. 아무도 보는데도 없는데도 전광판은 돌고 있더라. 그걸 이왕이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동춘당사거리 앞에다 이전을 해 놓으면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면서 정체하는 동안에 봅니다. 효과가 무지하게 크겠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치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 안에 있는...지금 현재 이전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7월 경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을 해 봤습니다. 이전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전면만 표출되고 후면 자체는 표출이 안 되거든요. 후면까지 표출이 된다고 그러면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부분은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하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는 없다. 전기료가 아까워요, 솔직히.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과연 누가 보겠어요? 나무와 숲으로 울창해져서 가려지면 외부에서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하셔야지 처음 할 때부터 잘못 설치한 거예요. 그 위치에.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비싸다며?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3,00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과 면 부분은 저희도 설치구에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동춘당문화 역사에 관련된 문화홍보영상시스템이라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정관내에 무슨 여러 가지 자동차 체납차량 같은 것 세금납부 하는거 이런 행사 같은거 있으면 거기다 다 올려주잖아요. 그럼 많은 구민들이 오고 가며 봐야 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율적입니다, 그게.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어. 지금 특히 겨울 같은 때에는 거기 동춘당 오시는 분들 몇분 될까요? 지금도 가면 서너명 계실 거예요. 이런 시기엔 없어요. 야간에는 특히 더 추워서. 그러면 그때는 전광판은 돌고 있어요. 차라리 평판이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비래동에서 넘어오는, 중리동에서 넘어오는 비스듬하게 라도 해도 해서 하면 양쪽에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볼 수 있다. 우리가 거기서 선거운동을 해 보니까 거기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효과를 최대한 노릴려면 그거 1대로 많은 수백명이 본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안에다 쳐박아 놓고 안 보여요. 저 끄트머리 그것도. 과연 누가 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런 것이 사실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 왜, 이전하는 것도 예산낭비가 된 거니까. 그렇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윤성환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또 현지 봤을때에 안전 LED광고판이 동춘당 안쪽에 설치된 사유가 제가 한번 살펴보지 못해서 왜 그게 설치됐는지 당초에 설치할 때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동춘당사거리나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구정홍보라든가 문화재홍보라든가 이런 효과면에서는 아마 사거리가 잘 보일 수 있다고 보고, 그게 됐을 때에 광고탑의 조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전면에 잘 보이고 문화재 쪽에서 방문객이 볼 수 있는 후면에 양면으로 LED를 연출한다면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세밀히 더 검토를 하고 설치하는 배경이나 검토를 해서 이전비가 얼마나 되는건지 해서 종합적으로 내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위치에 여건은 홍보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드린 장소는 꼭 동춘당사거리여야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위치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해달라.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북까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0권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헌책도 기부 받을 생각이십니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기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비어있는 구매점을 활용한다니까 대청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힐링도 하고 마음의 양식도 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난번 2017년도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말씀하실 때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대청댐 일원에 가로수가 굉장히 보기 좋지 않고 몇 년이 지났지만 자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반영이 된 것인지 내년에는 보기가 좋아지는 그런 나무들이 심어지는 건지 확인차 여쭤보는데,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산서 466쪽에 보면요. 도로변 경관개선이란 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녹지경관 개선사업에?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도로변 경관사업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도로변경관 개선사업에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개선사업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명품가로수길 조성?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이게 1억 4,800인데요, 이 부분을 사업비로 활용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인가 해서 했더니 이건 뭉뚱그려져서 나온건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가 거기가 표기가 되어져 있는 설명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녹지변경관 개선으로 해 가지고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아니, 도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도로변경관 개선으로?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도로변 경관개선.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도로변 경관개선으로?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업은 틀림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아무튼 내년에는 좀더 대청호변을 갈 때 다른 나무들이 심겨진 것을 보고 기분 좋아라 갈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나무들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된 상태에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497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런게 있나요? 불법광고물 방지하는 그런게 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김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로 1년간 예산 지원받는 것이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일부 항목별로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시설물 중에서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원형으로 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감싸서 돌출된 형태의 재질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부착을 해 놓으면 거기에 광고물을 부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상에도 붙여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거기에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일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원형으로 된 전봇대나 이런 데만 되는 거네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원형도 있고 판형도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벽도 돼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박스형이라든지 공공시설물 또는, 원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것 못 봤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 같으네요. 워낙 불법광고물이 많아가지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쪽 보면 담장미관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000만원을 예산세우셨네요. 그런데 요새는 자원봉사자들이 담장 미관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저희가 담장미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개선사업도 있고요. 또, 예산을 저희가 부득불 투자해서 사업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 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저희가 KT라든지 아니면 일부 대학교에 미술 관련되는 자원봉사자들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료비만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미관적으로 주요 관선도로변에 많이 훼손이 되고 부득불 사업이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도 2,000만원 투입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개소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재능기부 많이 받으셔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좀 재능기부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능기부 최대한 받아서 가능한한 예산이 덜 투입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 사업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재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꼭 긴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3
속개 10:4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저것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민원으로 인해서 여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더운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04쪽 보니까 또 도로보수랑 유지보수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보면 도로 유실된 데를 지나 가잖아요. 오정사거리에서 송촌동으로 가는 방향. 중리사거리까지 가다보면 유실은 안됐는데 핸들이 막 흔들려요. 그런 이유는 혹시 뭘까요, 그게?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에 노면요철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한 구간이 일정하게 50m, 100m 이런 노면 불량 구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소파균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민원전화라든가 그런 것을 민원접수를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때 보수가 좀 늦게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까 회의전에 급한 마음에 미리 민원을 드렸었는데 전OO이라는 그분께서 도로유지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4도의 흔들림이 있다고 어젯밤에 깜짝 놀러서 전화를 늦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그렇게 움푹 패이면 탱크로리 같은 덤프트럭인가요, 그게? 지나가면 그렇게 흔들려요, 집이?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그 밑에가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다시 한번 상세히 민원인 분 한번 만나 뵙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덜컹거림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예산이 좀 세워진다고 하면 일정구간을 예를 들어서, 한 2, 3m 부분적으로 보수했던 부분을 2, 30m를 깎아내고 제대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인력 수로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보수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무튼 그 분이 집이 흔들리는 걸로 인해서 신경쇠약증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되실 때 현장방문 그분과 함께 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507쪽 보면은 하수도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많이 시비로 오네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하수관거를 90개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전에 조사하셔서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하시는 건지, 다 조사가 되어 있는지?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된 부분도 있고, 조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다 90개소가 정해졌나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이런 하수관거를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우기대비나 이런 걸 대비해서도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파트의 사안은 잘 모르는데 주택에 살다보니까 하수가 문제 되더라고요. 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해마다 늦게 연말 다 돼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게 많은데 이왕이면 여기 1월서부터 12월 사이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일찍일찍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겨울공사는 조금...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에서요. 도로시설 유지보수비를 전년도에 2억을 세우셨다 올해 3억을 세웠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혹시 우리 과장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몇 건이냐 하면 1,500, 1,700, 1,500, 1,700, 1,800, 1,900 이런 형태로 공사를 하신게 꽤 많아요. 2,000만원을 안 넘길려고 마치 의도한 것 같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걸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건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말 방금 서미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요즘 도로꺼짐 현상 같은게 나왔을 때 즉각즉각 대처를 해 달라고 아주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로유지비를 저희 위원들이 승인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을 전년도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여기다 넣으신게 눈에 보입니다. 더구나 2,000만원 이하로다가 맞추고자 하는 의도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2,000만원 이하에 맞춰진 사업은 없습니다. 일부러 맞춰진 사업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연간 단가...지금 연간단가로 더 신속성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민원인에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를 5,000만원씩 2개 권역에 신탄진 권역 하고 오정·송촌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도로유지보수를 3개 팀에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인력 우리 도로보수요원이 하는 부분, 그러고 기술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장비 그런 것 때문에 회사를 이용해서 회사 하고 계약을 해서 신탄진권역, 송촌권역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이라 금액이 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제구입비 이런 걸 포함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일부러 2,000만원 이하로 낮춰서 되어진 사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업체가 거의 중복돼 있어요. 거의 2개 업체 크게는 2개 업체 정도가 이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하시면 우리가 그 업체 하고 일종의 계약을 한다는 얘기에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탄진 권역 부분 하고 그러고 이쪽 송촌·오정동 권역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민원을 더 신속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때 우리 도로보수유지원들은 내일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간까지 대기해 가면서 작업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연간 단가를 해서 5,000만원씩 범위 내에서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갔어요. 저도 오늘 그걸 용역 형태로 줘서 관리한다는 건 처음 알았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업이 나오면 큰 사업을 이 자료만 봐서 지출원인행위부를 딱 보면 오해의 소지가 딱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어느 특정업체한테 거의 2,000만원 수준에 맞춰서 4억을 다 미뤄준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건을 나눠서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우리 수로원들이 하기에는 못합니다. 첫째, 기술력으로도 안 되고 인력적으로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또, 신탄진 권역 하고 이쪽 송촌 권역 하고 나눠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때그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안전 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구민 불편사항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예산안 517쪽에 보니까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기사 분들이 유가보조금 지급받는 상태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못 받거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지도감독 충분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업무를 이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실제 고갈...단속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2016년도 12월인데요. 1년동안 단속건수가 있었습니까?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건에 대해서 19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된 거에 대해서.
미경
서미경위원
꾸준히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래도 시라든가 넓게는 우리나라 전체, 일부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617쪽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에 대해서 우리 불법주정차로 인한 구민들의 민원이 극심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현재 28곳 설치되어 있나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설치에 대해서 단속현황을 보니까 참 28곳에서 많은 한 절반 50% 정도는 단속효과를 보고 있고, 50% 정도는 그대로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그만큼 주차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효과가 약간 저조한 곳은?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저희 관내는 총 28개 CCTV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비래동 가양공원사거리에 있는 CCTV는 오른쪽으론 동구, 왼쪽으론 저희 대덕구 관내를 단속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단속건수가 다른 CCTV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옮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송촌선비마을 2, 3단지 사이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작년에 194대가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된 지역인데요. CCTV 설치 이후에는 33대로 단속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많이 감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CCTV는 송촌 선비 2, 3단지 밑으로 사거리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이전을 하게 되면 종전에 있던 지역 하고 네거리 지역을 모두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정문 쪽에 있는 CCTV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낮에는 농수산물 방향 쪽에 있는 전면 허용구간이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좀 미흡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저희가 화정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이전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건 그 설치로 인해서 많은 단속실적의 효과가 좋아졌다. 그만큼 단속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줄어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된 곳에다가 돈 있으면 신규설치를 할 수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전으로 해서 효과를 본 지역에서 극심한 지역으로 하려는 계획이죠?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불법주정차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저는 하나 궁금한건 신탄진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581대가 단속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815 근 50% 이상 효과를 봤네요. 그래도 차량은 많다.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심지어는 또, 중리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82건,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는 521건으로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리동 문제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행복의 길 조성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도로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그쪽 지나는 주민들, 이용자들마다 다들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게 참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우리 과장님 다녀보면서 느끼신건 없나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오정·중리동에 행복길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무장애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그다음 차량 우선시하는 도로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상인 분들이 상가 바로 앞에 주차공간 확보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뒤쪽으로는 공영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 분들한테는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용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중리동주민센터로 CCTV를 옮긴 곳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단속실적이 82대에 불과했는데 CCTV를 올해 옮긴 이후에는 550대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거리 지역입니다. 중리동주민센터 자리가 그래서 그쪽 지역이 상당히 차량소통이 원활해진거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28곳 외에 지금 이전해서 3군데로 이전을 하잖아요. 하고 만약에 재정이 허용이 된다면 이전에 주민들 민원이 극심한 데가 몇 곳 정도 돼요, 앞으로?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도 CCTV를 3대 정도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요.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송촌 선비 2, 3, 4단지 사이에 있는 곳은 사실 목적달성을 다 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을 가봐도 거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을 포함해서 밑에 사거리 쪽으로 이전조치를 해서..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얘기하셨고 이 3곳 외에 이전하고 있는 3곳 외에 또, 극심한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몇 곳이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이 CCTV 이전은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정적인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3군데를 먼저 이전 조치를 하고 그뒤에 또 꼭 필요한 CCTV 이전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CCTV로다가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건지 과장님 생각에 어떤게 맞는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저희는 CCTV의 목적이 교통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량소통이 정체가 된다면 소수의 차량 때문에 다수의 운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그런 걸 예방하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CCTV 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CCTV를 설치를 하면 설치한대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딱지 끊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그걸 설치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도 안 되고 주차할 데도 없이 만들었냐는 민원과 또하나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졌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이건 상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3군데가 CCTV가 설치가 안 되도 사실은 교통의 흐름에는 큰 방해를 받는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그런데 중리동주민센터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상당히 교통정체가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CCTV 설치 이후에 교통소통이 사실상 많이 원활해진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CCTV 효과가 교통소통에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합시다. 교통흐름이 지금은 좋았어요. CCTV가 있어서. 그럼 거기가 상습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돼죠?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대부분이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있는게 사실이고요. 그런 쪽에 대부분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주정차차량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죠?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인정하시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CCTV로 단속의 능사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이 물론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게 있습니다. 판단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과연 이 CCTV를 다른 데로 옮겨서 카메라를 옮겼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아, 여기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과속해도 되고, 이제 주정차 해도 되고’ 이게 사람은 습관적으로 학습해 갑니다. 대책 없이 그걸 그냥 옮겨놨을 때는 간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요. 없어진데에 따른 민원이 더 클 수 있어요. 왜 있던 거 없애 가지고 여기 교통흐름을 방해를 했냐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전조치하려고 하는 3군데는요. 근본적으로 꼭 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비래동가양공원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단속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을 금성백조네거리 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정문쪽은 주간에는 전면 허용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주정차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 지역이고요. 그리고 송촌동선비마을 2, 3단지 사이에 있는 곳은 이미 목적달성을 하였습니다만, 옮긴다 하더라도 이쪽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더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세형
이세형위원
송촌동건 어디로 옮겨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밑에 네거리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존에 있는 지역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CCTV 이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농수산물시장 건 어디로 가고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농수산물시장 쪽은 화정초등학교 쪽으로 갑니다. 화정초등학교요.
세형
이세형위원
화정초등학교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화정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야간으로 항상 불법주정차 때문에 등하교하는 학생들, 어린이들의 무단행단이라든가 상당한 위험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지역도 저희가 해결책으로 CCTV를 하는게 가장 강력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화정초등학교 현장 봤어요?
성환
윤성환위원
가봤어요, 다.
세형
이세형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방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2, 3단지 송촌동 예를 들어서, 2, 3단지에 커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는 데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치할 때 그곳에다 했었어야죠, 그렇죠?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한치 앞을 내다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또, 드리게 됩니다. 그럼 설치할 때 차라리 거기다 했으면 옮기는 비용을 들지 않아도 되었었던 부분인데 나는 그런 정말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말 내돈이라면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세워놓고 아까도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의 정말 기획을 세우셨더라면 낭비성 이런 예산은 안됐을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아쉽지만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실 때 물론 옮겨서 계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요.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입니다, 계도. 그리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게 CCTV의 목적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세울 때 그런 모든 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해야지요. 내년에는 그러면 혹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 계속 28대만 가지고 이전해서 하려고만 하시는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계신가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아까 송촌 선비2, 3단지 사이에 CCTV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에 거기다 CCTV를 설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거기보다는 밑에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거기가 위치가 더 이쪽까지 보일 수 있는 장소면 조금더 커버할 수 있는 데다가 애초에 세웠더라면 좋았을걸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더욱 커버할 수 있는 데 그쪽 장소로 옮기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획하시고 할 때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CCTV를 더 세우실 28곳으로 계속 옮기실건지 아니면, 더 CCTV를 설치할 계획이 계시는 건지 내년은 아니더라도 더 설치는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럴 때에는 정말 적합한 곳에 옮기는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3,000만원인데 옮기는 건 1,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3대, 내년 3대면 벌써 2대를 설치할 비용입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정말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성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계획 있는 일들이 그래야 더 성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앞으로 이제 계획하시고 하실 때에는 옮기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화질도 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지역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설치하는 것도 그게 바로 예산낭비를 막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517쪽 보면 귀성차량 무상점검의 날 행사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우, 교통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교통취약계층은 어느 층을 얘기하시는지요?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장애우 및 교통취약계층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은 모든 일반차량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아무나?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신탄진검사소랑 2군데서 하시는데 이 비용은 재료비만 드는 건지 그분들한테 봉사료를 주시는 건지? 재료비만 하는 거예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이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약간 인상이 됐는데요. 이건 저희가 소모품, 인상분에 따라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소모품 비용입니다. 소모품 비용이고, 별도의 실비보상은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럼 완전 봉사로 하는 거네요?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와, 대단하네. 그러면 이게 보니까 한대에 한 5,000원꼴 이렇게 소모품비가 되네요. 그런데 와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지?
요환
박요환교통과장
워셔액도 무상으로 리필해 주고요. 브러시라든가 이런 것도 무료로 다해 주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으네요, 와서 검사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534쪽 보면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금연성공기념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해서 200이나 예산 세우셨는데 금연한지 얼마를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기간을?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6개월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6개월.
금자
김금자위원
6개월. 6개월 전에는 또 담배 피우시면...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계속 저희가,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성공했다고 보시고.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6개월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금자
김금자위원
아, 모니터링을 해서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산화탄소 같은 것도 측정도 하고,
금자
김금자위원
그럼 계속 관리하셔야겠네요. 한번 등록을 하면은, 그사람에 대한.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 세입예산 보면 흡연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거 진짜 과태료 내요, 걸리면?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1년에 저희가 평균 한 38건 정도 부과 실제로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과태료를 내고 있어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궁금하더라고요. 흡연...위반자들이 정말 내는지 궁금해서,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저희 금연지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우는 장면이라든가 현장 물증을 확보했을 때 저희 공무원들 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PC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셔가지고 현장 가서 직접하고 그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하고요. 세입징수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자리에서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예,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또 한가지 예산안 540쪽 보면 모유수유아선발대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전에 대전광역시에서 5개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작년에 간호사협회에서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개구에서 아무 데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결의가 있어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우리구만 하시는 거예요? 타시도나.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만 대상으로 하고,
금자
김금자위원
지금 선발대회를 딴 데서도 하고 있는지?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는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서요. 전국에서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거 왜 시작하시게 됐나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첫째는 저출산극복 일환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모유수유의 장점을 부각시키자는 그런 의미로써 시작을 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산모나 저기들은 소위 신세대 엄마들 모여서 육아의 중요성을 교육도 한 두차례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럼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전체를 통과시켜 주시면 매년 해 볼려고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매년 하실려고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좀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잘 계획 세우셔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병원이나 약국 의료법 저질렀어요, 불법으로?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불법...
미경
서미경위원
단속이 몇 건 정도나 됐어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단속건수는 지금 데이터를 뽑아야 되겠는데요. 주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다든가,
미경
서미경위원
약국에서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그러한 경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단속 주대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특히 약국이나 병원에서 불법을 발견했을 때는 강하게 좀해야 될 것 같아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왜냐하면 생명과 연관된 그런 업무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국은 유통기한 지난 약을 팔면 병원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불법광고물.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마사지크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마치 의약인양 화장품을 갖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글쎄, 이 세입예산은 반갑지는 않아요, 사실. 생명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고스럽겠지만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김금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에 대한 과태료 작년도에는 60만원이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작년 실적이 16건 그 정도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증액을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편성했어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이건 단속실적을 저희가 과태료 부과현황을 최근 3년을 뽑아보니까 2013년에 23건을 부과를 했고요. 2015년 76건, 2016년에 16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평균이 지난 30...
세형
이세형위원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뭐에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아, 급격히 떨어진 실적이요? 계도도 하고 이런 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보건소가 고생했죠.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의식수준들이 이제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들 정착을 했습니다. 아무리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세입예산을 추계를 하실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셨다고 하면 잘못 했다는게 아니고 정상적인 일을 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 주민들이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과태료를 안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편성을 하실 때 작은 금액이지만 이건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분야라고.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딱 보면 3년치 평균이 아닌 ‘아, 이게 급격하게 줄어 붙었구나.’ 전년도 하고 같은 세입예산으로 잡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잡는게 맞지 그냥 3년 평균치는 제가 봤을 때 추경쯤에 아마 우리는 이게 관리가 잘돼서 ‘과태료를 못 받아 들였습니다.’ 라고 또, 세입에다 또 기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좀더 세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열심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잘못하셨다는게 아니고 보건소가 업무를 잘했는데 우리가 세입을 하나를 잡을 때도 이건 예산입니다. 예산이니까 본 업무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정도 구분은 신경을 써서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출부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청소 관리용역을 별도로 주죠?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거기 일하시는 노무자가 몇 분이 일을 하셔요, 보건소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지금 취사하고 청사하고 두 분이십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취사하고?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청사관리 겸 외곽관리라든가 하고 계신 분 해서 두분이 계십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사관리 용역을 줄 때 인력을 두 분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682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600...
세형
이세형위원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682쪽에 보면 청사관리 용역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 청소하는데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외에는. 지금 이게 계상된게 4,1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우리 직원을 몇 명 쓰냐고 그 용역회사에서 직원이 몇 명이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인부가.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본소에 한분이 오셔가지고 하시고요. 지소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분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지소 하고 본소하고 같이 관리를 해요, 지금 한 업체에?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둘이 한다는 얘기에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지소는 법동지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법동지소는 청사관리를 이 보건소, 신탄진에 있는 보건소 하고 같이 한 업체가 한다는 얘기죠?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서 두 사람이 돼 있다고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가 장동지소가 또, 있어요. 거기에 의약품구매금액이 있는데 장동에 지금 여기에 우리 진료소에 1년에 오시는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이 몇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시는 거예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장동인구가 약 800여명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장동인구가 아니고 지금 보건진료소를 장동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일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거기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1년에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있으신지?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하루 10명 정도 되고요.
세형
이세형위원
하루 10명이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지금 하는 것은 근무날짜로 따졌을 때 240여명 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1년에?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아니, 1년이 아니고요, 월에.
세형
이세형위원
월 240명?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1일에 한 10여명 어르신들이 내소를 하십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면 우리 의약품 값을 내가 몰라서...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의약품 값은요,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의약을 사시는게 주로 혈압약이라든가 당뇨, 관절약 이런 제품들이 주로 많은데요.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장동진료소가 농어촌보건의료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될 때에는 그때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때에는 약을 했었어요. 뭐랄까요, 사가지고 놔뒀다가 쓰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1년 단위로 딱 끊어지면 추경때 저희가 200을 올렸었거든요. 800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 예산을 200 더 플러스 시켜서 1,000만원을 해서 올렸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한번 장동진료소에 약 구매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하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546쪽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을 운영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방진료 언제서부터 하셨나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진료, 이건 꽤 오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자
김금자위원
몇 년 되셨어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적어도 5년 이상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근무일수가 화, 목, 금 3일인데 보건소에도 보건소 며칠?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사님은 주로 보건 본소에 일주일에 본소하고 지소를 나누어서 가시는데 본소에 이틀을 오시고요. 그다음에 하루는 보건지소로 갑니다. 법동으로 가십니다.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7시간을 저희 소 내에서 소위 어르신들이 주로 진료대상이신데요. 한방 쪽으로 저희들이 진료를 해 드리고 처방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단가를 2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건 시에서 최초에 이 사업을 저희구에 이관을 시키면서 시에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키면서 한의사는 20만원, 그다음에 치과의사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지침적 성격으로 해서 인부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진료하려면 기구 같은게 어떻게 되나요? 진료기구 한방병원 같은데 가면 진료가 대단한데 보건소나 지소나 그런 기구가 없잖아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미약하나마 그래도 구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쓰이는 예산에도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조금 걱정은 되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 이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해가 갈건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기금 하고 우리 시비운용, 구비운용을 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편성을 이렇게 하신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만 발생이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물론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 이런 분들이 병원비 혜택을 받고 있지만 또, 이 병원에 가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여기 소장님도 산부인과 계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하다보면 기타진료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엄청 납니다. 일반사람들도 감당해 내기가 힘든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비록 불용이 되더라도 정말 만의 하나 있을 그런 일들에 대비해서 놔두는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마음이 안타까워도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예산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요, 이게. 한번 올해 어차피 편성이 됐으니까 증액을 하자, 이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의 하나 있으면 그 주민이 받는 고통은 굉장합니다. 그러고 그 아픔은 더 크고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재미난게 하나 올라왔어요. 모유수유아선발대회가 있네요.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그 사업 시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은 저출산극복을 위해 가지고 모유수유 하는 모유수유아를 모아가지고 선발대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한 아이를 선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요. 그전에 교육을 한 지금 계획 시책구상으로는 교육을 2회 정도를 하고 거기에서 모유수유어머니들이 나오시면 계도를 하고 이러한 선발대회가 있으니까 참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50에서 80여 명의 어머님들을 모시고, 아이가 첫째아이든 둘째아이든 모유수유를 하고 계신 분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기 1등하면 뭐줘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여기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도 다녀오고 이 시책을 세울 때 선관위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일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상패로, 상패로써 예산안에는 세부항목으로는 없는데요. 상패로 약 한 20여 만원 정도 이 정도로 상패를 좀 예쁘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8명 정도로 해서 드릴 요량입니다. 그게 160이고, 심사위원들이 네 분 정도 초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간호계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시청하고 의뢰를 해서 그래서 네 분 정도해 가지고 선발해서 심사위원 심사비로 지금 한 8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행사진행이라든가 무대장식이라든가 이런데 190여 만원 잡았고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을 재밌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술쇼 같은 걸 하시는 분도 한번 초청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홍보도 해야 될테고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전체가 672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행사로 안하고 어떻게 차라리 모유수유를 하는 가정에 다른 어떤 대책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선거법을 떠나서. 선거법은 어떻게 보면 조례로 정하면 가능한거 거든요. 선거법을 피할 수 있어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회와 서로 상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서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생각이 공조되고 맞으면 이런 정도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대덕구에서 아이들을 정말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이런 대덕구라는 이미지 또는, 그런 것들의 공간, 현상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단발성 같이 보여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정책들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예산에 어떤 낭비성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주민들이 과연 느낄 때 대덕구가 그런 정책을 편다 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내 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6,0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낳기 원하고 모유를 줘서 이렇게 키우면 건강하다 라는 걸 어떤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덕구를 만드셔야지 행사를 위한 걸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공감하는데요.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산 속에 다 정책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좋잖아요. 저 나쁘다고 안 했어요. 단지 이게 공감될 수 있어야죠, 공감. 의회하고도 공감이 돼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공감이 돼서 정말 그 주민들한테 필요한게 뭔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만들어줘야지 분명히 이건 행사로 딱 끝내고 나면 뭐야.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오는 사람들 서운하니까 비슷한 상패로 해서 비슷하게 선물 같이 뭐 하나씩은 주겠죠. 그건 정책이 아니에요, 정책이.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셔요. 고민해 보셔서 정말 정책이 뭔지 정말 작은 예산을 갖고 우리 구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겁먹지 마요, 예산 삭감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안 545페이지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덕구에서 자살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규상
허규상보건행정과장
자살이 통계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분을 관리하는 분은 12명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 사후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그런 분이 고도위험군입니다, 고위험군.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교육을 시킨다든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위기교육도 하고요.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따로 연락을 한다거나 상담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보통 대덕구에서 자살하시는 분들 통계도 없어요? 관리도 안 하시나요?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대덕구 자체에서는 제가 명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9
속개 14:1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성립 조건 미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자치행정과 구정 홍보서포터즈 활동비 800만원, 경제과 전통시장 등 선진지견학사업비 250만원, 여성가족과 첫째아출산장려금 사업비 2,000만원, 건설과 도로긴급보수공사 사업비 3,000만원, 공원녹지과 대청공원내 북카페 집기류구입사업비 427만원, 공원녹지과 도서구입사업비 1,800만원, 공원녹지과 대청공원 관정설치사업비 1,000만원, 합계 9,277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산 성립조건 미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구정홍보 서포터즈 활동비 등 9,277만원을 삭감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이 어느 지역이나 계층에 편향됨이 없이 모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해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