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이종화부의장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김응회입니다. 항상친환경농업발전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는이종화부의장님께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친환경농업특구지정이후의성과는특구지정이전의농업은일반관행농법에서친환경농법으로전환하는단계로친환경농업생산기반은확대되었으나유통구조및농산물판매시장확보가어려워해결과제로대두되었습니다. 특구지정이후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고자친환경농업생산기반확충은물론,유통구조개선및확대,각종농촌체험을통한6차산업을활성화하였고,친환경농법을적극실천하여우리군친환경농업이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자부하고있습니다. 특구지정전후지원사업과차별성에대해서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친환경농업특구지정전의농업은일반관행농법으로하던시기로서친환경농업기반시설위주로사업을추진하였으며,특구지정이후에는생산기반조성사업은물론,유통구조개선과6차산업활성화에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으며,주요지원사업은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친환경농자재공급유통구조개선사업에지원하였습니다. 특히우리군의차별화된사업은친환경인증벼전량수매와인증농가장려금지원,친환경농산물전문로컬푸드매장운영,유박비료자체생산공급등내실있고특색있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예산주요지원사업으로는농림축수산관련금년도예산이651억원으로지역특화소득작목육성에11억원,친환경농법및인증육성사업에19억원,유기질비료및토양개량제공급에27억원,산지유통구조개선및브랜드육성사업에26억원등을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이와같은사업에578억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내년도부터친환경농업특구활성화계획은친환경농업제4차5개년계획에따라2020년까지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만드는친환경자족도시양평의비전을목표로생산,유통,소비,융복합등5대핵심전략에중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분야예산이10년전과같이500억원을넘지못하는사항에대해서는금년도친환경농업관련예산이651억원으로2005년도의403억원보다상당히많은예산이지원되고있습니다. 제4차5개년계획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2020년까지약846억원의예산이소요되는만큼이에필요한예산은최대한국도비를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쌀값안정을위한대책으로는벼농사비중이현재53.5%로아직도대부분의농가에서벼농사에많이의존하고있는실정입니다. 금년도벼수매가가조곡40kg당4만7,000원에서5만원선으로형성되고있어이제는더이상경쟁력이없어벼재배면적을점차줄여적정면적을유지하여쌀값이안정되도록하겠습니다. 이모작육성활성화대책과저온저장고지원계획에대해서는감자,양파,마늘,채소등이모작육성을위해앞서답변드린바와같이벼재배면적을줄여이모작재배로전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소형저온저장고는실수요농가를대상으로내년도에는50농가를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확충계획은임대를희망하는농가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내년도에자주식베일러외12종23대예산을확보해서노후된농기계를교체하고,이모작용농기계등을확보하여수혜의폭을넓혀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차산업추진현황과지원실적,소득창출을위한계획으로는1차산업인친환경농업과가공,체험등을연계한6차산업활성화를위해가공창업과정프로그램을운영하겠으며,상품화개발및가공장비를이용한제품생산을지원하겠습니다. 또한농촌체험마을의역량강화를통해관광지와...매년개최되는산나물축제,한우친환경농산물축제등을연계한상품을전략적으로개발해서소득을올릴수있도록6차산업을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많은관심을갖고계신친환경농업특구활성화를위해앞으로제4차5개년계획의목표인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만드는친환경자족도시양평을달성하기위해생산,유통,소비,6차산업등핵심전략을중점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저희가농림수산축산분야에지금651억원인데요,국도비와...국비와도비의비율은제가확인해가지고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내년도계획은약50농가에1억5,000만원예산을확보했는데요,지금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이중중복지원하고,보조금받고타용도로사용하는것하고그렇게된것에대해서는저희가철저히조사를해서그런일이없도록노력을하고,작목반위주,또개인들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적정하게농가를선정을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저희가계약재배를할때는적정수준의재배면적이재배될수있도록저희가그수요를맞춰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수매를했습니다.

양평공사에서수매를했는데요,세부적인내역은별도로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적자부분에대해서는지금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적자부분에대해서는지금그부분은,저희가이자료가있는데그부분은서면으로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농기계임대는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그계획을같이농민들에대한수요와요구사항이어떤사항인지파악을...그부분에대해서대책을수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부의장님께서는안전한양평,깨끗한양평만들기대책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이종화부의장님께서안전한양평,깨끗한양평만들기대책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관제센터운영실적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는지난2013년8월23일개소해서현재까지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관제센터의운영에의해서범죄검거율이향상됐을뿐아니라,2016년범죄검거율은91.4%로관제센터설치전73.4%보다검거율이월등히높아진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또한관제를통해2016년도에는271건의사건,사고에대하여대응처리하였습니다. 처리유형별로보면경범죄가4건,청소년비위가13건,재난·재해관리가2건,도로교통사고177건이되겠습니다. 특히자살의심자나주취자보호,실종자와가출자등의사고전대응을통해서군민의안전과생명을보호하는데일익을담당하고있다고하겠습니다. CCTV현황과2017년설치계획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2015년12월말기준423개소에864대이며,2016년도에설치한것은344개소에643개를설치해서총767개소에1,507대를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 사업비는총20억8,000만원이투입이됐습니다. 2016년현재1,507대의CCTV설치내역으로는생활방범용464대,차량인증용49대,아동안전용556대,자전거도로28대,문화재관리41대,산불감시원3대,쓰레기투기방지용263대,주정차단속용20대,재난하천용35대,초등학교용44대가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3억3,000만원을투입해서15개소에30대를설치할계획이며,학교주변과주택가등생활밀집지역에집중적으로설치할예정입니다. 2016년닥터헬기운영및심폐소생술보급성과는보건소소관사항이나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금년7월1일부터운행이시작되었고,아직까지는현재이용실적이없습니다. 심폐소생술과관련해서는보건소에상설교육장을운영중에있으며,2016년도에는27회에824명을교육시킨바있습니다. 이밖에도각종축제시,심폐소생술체험홍보관을운영하고있으며,동영상을홈페이지에게시등을통해군민들께지속적으로그중요성에대해서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군에는자동제세동기를111개소에설치운영하고있어만일의사태에대비해서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민간사회단체활성화를통한기초질서확립및범죄예방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확립과범죄예방을위한민간단체들이많은활동을해왔고,앞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우선,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학교폭력근절,예방및기본이있는청소년상정립캠페인과안전윤리의식함양결의대회를매년개최하고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나모범운전자회에서는교통질서및안전캠페인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자율방범대는부족한경찰력의공백을메우며지역의범죄예방에전력을다해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내년부터는농축산물도난을방지하기위해자율방범대에순찰활동을강화하도록할계획이며,아울러군정발전공모사업을통해기초질서확립및범죄예방사업에민간단체활성화를도모토록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민간봉사단체활성화지원을통한안전한양평조성추진계획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현재14개지대가운영중에있으며,초소운영비1,200만원,차량유지비6,120만원,야간순찰활동야식비5,040만원,난방비750만원,피복비는겸용제로2,000만원등총1억5,100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내구연한이지난새마을지회와해병대전우회차량은2017년도에교체할수있도록6,0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또한자율방범대등4개단체에서소요가있는20여대의차량에대한보험료2,000만원을지원해서단체활동에지장이없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 아울러2017년도에는민간봉사단체의처우를점차개선해서사기진작은물론,봉사활동에매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서군민이안전하게살수있도록안전한양평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제가...보건소소관인사항이지만...제가그런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예.

저희부서에서금년도에CCTV...아케이드부분에서는6대또시장내에는2대의CCTV를설치해서지난번에도끼관련사건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 사실또사건이났을때범인검거를수행하기위해서CCTV8대를일단설치를했고요,또시장내에자율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시장번영회에서질서계도요원이장날순회순찰을하고있고,또경찰서와협조를해서경찰서에서는정복을입지않고,사복을입은경찰관들이수시로순찰을하고있기때문에안전한시장질서유지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저희네가봉사활동단체에대해서는수시로관계유지를갖고있고요, 또저희네일정부분,우리행정에서못미치는음지에서일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봉사단체에서많은활동을해주고있다,이렇게판단이되고요. 또나름대로며칠전에우리2017년도예산심의도가졌지만일정부분각지단체에보험료나운영비조로조금상향조정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2017년도에도우리제단체가활성화되고,또공익을위해서모든봉사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는여건을최대한마련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화부의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이종화부의장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항상산림자원보호와산림을활용한군민소득증대에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이종화부의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질문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산불발생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면2015년산불발생은15건에피해면적0.14ha에피해금액은약100만원이되겠습니다. 초기진화로피해면적은크지않으며,원인별로는생활쓰레기소각이4건,논·밭두렁소각이5건,군부대사격이6건,산불을발생시킨자에대하여과태료부과3건,사법처리1건을처리하였으며,’16년도에는27건에피해면적이5.29ha로2015년보다피해건수와면적이증가되었습니다. 산림피해액은약370만원이되겠습니다. 증가한원인은건조한날씨관계로건수와피해면적이증가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앞으로산불피해면적과건수를줄이기위하여읍면산불감시원60명을최대한활용,순찰을강화하고,마을방송시설을이용,홍보,계도방송을하는등산불예방에노력하겠으며,산불을발생시킨자에대하여는과태료부과및사법처리등강력히처벌하는등경각심을높여산불발생을억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산림보호대책및추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산림불법훼손사건처리는약40여건정도로그중에80%정도는임야허가를득한후공사중에허가범위를벗어나거나산림불법훼손이발생하고,그외에는임야허가가없이무단으로불법으로훼손해서발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15년도에산림불법은40건에9.63ha에불법이있어가지고40건을사법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16년도에는28건중24건을처리하였으며,피해면적은18.26ha가되겠습니다. 인허가관련산림불법훼손지에대하여는담당부서에서기초자료를받아처리하며,인허가없이발생한산림불법훼손에대하여는신고및자체단속에의해불법지측량예산을최대한활용,적극적인조사를통하여불법훼손을적발하여사법처리및불법지복구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계절성이있는불법행위로봄,가을철산림인접지불법소각자단속을위하여읍면산불감시원60명을활용,산불예방에노력하고있으며,여름철에는계곡,산간오염지등불법행위에대하여산지정화기간제를활용,산지오염예방에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산림허가지의불법발생이최소화되도록생태허가과와협의하여허가시공문에불법예방을위한문구를첨부할수있도록하는등사전예방에도노력하여산림자원이잘보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15년부터2016년산림자원화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와2016년도를비교해서말씀드리면2015년도에는군비사업5개사업에1억400만원을,국비사업에6개사업에3억9,400만원을,총11개사업에4억9,800만원을추진하였으며,2015년도에두드러진성과는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이공모사업에선정되어우리군에3개소를3개월간추진하게된점입니다. 2016년도에는2015년도의4배인16억원을확보하여우리군임업인들에게더많은소득이창출되도록지원에노력하였으며,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2개소추진으로산림소득사업규모화를도모하여경쟁력있고우수한생산사전체를육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15개분야에15억100만원을지원,산림소득사업을추진할것이며,중점추진사업으로산림분야6차산업활성화를위한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사업에8억1,000만원의사업비확보와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에3억2,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고사리단지조성과표고재배등추진성과입니다. 산림과에서는고사리단지조성생산지원사업은2008년도산나물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추진하여청운면다대리와단월면향소리외2개소에5,900만원이지원된바있으며,표고재배생산지원사업은2016년도에표고재배시설지원4개소,표고자목구입비지원13개소,저온·건조시설지원8개소,포장재지원사업1개소로총26개소에2억5,972만3,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7년도에도43개소에3억8,166만4,000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추진성과로는2016년도의경우강하면표고작목반의지원이많았으며,강하표고작목반은2016년생산량4만kg에소득액3억6,000만원이발생하였으며,내년도소득은약5억원정도로15%증가가예상이됩니다. 다음은임업후계자육성및활성화방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임업후계자선정수는75명을선발해관리하고있으며,임업후계자에대하여는보조사업과융자사업에대한홍보를통하여우선적으로지원하겠으며,전국임업후계자대회참여에대한지원을하고,우수한후계자에대한보수교육지원과자체군비를활용,소득사업분야의전문가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산지활용소득창출및6차산업추진계획과향후전망및기대효과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산지활용소득창출을위하여산림청공모사업과군비편성자체지원사업을지원추진하고있습니다. 2017년의경우산림청공모사업으로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이선정되었으며,사업완료후연차별로헛개나무,고로쇠나무를포함한산양삼,산더덕등이생산되어산지를활용한복합적인산림소득이창출,증대될것으로기대합니다. 또한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연차별추진으로우리군대표임산물인용문산산양삼과산더덕등이주력적으로생산됨으로써우리군에맞는특성있는임산물생산단지가조성되어임업은소득이증대될것입니다. 산림분야6차산업활성화부분에대하여는금년도산림청공모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공모사업6차산업분야를신청,8억1,000만원의사업비가확보되어2017년도에도양서면산나물두메향기를추진하게되었으며,주요시설로는임산물가공공장,산나물체험장이계획되어있습니다. 방문객으로하여금임산물생산,가공,체험등을동시에즐길수있는양평의대표적인원스톱산나물테마파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군비예산을활용한산양삼,산나물종자대지원으로산양삼적지와수확벌채후조림지에산나물종자를지원하여조림지가산나물재배단지로조성되어양평군의친환경이미지를제고시키고,우리군의산림자원을통한산림치유와산나물공급을통한자연식먹거리와휴식이있는곳으로만들어지역주민의일거리창출과소득이증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산지불법훼손지에대해서는대부분벌금형입니다,과태료는없고요. 그래서대부분벌금을내고,한건인가...이렇게구속된사건이한건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저희산림과는특별사법권이있어가지고요,경찰과같이조사해가지고검사지휘를받아서송치를하고있습니다.

예,저희가복구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복구비용은자체적으로훼손행위자가복구를하고,저희가예치는합니다. 예치는하는데복구가끝나면그것을반환을시켜주고요,경우에따라서는복구를안하는경우가있는데요,여태까지복구를안해가지고그것을대집행해서복구한일은없습니다,최근에는.

예,그렇습니다.

예,그부분은봄철에읍면의산불진화대원들을교육을시킵니다. 그때불법부분순찰을해서적발하는부분도저희가교육을통해서저희한테신고를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작목반재배농가는18명에재배면적은97,270㎡인데농가별로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그것은서면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현재가격은적정하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옛날같이표고생산량이이렇게많이생산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후의영향이라든지가뭄이라든지고온이라든지해가지고환경조건이안좋아가지고생산량이좀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서한개농가가환풍시설을위에잘하셔가지고생산을잘하는농가가있습니다. 그부분은전파를해서다른농가들도그런모델로된하우스환풍장치를해서생산량이증가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현재그런어떤기준이정해져가지고파악된것은없습니다. 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파악을해서정형화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예,기준을마련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

제가전국지자체의조례에대해서검색을해서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임업후계자지원에관한그런조례는제가발견을못했습니다.

예,그부분은제가파악해서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화자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이종화부의장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안철영입니다. 이종화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마을안길과농어촌도로피양지조성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작년1월중에피양지수요조사를실시해서8개읍면에총33개소의대상지를파악한후에부의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1억8,3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작년10월까지설치를완료한바있으며,금년도에는농어촌도로2개노선에8,300만원을투입하여총9개소의피양지를설치하는한편,지난10월에는각읍면에추가수요전수조사를실시해서현재7개면에총24개소에약2억4,800만원의피양지설치비용이필요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앞으로소요예산을확보해서피양지를지속설치함으로써주민통행불편을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송구스럽게도지난10월하순에읍면에파악하고,또읍면에서대상지파악해서저희한테제출하는시간이늦어져가지고본예산에반영은못했습니다. 그래서본예산을반영하지는못했고요,내년도에제1회추경때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예산부서하고긴밀히협의해서하겠습니다. 이사업은보조사업대상이아니기때문에우리군비를부담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전수조사할때부터토지매입을배제시키고요,국공유지라든지잉여유휴토지를활용해서하는방안으로했기때문에지금이사항24개에대해서는토지매입이전제되지않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적은비용으로주민의불편을해소할수있는그런부분부터연차적으로진행을해나가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화부의장님,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