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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군수 는 세종시 국민안전처 업무 협의로, 기획감사실장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출장 관계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대신하여 배석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생태산림과, 경제관광과, 도시개 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17 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표지에 있는 것은 우리 북 방계 식물 개느삼입니다. 이 개느삼이 양구에 거의 자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상기화시키기 위해서 앞에다 표지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억이 감액된 82억 7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 생태환경 보전입니 다. 생태식물원 시설보완으로 2천만 원, 이것은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생태 식물원 관리로 6천 9백만 원, 재료비로 8백만 원, 숲 해설가 인건비로 17,160 천원, 야생동물 생태원 관리로 50,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 니다. 일반운영비로 48,200천원을, 여비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탐방로 조성에 총 26,6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1,660천원, 일반운영비로 1,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 정 및 운영에 민간이전비로 1억을 편성했고,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DMZ 야생화분재생태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 건비로 15,000천원, 일반운영비로 41,000천원을 편성했고, 자연생태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총 17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50,000천원, 시설 비로 120,000천원을 편성했고,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관리에 51,55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51,55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 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페이지 수를, 지금 저희하고 페이지 수가 틀리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한 페이지가 느려 지니까, 저희하고 틀려요. 지금 내용이. 페이지 수 말씀하지 마시고 하세요.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445,5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에 12,580천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8,580천원, 일반운영비에 1,000천원, 재료비에 1,500천 원, 일반보상금에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지원에 3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35,55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에 총 34,43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비에 2,500천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31,933천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328,980천원을 편성을 했고, 인 건비로 220,000천원, 여비로 5,000천원, 재료비로 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시설비로 78,9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생물권 보전교육홍보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1억 원에 일 반운영비 19,5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500천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림종합 관리입니다. 총 6,868,766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산림 병해충방제에 80,527천원, 재료비 12,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68,527천원을 편성했고, 산림보호단속에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지정관리에 3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경상)에 79,812천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로 66,812천 원, 일반운영비로 1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자본) 에 3,35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에 3,500천원을 편성했고,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총 68,0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녹지관리원에 16,110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이건 숲길체험지도사가 되겠습니다. 16,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숲 해설가)에 2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운영에 15,88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 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 총 250,65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000천원, 민간이전에 5,000천원, 민간자본이전에 12,000 천원을 편성했고,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에 22,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작물생산단지에 90,06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사업에 1,100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단지에 총 112,800천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림복합경영단지 합비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확 인에 2백만 원을 편성했고,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4,290천원을 편 성했습니다. 다음 산림공익사업에 3,732,813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방사업에 96,510천원, 조림사업에 184,02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림사업에 일반운 영비 3백만 원, 시설비 181,02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에 총 1,064,01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471,678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 총 193,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16,000천원 을 편성을 했고, 다음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7,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 비에 3백만 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비에 157,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 화, 군목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여기에 10,000천원을 편성을 했고, 광치자연휴 양림 관리에 226,97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에 8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방댐 사업에 1,001,58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 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613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산림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낙원조성 100만 그루 나무심고 가꾸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산림가꾸기에 85,81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6,911 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비에 1,437천원을 편성을 했고,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사전진단에서 8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준설관 리에 28,000천원을 편성을 했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44,60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800천원, 일반보상금 에 1,000천원을 편성을 했고, 산불방지에 983,00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 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15,7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1,2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164,120천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33,000천원, 일반보상금에 56,120천원을 편 성을 했고, 민간경상보조에 75,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에 385,960천원을 편성을 했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32,960천원 을 편성을 했고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이 이제 산불예방헬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153,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 영에 총 34,4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7,090천원, 여비가 3,400 천원, 자산취득비 4,000천원을 편성을 했고,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5,30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에 59,33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330천원, 자산취득비 에 54,000천원 편성을 했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 산림재해 사업으로 총 318,10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290,145천원을, 일반운영비에 27,959천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 사업이 되겠습니 다. 1,620,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길조성사업에 99,000천원을 편성을 했고, 꼬부랑길 옛길조성사업에 5백만 원,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 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에, 명상 숲 조성사업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산림공원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5억, 금년도에 5억을 편 성을 했습니다. 양구 정원 사업에 1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불량담장 정원 조성사업에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복합산림경관숲 해서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변 산림경관을 지어야 되는 곳에, 회전지라든지 공안지, 불량 인지 같은 데 경 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이것도 신 규 사업인데 716,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 주택피해 우 려목 제거사업에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관리 사업에, 이것은 야생화 밭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85,800천원을 편 성을 했고, 행정운영경비에 34,06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과 밀도조절 사업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보면 양구 관내 전 지역을 하고 있는데, 해안면 지 역만 지금 군부대 승인, 일단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21사단은 요청을 했는 데 결과를, 작전성 검토나 이런 것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확인했고, 12사단은 서류를 접수를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이쪽 양구 지역에 서만 활동을 하다 보면 이쪽에 있는 밀도 조절 사업하는 대상에 산돼지나 이 런 것들이 여기 하도 후달구니까 다른 지역, 인접 지역으로, 인접 면으로 이동 을 하는데 해안지역은 지난해도 군민들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하지 못하다보니 까 피해가 좀 크고 그랬는데, 이런 또 해안 지역으로 안하다보면 돼지들이 또 그 쪽으로 피해서 해안 지역으로 가서 서식하고 있다가 봄이면 피해를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서 해안 지역에도 어느 정도 밀도 조절 사업이나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좀 할 수 있게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그래서 저도 그 관계 때문에 부대하고 설립 건, 전화 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을 올라가게 되면 지뢰관계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영농지, 농지에서는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 서 농지에서 산에 올라가지 않고 단서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밀도 조절, 그 다음에 유해단이, 포획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활용을 해가지 고 영농지 내에서는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를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가 있기 때문에 단서를 달아서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지뢰 지역에는 어차피 이제 표시도 이번에 많이 했고 말 그 대로 지금 저쪽, 강원도 남부 지역 이런 데서는 산돼지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농민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매년 발생이 되어서 지금 난리인데, 해안 지역에는 경작물 면적도 워낙 많고 농가들이 밭 주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일다하다 혹여 이런 돼지나 산짐승의 피해를 입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하여튼 신경 쓰셔 서 어차피 지뢰 지대에 그 유해조수 구제단 인원이 대부분이 해안의 어느 지 역이 지뢰 지대고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지역 안 가게 하고, 또 말 그 대로 농토 인근에서만 하는 걸로 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빨리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해안 지역만 안 되 어가지고 오히려 경작면적이 양구군에서 가장 큰 지역에서 농민들이 경작하는 데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 4월 1 일 날 남면에서 한 18만 평 정도의 산림이 이제 화재로, 산불로 피해를 입었 는데 여기 산불진화장비 이런 예산이 좀 서 있는 것,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때 저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사단 31연대에서 1개 대대 이상 규모가 와서 나중에 잔불 제거나 이런 쪽에서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인데, 지금 이 예산은 동일하게 섰는데 혹시 군부대 관련해서 등짐펌프라 든가 갈퀴 이런 것들 지원하는 예산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편성하고 판단을 하 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마다 연 초에 수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산불진화장비 군부 대에 있는 것은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 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거의 1년에 사단에 100개씩, 80개 내지 110개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격장이라든가 산불이 날 위 험 지역자체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되고 이런 보관하는 장치 이것은 별도로 주면서 한 군데에다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산불 자체가 산발적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군데 났으면 또 일정이 이렇게 하나씩 나고,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부대에서 관리 체계를 해가지고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렇게 별도로 보관을 했다가 불이 났을 때 바로 장비를 가져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80개, 100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적정량 자체를 해서 사단에 공 적으로 공동으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불이 났을 때 나오는 인력한테 바 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 씀해주셨지만 일단은 저번에 방산면 신교대에서도 연습용 수류탄이나 이런 것 들이 터지면서 불이 발생해서 조기에 진화는 되었는데, 초동 조치를 그래도 잘 해서 조기진화 되었듯이 신교대에 이제 신병들 훈련장이라든가 또 소부대 전 술훈련장이나 소총사격장, 포사격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연대급 부대에 최소 한 한 1개 중대 규모의 양은, 1개 중대가 이제 한 100 ~120 명 정도 되는데, 100명 정도가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그 양은 연대급에서 보관을 하든, 1개 대 대에 집중적으로 줘서 그 대대에서 보관을 해서 불이 나면 그 대대가 출동하 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난 산불, 봄에 산불하고 방산면 산불 이런데서 어찌됐든 군부대에서 그래도 자기네 한 곳은 자기네가 이제 불 을 발생시켜서, 산불을 발생시켜서 초동 진화하는 데 같이 의용소방대나 뭐 이 렇게 헬기까지 해서 조기에 진화가 되긴 했는데 하여튼 이 군장병이야말로 초 동 진화나 아니면 마지막 잔불 정리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도 같이 참여해서 산불을 진화해보니까 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중 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군부대 산불진화장 비 지원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 보유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조치해주시 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11쪽에 자연생태공원에 생태체 험관광 학습 명소화 3천만 원과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등 행사운영비 로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명소화 사업대상지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자연생태공원 자체를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 었는데 내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도 좀 어떤 프로그램 자 체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계획에는 우리가 분재원 자체가 한 4월 달이면 개장을 시키려고 그러거 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쪽 DMZ 생태교육 쪽으로 학생들이라든가 미리 금년도에 학습 계 획을 짜가지고 뿌리려고 합니다. 홍보를 해서 상시적으로 와서 교육을 시키면, 생태 체험도 하고 그만큼 규모가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생물권 보존이라든가 각종 생태 체험이 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재원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규모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 고 합니다. 옛날에 드문드문 한번 씩 했었는데 상시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다 음에 각종 단체 이런 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3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저희가 이제 공원 그 쪽에는 자연 생태공원 체험학습 할 적 에는 여지까지는 입장료 같은 것 없이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입장료 있이 하신 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입장료를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결심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제 하게 되면 조례 를 별도로 개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 회에 넘겨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서 241쪽에 숲길 조성 관리 시설비로 9천 3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조성 대상 지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9천만 원 가지고 이제 올해 우리가 했던 게 검정골 이 한 5억 들여서 했는데 9천만 원은 이게 개설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돈을 받아가지고서 탐방로 사업을 하니까 환경부, 원주환경청이 돈을, 국 비를 잘 안주더라고요. 이제 한번 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비하는 사업 으로다가 돈을 달라. 그래서 이건 지금 기존에 있는 등산로, 탐방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한 지가 오래된 데가 봉화산 쪽 으로, 그 쪽에서 올라가는 연결된 데가 좀 안 된 데가 있어요. 거기를 좀 연결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망가진 것 좀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개설 사 업비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았고 그랬기 때 문에 정비 사업으로 해서 그 쪽에 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쪽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시범운영단체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범운 영 그 단체에 대한 어느 단체인지 그 내역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단체는 지금 몇 년 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비사 업으로다가, 여기 DMZ 생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구성되어가지고 계속 운영되 는 단체인데 올해도 이제 8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제 예산을 1억을 편성했는데 거기는 생태관광 해설이라든가 오게 되면 해설도 하고 팸투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냐면 명품관 있는데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국비 사업입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국비 사업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국비는 확보되었고요?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50%, 15%,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저수지 유휴수면 활용 수상태양광 수 익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편성 자체가 지금 여기 그것 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클린환경과에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쪽으로다 가, 우리가 이제 소관이 잘못 좀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철호

임철호위원

예산은 여기 세웠는데 사업은 클린환경과 사업인거죠?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예산서 223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전년 보다 한 1천 6백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3천 1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해마다 유 해조수 피해가 신고 되고 있고, 실제로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데 보상금이 감액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그게 이제 보상금 자체는 도비가 감액되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금 현재 금년도 봤을 때는 상당히 피해가 나고 이 자체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봤을 때는 도비에다가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한 30% 주고 군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는 별도로라도 해가지고 일단은 매칭 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놓았고, 휴일에도 지금 현재 현실에 있기 때문에 군 비라도 더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왜냐하면 유해조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군에서 이 피해보상금에 대한 조례를 보면 피해 산출금액과 농 진청에 작물 단가를 곱한 합산 금액의 8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도 이제 상한선이 350만원인데, 그럼 수 천만 원이 피해가 나도 350만 원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는 겁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시군도 우리가 다 저걸 해보고 조례를 했을 때 그래도 좀 저거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0만원.
철호

임철호위원

이 조례가 지금 제가 전체적인 타 지자체의 조례를 서치해보 지 않았지만 다른 그 인근 군의 조례를 보면 우리는 농진청 작물 단가를 곱한 합산 금액의 70%인데, 인근 지자체를 보면 소득금액에 곱한 합산 금액으로 이 렇게 산출을 했고, 또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엄청난 피해를 받 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어요. 피해 보상을. 그래서 이 조례도 좀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사실 보상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지금 이제 350만원이라는 자체가 먼저 번에도 농작 물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상당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안 되는 것도 있겠고, 10만원 밑에는 주지를 않는데 또 봤을 때는 상당 히 피해를 입게 되면 많은 피해도 가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런 것도 공감이 가는데 그 금액 자체를 갖다가 무한대로 해놓게 되면 그 자체도 조금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적정량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최대한 농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한 피해를 보 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거하지 않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 니다. 예산 설명서 244쪽에 DMZ 야생화 밭 유지관리 시설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285,8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이것은 야생화 단지가 지금 현재 면적이 한 8만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사업이 다 끝날 무렵에 왔습니다. 그래 서 이것을 관리하려면 제초 작업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야생화가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확 퍼져가지고 이게 잡풀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 태라서 보식도 하고 했지만 제초 작업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 다보니까 주변에 배수로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미흡했던 사항들이 상당 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계위임으로다가 우리가 군비를, 군비로만 해서 되겠느냐 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수계위임을 얻어서 일부 70%죠. 지금 70%.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관리비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제초 작 업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배수로라든지 주변 정비하는 사업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리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수질사업 자체도 야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게 수월하진 않 더라고요. 업체하고 하는데 우린 재료만 공급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협의, 추 진하고 있는데 적절히 하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8만 평정도 되기 때문에 야생화 밭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 면 예산을, 예산만 먹는 어쩌면 하마와 같은 이런 그 골치 아픈 어떤 자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이 조성 목적 보면 이 관광자원도 우리 가 활용을 하겠다 하면서 또 그 산야초 자원을 이용, 자원화해서 소득과 연계 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것을 좀 유지관리만 할 것이 아니 라 여기에 대한 어떤 야생화의 산야초라든가 소득과 연계된 그래서 이것이 어 떤 주민의 소득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주민과 win-win 할 수 있는 사업 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득화 방안이 있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지금 첫 번째로 지역의 조건, 소득을 높여야 되기 때 문에 여름철에 농산물 판매장을 그 쪽에다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얘기했던 게 우리 정원 가꾸기 하는데 도 거기서 좀 생산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안 받으면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한 평 이런 것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어떻게 해 서라도 그 관계도 좀 모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업체하 고 협의를 한 게 화장품의 원료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라인을 춘천에 그것을 하는 회사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우리가 원료로 하고 그 다음 에 거기서 찍을 때 좀 이렇게 소득화시키는, 왜냐면 홍보할 수 있는, 양구 야 생화 단지에서 이런 것을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원료를 제공하는 것을 홍보 효 과도 가질 수 있고 원료도 제공을 해주고 이런 거라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홍보도 하고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오염이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번에 한 번 우리가 오염도 측정을 해봤어요. 해 봤더니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어떤 야생화의 육묘라든가 또는 소득화,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장 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그럼 사업 이관이 그 쪽 으로 되어서 이게 잘못 부기가 되었다라는 뜻일까요? 유휴 저수지.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 자체를 우리가 이 제 내놓긴 내놨었는데, 그 자체가 사업이 이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편성 자 체가 여기 있어야지만 저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클린환경과장께서 보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안을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몇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고요. 이 유휴수면 활용 태양광 수 익사업이 대상지가 어디죠?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원래 당초에 저수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수지 같 은 경우는 우리 것이 아니면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쪽에 월운리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그, 저 쪽에 그 청리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쪽으로다 일단은 잡고 수익사업 관계, 수면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다 계획을 잡았었죠.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다면 별도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 부기된 대로라면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비에 이것이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독골 저수지에, 자연생태공원이면 독골 저수지잖 아요. 그렇죠? 그 쪽을 대상지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 건 아닌가요?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자연생태 지역에 이런 태양광 시설 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요소라 컨셉이 맞지 않은 것 같아 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전기 시설,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생태나 그런 공원에는 그걸 전부다 지중화시키고 최소화하는 시점에 그런 지 역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정서상, 미관상, 보관상의 이 유로다가 득보다 실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이 이게 대상지면에서는 생태공원과 좀 배제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다행 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4쪽에 보면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는 223페이지겠죠? 그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관련해 서 예년에 없던 시설비 예산이 섰거든요. 단풍잎 제거하는데 무슨 시설이 필요 합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이건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까지 없었던 게 시범사업으로 내년서부터는, 지금 현재 인건비를, 작업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작업단을 구성해서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이제 정부에 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구역을, 숲 가꾸기 하듯이 구역을 정해가 지고 거기에 단풍을, 그러니까 제일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 단풍이 제일 적으니까, 면 지역이 젤 많다 하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서 발 주를 해서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해서 그걸 싹 제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범사 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일부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가지고.
창수

정창수위원

여기 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이게 무슨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은...
창수

정창수위원

용역비라든지...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아니죠. 사업이죠.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한다고 했으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작업비가 얼마 되고...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사업의 방법 을 어떻게 하든 인건비나 무슨 용역비나 이런 쪽에 예산이 서야지 시설비라는, 시설비라는 그 용어의 개념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시설비라면 무슨 전망대 시 설비라든지 무슨 공사와 관련된 무슨 건축 개념의 어떤, 건축이나 토목 개념이 지 시설비 및 부대비 용어가 맞는 겁니까? 이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우리가 숲 가꾸기 할 때도 구역을 정해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찰이 되게 되면 입찰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그 사업비 낙찰 금액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나무도 자르고 막 그러는데 그 금액이 나오 게 되면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 금액 가지고 업자, 선정된 업자가 가서 외래종 을 작업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나중에 준공검사 이 렇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냥 우리가 사람을 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인 부를 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를 그렇게 시 범적으로 해보는 이런 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글쎄 그건 뭐 이해가 가는데, 그건 어떤 사업 방법을 기존에 군에서 작업단을 해서 인건비만 이렇게 했었던 걸 전문 단체에다 설계 를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위탁을 해갖고 준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설비가 맞는 거예요? 그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숲 가꾸기 하더라도 구역에 대 한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은 이제 시설비에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용역비 로...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여기 전체 예산에 보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 적으로? 제가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시설하면 대 개 그렇잖아요.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공장물 설치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숲 가꾸기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입 찰을 봐서 수의를 하든지 입찰 금액이 넘게 되면 입찰을 봐가지고 그 업체가 가서 나무도 자르고 숲도 깎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걸 시설비로 세웁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이것도 시범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나은지 그 다음 에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방식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게 나은지 시 범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저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범 적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중복되는 질 의 같은데요. 야생 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 산은 앞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은 늘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당 분간, 특히 예방 시설과 관련해서는.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방 시설을 앞 서서 많이 하면 이 보상비가 줄어들 그럴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방 시설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또 지난 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추경에서라도 이렇게 더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더 늘어났나요?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작년, 당초에 4천 9백 정도가 예산을 세웠고 지금 3천 5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한 1천 4백 정 도가 줄었는데 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시군의 실정을 감안을 해서 그만큼 배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줄 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예방 시설 자체는 지금 매칭해서 세 웠고, 별도로 이건 보고를 해가지고 추경에, 1회 추경이라도 군비라도 증액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것은 지난년도 예산 심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생동 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어떤 역사적, 역사성을 살펴봐야 할 필요 가 있어요. 이 국가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개념 내지는 법 이런 게 뒷받침되 기 전에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 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이것을 답습해가지고 이걸 제도화하는 아주 기반 을 마련했었는데 그런 어떤 우월적 위치에 대한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이끌 어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관심조차 없어요. 정부 의 예산, 배정 예산에 일률적인 배정 예산, 지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그 다음에 형식적인 밀도 조사나 이런 것에 따른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맞춰서 대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맞질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 동안에 앞서서 행 정을 해서 입안을 했던 분들에 대한 가치라든지 업적을 저희가 이렇게 좀 부 각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한 안타까움이 드는데, 이건 좀 선도적으로 해 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이 야생동물의 천국이라는 그 민통선 지역 이 우리나라 전 국토 지역에서, 남한 국토 지역에서 굉장히 광활한 지역입니 다. 최고 많은 지역이에요. 양구 지역이. 좀 이런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중앙 정부나 광역 단체에 더 국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제시는 물론 필요에 따 라서는 우리가 이 군비를 좀 대응을 일률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해서라도 이것을 더 과시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걸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경에 서 마지못해서 찔끔찔끔 확보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 좀 관심을 너무 안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이런 문제가 매번 심사 때마다 이것이 다시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야 되죠? 전 이해가 안갑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했지만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된 상황 인데 최대한 도에다가 다시 한 번 또 저걸 하고...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도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지난 고 임경순 군수 재직 시에 제가 환경부 이 관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말 씀하시는 것도 보았고, 언론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많이 이게 대 한민국의 야생보호 피해보상 제도를 양구군에서 사실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 데 이제는 이게 뭐에요. 3천만 원의 예산이 해마다 부족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나 사업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어떤 조직도 특수화시키고 우리 가 선구적으로 이렇게 앞장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 명이서 담당하고 있죠? 직원이?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거의 이거 한 사람의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 만 거의 담당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하도 전화가 산발적으로 오기 때문 에...
창수

정창수위원

피해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수렵, 포획과 관련된 업무 를 우리가 한 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특히 이 수렵활동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렵 허가가 났고 그러면 이 직원이 사실 집에 가있어도 근무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 이 생태계인가요? 무슨 계죠? 이걸 담당하는?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생태자원계에서 지금.
창수

정창수위원

거기가 주무계가 되었죠?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주무계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거기 인력도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저도 이제 피해보상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면 미안할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있어야죠.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내부 조정을 하든, 안되면 이 지휘부나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이 걸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런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보상은 둘째 치고 이 신고를 했을 때 담당자나 이 관계 부서 공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이걸 파악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농민들한테 위안이 되고 신뢰가 가는 데 이게 절대적으로 유기적으로 바쁘다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또 안타까움이나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이런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사업은 좀 추진해야 되 지 않나 이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추가적으로 세 가지만 더 제안 드리고 검토 좀 해주십시오. 등산로 관리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봉화산, 사명산, 비봉산 이런 생태 등산로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길은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이 등산로를 진입하는 구간 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봉화산에, 여기 보면 A 코스부터 E 코스까지 다섯 개 코스가 있는데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최단 코스인 C 코스, 수림펜션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관광차나 이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차량 가지고 많이 오시는 거 알 고 계시죠? 그 진입로 혹시 상태 보셨습니까?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좀 땅 을 매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거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쪽 산림청 그 쪽으로다 돌아서 하는데 어차피 큰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이제 밟고 이제 저거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관계 때문에 별도 우 회하는 것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계속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지금 그 관광차라든가 본 위원도 봉화산을 자주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1년에 관광객이나 산행하 는 등산객들이 엄청난 인원이 오는 건 다 이제 공감하실 거고. 거기 차량이 비 포장도로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좌우측으로 빠져버리고 차 밑에 하부가 닿아서 차 부서지고, 이게 봉화산은 어찌됐든 사명산하고 봉화산이 양구의 가장 큰 명 산에 가깝고 또 8경에는, 양구 8경에는 사명산은 들어갔지만 봉화산은 만약에 9경, 10경 이렇게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 양구에는 아 주 명물인 산이 되었는데 진입로가 완전 빙판이다 보니까 지금 차들이 이번에 눈 내려서 전부다 빙판이 되어버려서 차가 그냥 스키 막 타고 여기저기 쑤셔 박고, 하부는 승용차 같은 건 다 부서지고 그래서 이런 큰 명산인 곳에 관광객 도 많이 오고 등산객도 많이 온다면 거기 진입로를 아스콘 포장해서 눈이 얼 지 않도록 제설이라도 적사함이나 제설지 이런 것들도 비치해서 원활한 겨울 산행하는 사람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가을, 겨울도. 그래서 산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자기네 산만 열심히 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런 산에서 관련된 건 다 되어 있는데 밑에 기반 시설인 주차장이나 진입로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한번 산행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 다. 봤더니 거기 한 여섯, 일곱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진입로 안에만. 그리고 그 도로 좌우측에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런 분들 아스콘 포장하는 도로 포장 하는 그것을 서명을 다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인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걸 다해서 또 앞으로 의회에 청원까지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우리 생태산림과하고 관련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가 더 주가 될 것 같고 또 경제관 광과나 이런 데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그쪽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 스콘 포장이 되어서 관광객, 지역 주민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아마 파악 은 안 해보셨겠지만 많이 오고, 또 관광차도 거기에 수도 없이 대로에만 세워 놓으니까 또 올라오다가 미끄러질까봐 그리로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유 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우리 양구군 관광 자원 개발이나 등산 여건 보 장을 위해서 땅을, 자기네 토지로 다 지나가게 허가까지 해준 거라고 본다면 그런 진입로 정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개발과나 또 경제관광과 이런 데하 고 협의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 두 번째는 229페이지에 산나물 풍물 장터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몇 번 이제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주말에 이 제 신경 쓰시다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경제 관광과의 두타연에 오시는 관광객들하고 같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두 타연에만 왔다가 그냥 슥 춘천으로 나가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여기 산나물 풍 물 장터에 산나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엄청 서운해 하고 ‘ 아, 이런 거 왜하냐 ’ 이런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고 부서별로 업무 협의나 이 런 게 잘 안되어서 이렇게 판매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다 햇볕에 산나물이 그 냥 시들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때 되게 불편 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봤는데, 산나물 풍물 장터 운영은 앞으 로 우리 경제관광과나 다른 부서하고도 잘 사업을 추진해서 좀 관광객들이 많 이 들려서 풍물 장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야생화 밭 유지관리 관련해서 DMZ 야생화 밭 여기 예산 보니까 285,800천원이 섰는데 이거 비점오염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집어넣으신 건 가요?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네. 한강수계기금을 확보를 해서...
태균

이태균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 2억 8천 얼마 였었는데 나중에 조금 깎여가지고 2억 7천 얼마정도...
태균

이태균위원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저번에 이걸 제가 2014년에 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 발언해서 과장님 그래 도 반영해주셔서 해안에 오유1리나 2리 지역 어르신들, 남자, 여자 분들이 자 기네 마을, 자기가 태어나서 6 ~70 년 거주한 그 지역에 밭, 자기네가 가꾸고 그러니까 만족도도 너무 좋고 여자는 김매고, 남자는 인건비로 치면 작은 금액 이지만 예초기 들고 하루 종일 예초기 돌리고 거기 묘목이나 나무 관리 다하 고 그래도 그 남자 분들이 되게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름 되니 까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되어가지고 가을에는 이제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제 무성하게, 현재 이제 지나가다 보면 무성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아주 봄부터 여름, 초가을까지는 아주 잘 진행이 되어서 이게 만족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 서라도 마지막까지 제가 봤을 때 10월까지는 최소한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조기에 예산이 집행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내 년에도 해안에 오유1, 2리 말고도 다른 마을에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거기서 이제 해안 분들이 와서 일하고 잘 관리하는 것 보니까 자기네도 일하고 싶다 고 얘기할 정도로 애착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들이 지역에 서 그런 자기네가 유지 관리해가지고 아주 잘 꾸며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 록 앞으로도 좀 잘 관리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종국

홍종국생태산림과장

해안의 야생화 단지 그 관계는 올해까지만 해도 시 설비도 좀 들어가고 보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보수하는 게 일부만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초작업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될 거에요. 투입이 되면 해안 분들이 일부 이제 하는데 보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을 더 하다보면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또 어차피 일거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금년도에는 시 설비가 올해 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좀 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물 장터 관계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풍물 장터, 다른 데 가보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 자체 는 산림과가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제관광과에서 협조를 줘서 하는데 이 자체를 보니까 우리 두타연에 일단은 농산물 판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 단 그 우리 산나물 같은 것을 팔다 보니까 이쪽에 오는 자체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기적으로도 좀 저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더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잘 운영만 된다고 쳤을 때는 양 구의 어떤 명품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관광객이 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거리 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어떤 작년에 미흡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검 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사업이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런 것들을 좀 더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두 가지만, 이태균 위원께서 봉화산 진입로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등산하다보니까 진입로가 무척 비포장이고 차량 운행하기가 무척 불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6 m 폭 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 등산객들이 양구에 왔을 때 첫 입구인데 여러 가지 통행 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 고요.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 부분이 그래도 시내에 많은 공원이나 소공원 또 여러 가지 가로수 그런 데도 관리를 하시는데 과장 님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양구 읍사 무소에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그 쪽에 박수근나무 있는 그 쪽 공간을 일부 산책로를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시 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박수근나무에서 교육청 내려가는 인조목 계단도 거의 지금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 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 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 2017년 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 제관광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5,073,299천원보다 8,986,596천원이 증액된 14,059,89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5일장 다목적 테마 광장 조성사업과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따른 국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 다.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소상공인 지원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에 양구사랑상품권 및 봉투 제작 외 4건 96,000천원을, 행사 운영비에 양구사랑상품권 축제 개최비로 25,000천원을, 양구사랑상품권 축제 경품구입비로 25,000천원을 상품권운영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로 9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000천원, 추진여비 2,0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24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 근로자 국내연수 지원 1,000천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 3,640천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3,7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활성화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포장 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외 2건에 1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 공운영비에 5,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여비 2,000천 원,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시상금 1,000천원, 5일장 등 제설작업 장비임차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 원에 38,938천원을, 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 쪽이 되겠습니다. 5일장 다목적 테마 광장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중앙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양구야 시장가자에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청년 창업자 지원으로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에 2억, 청년 푸드 트 럭 창업 지원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사업 에 1억,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 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2,000천원을, 소상공인 법률구조 지원 사업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이용으로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비 지원에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24,0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지원에 17,350천원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6,720천원을,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기업유치 운영 사무관리비로 사전경영진단 프로그램 정보이용료 외 3건 에 10,000천원을 기업정보 네트워크망 구축에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 출연금으로 25,000천원을, 중소 기업 육성지원 물류보조비 2억, 기반시설 지원에 1억, 일자리창출 우수업체 지 원에 2천, 전시 · 박람회 등 참가지원에 3천,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에 2 천, 중소기업 포장재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16,200천원을, 지역연고산업지원으로 DMZ 힐링우드산업 육 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농공단지 조성 공공운영비에 7,332천 원을,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관리비에 2천만 원, 농공단지 환경정 비 비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전략 일반운영비에 청춘양구 투어셔틀 임차료 7,800천원, 투어셔틀 유지관리비 5,000천원, 코레일 기차여행 연계 관광 상품 운영에 17,000천원, 청춘양구 홍보 이벤트에 10,0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홍보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15,000천원을 코 레일 기차여행 연계 관광 상품 운영에 3,000천원, 양구시티투어 및 ITX 청춘 관광 인센티브에 9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전략 일반운영비 에, 2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 라이브캠 유지보 수에 13,000천원, 홍보 농특산물 구입에 15,000천원, 양구관광 차량랩핑광고 에 6,000천원, ITX 청춘 전동차 내 광고 36,000천원, 청춘열차 내 광고 3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 주요빌딩 전광판 홍보 및 전철, 기차역 전 광판, 캐노피 홍보에 25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관광객유치 프로 모션에 20,000천원을, 관광캐릭터 기념품 제작 및 차량도안 제작에 10,000천 원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시티투어 홍보물 외 3건에 25,000천원을, 관 광지 홍보 콘텐츠 디자인 작업에 10,000천원, 국내개최 주요관광전 참가부스 임차료 10,000천원, 관광정책 업무추진 여비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8,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구축에 3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운행사업에 60,000천원을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호수문화권 관광전 참가 및 홍보물 제작에 3천, 호수문 화권 관광안내소 운영에 2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종합휴양관광 지 조성 일반운영에 수변생태공원 수족관시설 운영관리 위탁운영 2천만 원,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시범운영 공공운영비에 4,400천원, 워터파크 공공운영비 에 1,8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조성관광 관광개발시설물 유지 및 개량 보수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 무기계 약직보수로 두타연, 통일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 비득안내소, 국토정중앙 천 문대 운영관리 인건비로 286,3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로 이목정 안내소, 통일관, 관광안내소 운영 인건비로 64,35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사무관리비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안내지도 제작 외 2건에 65,000천원 을, 관광지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등에 106,824천원을, 여행사 및 관련기관, 단체 팸투어 추진에 5,000천원을, 관광지개발 및 관광지 운영 추진여비에 6,500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청춘양구 자원봉사단 활동비 5백, 관광시설근무 자 및 관광 안내단 서비스마인드 향상 교육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관광지 근무자 교통비 지원에 16,000천원, 단체관광객유치 인센 티브제 운영에 15,000천원, 관광지 대여군수품 체험 및 포토존 활용에 3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증폭마이크 구입에 1,800천원, 두타연 다 목적운반차 제설블레이드 구입에 2,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9,600천원을,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에 139,630천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8,8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관 체험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8,45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일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 전쟁기념관 일반수용비, 통일관 체험장 운영비, 통일관 체험장 시설물 보완 다 합쳐서 36,32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물품 구입으로 3천 만원, 제4땅굴 주변시설 개선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타연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두타연 셔틀버스 임차료 외 4건에 59,782천원을, 재 료비로 두타연 기념품 제작 외 1건에 10,000천원을, 시설비로 지뢰체험시설 개선, 장애인 화장실 설치, 주차장 증축 및 포장 외 2건에 370,0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비로 천문대 운영 일반수용비 외 3건에 34,980천원을, 행사운영비로 국토정중 앙천문대 방과 후 교실운영, 국토정중앙 별축제 개최, 천문대 STAR 캠프 운영 외 2건으로 47,000천원, 국토정중앙 알리미 사업에 2천만 원을, 국토정중앙 주변 정비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사업, 꽃길조성 등의 인건비로 1,012,652천원을, 261쪽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 재료비로 86,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6천만 원을, 준고령자 인턴제 채 용 지원에 4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에 인건비에 133,438천원을, 일반운영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여비에 2백만 원, 재료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33,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0,600천원을, 여비에 26,707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52,067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17년 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LPG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LPG 사업이 50%가 국비죠? 30%가 군비고 2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아니요. 40%가 도 · 군비고, 그 다음에 10%가 자부담 입니다.

김철위원

10%가 자부담이에요?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200억이죠. 지금 이게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사업 추진이 시범사업 120억부터 이제 배정이 안된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가 국도비 내시만 받아놓은 상태라서 40%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현재 설계되고 하려면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국비가 40억이 와 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25억을 예산 에 세워놓았다? 그 얘기죠? 장기적으로 너무 묶여 있는 것 같아서, 공사는, 사 업은 한참 걸릴 텐데 1 ~2 년 내에 끝나지 않을 건데 좀 효율적인 어떤 그런 예 산 편성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더니 국비가 와서 대응투자비로 매칭했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249쪽에 다목적 테마 광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게 전년도에 사업비를 안 쓰고 이번에 합쳐진 예산이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 예산에 4억, 내년도 예산에 16억 해가지고 2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26억이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아니, 20억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10억 편성이 이쪽으로 넘어온 상태다? 이게 무엇을 만드실 생 각입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5일장하고 전통시장이 중앙시장에 있어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멀티 공간 정도로 조성 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성안은 쉼터 개념으로 키즈 카페 같은 것도 같이 해가 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건물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위치는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위치는 평화목욕탕 옆에 그 쪽 부지를 잡고 있습니 다.

김철위원

그 주차장 자리에 한다는 말이에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주차장 자리로 지금 저희가 관건을 두고 있는 건 1층은 주차장 겸 5일 장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1층을 비워놓고 2층부터 올리는 것으로 해서 경관, 건물에 대한 경관도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일 장, 주차장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 니다.

김철위원

기둥을 세워서 둔 상태에서 2층에다 한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김철위원

어린이 놀이터도 여기 있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키즈 카페라고 저희가 그래 도 청춘양구인데 군인가족도 많고 젊은 층이 많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을 한번 창안해서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중앙시장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당초에 이제 씌우는, 5일장 씌우는 문제하고 이사님 들하고 회의할 때 두 가지 안으로 지금 협의는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기 본 구상이 더 확정된 다음에 이사님들하고 또 협의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그 위치가 평화목욕탕 옆에 씌우는 것과 사무실 안 옥천식당 그 앞 쪽에 씌우 는 것까지는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 이사님들이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이게 지금 12억 국비가 온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른 그렇지 않은 예산입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5일장이 들어 서고 해가지고 전통시장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은 아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야시장 조성사업 6천만 원이 있는데 조명등, 홍보에 1천만 원, 부대시설 2천만 원, 다 되어있으니까 그렇겠는데, 이 민간자본보조해서 3천만 원 이건 어떤 식으로 한단 얘기에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 추진은 지금 전통시장이 있고, 5일장이 있고 주차장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좀 안 된 편이라서 젊은 층도 좀 끌어들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춘시장 이라든가 젊은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마차 식으로 금, 토, 일 이렇게 운 영해서, 저희 이제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다듬어봐야 되겠지만 12월 정도에 간 이포장마차 식으로 야간에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공모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려 고 합니다.

김철위원

장소는 어디다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전통시장 주차장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5일장을 뺀 나머지 시간이 있을 때 금, 토, 일 중에 저녁 시간대로 옥천식당 앞에 그 쪽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목적 광장처럼 해놓으면 거기 위에 지붕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도 있습니다. 그런 데로 활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내용은 참 좋은데 시끄러운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술 먹고, 젊은 사람들 소리도 지르고, 싸움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걱정되 네요. 내용은 좋은데 운영 중에 걱정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아마 시장 사람들이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나중에 일이 생기면, 그것까지 걱정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자 지원에서 2억 2천을 세워 놓았 는데, 청년 푸드 트럭 창업 지원에 2천만 원은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 준용해서 하는 겁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시행규칙은 만들어놓고 이것 하는 겁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그 규정에 근거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시책 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보건소에서도 그 시책이 있어서 조례는 그 쪽에서 만들면서 저희가 지원 규정만 가지고 추 진하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그럼 빈집점포 청년창업 지원 2억, 이건?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경제 파트 쪽에서 소상공인 지원 을 하고 하는데 창업에 대한 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으면 많 이 했으면 되겠지만 군 재원도 그렇고 해가지고 청년 위주로, 일단 청년 창업 을 할 경우 빈 점포를 활용하면 2억인데, 내부적으로 지금 1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 예산이 아마 빈 점포 활용해서 청년 창업하는 게 그렇게 많 지 않을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묶여있으니까. 혹시나 이 청년 푸드 트럭 창업 에 있어서 2천만 원 예산이 좀 미비하면 이 예산을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조 치를 하는 게 낫겠는데요. 가능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들이 빈 점포 활용 창업지원 과 청년 푸드 트럭 창업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주신다면 내부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정해버리면 혹시나 청년 푸드 트럭 창업을 하겠 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목을 정해버리면 2천만 원 밖에 없다 그러면 추경에 만들든가 또 발 늦은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병행되게 사용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2쪽에 지역연고사업지원으로 DMZ 힐링우드산업 육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 상하셨는데 시제품 제작을 원하는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수 요 기업이 몇 개 기업인지, 업체별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주시기 바랍 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힐링우드라 고 해서 우드사업을 하는 데는 3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참여 의사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지금 참여 의사를 밝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 근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박수근미술관 근처에 있는 것과 군량리 쪽에 마젠 타, 2개 업체가 있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계획은 예산 확정이 되면 7천 5백만 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체로 산업단, 힐링 우드 산업단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업 추진할 때 그 쪽에서 이제 7천 5백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설명서 255쪽에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운 행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공통 추 진하시는지 사업내용을 답변해주시고, 사업의 효율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운행사업은 도하고 저희 호수 마을 권에 있는 5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호수문화열차 사업 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 7천을 대고 시군에서 이제 6천만 원씩 대가지고 1 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음산에서 매주 토요일 날 8시 25분에 출발 하는 춘천역에 10시 좀 넘어서 도착합니다. 그래서 매주 52회를 1년 동안 운 영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4억 7천을 가지고서 열차 운영비로 들 어가는 게 일부가 있고, 그게 9천 3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광고비가 있습니 다. 각 열차마다 강원도 춘천, 양구 등 5개 시군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아예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랩핑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광고비가 있 고 그 다음에 또 열차 내에 52주 동안 이벤트를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타 게 되면 이벤트도 해가지고 모객하는 차원에서 이벤트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차를 운행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시티투어 를 그 전에는 10시에 출발하던 것을 이것과 맞춰가지고 10시 반에, 양구와 연 결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럼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머무는 시간은 얼마 정도 돼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양구에 오시면 시티투어를 주 로 박수근미술관하고 두타연 코스가 있고 땅굴, 을지전망대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코스를 거쳐서 점심은 시내에서 자유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구에서 5시 쯤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춘천에서 다시 열차로 가시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서 259쪽에 제4땅굴 주변시설 개선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1억.
동녀

김동녀위원

1억 인가요? 어떤 사업인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그 1억은 땅굴 앞에 주차장 포장, 도비 보조입 니다. 50:50 도비 보조인데, 주차장 포장하고 땅굴 안으로 진입할 때 깔판이 훼손되고 냄새나는 부분하고 땅굴 입구에 상단 부분과 옆 부분 배수로가 물이 좀 많이 나와서 무너지는 것, 그 다음에 땅굴 안까지 청정한 공기를 집어넣는 공조기가 너무 노후 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도비 신청해서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 데 250쪽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72억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 기로는 국비가 국회에서 미배정된 상태로 이렇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국비 40억 원이 내시된 걸로 되었는데 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확인을 하 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예산 120억이 배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화천이라든가 청송에 배정이 될 경우 저희가 이제 사 업 추진을 설계라도 시작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항이 아직도 끝나지 않 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도비는 내시되었고 해 서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의지 를 보여주기 위해서 20억을 예산을 세웠듯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도 어차피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이제 추진을 할 거라고 믿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사업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예산 설명서 249쪽에 조금 전에 야시장 조성해서 6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신규 창업자들로 한다고 하셨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신규 창업자가 아니고 야시장은 별도로 공모를 하는 것이고 창업은 이제...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별도로 공모를 하는데 기존에 어떤 상가에서 야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할 상인들을 별도로 모집한다는 것 아닌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별도로 모집은 하는데 기존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분도 상관은 없고 야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중앙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정하려고 하고,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운영할 때 중앙 시장 상인들과의 어떤 기존 상가들의 어떤 마찰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운영할 때 그것을 잘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 푸드 트럭 이 지원 조례가 먼저 번에 통과가 되었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제가 알기론 통과가 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아마 그 관련해가지고 청년 창업자 지원 관련해서 빈 점포 활용 창업지원하고 청년 푸드 트럭 창업 지원비를 2억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요즘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취업 절벽이라서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양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외에는 고용 창출할 지역이 없기 때문 에 이런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 계에 보면 창업 후에 3년 이상 유지하는 이런 업체가 15%밖에 안 된다고 그 래요. 그래서 그 창업 지원을 푸드 트럭도 그렇고 청년 창업 지원도 그런데 이 재원 지원 뿐 아니라 그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고도화된 창업 프로그램까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방안이 있 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들 지원 할 때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통과를 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은 저희가 못했습 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빈집점포 청년창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창업 전에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거기 에 위탁 교육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청 년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영세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예년과 같이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 니라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다 집행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 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업체에 제가 알기로 는 지금 2군데가 아직도 안 들어와서 그런데 6,8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많 이 또 홍보도 되고 이러한 재원이 많이 활용되어서 영세사업자들이 좀 더 이 렇게 상업 활동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집행이 된다니까 다행 이고 이게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요소는 없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한 달에 7백만 원씩 해가지고 최대 지 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 1억에서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더 활 성화가 된다면 그 지원에 대한 폭을 넓힐 의사는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의 중심인 마을의 구멍가게나 마을의 소상공업자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적 어도 한 마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지금 있어도 경쟁력이 약 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런 업소들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이 시골에 계시고 또 연령도 노화되시고 그래서 이 런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펴서 적어도 한 마을에 한 개 이상의 어떤 소상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두 번째는 251쪽에 보면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지원과 관련 해서 막 이렇게 각종 사업을 펼치는데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 업비라는 부기명을 붙이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서 간 에 전기 공급이 안 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오지라도 3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전기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 사업비를 확보하면 한전에 분 립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대행 사업비로 넣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상무룡 이쪽, 화천하고 경계 쪽에 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와서 실 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영세서민주택 전기설비 개보수사업도 같은 개념입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창수

정창수위원

251쪽이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별개입니다. 여기는 농어 촌 전기 공급 사업지원은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데를 전기를 시설을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저소득층 노후 전기 개선사업은 노후된 시설들은 저소득층 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직접 하나요? 위탁해서 하나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위탁해서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하나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전기안전공사가 저희 군에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저희 군에는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 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이게 위원님께서도, 여기 나와 있지만 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전기안전 공사에서 관내 업체를 쓰는지 그것까진 제가 확인을...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사업 시행자가 도에요, 군이에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희가 중심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 군에서 집행을 하 면 되지, 관내 업체한테, 전기안전공사가 전기 안전과 관련된 일만 하는데지 거기가 전기 설비 공급이란 이런 걸 하는 전업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건지 대행업체에서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건지 그 것까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체 업체들에 대한. 그 밑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비 이건 예산액은 미비합니다만 사업내용은 어떤 거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한테 가스 안전 차단기, 타이 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261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2건이 있습니다. 준고 령자 인턴제 채용 지원하고, 청 · 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 이것은 기업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군에서 직 접 고용하는 인건비 입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이것은 기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많이 홍보는 되어 있어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청 · 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 업이고요. 아니 올해부터. 그 다음에 준고령자 인턴제 지원 사업은 이제 내년 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인건비에 몇 프로를...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청 · 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금액 한도입니다. 100만원 내에서 6개월까지 신규채용에 한해서 입니다. 준 · 고령 사업은 80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예를 들면 지원 조건에 1년 이상 고용을 하는 자라든지 2년 이상 고용 뭐 이런 제한 조항은 없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 제한 조항은 저희가 봤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 니까 신규 채용할 때 3개월 전에 고용을 쉽게 얘기해서 인원을 감축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았고요. 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관광지에 이제 두 타연이나 통일관 이 쪽에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을 해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 은 물론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로 인한 우리 군에서 관 리는 어떻게 되죠? 그 사용 장소의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나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사용료는 징수를 안 하고 전기료만 본인들이 부담하 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경쟁률이 굉장히 심할 텐데. 그것에 대한, 누구나 다 가 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두타연 같은 경우는 시 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7개 업소에서 들어와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 다. 그 때 더 많아서 탈락하거나...
창수

정창수위원

관광지에서 직영하는 농산물 판매장은 없어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는 농산물 판매장은 땅굴 쪽, 통일관 쪽만 있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땅굴하고 통일관 쪽이요? 그럼 제가 여기 수입에 보면 농산 물, 통일관 농산물 판매 수입해서 1억 원의 수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연 1억 원의 수입이 발생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1월 말까지...
창수

정창수위원

농산물 판매 수입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러니까 농특산물 매장에서 판매한 수입만 74,182 천원으로 저희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관외에 저희가 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관외에.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관외에는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춘천에 있는 그 명품관인가요? 양구 농산물 판매장인가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 마케팅 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마케팅 계에서 관리를 한다. 제가 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 습니다. 우리 군하고 군내에 어떤 관광 시설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러한 농 업과 연계한 이런 사업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하고 접경되어 있고 어떻 게 보면 접근성이 우리 군에서도 더 용이한 평화의 댐 같은 지역에는 우리 군 관광 자원 시설이나 농특산물 판매장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또 관광지 자원 발굴도 굉장히 미흡한 실적이거든요. 그러기에는 너무 좀 안타까 운 면이 있어요. 평화의 댐이 비록 평화의 댐의 위치는 저희 군에 지역은 포함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접근성이나 거기에 부존자원은 저희 군도 많이 거기에 있 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가 또 평화의 댐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 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평화의 댐 화천군에서 만든 시설이 아닌 수자원공사나 국가에서 건립한 기반시설은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할 권리 와 의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봐도 표지판이나 이 런 게 저희 양구의 관광지와 연계된 이런 것도 하나 없고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 댐 주변 지원 사업법 」 에 의해서 평화의 댐과 관 련된 우리가 사업비를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 관계자한테는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관광지 운영 부스만이라도 이렇게 양구하고 좀 공동으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 수차례 주문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군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전 마련되어 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관심이 있었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제가 지금 경제관광과에 와가지고 2년 째 되는데 사 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그 옆에 부근 쪽에 천미계곡이라든가 관광지 개발 쪽에만 신경을 썼지 화천 지역 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저 희가 할 수 있다면 위원님처럼 수자원공사 쪽에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치단체 간의 어떤 그런 독자성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용을 해야 돼요. 용 늪이 좋은 예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보면 해안면 지역에 있는 땅굴, 전망대 이 런 게 접근성은 인제 쪽을 향해서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지역에 있는 자치 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관광자원과 이렇게 해서 또 협의해서 win-win 할 수 있는 방법, 또 평화의 댐과 두타연을 win-win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이런 관광 코스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평화의 댐 인근에 보면 토지, 국가 소유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 공사, 과거에는 우리 군민이 거주하던 농경지였는데 그게 평화의 댐으로 인해서 마 을을 이제 소멸시키면서 국유화시킨 이런 토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농특산 물 판매장이라든지 관광지 안내 부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가 저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화의 댐에 관광객 숫자 가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여름철에 그 쪽에 가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구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적어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왕 오신 김에 양구에도 바로 인접 거리에 한 2 ~30 분 내에 이런 관광 자원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보고가시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안내소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많은 토지가 평화의 댐 어떤 공사장 이런 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선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무슨 터널이죠? 우리 그 터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천터널, 오천터널 정상에 보면 전망대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요. 평화의 댐 공사 중에. 그 일대 산 중에서는 전망이 가장 좋 은 산이에요. 그 등산 코스로 저쪽 오미리 계곡이나 평화의 댐 쪽에 양구지역 까지 개발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로프나 이런 걸 병행해 서라도 아주 훌륭한 자원 시설이, 관광 자원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 한하게 우리가 평화의 댐 관련해서는 그것은 어떤 화천의 영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천미계곡, 우리 관광개발 계획안에 들어가 있고요. 전망대도 둘레길 할 때 위 치로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수자원, 평화의 댐 자체가 화천 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점은 생 각을 못했고 그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갖고 는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적어도 평화의 댐 내에 장터라든지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양구군 관광 홍보 부스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확보를 해야 돼요. 수자 원공사하고. 충분한 명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평화의 댐 공사와 관련해서는 양 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쪽에 가서 종사하고 계시고, 또 자재나 이런 것들이 양구를 통해서 많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용늪이 인제군 행정구역 내에 편입 되어 있지만 용늪에 대한 접근성이나 그 동안 어떤 역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용늪은 많은 관광 자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댐 은 더 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준다면 엄청난 효율적인 면에서 좀 아주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가 너무 안이 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타 자치단체 지역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안타까 운 마음이 듭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이에 대한 내부적인 관심이 있는 걸로 알 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화천군과도, 또 이런 문제로 자치단체 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수자원공사하고 화천군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안에 있는 그 공용 시설들은 다 국가 것이에요. 수자원공 사 겁니다. 물론 화천군에서 많은 일부 관광 시설을 투자는 했습니다만, 저희 가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만 당부드릴 테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산림과에서 산나물 풍 물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경제관광과에서 양구 시티투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두타연이나 양구읍에 각종 박수근미술관이나 무슨 특정 관광지 이런 데만 들렸다가 산나물 장터를 장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고 그 냥 슥 가버리니까 이게 좀 부서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좀 관광객들 이렇게 오시 는데, 수십 명 오시는데 와서 농산물도 좀 팔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두타연에 만 가서 잠깐 팔고 그냥 바로 춘천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시내 돌 때 들리면 되는데 그게 왜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서 여기서 판매하는 임산물 가져오 시는 분들이 오후 되면 다 임산물이 말라가지고 속상해서 가는 경우가 있더라 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코스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야 죠. 같이 유기적으로 하는데 인접 부서에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긍정적인 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관광과에서도 관광객 어차피 들어오는 거 코스 하나 더 잡아서 잠깐 돌아보면 되는 거니까. 거기 돌아보는 것도 10분이면 충분한 데 그런 것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양구군 홈페이지 배너창에 보면 문화관광 이런 것 쪽으로 명산이나 이런 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생태탐 방로나 관광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생태산림과에서 등산로 관리 봉화산 하고 있는데, 봉화산의 코스 중에 C 코스가 있어요. 수림펜션부터 봉화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인데 진입로가 지금 우리 관광객 그 쪽에 많이 오 시는 것 알죠? 등산객이 많이 오시는 거 알고 있죠? 봉화산 산행하러. 양구에.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봉화산에 많이 오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거기 진입로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양 구에 오면 청춘양구, 십년이 젊어지고 그런데 거기 완전 비포장이라 차들 미끄 러져 가지고 막 쑤셔 박고 밑에 차 하부 다 망가지고 관광차 댈 때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실정이. 그 대월리 말이에요. 딴봉 있는 쪽, 그 쪽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림펜션에서 봉화산 올라가는 길이. 주차장도 좀 관광지 고 등산할 수 있는 코스면 관광차로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이게 전국에 알려 져 가지고. 그런데 차 댈 곳도 어렵지만 완전 빙판이라 다닐 수가 없어요. 겨 울 산행도 엄청 많이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이것도 생태산림과나 도시개발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 좀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두타연하고 통일관 판매 장 운영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이제 감사 때도 말 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통일관이 오히려 두타연도 많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통일관이나 해안지역에는 을지전망대나, 4땅 굴 이런 곳은 13만 명 가까이 되죠? 12만 명에서 13만 명.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더 많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늘어났죠? 엄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판매장이 외부에 3개가 있고, 내부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4땅굴에서도 한다 고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해안에는 과수라든가 특용 작물 이런 게 재배 면적 이 엄청 늘어나면서 판매장은 해안 지역에는 1 ~2 개소 증가해도 충분합니다. 거기 돈 누가 일 년에 천만 원, 5백만 원 더 버는 것 때문에 경쟁할지는 모르 겠지만 결론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판매대가 2개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피해가 크고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너지 효과 나고 더 서비스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부 외부에서 혹시 농산물 가져와서 판매하는 이런 문 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종전에, 그런 것들도 제거될 수 있고 지역에 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지역 농산물 좋은 것들 가져다 팔면 옆에, 과거에 수년 동안 거기서 운영했던 분들 중에 뭐 좋지 않은 것 판다는 건 아니지만 더 경쟁 심리도 생기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두타연에도 아까 7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에서 9개소 사이 농산 물 판매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 해안 지역은 더 많은, 경작지도 더 많고 재배 하는 여러 가지 과수부터 특용작물도 많은데 이런 지역에는 오히려 관광객도 더 많이 오는데 판매장은 시설이 조금 미흡하고 또 특정 그런 운영했던 분들 이 재계약 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라 든가 상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2개소 정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관광객들한테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어서 양구 농산물 홍보도 되고 농가 수익도 늘어날 수 있게, 실질 적으로 점포 3개에서 해안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양구 농산물 엄청 많이 구 매를 해다가 팔아주거든요. 판매를 하고 농가 수익도 올려주고 아주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우리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 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산나물 축제할 때는 저희가 단체 관광객 오시면 다 그리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안할 때가 있는 날 제가 간거죠. 공교 롭게도. 생태산림과장도 거의 식은 땀 흘릴 정도로 미안해가지고 판매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냥 이것 없어지면 좋겠다고, 위원이 가니까 그런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지가 너무 좋은 사업인데 관광객들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두타연에서 오는 거만 기다리고 농민들은 몇 개 임산물 팔려고 거기서 아주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생태산림과장은 그 현장에서 그 분들 오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안 와버리니까 그 분도 입장이 너무 난처해서 과장급 고위 공직자가 가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농산물은 저녁까지 그냥 손님도 하나 도 없고. 저희가 그 날 봉화산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거기서 인삼 튀김, 두릅 튀김 이런 것 먹고 그랬거든요. 저희 안 갔으면 그냥 뭐 매출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인접 부서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제가 두 가지만. 김동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DMZ 힐링우드 사업 1억 원 관련 된 자료 좀 주시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조건이, 기간이 3년차 사업이 대상자가 된다면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좀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인데 그 1억이 전액 다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완화시켜서라도 우리 소상공 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 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당 초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주차장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군계 획 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전년보다 8,768,322천원이 감액된 12,171,17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3,314,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향후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청춘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496,400천원, 도시경관 및 환 경개선사업 198,560천원, 준도시지역 기반정비 사업에 2,604,590천원이 되겠 습니다. 오유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35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268쪽입니다.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교통시설 관리운영비 26,418천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0,000천원, 교통편의 지원 사업으로 보행교통 개선 연구용역 20,000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50,000천원 등 72,000 천원을,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사업 2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200,000 천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08,859천원, 버스교통카드 할인지원 20,000천 원 등 828,8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으로 읍면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2,0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100,000천원, 270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운영비 25,540천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사업 20,000천원, 토지정보화시스템 15,000천원, 군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수립용역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00,000천원, 에코라이프타운 조성 사업 1,042,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0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행정운영을 위해 47,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 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7,735천원이 증액된 356,796천 원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90,000천원,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50,000천 원, 순세계잉여금 216,7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356,796천원으로 공용주차장 관리를 위 한 인건비등 122,166천원,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한 인건비등 191,3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입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1,000천원이 증액된 274,000천원 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74,000천원으로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대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 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 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예 산서 270쪽에 도시디자인을 위한 경관주택 표준설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송청 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원마을 조성 등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그 도시의 어떤 아 름다운 경관, 무분별하게 주택관입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 디자인을 저희가 설 계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저희가 제시한 모델을 활용할 경우에 일부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 지역 도시환경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이 표준설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이 그 양구군 경 관조성 조례에 보면 아마 경관 주택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 관련해가지고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지원 규정이 또 없고, 또 이 표준설계 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건축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기 준을 정하는 어떤 설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하지 않겠는 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이제 표준설계비는 기본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건축 외부 모습, 외형에 대한 기본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 로 개인이 어떤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모델로 건축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반영하는 어떤 우리가 규정이라든가 기준 을 마련을 했어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기본의 외형만 제시하는 것이 고...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그 외형을, 외형을 어떻게 제시했느냐고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외형은 이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모델을 여러 가 지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표준설계에 대한 그 모델을 우리 양구 지역에 주거환경이라든가 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지역의 어 떤 경관 조성이라든가 그 생활여건 등 이런 것들을 주거환경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표준설계안을 우선 외관적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공모를 해서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요즘에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만 양구에 회전교차로 앞에 동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것 도 뭐 예산이 꽤 많이 들었어요. 1억 한 2 천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우리 박수근화백 동상이에요. 그런데 그 박수근화백이라고 누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은 느끼지 못할, 박수근화백의 어떤 온화하고 포근하고 안정적인 그 런 어떤 이미지가 없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표 준경관주택의 표준설계에 그것을 마련할 때 좀 이것을 특정한 설계사에 맡기 지 말고 이것을 공모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백년대계의 도시 디자인을 설 계하고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기준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 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지 원해주는 것이지만 먼저 이런 선행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 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됩니다. 특정 설계사가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한 것은 어떤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또 양구지역에 특성과 또 양구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잘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모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양 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건축 설계 뿐 아니라 도시디자인 전문가 또는 건축 경관과 건축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잘 표준설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먼저 마련한 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 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에서 소 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서 답변도 받고 그 랬는데 하여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20억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 이 차이가 어떤 거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20억은 이 제 저희가 도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고.
태균

이태균위원

읍에 하는 거죠? 대부분이 읍 예산이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읍도 있고 저희가 이제 뒤에 아름다운 도시환경에서 하는 것은 읍면 공통으로 20억은, 읍면 공통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앞서서 페이지로 하면 267쪽에 있는 사업 중에서 청춘도시 프로젝트라든가 도 시경관 및 환경개선사업은 양구읍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밑에 준도시지역은 면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름다운 환경에서 20억 예산 세운 것은 읍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 271페이지에 나온 것과 소규 모 주민숙원사업 20억과의 차이는 뭐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예산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사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처럼 농 수로 마을안길 포장, 용배수로, 세천정비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긴가 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농로포장, 세천정비, 배수로라든가 그런 쪽에 활 용할 수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기획실장이 저한테, 제가 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계속 과거에 한 70억이었다, 50억이었다, 30억, 20억으로 줄어드느냐, 그런 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도 감사 때 있었고, 이 예산을 좀 늘려서 농촌에 아직 미흡한 부분을 많이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특정 1개 면을 확인한 결과 아직 조치가 안 된 게 150건에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이월 되고 이것저것해서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금액인지. 여기 아까 얘기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 주민숙원사업 20억, 또 어떤 거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그 지난해에 이제, 저희가 올해 이월 예상되는 예산 이 31억 정도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어느 예산이 31억 정도 이월돼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농촌하고 소규모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이 제 농촌 생활환경 쪽에서 대부분...
태균

이태균위원

그게 이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다, 그럼 정말 다행인데 어찌됐든 지금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들이나 일 부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것을 농가 개인의 문제를 하다보니까 우 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혜택을 줄 것을 우선으로 하다보니 까 개인적인 사업은 최대한 안 해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2014년부터 올해 것까지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결과를 보면 개인적인 예 산, 우리가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한 명이 얘 기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명한테 혜택이 될 수도 있 고, 또 한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농로나 수로 아니면 돌망태나 이런 사업 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걸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 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료를 보면 사업결과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농수 로든 옹벽을 치든 돌망태를 쌓든 이런 게 개인적으로, 개인에 대한 해당되는 예산으로 집행한 게 거의 한 60%는 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 십니까? 그건 맞죠?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어떤 개인이 건의했든, 여러 사람이 건의했든 그런 차원 보다도 이제 이 시설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사람 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일에도 시급성이 있는 것, 자꾸 어떤 농가에 밭이 계속 흘러내려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든가, 비가 오면 큰 피해를 준다든가 그러면 개인적이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하여튼 이런 사업하는데 좀 더, 제가 이제 기획실에 강력하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도시개발과 지역개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좀 원활하게 내년에는 원활하게 좀 사업도 더 많 이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적체되거나 누적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어서 원성이 많이 크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해마다 이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한 반 톤 이상 가져다 쓰시더 니만 어떻게 올해는 하나도 못 가져다 썼습니까? 도시개발하고 주차장 만들 때가 이제 군수께서 다 없어지셨나. 지역개발 한 210억씩 되는 돈 중에서 50%는 가져다 쓰시더니만 그래도 이번엔 한 37억 밖에 안 가져다 쓰셨네. 내 년 한해는 편하시겠습니다. 120억 가지고 뭐 할 게 없어서. 한 가지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기 명칭에 대해서 하나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 숙 원이란 말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숙원?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제가 국어사전 어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오랜 기 간 동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내용이 숙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숙원이죠?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 명칭 좀 바꿔 요. 이거 명칭은 ‘ 소규모 생활민원 ’ 이라든가 이렇게 바꿔야지 숙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숙명적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 러니까 이거 다시 원철해서 올 때는 예산 쓰는 거야 똑같겠지만 명칭이라도 좀 위원들 숨통이라도 쉬게 ‘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 ’ 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 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도 검토해야 됩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271쪽에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사업비로 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3 천 8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에코라이프타운은 위치적으로 보면 청리 전원마 을 오른쪽에, 송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일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3 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분양 필지는 28 필지가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거기다가만 조성하는 사업비인가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271쪽에 지역개 발 지원 마을안길 조성사업비로 1억원 계상되었는데 대상 마을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대상마을은, 이게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 적으로 대상마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랬어요? 이게 올해 하시는 사업인데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우리도 항상 이런 지역개발 마을안길 조성이나 뭐 이렇게 소 공원 같은 것도 읍면에서는 많이 되었고, 면단위로도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데 이런 사업이 좀 자주 있어서 그 마을에도 마을안길이라든가 소규모 공원, 체육시설이 좀 더 갖춰지는 공원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과, 클린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