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순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세입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4억 7,700만 원이고 이중 농기계 임대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19억 1,400만 원으로 2016년 28억 1,700만 원보다 9억 200여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 원 이상의 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0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술 현장 지도장비 구입을 위한 지특예산 50%와 군비 50%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강소농역량강화 교육 1,800만 원, 경영개선컨설팅 1,2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463쪽, 농업인전문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대학 4,000만 원, 전문농업기술교육 기초영농기술 1,8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새해농업인실용교육입니다. 교재 제작비 2,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4000만 원, 강사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에서 464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1,252만 원과 농촌지도자 등 4개 단체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북농특산물명품큰장터 800만 원과 도시소비자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군에 우수 농산물을 발굴하고 홍보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비 30%를 포함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창업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은 지특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개소를 각 5,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상단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입니다. 도비 25%를 포함 1,992만 원을 편성하여 500부를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주 1회씩 1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466쪽 하단 농업인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입니다. 도비 30%를 포함 1,050만 원을 편성하여 도와 연계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입니다. 도비 30%를 포함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와 연계하여 내실있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사업장 시설개선사업 2개소 5,000만 원 쌀 가공식품 상품화지원사업 1개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국비 40%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 농업신기술 시범입니다. 국비 50%를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선진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중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지특예산으로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창업교육 장비구입 공동포장재 제작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지특예산으로 2개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중간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입니다. 도비포함 2,400만 원을 편성하여 600부를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주 1회씩 1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471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도비포함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1개소 4,000만 원,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 1개소 2,400만 원,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도비 50%를 포함 향토음식 관광 개발 기술보급사업으로 우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개소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부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보조 인부임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무자 보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에서 47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정비 및 수리 보조 인부임은 기간제근무자 4명에 대한 보수 7,200만 원과 휴일근무 5명에 대한 수당 2,100만 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험료 5,000만 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유지보수 5,000만 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정비용 부품구입 3,000만 원,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 4,550만 원, 농기계 교육장 기반조성 6,000만 원, 농기계 대행작업단 운영 9,890만 원 등 국비 지특포함해서 4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 4억 9,571만 4,000원으로 본예산 4억 5,047만 2,000원보다 9,02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기계 임대횟수 증가로 사용료 1,000만 원 증액과, 금년부터 시작한 보리 옥수수 농작업단 대행료 8,0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28억 3,665만 8,000원으로 본예산 28억 9,495만 8,000원보다 5,83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청사시설 환경관리 공공운영비 농산물 가공센터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반운영비 등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16년도 추경 3회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통한 소득향상과 우리군 농업농촌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세입이 얼마라고 했지요? ○

금년도 세입 말씀하십니까?

예. ○

4억 7,7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구체적으로. ○

국도비 보조사업 3억 9,700만 원하고요, 내년도 임대사업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요? ○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이면 농기계임대사업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옥수수수확기 있잖아요, 수확 그 수입은, ○

옥수수수확 그거하고는

안잡았다. ○

예.

, 2016년도에도 지금 보니까 세입이 없더라고. ○

있습니다. 보리도.

옥수수 그 세입이 얼마에요? ○

옥수수가 7,000여만 원 되고요, 보리가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1,200만 원 나와 있고, ○

예, 그렇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는 아직 안잡혀있더라고요, ○

아직 안잡혀있습니다. 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날거 같아서 조율을 좀 해서 잡을 계획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세입으로 안잡혀 있나 해서, ○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금년도에 워낙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상은 아마 2배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조율중에 있습니다. 이점 저희들이 누락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사업소에 지금 보면 인력이 있잖아요, 인력이 그 영농철이란게 토요일 일요일이 없잖아요, ○

예예.

토요일 일요일에도 영농철에는 근무를 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대한 뭐라고 할까, 임금은 어떻게 책정하는가요? ○

지금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총 6개월 운영을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금 보조를 못해드렸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다섯 분에 대해서 일직수당 6만 원씩 편성을 해서 2,100만 원 지금 현재 편성을 해놨습니다.

일직수당으로? ○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 네 군데가 있으니까 임실이 2명이고 한 군데 1명씩인가? ○

예, 그래서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일 기준으로 해서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왜냐면 그건 농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저 친구들이 휴일도 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보상부분에서 미약하다. 그것을 의회차원에서도 좀 챙겨줘야지 않냐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75페이지 보면 농기계교육장 기반조성 있는데 1식해서 6,000만 원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지금 현재 농기계교육장 기반조성 6,000만 원으로 지특사업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지특이고 저희 군비 3,000만 원 해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중부사업소에 호이스트 3,000만 원에 금년도에 지어놓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이스트 설치하고 농업기계 보관 선반 30개를 구입을 해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을 하고 안전적으로도 또 잘 활용할 수 있고 편리성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사업비로 농기계교육장 기반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일종의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네요, 교육장이 아니고? ○

그렇죠, 그런데 지특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원래 임대사업은 농촌진흥청을 통한 지특사업으로 사실 그 사업비를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농기계교육사업도 있고 농기계교육장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특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은 이 교육장이 있어서 교육은 안시키는거 아녀요? ○

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 ○

예.

? ○

대상은 현재 우리 전 농업인이 되겠고, 특히 여성농업인하고 농촌지도자회원분 중심으로 해서 200여명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원들과 농촌지도자회원들 지금 12월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 ○

예, 따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비나 간식비 제공은 안하나요? 교육할 때. ○

이건 따로 교육비 편성을 따로 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 인제 농업인 교육을 저희들이 생활자원 쪽하고 농기계 교육은 여성농업인 같으면 생활자원 쪽으로 편성을 해서 식대나 그런 건 그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농식품 가공하고 농산물가공센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지금 현재 가공센터 운영은 기본적으로 종합가공 6차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생산부터 저희들이 유통, 그다음 가공 이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금 농식품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인제 농업인들에게 특히 농식품가공을 하는 가공교육 분야를 따로 추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분야하고 교육분야하고 같이 종합을 하고 있는데, 가공센터 운영에 인제 교육분야는 교육분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편성을 같이 따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면은 농식품가공이나 농산물가공센터나 사실은 농산물 가공이니까, 주는 센터에서 교육도 하잖아요, ○

그러죠, 총괄

. ○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인력면에 있어서도 보조인부임하고 이쪽 운영보조인부임이 두 군데나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페이지 470페이지하고 473페이지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부분도 좀 뭐라고 할까, 큰 돈은 아니지만 인력 절감차원에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운영에서 상시운영으로 해서 1,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 ○

예,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1,800만 원은 국비 포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페이지 472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 물품구입 해가지고 5개소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한번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 말씀이시잖아요?

예. ○

이게 지금 현재 2017년도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도비는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전액 우리군에서 센터에서 직접수행 하는 걸로 관광 상품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게 뭐냐면, 지금 현재 관광사업 농가맛집이랄지 우리군에 있는 농촌관광마을이랄지 지역축제등에 또 총망라를 해서 저희들이 명품자와 결합화하는 겁니다. 융복합을 해서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음식관광 소득을 하고 그다음 그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건데요, 여기에는 물품구입비랄지 그다음 관광상품 그 개발 벤치마킹이랄지 그다음 우리 향토음식을 다시 개발하고 개발된 향토음식을 이 사업 수행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 교육된 이후에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5곳인데 5곳이 선정 돼있는가요? ○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계획이다. ○

예,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5곳이 아니고 저희들이 1개소를 개소수는 1개소입니다. 우리군에 1개소인데 지역적으로 인제 있는데를 엮어서 5곳도 될 수도 있고, 3곳도 될 수도 있고, 10곳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저희들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공부도 좀 많이 해야 할 걸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464쪽 한번 봐주세요, 464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명품큰장터 행사지원 있잖아요? ○

예예.

2,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

도시소비자 농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저희 군비가 2,500만 원이고 자부담 500만 원인데요, 지금 품목별 연구모임 중에 4H유통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연중 한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랄지 대도시에서 유통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제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차량임차료랄지 홍보랄지 숙박비 이런 보상금 성격의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 농산물 판매행사를 할 수 있는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500만 원을 투여를 하고요 그다음 행사집기랄지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데 7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기존에 회원 그 돈이 있는데 지금 많이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물가상승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올랐습니까? ○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H유통연구회를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있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일괄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H유통연구회쪽을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따로 선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농업정책과에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그동안에 해왔는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안하고 이쪽에서만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 한번 봐주세요, 465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지금 3,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귀농창업의 그 목적이 뭔가요? ○

지금 현재 이 목적은 뭐냐면 귀농인들에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아직 귀농하지 않으신 분이랄지, 신규 귀농인들 귀농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한테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한다던지, 교육을 한다던지, 컨설팅을 한다던지 그다음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국비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우리군에서는 귀농 업무전체를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을 통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기초 완전히 기초적인 분들 교육을 추진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그동안에 해올 때 몇 명 정도나 교육을 했습니까? 1년에. ○

농업정책과는 교육뿐만이 아니고 귀농귀촌을 하는데 일반 자본보조 성격이랄지 경상보조 성격을 총망라해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은 교육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40여명 교육예산은 있습니다. 따로. 기초교육하는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40여명 정도 해서 농업정책과 쪽에 귀농귀촌 교육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숫자는 아마 그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5년단계의 귀농인들 교육을 주로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은 신규 기초영농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71쪽 한번 봐주시면 하단부분 조금 위에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성격이 무슨성격인가 제가 농업인의 날을 지금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우리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하는 생활개선회회원대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에 맞춰가지고 생활개선회원대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사업비를 따서 저희군에 배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지금 500만 원이 소요됩니까? ○

참가인원은 우리 생활개선회원 주로 임원들이 되겠고요, 주로 한 40명에서 많게는 120명까지 차량에 따라서 참석을 하고요, 예산에 따라 참석을 합니다. 또 도에서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저희들이 따로 또 예산도 또 있으면 행사실비보상금을 충당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인제 명목상의 그 사업비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5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추진 굉장히 분리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서 저희 군비도 좀 포함을 시켜서 행사실비보상금이랄지 행사운영비랄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460쪽 하단부에 농업기술 현장지도 장비구입 있잖아요? ○

예예.

5대라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

이게 지금 저희들 5,000만 원 짜리 지특사업입니다. 국비를 따서 내년도에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인들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들 그냥 전문기술을 가지고만 지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굉장히 전문화 돼있기 때문에 딱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데 토양현장진단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비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ph랄지 토양수분측정이랄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것들을 바로 현장에서 수치화시켜서 디지털화로 제공을 해서 토양물리성 개선이랄지 토양수분이랄지 그다음 토양에 주는 시비랄지 이런것들을 할 수 있는 데이터장비입니다.

462쪽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해가지고 있잖아요,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4,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에 2,000만 원 사업비를 땄었습니다. 근데 왜 4,000만 원이 됐냐면, 심사를 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증액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원래 1개소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2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얻어서 내년도에는 자신있게 2개소 농업인대학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지금 몇 명이나 시키죠? ○

교육을 금년도에 77명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0명, 대학당 2개 대학이니까, 대학당 40명씩 80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요, 465쪽 그 14개 시군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1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이번에 감액됐어요? ○

예예.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작년 1억 원은 어느분들을 해줬죠? 5,000만 원씩 두 분 해줬는데. ○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금년도

금년도에는 5,00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1억 원 세웠어요? ○

예예.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작년에는 1억 원인데 그 1억 원을 갖다가 두 사람 해줬잖아요? ○

지금 국비

신기술접목 사업 있잖아요? ○

아, 신기술접목 사업요! 아,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 국비하고 지특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영농창업세대 그 5,000만 원씩 2개소이고요, 민간자본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인이 4H 회원 중심으로 젊은세대 중심으로 해서 지특사업으로 5,000만 원 똑같은 사업입니다.

5,000만 원 했는데, 올해 지금 누구해줄 사람 지금 선정돼있어요? ○

아직 선정안됐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준 것을 보니까 삼계쪽에 두 분 해주셨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영농후계 세대입니다. 사업이 같은사업이고요,

들어온 사람을 해줬어요? ○

그렇습니다.

4H에서?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4H회원 중심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뭐예요? ○

사업 내용은 젊은 영농인들 기반구축사업으로써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자기가 축산이면 축산, 특작이면 특작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에 의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선정하게 돼있습니다.

468쪽 상단부에 소규모 농식품사업장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

이게 총 사업비는 ‘17년도 사업비가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5,000만 원이 편성 돼있고요, 자부담이 3,300만 원입니다. 이건 제품생산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이랄지 뭐 기구 개선이랄지 이런 것이 되겠고요, 개소당 4,150만 원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이 신규라 그런가요? ○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은 5,000만 원 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2,000만 원입니다. 이건 1개소이고, 가공품 생산을 위한 기자재 사업장 위생시설이랄지 가공장비 등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김왕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단 운영할 때 조례제정도 했는데 보험료 가입부분이 없네요, 예산이? ○

보험료 있습니다. 보험료 아, 작업단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농기계 부분이고, 작업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는데, 지금 475쪽 보면 작업단 인부임이 있어요? ○

예예, 그렇습니다.

6,2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있는데 ○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다고요? ○

지금 현재 보험료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쪽에 편성을 해놓고 이게 작업단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근데 그 보험은 저희들이 1년 보험을 들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5,000만 원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험료 5,000만 원 여기에 인부임 보험까지 다 들어있다고요? ○

기간제 보험은 따로 인부임에 들어가 있고요, 위험에 대한 재해보험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안에, 그럼 작업단 인부임에 인부임 보험료는 따로 보험이 가입 돼있단 얘기죠? ○

그렇죠, 일반 그 지금

왜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게?

과장님? ○

예예.

팀장님으로 설명한번 하시게 하시죠. ○

아니, 제가 알고 있어요. 예. ○

고맙습니다. 농기계관리팀장 이기곤입니다. 저희들 작업단 인부임에는 인부임내에 내역별로는 여기에 안되어 있지만, 저희가 인부임 지급할 때 그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을 같이 그 인부임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재, 고용보험은 별도로 없지만 작업인부임에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안에 있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달아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사람들이 임실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예예.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부기를 달아줘야죠? ○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예예.

그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에 대한 그 저년도 예산이 1,300만 원 이었었는데 금년도는 500만 원으로 지금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농한기 때 지금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금년도에 했는데 약 160여대 정도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 이 순회수리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좀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농기계 순회수리는 계획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

예, 계속해왔습니다. 근데 농기계 순회수리라는게 저희들이 임대사업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순회수리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거의 순회수리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제 김재수씨가 굉장히 농기계수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 이런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 임대사업소 보면 한사람이나 두사람을 인제 따로 편성을 해서 그분이 직접 다니면서 금년도에 12개 읍면 2번씩 해서 24회에 걸쳐서 순회수리하고 교육을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장비는 예취기랄지 관리기랄지 소형 농기계를 했지만 굉장히 아주 호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약간 어렵지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다른것에 집중이 되면서 줄이면 안된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와 반면에 보유장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이들이 드시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예.

너무 대폭 줄어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

그 부분도 간과해서 하겠습니다.

말지, ○

금년도에 해보니까 그러기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475페이지 아까 설명이 계셨는데, 475페이지 농작업 대행작업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이게 군수공약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반신반의 했던 사람이야! ○

예.

우리의 예산규모를 보면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성립시기서부터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했던 사실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 마냥 돼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할 적에 소규모의 영농인들 이런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

예.

이루어진 거니까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지만, 거기다 너무 집중투여를 해서는 안된다. 그 명분이 잘못 가버리면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소수의 인원이 행복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여. 그래서 예산을 보면 포지션이 커 근데 명분은 있어 지역적인 명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과장님도 균형을 좀 가지고, ○

예.

그 작업단 인부임이 2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아까 약간 부연설명이 있긴 했는데 상당히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작업단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부 그 이제 농기계운영하시는 분들은 안나와있고 굴삭기랄지 중형 중장비 그 사용하시는 분들의 인부임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지정한 단가가 25만 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1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부분들도 이분들의 일이 1년 12달 진행되는게 아니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정도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정도 인부임을 드리지 않으면 이부분들도 작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트렉터를 운행을 한달지 수확기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우리지역에 지금 현재 기준단가가 25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못 미치지만 저희들이 이분들은 그래도 저희들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이정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됐다는 것으로 보면 이 명분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경종 수도작에 지금 그 뭐여 ○

수확작업요.

예, 수확작업 할 때 콤바인 같은 것이 임대장비가 있던가요? 지금 우리가. ○

지금 현재 대형농기계 원래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그 운영요령의 국가지침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옛날에 도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을 해서 쓴 적이 있는데 원래는 대형농기계는 임대사업소 임대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 트렉터랄지 콤바인이랄지 이런 엔진이 달려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배제를 하고 그다음 관리기랄지 그다음 부착기랄지 원래 이런 소형 농기계, 그다음에 소외될 수 있는 농업인들 여성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원래 임대장비를 들여오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군에는 조금 큰 장비들이 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예예.

전에 얘기했듯이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작업단을 따로 임대사업소하고는 관련 없이 이런 고가의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우리 지원과장님이 콤바인도 작업단 만들어서 베어주세요. ○

근데 물리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기술센터에 그 한계라는게 사실은 인원이랄지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농작업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영역을 좀 확대를 해서 기왕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한테 그래도 호응을 좀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이에요, 관점의 차이고. ○

예예

잘 판단해서 듣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오수 의견관광지 관련해가지고 뭐 예산이 좀 있던데? ○

그 부분은 지금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

예.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인건비 기간제 다른과들 보면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급이 얼마, 뭣이 얼마, 명절휴가비 얼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는 덩어리로 나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인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상세히 빼가지고 놓으시면 질문하는데 또 우리가 보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

차후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468페이지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지금 어디를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쌀 가공식품. ○

아직은 농가선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1월중에 공고를 해서,

우리지역에 쌀 가공식품 하는 공장도 있어요? 농가들이. ○

지금 현재 조청이랄지, 엿이랄지 기타 떡이랄지 뭐 이래서 쌀 가공식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71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하잖아요? ○

예예.

4만 원씩 600명, 그 선정대상은 누구누구예요? ○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군의 생활개선회원 전회원이 됩니다.

전회원이 600명 정도 되요. ○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613명입니다.

1년에 4만 원 이라는 소리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1년에 4만 원입니다.

그래요. 다음에 473페이지하고 474페이지 보면 같은 기간제인데 농산물가공센터는 150만 원이 책정돼있고, 여기 농기계는 좀 기술을 요한다고 해서 180만 원 인가? ○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지금 현재 네 분에 대해서 180만 원씩.

이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거 아녀요? 아까 제가 말한 기본급이 얼마, 이렇게 나와있을건데 ○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6,300원 정도 기준단가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분들 아까는 그럼 다른 저 산재나 보험같은건 따로 5,000만 원 속에 다 들어있다는 소리에요, 이분들도요. ○

이 부분은 현재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랄지 세액이랄지 그다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은 이 인건비속에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속에 그럼 명절휴가비도 있고 다 있겠네요? ○

명절휴가비 포함됩니다.

다음부터는 좀 상세히 해주세요. ○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을 요하니까 30만 원씩 더 드린다. ○

아니, 이건 일반 기간제하고 같이 시간단가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도 기간제인데 거기는 150만 원 이다니까요, ○

농산물가공센터도 150만 원은 저희들이 그 일시사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12개월로 해서 ○

예, 그런 보험료랄지 이런게 안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날짜 60일이 넘으면 다 들어줘야 돼요. ○

그니까, 일시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1명이 아니고, ○

예, 필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덩어리로 1,8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위원장님!

예.

제가, 제가 한 가지 빠트려서 그러는데 471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4가지요? ○

예.

2가지는 지금 신규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

민간자본사업보조요?

예. ○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하고,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하고,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하고, 그다음 지역향토 음식 관광 상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은 도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1개소가 해당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농산물 원료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그 소규모 창업 사업 안정적인 정착과 그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

예.

지금 사업장조성 내지 기자재 구입한다는 5,000만 원 아니에요? ○

그렇죠.

두 번째는요? ○

두 번째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입니다. 이건 사업비 3,000만 원이고, 도비 출연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이고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그 전통식품 발굴해서 관광식품 상품화하는 체험관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 ○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비입니다. 5,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교육농장을 위한 컨설팅이랄지, 체험장 리모델링이랄지, 기자재 지원이랄지 홍보마케팅 이런쪽에 추진을 하고 있고, 연속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향토 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짜리 도비사업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저희들 교육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세입 말이에요 세입. 아까 농작업단 어쨌든 세입이 되잖아요, 앞으로. ○

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올려놓으셔야지, 그냥 영으로 하면 안 되죠! ○

죄송합니다.

그래도 세입 안이잖아요, 안. 그럼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려놨으면 좀 좋았을건데 다음에 그것은 빠지지 말고 올려놓으세요. ○

죄송합니다. 1차 추경내에 협의를 다 마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홍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드립니다. 세입은 총 5억 900만 원이고, 이중 농산물판매대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6년 32억 1,300만 원보다 3억 8,700만 원이 적은 2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1,000만 원 이상의 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장비인 바이러스 진단장비를 구입하고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1쪽, 농업신기술 시범 국비 50%, 군비 50% 지원을 통한 보조 100%로 추진 사업으로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 사업은 두류 재배단지 친환경 방제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1개단지 5ha에 비교전시포 조성, 페르몬 활용 노린재 포획트랩 및 친환경 기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방제기술 정착과 전파를 통해두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소득을 향상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1쪽, 식량작물분야 기술시범은 도비사업으로 보조 8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쌀생산 상품화 시범사업은 최고품질 쌀 재배메뉴얼 적용생산비절감 농자재 및 생력기계 지원을 통해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30ha 조성으로 지역쌀 브랜드 강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2쪽, 가축분뇨 액비 성분분석기 구입은 기사용하고 있는 액비성분분석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장비노후화로 인해서 장비 교체를 통한 효율적인 액비분석 등으로 축분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현장지원 사업은 군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적기방제를 실시하고자 2016년도 농업정책과에서 저희 기술보급과 이관사업으로 사전병해충 방제를 통한 초기병해충 발생밀도 경감을 통하여 농작물 안정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벼 재배면적 4,259ha에 볍씨소독제, 상자처리제 지원 등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병해충 사후 공동방제는 도열병 등 주요병해충 방제약제 지원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공동방제지원은 탄저병 등 주요병해충에 대한 공동방제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육묘를 위한 볍씨발아기, 출아기 보급사업은 키다리병 예방과 기후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벼 건전육묘 생산을 하는 사업으로 볍씨 출아기 3대, 볍씨 발아기 10대를 마을단위 및 농가에 보급 하고자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못자리 생력화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은 벼 못자리 기간중 악성노동 및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묘판 이송컨베어, 묘판 이송기 등의 생력장비를 지원하여 벼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친환경 유기 멀칭비닐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력화를 목표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콩 논재배 및 유기콩 생산 시범사업은 논 대체작목 육성 및 친환경 농작물 재배확대로 쌀값안정 및 논농업 소득향상을 위하여 성페르몬트랩, 친환경 방제 등 생력자재 3ha를 시범운영 하고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3쪽 하단입니다. Y자 팔매트 수형관리 고소작업차는 지역농업실증 시험포내 복숭아 수형 관리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새기술보급시범 소득사업은 군비지원 60%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작 장해 경감 및 비닐하우스 활용도 증진을 위하여 유휴단동이용 무화과 상자 양액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원 야생조류 피해경감 1,080만 원은 조류퇴치기를 설치하여 까치, 직박구리 등 야생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복숭아 하계관리 생력 기계화 3,600만 원은 고소작업차 도입을 통한 적뢰, 적과, 봉지씌우기 등 과원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이며, 배 기상재해대응 안정결실관리 사업 600만 원은 95%가 꽃가루가 없는 ‘신고’ 품종인 관내 배농가의 수정율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랭지 왜성사과 재배단지조성 2ha 3,600만 원과 오미자재배단지 조성 1ha 3,000만 원은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작업환경 개선 2개소 2,400만 원은 과종별 작업장 구비를 통한 예냉선별로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딸기 근권난방이용 생산성 향상 사업 2개소 840만 원은 시설하우스 에너지 효율과 딸기 상품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자파동수기 이용 시설채소 재배 600만 원은 물의 파동을 이용한 산소 공급 촉진 등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여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 4,800만 원은 하우스 신축과 병행하여 축열식 전기열풍기, 3중 보온재 설치를 통한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축사 폭염피해 예방 사육환경 개선은 축사 지붕에 자동 그늘막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여름철 가축질병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축사 지붕면적 0.5ha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하단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지원을 통한 보조 10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고기 저지방 부위와 저등급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6,000만 원, 미생물제재를 이용 담배가루이, 흰가루병 방제를 위한 과채류 문제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 시범사업 2ha에 4,000만 원, 배수개선, 동해ㆍ서리 피해 방지 등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시범사업 3ha에 5,000만 원, 젖소, 돼지에 광양자 조사를 통한 면역력 증강을 위한 비침습 면역증진기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법사업 1개소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5쪽,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지특회계 사업으로써 임실 복숭아 명품화사업 2억 2,500만 원은 신규 과원조성, 관수시설, 방풍망 설치, 우산식지주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친환경 약초 재배단지 조성 1억 원은 서북부권역에 독활, 백출, 울금 등 약초 산업을 특화 할 계획이고, 전북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2개소 2억 원은 사업계획 공모를 통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우리원 개발 버섯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 1개소 1억 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꽃송이 버섯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485쪽 하단입니다. 소득작물분야 기술시범은 도비사업으로 보조 8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4,000만 원, 복숭아 팔매트 시범단지 조성 1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6쪽, 487쪽 상단 임실군 관광지내 장미공원 조성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및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장미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유치 및 기능보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계획으로 시설비 1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4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경관작물 생산관리입니다. 제3회 임실N치즈축제 및 관내 코스모스 150만주 생산 꽃길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화 분화국 3만본 생산을 위하여 인건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묘목, 화분, 상토, 비료, 농약구입 등 재료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를 공급해 주는 자동화 관비시스템 구축 및 연동하우스, 벤치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국화전시 및 철거비용 4,050만 원은 내년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추후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금년 전시용 국화를 노지와 시설에서 생산하여 비교한 결과 이상고온 및 가뭄현상과 초여름, 늦가을 잦은 강우로 인해서 국화의 품질차이가 크게 좌우됨에 따라서 양질의 국화생산을 위한 벤치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은 30억 2,975만 6,000원에서 6,740만 원이 감소한 29억 6,2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작물환경 현장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2016년도 작물환경 시범사업중 잡곡재배 조수피해 방지 사업을 완료하여 남은 잔액 54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시험개발 시험포관리운영 인건비입니다. 2016년 임실N치즈축제 전시용 국화 및 읍면 분양 코스모스 생산관리를 위하여 편성했던 경관작물팀 인건비를 축제 및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남은 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실증시험포 과수운영 인건비입니다. 지역농업실증시험포 관리운영을 위하여 편성했던 소득작목팀 인건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시범 소득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2016년도 소득작목팀 시범사업 주요관광지주변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 왜성호두 재배단지 조성,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등 3개사업을 완료하여 남은잔액 4,1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16년도 추경 3회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기술농업보급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향상과 전문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용역이지요? ○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조사 용역, 타당성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

거기에다가 장미를 심어가지고 볼거리나 이렇게 기여도 뭐 여러 가지…….

보급과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기획실에서도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이요, 그러면 이게 먼저 선행이 돼서 일이 이루어졌어야 했어! 그럼 다른 부수적으로 생겨지는 예산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 그 말이여. 참 앞뒤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립니다. 진짜 반드시 얘기……. 무조건 끼워놓고 예산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

지금 1차는 12월 중순경에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마무리는 내년도 1월 하순에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배포를 좀 해주세요. ○

예예.

그거 관련해서 다음페이지 487페이지에 경관작물 생산 관련한 예산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본 의원이 효율적 그런 부분들을 경제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화를 재배를 해보라고 나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부부분에서는 굉장히 애를 썼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

감사합니다.

치즈예산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산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하는 것에 대해 낭비요인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긴장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비시스템이라고 1억 2,000만 원이 그니까 꼭 국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시험포에 있었던 그 관리시스템이 계속 사용되던 것을 노후화돼서 한단 그 말인가요? ○

예예. 지금 11년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화생산을 위한 연동하우스 벤치시설 그 장소를 어디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

장소요?

예. ○

지금 현재 우리 대리시험포 앞에요, 그 하우스.

시설을 보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시 신규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 보니까 신규고만. ○

지금 거기가 390평요, 1,288㎡는 새로 지금 하고요,

그 관촌 대리에다가 신규로 1,288㎡를 신규로 한다고요? ○

예, 거기 하우스가 있는데 그것이 안됐고, 또 나머지 이쪽 보완, 11년 된 것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은데요, 필요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화생산을 위한 주목적이라면 어차피 국화를 생산해가지고 축제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국화를 생산하잖아요? ○

예.

임실N치즈축제 국화전시 및 철거비용으로 해갖고 4,05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

예.

의미없는 돈이에요 사실. 그래서 국화생산을 위한다면은 관촌 대리보다는 축제장에 가까운데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 비용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국한적으로 대리에다 하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

지금 거기는 하우스 관계도 하우스에다 다 넣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과외시설이에요,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동하우스 벤치시설. ○

지금 하우스가 설치돼있는 안에다가 390평은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10년 11년된 노후화 그것과 같이 엮어서 해놨습니다.

시설하우스가 설치가 돼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예.

? ○

예예.

기능보강 사업 한다고요? ○

예예. 올려가지고 관비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 ○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축제장 옆에다가 하려면 또 하우스를 져야 하고 또 공간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건 또 경비가 더 많이 들걸로 사료됩니다.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새로 시설하우스 설치해봤자 별 큰돈은 안들어가요 실상, 근데 돈은 안들어가는데, 토지구입비용이나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실질적으로 축제를 위해서 국화를 생산한다면은 이 방법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479쪽 하단분에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장비 있잖아요, 자산및물품취득요. 1식이라고 하는데 누구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

400

79쪽,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보관해서 뭐 나가는 거예요, 당도계하고 착색판별기 있잖아요, 그거 하는거? ○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요?

예. ○

이것은 국비 군비로 해서 잡았는데 검정장비입니다. 20m기나 뭐 이렇게 염류측정 하는 기계로 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481쪽 중간에 보면 고품질쌀생산 상품화사업 있잖아요, 신규로 돼 있는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

고품질쌀생산 상품화 시범사업은 최고품질의 쌀 매뉴얼로 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생략적인 수용영양제나 파종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30ha입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것은 2,000만 원입니다. 근데 국도비 내시가 좀 늦게 떨어져가지고 1억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늦게 떨어져가지고 1억 원 사업입니다

484쪽에요, 축사 폭염피해예방 사육 환경개선 3,600만 원 있어요? ○

예.

설치한다고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낫을까요? 그쪽에도 다 이런 장치를 하는 것이 있는데. ○

이 관계는 금년도에 이렇게 폭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 밑에보면 비침습 면역증진기기 그것도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젓소나 돼지 뭐 면역력 증가시킨다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

예.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비침습. 저도 컴퓨터 찾아본게 어렵더만요, 설명하기가. ○

저도 인터넷을 보고

아는데 어렵죠? ○

예, 인터넷을 보고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는데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안낫을까요? ○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0% 군비 50%, 100%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따왔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이 그쪽에서 농림식품부쪽에서 있을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땄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침습 면역증진기기 인터넷을 봤는데요 설명하기 참 복잡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좀 어렵죠? ○

예. 그래서 그 면역증진기에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기계설치를 해서 하는 것인데,

하고요,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수 의견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

예.

이렇게 알아보니까 2003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그래도 오수의견관광지에 장미단지를 많이 연구를 계속 해왔죠? ○

그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다가 저희한테 지금

이관됐잖아요, 이쪽으로요? ○

예. 장미를 심고 가꾸는데 저희가 낫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금년도 6월달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신데, 우리 그 기술보급과 그 예산을 보면 국비가 거의 사업이 많잖아요? ○

예. 우리 지방비도 많이 있는데요, 예.

국비사업에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자면 한우부위별 숙성 예측 기술보급 시범 있잖아요, ○

예.

이 사업 안갖고와도 뭐 우리군에 문제가 있는가요? 이 사업 안갖고오면. ○

문제는 없죠.

없죠? ○

예.

왜 이 사업을 갖고 왔어요? 원래. 뭣 때문에 누가 요구를 해서 갖고온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이 사업을 ○

우리 소득작목 팀하고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주면 농가소득증대나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했고요,

내가 ○

아까 그 예상을 못했던 건 여기서 이실 짓고 합니다. 아까 100두이상

, 그게 아니고. 그럼 우리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비침습 면역증진기 있잖아요, 명칭도 모르는데 그거 갖고 오면 우리군비가 4,500만 원 매칭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담당계장이! ○

정성근 저도 정확히는 그런데 비침습이라 그러면 수술 외과적인 수술없이 수술이나 그런거 없이 그냥 여기보면 비침습 면역증진기기는 광양자조사기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축산과학원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면역증진기능이 뛰어나가지고 이거를 시범사업화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게 그냥 국비만 같으면 갖고 와서 한번 해 볼수도 있는데 우리 군비가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도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우선 따갖고 와서 하면은 우리군비가 안들어갈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군비부담이 50%가 있는 4,500만 원 투자해서 이 효과가 나겠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2017년도는 그렇다 하고, 2018년도부터는 이렇게 명칭도 잘 모르고 효능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공모해서 따갖고 올 필요가 없다. 왜냐면 말하자면 그 뭐라할까 사업명도 명확히 우리 담당부서 과장이나 계장님도 모르는데 그 따갖고 와갖고 나중에 선정할 때도 뭘 어디다 선정할거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에도 그래요, 쭉 보면 과채류 미생물적 방제 시범이나 이것 다 국도비가 돼있고 거의 사업들이 국도비가 돼있는데 이런 국도비에 매칭되는 사업은 다시 한 번 바꿔야 한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공모할 때 그런 부분 좀 바꿔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485페이지에도 보면 임실복숭아 명품화 사업 있죠? ○

예예.

지특하고 군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복숭아에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이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기술센터 합치면 얼마되는지 모르죠? ○

그쪽은 파악 못하고 저희 것만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에다가 지금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 복숭아도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냐 “과잉생산하니까 인제 투자 그만해야한다.” 지금 복숭아 값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거 같아요. 또 일부에서는 “고품질로 나가면 임실복숭아는 이길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평가는 못하겠어요, 어떤 것이 말하자면 타당성이 있나 우리군의 실정으로 타당한가 모르겠지만 이런것도 다 보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받아갖고 온거잖아요? ○

예, 취득사업으로 올려가지고요.

. 친환경 약초재배 시범 이건 근게 우리 홍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봐가지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 민간인들이 이것 좀 올려서 공모해서 한번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한 거예요? ○

이번 임실복숭아 명품화사업하고 친환경 약초 재배단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소득도 높고 또 저희 지역에 확대재배해서 판매하면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지역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2개소 2억 원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요, 이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앞전에는 뭐 8월 9월까지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가서 발표를 해서 농가분이 채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예, 이걸로. ○

정책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 돈을 그렇게 않고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주면 지금 1개소 1억 원을 주면 저희들이 1월달에 받아가지고

대상으로 공모를 해갖고 선정을 한다, 이거죠? ○

예예.

우리원 개발 버섯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 이건 또 뭐에요? ○

이 관계는 꽃송이 버섯이라고 해가지고 이 관계는 지금 잡종 배지나 생산시설 배양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키우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우리원이면 전북기술원이잖아요? ○

예.

기술원에서 그 배지나 이런걸 팔아먹기 위해서 한 거 아녀요? ○

그렇게……, 예를 들어서 꽃송이 버섯을 재배하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배양시설에 있어서 잡종배지나 이것이 들어가야잖아요, 근데 농업기술원에서 이 배지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회사에서 가져오고 꽃송이 버섯을 균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득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똑같애,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갖고 복숭아 팔매트 시범단지 조성, 팔매트가 뭐예요? ○

지금 Y자로 돼가지고 지금 쇠로 해가지고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광합성 작용이랄지 수세가 좋아가지고 좀 설치 비가 들어서 그러지 이렇게 해놓으면 수장성이 좋습니다.

명품화사업 속에서 그거 들어가겠네요? 복숭아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도 임실 복숭아 명품화 사업 속에도 팔매트 사업도 ○

그 사업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지금 농가들에게 지원하기가 그래서요 그 관계는 신규 관수시설이랄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복숭아 명품화 사업할 때는 관수나 이런 ○

우산식 지주로 해가지고 지금 쇠말뚝으로 해가지고 수형잡는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책이 일괄성이 없어. 한쪽은 우산식으로 하고 한쪽은 팔매트 면 Y자로 하고 그 말하자면 복숭아에도 어떤 수형이 좋더라하면 하나로 가야지 지금 어디 일부는 우산식으로 돼있고, 일부는 팔매트로 이렇게 돼있고. ○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확대재배를 할 때 팔매트 시범단지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면적을 나갈 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0.2ha에 지금 2,000만 원인데 그럼 0.2ha면 400평이거든요.

말하자면 팔매트로 하면 장점이 뭐예요? 그렇게 시설료 많이 투자해서 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실이 광합성작용을 해서 열매나 이런 것이 튼튼해진다 이거죠, 좋아지고. ○

예예. 수장성도 좋고요.

좋고 과일 맛도 좋고 하면 명품화 사업하고도 일치 되잖아요? ○

일치는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명품화사업 위쪽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우산식 주주만 가지고도 한 90%이상 저희들이 수세나 이런 걸 다 잡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진흥청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소에서 이정도 하면 더 낫다 그렇게 한번해서 보급가치나 이런 걸 한번 따져보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인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봐가지고 내년에는 공모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시키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거의 가잖아요, ○

예예.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을 공모할 때 우리 군비가 얼마가 되고, 그 군비가 투자된 만큼의 가치가 실효성이 있겠냐 그 점도 고려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이다고 해서 따갖고 와갖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명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있으니까 따갖고와, 따갖고 그럼 어떻게 선정할 때도 정확히 모른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겠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 비침습이라고만 해서 그러지 면역증진을 시켜주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공모할 때 정확히 사업명을 알아야 그 실효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4,500만 원 들어갈때 아, 이거 갖고오면 농가소득 4,500만 원이 아니라 4억 5,000만 원도 올릴수 있다 하면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만 지금 이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이 사업의 명칭도 모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공모사업이니까 우리 군비를 4,500만 원 넣어서 9,000만 원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남이 볼 때 잘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명심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공모할때도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볍씨출아기 하고 발아기 차이는 뭐예요? ○

볍씨발아기는 통에다 해가지고 싹틔우려고 물에다 저희가 소독할 때 이틀 담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32℃로 놓으면 3일정도면 싹이 납니다. 그것이 발아기고,

? ○

볍씨출아기는 갖다가 지금 보통 요즘 나온 것이 900상자가 들어갑니다.

깔아놓는가요? ○

아니, 표현하면 고추건조기 있잖아요, 고추건조실에 이렇게 채반이 있습니다.

상판에다가 쫙 깔아놓으면 그다음 발아된 놈이 싹이 터서 출아기인가요 그게? ○

모판상자에다가 뿌려가지고 거기다 놓아 놓으면 시스템 작용에 의해서 보통 일주일 열흘이면

나온다. ○

예, 커가지고 실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싹틔워서 파종을 해놓으면 기후이상이나 과습이 되면 안난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균일하게 다 올라옵니다. 한판에 900상자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출하기는 여기하면 좋겠네, 새싹 그 채소 할때도 활용하면 되겠네! 무씨나 배추씨 같은거 싹 해갖고 ○

상업적으로 할 적에는 온도센서를 맞춰가지고

맞춰놓으면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겠네. 원래 보리싹도 먹잖아요? ○

예.

보리 바로 해갖고 출하할 때 그거 넣어놓으면 한 일주일 되면 딱 크면 베어다가 하고 ○

예, 온도만 맞춰지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이 크기 때문에 그 어디다 가정에서 먹을 것은 소비성이

근게 상업적으로는, 제 말씀은 그런 쪽으로 왜냐면 제가 여기서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우리 경영인들 선진지견학 갔을 때 해남하고 영암을 갔는데, ○

예.

그 월동배추 하더라고요, 거기는 단위가 얼마냐면 10만평을 해요 보통. 근데 우리는 10만평인게 나자빠져버리지. 그래서 우리 농업도 기술보급과니까 앞으로 농업정책도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아까 말하자면 도시사람들 새싹채소 해갖고 샐러드 많이 먹잖아요, ○

예.

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육성을 해주고 그런 쪽을 개발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계속 투자한 것만 계속 투자하지 말고 복숭아에 지금 투자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또 일부에서는 “고품질로 가면 승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제가 볼 때 농업은 자가노동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일본에 가보니까 실시됐고 그것이 로컬푸드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 농동력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 노인들이 자기텃밭에서 조금씩 키워가지고 그놈 로컬푸드에 갖다주면 그놈 판매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근게 앞으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숭아 사업은요 지금 일부는 뭐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시는데,

. ○

우리 임실쪽에서는 그래도 복숭아가 소득이 좋고요, 두 번째는 단지가 그래도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어디 이렇게 나갈 때 그쪽에서 받아주는 양이 있습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지금 오수쪽에서 너도나도 하려고 하고 명품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술지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팀장이나 출장을 가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지만 농가들도 그만큼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예를 들어서 강진 누구라고는 못하지만 또 아니면 신덕의 누구라고는 못하지만 이분들보다 이쪽 성수, 오수쪽의 단가가 높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집약적이고 기술을 저희들이 높여줬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소득작목으로는 다른 작목보다는 좋아서 이렇게 너도나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 그 말씀은 맞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제 더 이상 보급은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대로 유지를 해나가야지 더 이상 보급하면 복숭아 값이 떨어진다면서, 올해는 많이 떨어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그것은 그때그때 차이에 따라서

있겠지만 올해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거 같고,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한 거 같은데, 한 가지 또 하면 지금 병충해 방제 있잖아요? ○

벼농사요?

병충해하고 고추는 지금 3,000만 원 했잖아요, 고추는 지원대상이 어디에요? ○

고추는 임실군이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628ha 인데요, 이것은 전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다한다. ○

임실군 전체농가요, 벼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일부 한정적으로 해갖고 동물 그런데 준 것이 아니고요

3,000만 원이면 적지 않나? ○

보조가 지금 저희가 50대 50이니까

6,000만 원인데, 좀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

조금 올려주세요.

것이고, 그다음 3회 추경에 보니까 오미자 재배단지 해갖고 지금 3,000만 원 이거 올렸는데 484페이지 보세요, 484페이지 보면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해갖고 지금 3,000만 원 올렸거든요? ○

예예.

3회 추경을 보면 1,400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근데 올해 2016년도 다 사업도 안했는데 또 3,000만 원 올려놨어요? ○

조금 전에 사과도 말씀하셨는데요,

없어서? ○

대상자가 없는게 아니라 1월달에 받아가지고 2월 25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농가들이 의욕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가을식재를 한다고 했어요,

예. ○

가을식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하자 하자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다른사람 선정할 때 하려면 8월달이나 9월달에 포기를 하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않고 10월 11월달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해버려요.

지금 현재는 오미자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

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대상자 자격조건으로 해가지고 선정할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위에 있어갖고 금년도에 됐습니다. 근데 11월달에 심자고 하면 그때 본인들이 포기를 해버려요. 그럼 재 선정을 해야되는데 시기적으로 12월말에는 심을수도 없잖아요, 12월달에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는 것이 사과도 그렇고 그런데요,

, 아니, ○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반납한 것이 호두관계는 저희들도 진흥청에다 해가지고 공모사업 크게 올려가지고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갈색썩음병이 이렇게 세균이 배가지고 그래서 농가들 포기시켰고요.

, 그니까 저는, 왜냐면 포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 선정할 때 첫째는 잘해야 하고 또 선정된 후에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없어서 안하는가 했는데 ○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 많다. ○

예, 오미자, 사과, 복숭아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여기는 뭐가 잘못됐나, 481페이지 오타가 났나, 농업농촌 현장지원 해가지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활동물품 구입 해갖고 액수는 얼마 안돼, 농작물 병해충 예찰 활동물품 구입 해갖고 10만 원 해서 10명으로 돼있어요, 물품구입이 10명이에요? ○

이 관계는 저희가요 예찰할 때 장화랄지

물품구입을 장화면 10켤레 그렇게 해놔야지, ○

아니요 이런 것이 장화도 사주고

아, 근게 10인분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그런 장비가 10인분이다. ○

예, 그래서 상담소장들이 너무 애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예찰한 팀

, ○

원소에서 10명으로 해가지고

10세트라던지 뭐 이렇게 해줬으면 한데 10명이라는 것은 물품 구입하는데 10명인가 했더니 ○

10명분을

, 10세트. ○

지금 저 상담소장들이나 이렇게 저희들은 예찰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장비해서 10명을 했습니다.

우리 오토바이 있어요? ○

상담소.

, 오토바이? ○

예.

있어요, 보질 못했는데……. ○

저 강진에 있을 때 차를 안갖고 다닙니다요, 우리 저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은

아, 이륜차가 있고 ○

왜냐면 차로 다니면요 겨울철에는 추워서 그러는데, 3월말부터 10월까지는 그렇게 안다니면 농가들 지나가도 예찰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차는 이용을 거의 안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정된대만 돌아다녀서 그런가 오토바이를 못 봤거든 근데 여기보니까 이륜차 기름 값이 올라와있고, 보험이랑 다 들어있죠? 그거. ○

이건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당연히 들었죠.

들어있게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요?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가지고, 481쪽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시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

이 관계는 두류에요, 두류 콩요. 콩재배하는데

신평 두류요? ○

아니요. 콩, 팥.

아! ○

근데 콩은 노린재가 아주 많이 붙어같고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노린재류 포획트랩이라는 것은 그리 유아등을 설치해놓으면 그리 노린재가 잘 모이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자본사업인데 그럼 이것을 누구, 어디 뭐 작목반에다 지급해주는가요? ○

이 관계는 예.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1식인데 어느 농가에 주는 거예요? ○

이 관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농가가 많을텐데 ○

아, 그 단지요 단지.

단지에다가, ○

예예. 5ha를 만들어야죠 작목반에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목반에다가 대표로 준다 이 소리 아니에요? ○

예예. 개인농가는 5ha를 할 수가 없으니까.

484쪽에 윗부분에 고품질 과실생산 작업환경 개선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다 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작업장하고 선별장이죠? ○

그 관계는 선도유지나 유통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 작업장하고 선별장 ○

작업환경개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정도 돼요? ○

위치를 하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니고요? 새로운거. 지금 사과나 복숭아 뭐 이런 것을 선별하는 거 지원사업 아니에요? ○

예예. 선도유지 유통기한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니까, 어디 위치를 ○

어디로 주는게 아니고, 위치가 아니고, 이것은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 1월달에 선정을 받아가지고 2월달에 다른 전체적인 시범사업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쪽 밑으로 선별장이 있잖아요, 선별장이 많이 있잖아요? ○

예예.

이것이 인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선별장이 밑에 2군데 있잖아요, 크게. 지금 이쪽 신평이나 관촌이나 이쪽 복숭아나 사과하신 분들이 그것을 물건을 갖고 그 밑에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좀 위에다가 사실은 관촌 역전있는데 거기다 선별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긴가 아닌가 제가 확인하려고, ○

그게 아니고 이건 개인농가에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485쪽 밑에쪽보면 시험포 포장관리 인부임해가지고 3,000만 원 있어요, 그 전년도에는 1억 7,200만 원 이었었는데 1억 4,200만 원 삭감을 시켰어요. 이렇게 많이! ○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전에는 시험개발계로 해가지고 지금 국화생산 한데 인부임 있잖아요,

예. ○

그것과 같이 써진 것이 지금

빼버렸고만요, ○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경관작물팀하고 지금 그놈이 분리돼가지고 많이 감축이 된겁니다.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