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25일 의회에 제출되고, 11월28일 본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의안번호 362호,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 자문 수요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수를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따로 붙임에 있어서 7쪽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에 현재 최대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도는 7명, 시단위에서는 6명,6명,7명 그다음에 저희 군이 남원과 부안 장수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좀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표 안에는 2015년도는 12개월간에 자문했던 건수이고 금년에는 10개월간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의안번호 363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반장의 임기 및 포상에 관한 규정등을 정비 하여 이. 반장에 대한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이장 포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장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우수이장 포상 대상자 범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개발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는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라든가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붙이기에서 제2조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조정을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 반장 및 개발위원장 임기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고 이렇게 다시 수정에서 안으로 뒀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최훈식 재무과장님으로 제안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장수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4호,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지방세 관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 관련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25개 조문에서 15개 조문으로 구성하고자 함이고,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이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각 세목별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시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3쪽에서 18쪽 관계법령 세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사항, 세목별 납기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여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이해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호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수군 군세 조례와 같이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내용으로는 현행 51개 조문을 10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종에 자동차 등록령 제5조 제2항과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게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 자동차 이전 말소의 경우 과세 기간에서 수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당시 등록기관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 체납처분, 군세의 환급 및 충당 등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은 삭제하고 서류에 송달 교부금 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 체납처분 유예대상중 성실 납부자 기준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장수군세 기본조례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66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수군세 감면조례 중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 조문별로 감면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조항별 일몰이 도래하는 해에 심층평가를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를 검토하여 감면의 유효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10쪽에 안 제2조 제1항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급을 다 갖고 있는 자가 이중으로 감면 받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7년 12월31일까지 일몰기한을 두어 감면에 대한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자동차 실제 소유여부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12쪽~15쪽까지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또한 일몰기한을 정하여 감면의 유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기존의 조례 규정 상 사실상 폐업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감면에 대한 적용 다툼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폐업과 휴. 폐업 경과 기간을 명시하여 감면 악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조항을 신설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8쪽, 안 제16조 감면신청의 경우 자동차 등록령 및 지방세법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 진 바,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시각 장애인 용 자동차의 경우도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7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금고 약정서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 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의 장수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 커버리지비율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히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4명 이내에 위촉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법률 자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확대 운영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우수이장의 포상 법 위를 이장 정수의 10%에서 15%로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마을주민과 행정서비스간의 안정적 가교 역할과 마을단위 운영의 적정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1일정 제3항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주민세 세율, 지방소득세 세율, 재산세 세율,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사항, 서류 송달방법, 군세의 수납, 교부금전의 예탁, 체납처분유예대상자중 성실 납부자의 기준, 지방세 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사항,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사항,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서 원화유동성 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로 변경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개정안인데 지금 우리가 연임 기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또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적에 2년~3년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가령 연임 기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어서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연임 기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는데 꼭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큰 장. 단점이나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2년이나 별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을에서 신임을 받으면 계속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에 사례도 보니까 2년이 4군데가 있고 3년으로 임기를 늘리는데 가 장수를 포함해서 9군데가 있고, 4년은 1군데 정읍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맞추다 보니까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지로 따져서 큰.. 이것이 가령 2년하고 1회에 한하여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한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발위원장 있지요?

예.

이 개발위원장이 원래 60년데 산업화 되면서 지금 개발위원장 있었는데 전에는 80 읍면 개발위원회가 이 있었어요. 조례가.. 그래가지고 85년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1월 달에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는 데는 개발 위원회가 존속이 되는데 구성이 된 즉시로 자치위원회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 개발위원장이 마을 자치제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 원래 맞지 않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지금은 없고 읍면도 자치위원회로 되어 있고, 전에는 읍면도 개발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위원장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세대 흐름이나 현재 우리가 타 법령하고 볼 때 이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원회 센터에 여러 군데 시범도 있는데 지금 저번에 말씀대로 간판을 행복.

아니 간판이 아니라 마을에 저도 있지만 매년 12월 달에 하면 동회를 해요. 꼭 개발위원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쭈욱 답습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마을에도 개발위원장을 자치위원장으로 바꿔져야 된다. 왠고하니 읍면 개발위원회가 조례가 있을 당시에는 마을에도 개발위원장을 선출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폐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을 개발위원장 하지 말고 마을에 자치위원장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 이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자치위원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봐야 돼냐 자치냐 개발이냐 그런데 개발위원장은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장이 혼자 못하기 때문에 이장, 반장 여러 유지들 모아 놓고, 같이 마을마다 개발위원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먼저 사업을 선순위할 것이냐 마을에도 개발위원회를 하더라고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 들어가면 전에 법령부터 비교해 가지고 볼 수 있겠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전에 법, 현행 법 쭈욱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읍면 개발위원회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마을에 개발위원장을 둔다. 이렇게 쭈욱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85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오면서 자치위원회로 바뀌고 읍면 개발위원회도 읍면 자치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개발자를 예산ㄹ에 60년대에 있던 개발 “자“를 이것 쓴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한 번 우리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지금 임기를 3년으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연임을 하고요.

연임도 가능한 그런 조항이..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통과가 되면 일원화 되는 것은 아니고, 잔여임기 남았어도 3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에요.

올해 끝나는데 가 206개 마을 중에서 59개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다음에 1년 잔여 임기가

몇 개요.

59개 마을.

59개 마을에서

올해 끝나는데 가 2년 임기가.

총 몇 마을이에요?

206개. 나머지 147개 마을이 잔여 임기가 내년도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년으로 할 때는 남은 잔여 임기를 빼놓고 3년으로 적용시켜 주는 것이..

그럴려면 일괄 당초에

연임도 되고, 2년에서 3년인데..

일괄 남은 147개 마을에 대해서 1년에 잔여기간이 남았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일괄 사표를 받아서 하기 전에는 이것이..

일괄 사료를 받아서 이참에 3년으로 되니까 연임도 있고, 3년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참에 일괄 사료를 받아서 다 소급해가지고 해야지,

그렇다 보면 현재 1년차 잔여임기라든가 그런 것은 또 마을에 어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년 남은 사람은 내년도까지 끝나면 자동적으로 3년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니까 1년 남은 사람들은 4년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1년 남은 사람이..

다시 되면 3년이잖아요, 연임이 아니니까.

3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남은 사람이..

1년 남은 사람은 마을에서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임기가 4년이 되잖아요.

아니지요.

아니 1년 남은 사람이 1년을 채우고 3년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다시 뽑은 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따로 3년.

아니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내년도에 끝난 사람은 내년도부터 3년이 간다. 그 얘기요. 새로 선출된 사람은,

올해 끝나는 사람하고 틀려지잖아요.

올해 끝난다면 5년이 되지요. 그 사람은.. 왜냐면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 끝나고 1년이 남았어, 그때 되면 또 마을에서 선출할 것 아니에요.

끝나는 시점을 맞춰주자. 이번에 조례가 바뀌니까 끝나는 시점으로 맞춰주자. 제 얘기는...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올해 끝나는 것을 사표를 전부다 157명을 사표를 받아서 올해 새로 마을에서 할 것인가 하기 전에는 어렵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임기를 올해 끝난 사람은 59개 마을이 있어.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똑같이 시작하는..

동시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은 3년으로 바꾸면 ..(청취불능)...

제가 그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남은 사람은 잔여임기를 사표를 받아서..

이참에 그렇게 하자 이거요.

그러려면 시간도 없고,

동시 선거가 되고 이장 선출하는데..

마을하고 이장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려운 거요,. 우리가 지금 5월 달이나 6월 달 같은 면 시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마을에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내일 모레 연말 되면 다 신규 구 이장님을 이렇게..

보직자체가 연합회가 있잖아요. 장수군 연합회 그런 문제, 감사문제, 개발위원회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혼선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위원회. 읍면 협의회장님 들에 엊그제 2월6일 날인가 회의를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임기하고 자기들에 협의회 운영, 협의회하고는 별개다.

다시 연임이 된다면 4년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꼭 될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면 차조가 계속 된다면 연임이 되고 연임이 아니라 5년을 하지요. 연임이 되면, 그래서 임기는 저도 얘기를 했어요. 임기는 임기로 끝나야지, 협의회 운영, 자기들 3년으로 한다고 그것은 맞출 수는 없다, 협의회 운영 규칙은 없기 때문에, 단지 내년도에 150끝나면 그 전부터 2년씩 하면 맞아 떨어질 것이다. 임기가 왜냐면 올해 끝나는 사람은 3년, 내년도에 끝나면 2년은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이장을 바로 갈더라도 그래서 협의회 운영도 2년씩을 해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협의회 운영에는 하나의 자기들 모임이며,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장들을 새로 사표를 받고 할 수는 없지요.

간단하니 합시다. 3년 적용을 59개 마을 소수잖아요. 그리고 147개 마을이 2배가 넘잖아요. 3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남아있는 임기가 1년 더 남아있는 여기다가 이 시점을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맞출 수는 있는데, 마을마다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마을마다 의견 있는 것을 다 들어서 조례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일의 효율성이나.

결론은 147개 마을에 대해서 이장님들 사표를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나오면 이의 신청이라든가 왜 임기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내년에 해야 겠네 147개 마을을..

차라리 나는 임기를 안 넣어 주면 좋겠어요. 2년으로 계속 가면 좋겠어요. 왜냐면 홀수라서 이것 자꾸 얘기가 되니까. 차라리 나는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장 협의회나 가서 동의를 우리한테 건의하고 의원님들도 몇 몇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해요. 얘기한 대로 시군도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연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라든가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정리한다면 이것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장에 어떤 선거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참에 임기를 다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 가 효율성 측면에서 그것을 말씀 드리는거요.

실질적으로 협의회 운영이나 조직에 일괄성으로 봤을 때는 임기가 똑같이 끝나고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3년으로 늘려달라고 정 이렇게 자기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다 얘기를 해서 협의회 자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각 면별로 가서 1년 남은 사람은 12월말로 사표를 내라. 내 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이 이장이 보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원래 조직이 제대로 갈라면 사표를 내서 금년 말에 다시 투표를 해서.. 3년으로 쭈욱 가면 조직도 일괄성이 있고, 협의회 구성에서 운영하는데도 일괄성이 있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힘듭니다. 왜냐면은 올해 얼마 안 남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니까 올해 안에 안 하더라도 나중에 봐서라도 이것은 이참에 맞춰줘야지, 일의 효율성이나 동시선거도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지, 이것을 굳이 지금 바꿔야 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시군에 파악을 했어요. 임기 안 맞은데 가 11군데이고, 정읍, 고창, 부안인데, 고창은 2년에서 4년으로 옮겼어요. 2년에서 4년은..

과장님! 파악했다고 하는데 일에 효율성에서는 어떻게 낮냐 고 하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저도시기를 봐서는 올해 어렵고, 아까 얘기한 대로 왜냐면 우리가 그 동안에 얘기된 것을 올해 안에해서 내년도부터 바로 할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또 내년도로 미뤄진다든가 하면은 내가 입장이 곤란한데 아까 얘기한데로 읍면 협의회가 3년으로 해서 일괄성이 있는 것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다 그 얘기요. 자기들에..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의회 임기..

읍면 협의회 얘기는 그것도 있는데 이장 선거를 동시에 정리를 해 주는 것은 일에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해 주는 측면에서도 다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요.

..(청취불능)... 짝수든 홀수든 맞던 안 맞던..(청취불능)..

그러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 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청취불능).. 이참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지, 나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현재 있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3년으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됐던지 간에 앞에 59개를 1년을 당기던가 1년을 더 늦춰서 거기는 2년 후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끝나고, 작은 마을이 있는 숫자가..(청취불능) 몇 개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마다 이장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뒤죽박죽 바뀌지는 않는다니까.

임기는 1년 후에 3년 가는데, 꼭 맞출 수가 있으면 좋지만, 서로 출발이 늦은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협의회는 어차피 1년 끝나면 2년 딱딱 가는데 협의회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내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 임기가 4년이다. 군의원도 임기는 4년인데 전반기 의장님 2년하고 내부적으로 또 하반기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기가 4년이다 고 해서 읍면 협의회하고 의장이 4년 하겠다. 그것은 좀 ..(청취불능)..

조직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라. 관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번에 맞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1년 후에 내년도 17년도 12월 말 되면 그때는 딱딱 2년씩 된다. 그런게 1년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임기를 딱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것 임기가 우선이지 협의회 자기들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3년 할테니까 3년으로 맞춰줘라 그것은 좀 그런다 얘기요. 내가 아까 국회의원하고 군 의원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중요하지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지, 자꾸 오냐 그런 식으로..

..(청취불능)..

잡음이 생깁니다. 1년 후만 기다리면 딱딱.. 내가 이해를 시켰어요. 2년 씩 부터는 딱딱 2년씩 떨어집니다. 바로 협의회 우리하고 관계되지만, 이장 관련되는 담당자 회의를 내가 불러가지고 충분히 설명했고 그런 또 행정적으로 듣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청취불능)..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기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