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18일, 25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21일, 28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56번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자발적이며,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각종 보조 지원 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군수의 책무와 주민의 역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 명시하였습니다. 장수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안 제11조 제12조 만들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6일에서 10월25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2조에 정의에서 1항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2항 “행복마을 만들기”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행복하고 살기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항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장수군수가 주민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역할입니다. 군수는 주민의 마을 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2장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입니다. 제5조 기본계획으로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호~4호까지 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에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군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 지정입니다.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4쪽입니다. 1호,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호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호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호,5호가 있습니다. 제8조 교육 등 지원입니다. 군수는 주민의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등입니다. 제10조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군수는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호~5호까지 있습니다. 다음 5쪽, 3장 행복마을 만들기 위원회입니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입니다. 군수가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둔다. 1호~4호까지 있습니다. 제12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마을 만들기 사업 전담부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3호까지 있습니다. 제4항 제5호, 제5항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1항~3항까지 있습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 회의입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7조 관계부서의 협조입니다. 제18조는 수당 등 지원이고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9본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수군의 농.특산물을 소재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사람 찾는 농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조성한 장수누리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9조까지 관리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는 휴무 일 및 이용시간, 입장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 13조는 편의시설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에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9조까지는 수입금 처리 및 지도감독, 관계 장부의 비치, 보험가입 및 준용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고,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19일에서 11월 8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장수누리파크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제1호 “장수누리파크”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논개 사당길 65일원에 장수군수가 설치한 공원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호에 “이용자”란 공원에 입장하여 관람 및 체험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시설”이란 오토캠핌장, 체험장, 식당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에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운영은 제1호~4호까지 있습니다. 제4조에 사용. 수익허가 및 위탁입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호 군수는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에 시설 사용료입니다. 1항에 제3조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그 밖에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면, 시설비와 유지관리비와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6조에 예약금입니다. 제7조는 환불처리이고, 제 8조는 사용. 수익허가의 취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에, 제8조에 사용. 수익허가 취소는 1항~5항까지 있습니다. 제9조 시설관리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휴무일 및 이용시간입니다. 공원의 휴무은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한다. 2항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홍보관, 체험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호 오토캠핑장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다음 장입니다. 제11조에 입장료는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에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은 제1호에 오토캠핑장, 2호 체험장, 3호 식당 및 부대시설, 4호 그 밖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제13조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1항, 2항으로 되어 있고, 제14조는 입장 및 행위제한입니다.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한다. 해서 1호~3호까지 명시했습니다. 제2항에서 공원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3항으로 하고 제3항에서는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쪽입니다. 제15조에 수익금 처리입니다. 제16조는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는 관계 장부의 비치입니다. 제18조 보험가입, 제19조 준용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시설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음 8쪽에 별표입니다. 장수누리파크 시설 사용료는 오토캠핑장은 전에 간담회 때 보고 때는 사용료를 2만원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전기사용량은 개소당 1kw 17,000원이며 지금 와룡휴양림이나 다른 데는 15,000원이기 때문에 15,000원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제9쪽 부터는 각종 별지 서식입니다. 이상 행복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및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주민 스스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제정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전담부서 지정, 예산지원, 사무의 위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행복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조성뒨 장수누리파크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관리운영 사용, 수익허가 및 위탁,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예탁금, 환불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사용. 수익허가의 취소, 시설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는 휴무일 및 이용시간, 입장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4조는 편의시설 설치.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9조에서는 수익금 처리, 지도감독,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관련 법률에 위반되거나 타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면 어떻게 사업가지고 장명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여기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지금 기술센터 쪽하고 농업정책과 쪽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이 생생마을 만들기 있지요. 거점마을 육성 있지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있지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있지요, 이렇게 쭈욱 있어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여기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에 안이나 기존에 시행하는 생생마을 만들기나 쭉 보면 경관개선, 문화교육, 주민복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마을 만들기란 이 자체가 기존에 있던 생생마을, 거점마을육성,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관광거점마을 육성, 여기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명시한 것은 각종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에 조례 만들어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군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 조례안 안 제2조 3에 가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장수군수가 주민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생마을 만들기, 거점마을 육성,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은 국비, 도비가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우리 군비를 지원할라니까 이 조례가 보조금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총 털어서 주최 되는 것은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명칭을 마을 만들기 하면은 그러니까 행복마을 만들기로 해서 전체 휴양체험 만들기가 들어가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사업은 다 거기에도 포함하고, 군비로 지원했을 경우는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여기를 보면 원래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고요.

당연히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자체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귀농. 귀촌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금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이래요. 국도비 지원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이 있고 내용도 똑같은데, 이 자체로 할 것 같으면 군수가 별도로 어느 특정마을 지정해가지고 우리 군비만 쏟아 부서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체로 보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으면 국도비 지원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다가 프라스 우리 군 자체 마을 만들기 사업 가져오면, 중복이 되어행정이 복잡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열거한 사업들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실하니 우리가 얼마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해가지고 자체 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해 놓은 것 같으면, 이것이 잘못할 것 같으면 선심성 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전시성 문제도 대두가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 염려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국도비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겉쳐서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을 하고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야겠지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

보조금 지원 법에 의해서 만드는데 지원 조례안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상위법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여기가 별도로 숨은 내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고요. 만약에 지금 마을 만들기 협의회나 마을 만들기 조직이 된다고 보면 근거가 없잖아요. 지방재정법 17조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근거를 명시를..

그러면 예를 들읍시다. 생생마을 만들기나 거점마을 육성이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나 농촌관광거점 마을 육성에서 빠진곳이 가령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와가지고 우리도 타 마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경관개선하고 문화교육도 하고 주민복지도 하게해서 우리 마을 5억만 지원해 주세요. 이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겠네.

아니지요, 금방 말씀하신 생생마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을들은 국도비에 어차피 공모라든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아무리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마을에서 그런.. 지금 우리 과에서 하다, 건설과로 간 장수마을 있잖아요? 그것은 군비로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정말 마을 만들기 협의회 어떤 지원을 앞으로 해 줄 일이 있다면 그런 근거를..

건설경제과에서 하는 장수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우리 군비자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3천만 원 줬다. 다음에 5억 줬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건설경제과에서 지금 없습니까?

이런 마을 만들기에 그런 지원 조례가 정확히 만들어 진 것이 없지요?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타 부서에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하는 것도 이 조례를 적용시켜서 가겠다. 그 얘기에요?

조례가 적용될 것은 이 조례에 근거를 적용을 해야 지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향토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모든 것이 다 그러면 그쪽으로 총괄 됐다는 그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물론 업무 수행하는데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생생마을 만들기부터 건설경제과 장수마을 만들기까지 입지적인 여건, 또 주민들의 의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이 조례로 볼 때는 군수가 주민의 마을 만들기 지원하는 사업이다. 별도로 국도비 매칭사업 없이도, 딱 지정해가지고 내가 어느 마을 좀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현재 조례로 보면.

위원님 그렇게 넓게 보시면 그런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법 집행하는데서 그것을 가령 남용을 해가지고 더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질위하실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는 생생마을 등 여러 가지 포괄해서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요?

생생마을 만들기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요 그런 전체적인 통틀어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이것 행복은 빼놓고 마을 만들기잖아요?

예, 저희가 행복을 넣었지요.

이미 대로 지금 각 부서가 틀리더라도 총괄해서 근거를 여기다 적용한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장수마을 저희 과에서 하다가 건설과에서 지금 업무가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 것도 적용이 다 되고요.

이것 마을 만들기 하는 사업의 주체는 지금 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전에는 국도비가 와서 매칭으로만 한 것이고, 지원 근거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 없었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방 재정법 17조에 근거를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 대한 사업은 주최는 각자 틀리겠네?

그렇지요. 저희 마을 만들기하고 관련된 부서는 저희과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틀리지요.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간사 등 사업에 주최들이 각자가 분리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11명 이내에 위원 속에 당연직이 같이 만들어 지지요. 포함 되지요. 해당 업무 쪽으로..

12조 구성을 보면, 3항 2호에 보면 지금 장수군 협의회장이 되었네. 이것 다 틀려요?

마을 만들기 위원회요.

3항에 2호.

마을 협의회장, 여기는 임명을 한다는 얘기지요.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을 하는데 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장수군 마을 협의회가 있어요. 우리 귀농. 귀촌 협의회가 있듯이 마을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은 우리가 임명을..

거기는 연합회 차원이에요?

예, 군 단위 연합회 차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연합회 성격을 띄는거요?

마을 만들기 협의회장이 이동희씨 인가로..

옛날에 지역활성센터에서 나온 팀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마을 각 주최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 있어요.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귀농, 귀촌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자기들도..

귀농. 귀촌 협의회에도 여기에 마을 협의회 연합회 성격을 띄고 있는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요. 그렇지는 안잖아요?

별도입니다. 귀농. 귀촌협의회가.. 말씀드린 이동희씨는 귀농. 귀촌 협의회장이고,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회장은 누구에요?

최학구씨. 사무국장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금 별도로 총괄 걔념이 최학구씨가 회장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원금은 사업 주최들로 가는 거요?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협의회 지원금은 없어요.

그렇다면 지원금은 각 사업주최들로 가는 거요?

지금 여기에 현재 마을 만들기 협의회 지원금은 없어요. 농촌지역 활력센터라고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또 지역..(청취블능). 신청해서...

그것이 마을 협의회로 전환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촌 활력센터가 운영이 되잖아요. 생생마을 사업에서 5천만 원을 공모로 받아 왔어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 얼마 전에 포럼 했던 것 있잖아요. 부의장님 가셔가지고 포럼 했던 거기도 지역 활력센터에서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그때 포럼은 어떻게 보면 2가지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역 활력센터 밑에 귀농.귀촌 협의회, 마을 만들기 협의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원해 주고,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별도로 군에서 해 준 것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귀농. 귀촌 협의회는 마을 만들기하고는 별개적인..

별도지요.

각자 귀농. 귀촌을 관리하는 협의회로 보면 되고, 그것하고 별개로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별도 조직으로..

별도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괄을 한다.

예.

그런데 그 총괄하는데 각자의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조례가 제정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누리파크 이것이 산림과나 휴양림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달라가지고 인근에 있는 공원이잖아 누리파크는.. 그러면 도서관 같은데도 지금 그런 날 쉬어요?

도서관 휴일은 다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봐가지고 1월1일이나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하고는 이 길로 휴무를 잡는 것이 안 나아요? 현실적으로..있는 공원인데 예를 든다면 휴양림이나 이런데 멀잖아요? 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누리파크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공원이잖아. 이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누리파크 안에 체험관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여기 뒤에 12조에 보면 체험장 이런 부분들을 휴일날 토요일, 공휴일에는 하지만 이때 1월1일, 설날, 추석이 때는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은 쉬고, 저희들이 근무는 말씀하신 휴일 날 쉬는 날은 일.숙직은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시설은 이용을 한다.

시설에..(청취불능).. 이것만 휴무를 한다는 그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직은 있고.

일직은 하지요.

그러면 홍보관 같은데 는 그 날도 와서 홍보관에 가가지고 체험을 할 수가 있구먼요.

일. 숙직은 365일 계속 다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도.

오토캠핑장은 이때는 쉰다는 얘기지요. 1월1일, 설날, 추석 이때는..휴무일이니까 그런데 직원 근무는 여기에 체험장이라 캠핑장 상관없이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추석이고 설날이고 간에 일직이고숙직은 계속하니까요. 군청 숙직 365일 하는 거나 같아요.

추석당일 날만 쉬고 그 다음 날은 문을 연다는 것이지요.

조례에 명시일 휴무일만 공원에 휴무일만 정해 놓은 것이지요. 직원이 근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은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요. 일.숙직은 계속 하고요.

다른 시설물 산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체험장이 운영이 되면.

보통 추석이면 그 다음날이면 사람들이 가잖아요? 추석을 예를 든다면.

다음 날은 하지요. 당일에서 빠지니까.

그런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추석을 지나자. 마자 가기 바쁘잖아요?

예.

당일 날 쉬어야 되나, 홍보관 같은 것은 이용이 가능해요?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왜냐면 근무자가 있으니까요. 개방이 되고요. 보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체험장이나 이쪽에 12조에 편의시설에서 이 조항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각종 마을 만들기가 있잖아요? 그것 혹시 조례가 지원들이 없었어요?

없었지요. 지금까지.

우리 전문위원실에 한 번 검토해 봤어요?

없었고요. 귀농. 귀촌조례라고는 있어요. 전면 개정 중에 있어요. 그것도 오래된 귀농. 귀촌 조례라서 그 내용이 많이 틀리고 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전면 개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종 마을 만들기 들이 쭉 있는데 그 내용 사업 규정, 성격을 여기다 명시 안 해도 돼요? 이 내용으로는 행복 만들기로 해서 전부 통괄한다.

예, 그런데 거기다 명시를 한다는 것은요.

아니 거기다 명시를 어떻게 하냐면 각종 마을 만들기 제목을 쓰고 어떤 내용, 지원계획, 실시계획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각종 마을 만들기에서 행하는 사업성들을 여기다 기본계획 5조에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동안에 진행했던 각종 마을 만들기의 중점 사업들을 여기다가 넣어줄 필요가 없느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희는 이쪽 2조 3항에도 있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범위를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만 해도 괜찮냐 이거요?

올해도 생생마을..

..(청취불능)..그런 4가지 마을 만들기가 있었는데 또 다시 행복마을 만들기로 돌아오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동안에 그 조례가 없이 이렇게 상당기간 추진 됐잖아요. 몇 년 동안. 공모사업에 의해서 매칭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통틀어서 여기에 행복 만들기다 그렇게 되는 거요. 여기다가 우리 장수가 장수마을 만들기가 더 안 좋아요.

장수마을 만들기가 또 있잖아요. 예비 장수마을 만들기 하고 있는..

그것 없어진다면서요.

그것은 여기에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지요. 첫 번에 제명을..

명칭을 가제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대로 추진이 되면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을 만들기로 하려다가.

생생마을 만들기, 장수마을 만들기 같은 것들은 전부다 여기에 조례에 준해서 실시가 되고 진행이 되고 그래야 되네요?

예.

누리파크 관리에서 11쪽에. 이용추계 상세내역 있잖아요. 인건비,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제초작업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월정금액을 여기다 기재 해 났어요?

예.

몇 호봉 기준에 의해서요. 청원경찰 몇 호, 무기계약직 몇 호, 시설관리는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호봉제로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다 꼭 기재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비용 그것을 산출을 하면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청원경찰 기본하고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명 한다든가, 기간제가 2명, 그렇게 한다든가 되는데, 여기는 1명씩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1,387,100원이라는 것은 청원경찰 몇 호, 이렇게 기준을 써 놓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비용 추계서하고..

아니 참고이니까 청원경찰 몇 호, 무기계약직 몇 호, 무기계약이 아니라 공무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가 2명이 있고,

정무직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요.

아니 무기 계약직이 공무직이 빠지고.

무기 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아니라 공무직이란 말여.

예,

공무직 몇 호 그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공무직이 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별도로 있는 것이고.

예. 그 부분은 공무직으로 잘 못 됐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그런데 금액을 혹시 몇 호봉 기준인가 봐 봤어요. 전문위원실?

..(청취불능)...

1억만 넘으면은. 그러면 이정도 되면 얼마정도 돼요. 1억 원이 안 넘지 이것 연간으로 해서 뭘로 해서?

..(청취불능)..

운영비는 여기 3억이나 나왔는데.. 기준을 잘 파악을 해요. 인건비만 그런 것인가 인건비가 3억3천이고, 운영비는 3억 해서 6억이나 되는데.. 연간 6억이 그냥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요. 21년까지 그러내요 17년에서부터 21년까지 1억이 안 되겠어요? 아니 기준이 1억 이상이 된다면..25일로 나눠 잖아요? 기간제라든가 25일씩 할 것 같으면요. 기간제 근로자는 25일이며 60,914원으로 딱 나와요,그리고 공무직 경우는 공무직이 이것 100만 원 뿐이 안 돼요?

지금 기본이.

43,000원 정도 되고만, 청원경찰은 56,000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통 털어서 통합 조례로 만든다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분석을 제대로 해 보지를 못한 것으로. 저도 못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조례 한 가지로 한 다는 것은 상당히 잘했어요. 하기는 잘했는데, 그러나 실효성 있게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다가 바꿔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까 한규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화동, 와룡휴양림은 휴일이 없이 연중 근무를 하고 한누리 전당 등은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은 휴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됐어요. 방화동이나 와룡리는 휴무일 없이 1년 365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한규태 위원님이 어떻게 적립을 하실란가 말씀하셔서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1항을 빼던지, 5조1항을 빼던지 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운영비 20년도,21년도 보면 600만 원 정도가 줄은 데 이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20년도 21년도까지 똑같은데 호봉 인상 율 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5,782만9천원 인건비요?

예,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7,900만원, 7,100만원, 2019년도에는 6,400만원이 됐다가 2020년도 2021년도는 똑같아요. 이것이 제대로 추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한다면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 이것이 수입에서 불어난다고 하면은 운영비도 그만큼 운영비도 불어나는데 왜 줄었어요. 지금 임대료나 사용료는 계속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비가 같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운영비가 줄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20년에서 21년 인건비는 위원장님 말씀대롤 조금은 늘어나야지,

그것도 늘어나야 되고,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늘어나야 되고, 수입에서 임대료나 사용료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줄어요? 이것을 잘못 추계가 됐으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오토캠핑장 2만원에서 15천원 아까 얘기했지요?

예.

그러면은 1,250만원이 줄어야 돼요. 17년도에도 그렇잖아요, 5천만 원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고 2만원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놓은 것이지요. 2만원으로 계산을 해 놓았는데 15천원으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추계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이런 것으로 보면 21년도에 또또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동안 적자다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한 2억 2천 정도가 21년도까지 해서 적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엉텅리요. 이것 추계하는 것 엉터리다..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매년 갈수록 줄어 들은 것은 들어간 투자가 적으니까 그 부분은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계할 때, 그 부분은 운영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아니 시설비나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거기에 어떤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할 것은..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험비나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체험비 같은 것이 늘어난 것으로 안 되어 있고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다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도 늘어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누리파크 오토캠핌장 이것은 대단히 잘못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15천 원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2만원으로 추계를 해 놓는다면 지금 수입대 지출이 맞질 않아요. 다시 만들어 보세요?

예,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왜냐면 당초에 2만원으로 했다가 15천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것 “안”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5조1항 휴무일 이 관계만 삭제를 하던지 한 번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은 1항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항 삭제하고,..(청취불능)..

이것도 아무리 예상이라고 하지만, 수입 대 비용에 대한 추계도 다시 해 가지고 오셔요. 이것을 다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하는데 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 하고..

..(청취불능)..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드리는 것이지요.

..(청취불능).. 잘못되어 있는 것은..

고쳐가지고 저희가..

..(청취불능)..

조례는 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아무튼 참고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정확히 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2시25분까지 장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 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징수 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10조 제목을 휴무일 및 이용시간에서 이용시간으로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며, 제10조 제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휴무일을 군수는 제2항에서 정함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제10조의 제목을 휴무일 및 이용시간에서 이용시간으로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며, 제10조 제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휴무일을 군수는 제2항으로 정하고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에 동의한 제10조의 제목을 휴무일 및 이용시간에서 이용시간으로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며, 제10조 제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휴무일을 군수는 제2항에서 정한으로 수정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