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예산안 심사는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인건비, 행정회의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과소장별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도시개발과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까지의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6,417만 4,000원이 감액된 248억 8,52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 화재취약 비상소화전공사는 소방 관서로부터 원거리 위치한 자연마을 대상으로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발생 시에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초기에 대응토록 해서 화재 확산방지 및 골든타임 확보로 군민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10개 마을에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권 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 금년도 9월 1일자로 영암읍 난풍리 일원에 마을 정비계획 공공주택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선정 통보 되었기에 공공주택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 및 정규 요건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복마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택기금 3억 포함 총 6억 원의 용역으로 3억 원에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전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보존 등기 수수료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0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고 이후 금년도 8월 현재까지 추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완료하여 현재 토지분양을 위해 기본계획변경 승인의 등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토지분양을 위한 개별 필지 별 소유권 보존등기 수수료로 1,600만원입니다. 참고로 난전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분양 관련해서 내년도에, 금년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분양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56필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쓰일 금액은 추진 금액에 한 5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6쪽 마을공동이용시설입니다. 노후화된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영암읍 사랑정 마을 삼호읍 영호정 마을, 금정 다보 마을, 신북 월평 마을, 학산 덕수 마을 등 80개 마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사업비로 8억 6,2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7쪽 공동이용시설 보수지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에 노후로 내년도에 개․보수가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서 민간자본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마을회관과 유선각 및 창고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건립이 필요한 마을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시종면 신산마을 유선각 신축 등 12개동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5억 원이며 마을회관 및 유선각 신축 사업비 지원 금액 관련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군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음 감안해서 기 가결된 금액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68쪽 덕진면 달뜨는 집 신축 공사입니다. 2006년도 제1호 군서면 달뜨는 집 신축 이후에 금년도에 제10호 학산면 달뜨는 집을 신축하여 현재 10개 읍면, 10개동에 83명의 저소득층이 입주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덕진면에 제11호 달뜨는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억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의 자가 및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현지 확인 후에 5세대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비 포함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재해위험과 비위생적인 주택개․보수로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라남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전라남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도의회에 5개 기업단체 간 업무 협약을 체결 사업 추진하게 되겠으며 우리 군 5세대에 대한 도비 부담금은 협약기반에 도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고 우리 군 부담액으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669쪽 주택내부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부엌, 욕실,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30개동에 각 1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924개동의 빈집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50개동을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사업처리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해서 깨끗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동강 336만원을 지원 20개동의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720만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슬레이트 주택 현황은 한 13,924개동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영암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11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 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는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원입니다. 670쪽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주거 급여법에 따라 기초주거급여수급자 960세대의 임차가구에 대하여 보증금 및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5,280만원과 도비 포함 사업비는 8억 1,6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주거 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년도 140세대의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자가 세대에 대하여 주택을 개․보수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국비 6억 5,728만 9,000원과 도비 포함해서 8억 2,1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로 1,000만원입니다. 671쪽 영암군 도시계획 역사 책자 발간입니다. 도시계획의 시작단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각종 계획수립 업무의 효율성과 군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계획수립 방지로 예산 절감과 함께 군민 신뢰도 제고 도모를 위해서 도시계획 역사 책자 발간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에 지침이 되는 군기본계획 변경이 금년 7월에 완료되었기에 2018년도까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및 군계획시설의 적법한 검토의 변경 결정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이 기 확보되었기에 부족분 사업비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간 사업 수행능력평가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현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 장비 구입입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사양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 운영 장비를 구입하여 국토교통부에 표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정보관리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등 효율적인 활용 도모를 위한 장비 구입비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2쪽 현수막게시대 신선입니다. 읍면 현수막게시대 중 노후 되거나 파손 또는 현수막의 증가로 신설이 불가피는 경우에 현수막 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라남도 옥외 광고물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경관시설 보수비입니다. 금년도 사업 완료된 삼호 수변공원과 현대 삼호 사원아파트 전면의 심층재 산책로 등 경관시설 유지관리와 함께 각 읍면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이나 경관 개선을 요하는 대상지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웰빙산책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대상지는 기찬묏길로 영암읍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면 미암리까지 총 40km 구간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시설물 보수와 함께 산책로 주변 풀베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웰빙산책로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웰빙산책로 이용객과 주민들로부터 천황사에서 기체육공원 간 산책로 구간과 보건소에서 천황사 간 농어촌도로 중간 지점에서 연결되는 기존 도로가 협소 및 훼손으로 이에 정비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현지 확인결과 도로확장 등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암읍 용흥리 새실마을에서 산책로 간 300m의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비 1억 원입니다. 하단부에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8년부터 용지 보상을 시작하여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여 현재 사업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1,200만원으로 현재까지 16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사업완료시까지는 부족분 사업비 16억 6,200만원 가운데 현재 본예산에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주민의 조기사업 완료를 요구하고 있는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잔여 사업비 7억 6,2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에 총괄 발주한 제일병원에서 희망가 아파트 간 186m 구간도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구간과 연결되어야 주변 개발 도모는 물론이고 도심지 원활한 차량 통행 등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총 사업비 15억 5,000 중 부족분 사업비 9억 5,000만원도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와 함께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3쪽 도시계획도로개설 감정, 측량, 등기 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 및 측량 의뢰와 이전 등기를 위한 수수료 2,0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예방 도모와 함께 보행자 편의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및 포터월 등 발생 시 소파보수를 위해서 1억 원 시가지 내 교통안내 표지판 등의 정비비로 5,000만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 정비를 위해 9,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변 등 풀베기 작업을 위해 3,000만원 등 총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기체육공원 화장실, 열무정 화장실 CCTV 설치공사로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편의제공을 위해서 2대의 CCTV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북간은정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신북면 소재지 내에 신북 교회에서 신북 3초교와 중학교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주민 불편해소와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 도모를 위해 도로개설과 더불어 토지 협의매수에 따른 잔여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면 소재지 내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일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 1억 원입니다. 673쪽부터 678쪽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3,500만원이며 기 개설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마을 진입로와 농로 관련해서 사유지 침범 등의 사유로 현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 도모를 위한 경제 측량비 등으로 1,000만원이며 용지 보상비 5,000만원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각종 간담회 시 시군에, 아, 우리 군에 건의 되었으나 미처리된 사업과 읍면 건의사항 등으로 영암읍 분등리, 농경지 정비공사 등 총 107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5억 8,8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숙원사업, 불편사업, 편익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8쪽부터 681쪽까지의 주민불편사업입니다. 동사무소 읍면과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으로 삼호 서창 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71건의 사업을 추진할 사업비로 11억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4쪽까지의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각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금정면 다보 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등 총 79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5,450만원입니다. 685쪽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내년도 제5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금액은 제5회 7억 5,000만원 대비 2억 5,000만원이 감된 총 5억 원으로서 도비 2억 원은 금년도에 기 개별월정에 우리 군에 되었고 우리 군 부담 민간대행 사업 보조금으로 3억 원입니다. 686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소재지권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읍 중앙촌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이며 금년도 11월 현재 용지 보상 추진 및 총괄 계약하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회관 정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지특예산 포함 28억 3,28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괄 위수탁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49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간이며 면 소재지를 정비해서 주민의 전기요건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틀 전에 주민기한사회단체 회의에 참석해서 최종 보고회의를 갖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정비, 간판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대행 사업비 지특예산 9억 790만원입니다. 하단부 덕진면 농촌농산물지활성화 사업 일괄 위수탁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으로 금년도가 사업추진 원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및 주차장 개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특예산 5억 5,860만원입니다. 687쪽 영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으로 금년도 10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간판정비, 공동체 활동지원관 신축, 문화공연장 조성, 통학로 정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영암읍 소재지 상권 활성화 등 소재지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특예산 4억 7,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역량강화 사업비로 주민교육 및 컨설팅과 지역홍보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2,2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 일괄 위수탁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으로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에 내년도에 공동체 활성화센터 신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5억 245만원입니다. 688쪽 금정 용남권역 종합개발사업 일과 위수탁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33억 9,100만원으로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이며 금년도 현재 주홍빛 공감센터, 대봉감 저온저장시설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승인에 들어갔고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괄 계약을 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특포함 8억 9,5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중앙공모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는 마을단위 종합개발과 공동문화 복지분야, 체험소득분야, 경관생태분야, 시군 창의 사업분야 등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모 사업에 대비한 예비 계획서를 작성 투자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8,500만원이며 대상 마을은 내년도에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9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포괄 보조 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며 내년도 사업 대상은 금정면 등 6개면으로 사업비는 17억 9,4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7년 영암군 농촌 현장포럼 위탁 보조금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 시에는 주민교육 및 컨설팅과 마을 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2018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농촌 현장포럼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로 기 지정돼 있는 목포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800만원 포함해서 3,600만원입니다. 689쪽과 690쪽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선애마을 창조지역 사업입니다. 선애마을 창조지역 사업은 2014년도에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간 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원 국비 3억 6,000만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4,000만원과 공영생태화장실 신축비로 1억 5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정면 청용리 농어촌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금정면 청용리 농어촌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도에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현재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6,800만원입니다. 금년도 현재 실시설계를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소프트웨어 사업비 4억 3,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9,200만원입니다. 691쪽입니다. 영암 장암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입니다. 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간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통과하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 지특포함 1,500만원과 역사문화 전시관 등 신축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억 2,492만 9,000원입니다. 692쪽 군서 호동마을 경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간이며 기본계획 승인을 기 하였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내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지특포함 1,500만원과 전통예절관 등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971만 4,000원입니다. 692쪽과 693쪽 서호 월평 마을단위 경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이며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을 기 했고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내년도에 역량강화를 위한 용역비로 1,500만원과 전통한과 체험 학습체험장, 생태 주차장 등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25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시군 중간 부분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사업 준비지구 주민들의 사업 이해를 높이고 사업 완료지구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달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지특포함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금년도 10월에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선정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먼저 693쪽와 694쪽 영암읍 망호정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이며 기간은 내년도부터 19년까지 3개년간으로 참빛 교육 전수관, 회관 리모델링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가 사업 추진 원년으로서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용역을 위해 지특포함 4,200만원과 시설비로 1억 7,50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삼호읍 동력 마을 환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기간은 내년도부터 19년까지 3개년간으로 마을 숲 조성 및 조경수 식재와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지특예산 4,000만원과 시설비로 6,950만원입니다. 695쪽 학산면 신소정 마을 단위 환경사업입니다. 역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기간은 내년부터 19년까지 3개년간으로 이 사업은 소공원 조성과 산책로 조성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용역을 위해 지특포함 4,000만원과 시설비로 6,950만원입니다. 695쪽와 696쪽 미암면 문수 마을단위 환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기간은 내년도 19년까지 3개년간으로 담장 정비와 보수정비 및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용역을 위해 4,000만원과 시설비로 6,950만원입니다. 696쪽 학산면 광산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기간은 내년부터 19년까지 3개년간으로 공동생활 홈 설치 및 급식실 조성과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지특포함 역량강화 용역을 위한 4,000만원과 시설비로 6,9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과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1쪽입니다. 주택사업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2,700만원과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금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966쪽 세출 예산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 대집행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시종면 신앙리 소재 위법건축물 관련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재판부의 판결선고 이후에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시설비 2억 8,300만원입니다. 대집행 이후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집행 비용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주택 지붕 해체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 25개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7,500만원입니다. 985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비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군 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죄목이 되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수청구가 있을 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보상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우리 영암군에 사업을 다하고 있죠?

일부분하고 있습니다.

다죠. 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구만. 그런데 좀 지역별로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

읍면 소재지 사업이라든지 1건씩, 1건씩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그, 이게 농산어촌 쪽인데. 여러 차례 서창 저수지 주변 정비해서 좀 사람이 살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엊그저께 박준용 의원님도 직접 서울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기적인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까? 서창재 주변 그쪽에?

지금 이제 서창재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함께 저희들도 이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 어떤 방안이 있는가, 또 저희들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관련 부서와도 함께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그 전에 5대 때도 올라왔고 6대 때도 올라왔고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도가 떨어져 갖고 전에 5대 때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1위로 갔어요. 그 수변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힘을 잘못 써서 미끄러지기는 했는데 그거 좀 관심을 갖고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

그러고 이제 그게 제가 어제 아침에 건설과장한테도 도면을 하나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거기 올라왔어요? 거기 지금 망산 쪽에서 서창 쪽으로 구 우리말로는 신장로라고 하는데 그게 도로 부지로 돼 있거든요?

예.

저쪽 그 망산 지금 통나무 주택 있는데 그 뒤쪽으로부터 해서 저수지 중앙 부위로 도로가 있어요. 그쪽 도로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도면 떼어보면은. 어제 내가 건설과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갖고 학교 뒤로 이렇게 나오는 길이 있어요. 초등학교 뒤쪽으로 도로가. 저수지를 끼고. 그게 이제 구 옛날 구 도로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누가 무단점유를 했다. 도로부지를 사가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서 그 도로를 좀 우선 저수지 개발은 안 되면 그 도로라도 뚫어주라. 그랬을 때 그쪽으로 호수 끼고 저수지가 크니까 호수는 아니어도 그쪽으로 끼고 무슨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좀 택지개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 군에서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다른 것은 다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놔두시고 지금 그, 저두, 난전 전원마을이요. 이제 아까 56필지에 50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분양을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는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필지 별로 일단은 우리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분양공고를.

분양공고로?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예, 예.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또, 그것은 아무튼 하도 오래된 사업이라 과장님 시절에 좀 마무리 좀 하십시오. 과장까지.

예, 저희들도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진자 저희들도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만 하면 어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삼호에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한참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호, 금호지구라고 그러고.

예, 예.

우리는 이제 상촌에 부분적으로 입주하여 갖고 그, 저쪽 승마장 있는 쪽에 하는데 과장님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우리가 금호지구로 가는데 소재지에서 도로가 지금 차가 좀 빡빡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 더 뚫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은 저 상촌 사거리에서 이렇게 해 갖고 어린이집 뒤에다 놔둔 데 이쪽으로 해서 그 지금 저 수지 옆에 뭐, 저 윗방죽 그쪽으로 이렇게 타원형을 그려서 이렇게 도로가 닿게 돼 있어요? 타원형식으로 그러죠?

예, 예.

그래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차가 한양 아파트 앞에 차가 막히는데 거기 그렇게 붙여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붙이지 말고 붙이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시고 지금 사거리에서 삼호중학교 있잖습니까?

예.

중학교에 가는데 농협 뭐, 마트 지어놓고 하는데 그 길로 일직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뚫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 군관리계획 때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현재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 군관리계획을 재정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도로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재지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면 소재지를 관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죠.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도 2호선 간에 직선으로 하면 그 거리는 가깝습니다. 여기가 그러나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재지를 통과해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 일단 재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관리계획 중요하죠. 기본계획이 서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 인허가를 다 내줘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 가 줘야 되는데 아파트가 1,300세대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전후를 빼놓고 그 입주가 다 됐을 때 과연 그 좁은 도로로 수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계획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다 중요하는데 우선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라도 상촌 사거리에서 아까 말한 타원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공사라도 빨리, 빨리 좀 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때 뭔가 차가 안 막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이제 뒤늦게 관리계획 세워서 하다보면 입주한 뒤로 4, 5년 후에나 그 도로가 뚫릴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관리계획 다시 변경해서 뭐, 이렇게 해서 선 긋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면 과연 거기다, 지금 그 아파트만 있어서 차가 막히고 교통지옥이잖습니까? 주차 전쟁이고.

예, 예.

그런데 빨리 우리 소재지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이 아파트 공사하고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도시계획 선 그려진 데까지는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거 한 번 참고를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바로 좀 합시다.

제가 위원님 이제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재정 형편을 좀 감안해서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현재 1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을 완료를 하려면 1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중흥 S클래스가 2019년 하반기에 입주가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0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을 2018년도 3월경에나 저희들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 이후, 2018년도 추경예산에 1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장님 지금 또 듣기 싫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또 8년 걸려서 할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서중학교 또 통학로 꼴 내버리려고 또 지금 내년 뭐, 몇 년 이렇게 또 이 말씀을 하시는구만요.

지금 위원님 이제.

아니, 불요불급한 것, 시급한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아파트만 지으면 뭐해요? 희망가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 진입도로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금년까지 8억 해서 여기 뭐,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통학로 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뭐하는데 인허가는 내주고 길은 안 만들어 주냐, 이 말이에요.

저, 위원님.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저, 위원님 제가…….

기반시설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저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군관리계획으로 계획을 도로로 계획시설을 해 놔야지 토지매수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도로를 없이 매입한다는 것은 그 차원이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일단은 일부분 도시계획 도로에 있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추진해서 일단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쪽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아까 주민숙원사업비, 무슨 사업비, 뭐, 뭐, 저, 그 뭐죠? 여러 가지 있었죠?

예, 편익사업.

편익사업, 그리고 뭐, 좀 넘어가면 편익사업 그 다음에.

불편사업, 숙원사업 그렇습니다.

개선사업 뭐 기반 조성 주민불편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째요?

예년에 비해서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조금 2억 몇 천 감액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액시키고 예산서에 이제 도시개발과 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지금 민원실에 가서보면 주민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예, 생활불편 사업 있습니다.

17억인가, 16억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생활불편사업.

예, 그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 비해 그런 돈은 네곱이 늘어났거든요. 여기는 조금 2억 좀 세 가지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시설비를 많이 쓰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제목을 달지 말던지 사람은 밀집되어 있고 주거지역은 밀집돼 있는데 도로 하나 제대로 못 뚫어놓고 뭐, 사람 한 100명이나 200명 사는 데다가 몇 10억씩 갖다 넣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물어봤던 이게 편중을 안 하기 위해서 각 읍면으로 이렇게 찢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모아져 있는데 우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그것에다 좀 포인트를 주셔서 우선 사람이 들어와야 영암 인구가 안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뭐, 인구 증가 대책이네, 뭐네, 여러 가지 계획만 세우고 있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가 제일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을 해 놓고 들어오라고 해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 뭐, 농공단지나 난전리 전원주택이나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원마을이나 기반시설 다 깔아주고도 지금 못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왔는데도 도로가 안 돼 있다. 이런 게 안 돼 있다. 이랬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자세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형평성 물론 중요하죠. 우선 대중이 모여서 사는 데가 불편함이 없어야 차츰, 차츰 외연으로 퍼질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66쪽에 마을공동이용시설 한꺼번에 50동을 세웠죠?

예, 예.

그리고 667쪽에 마을공동시설 보수가 5동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마을공동이용시설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중복으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꺼번에 좀 세워 놓으면 안 돼요? 이것 보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짱박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로 하지 뭐, 이렇게 몽땅 여기, 저기다 세워 가지고 하여튼 마을공동시설인데.

이제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 조금 그, 중복이 된 것은 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중복이 되는 것은 위원님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중복이 되는데. 그러고 이번에 조례가 바꿔져 가지고 3,000 9,000이 7,500이고 3,500을 3,000으로 이것은 조금 다른 이의가 없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서.

예, 알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수정 가결된 금액으로 내년도 사업을 지원하고 추경 때 사업비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671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10억 용역비를 줬죠?

예, 예.

여기 용역비가 10억이 넘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럼 의회에 승인도 받았어요?

의회 승인사항이. 용역 심의는 받았습니다.

아, 의회에도 승인 받았어요?

아니요, 용역심의를 받았답니다.

나는 의회 승인도 받았냐고.

의회 승인사항은 아마 아닌 걸로.

아니, 10억 이상은 돼 있던데. 용역비 10억 이상이라 돼 있죠? 용역비는 건설 사업비는 20억, 이것은 용역비는 10억, 물품 5억.

지금 이제 용역 기술심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다음 간담회 때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5억 5,000만원.

작년에, 예, 금년도에 일단 5억이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10억이 쓰여 있어요. 명년에.

아, 내년도 예산에 이제 부족분 10억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10억, 그것을 이야기 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673쪽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중에서 신북 간은정 도로개설 이거 1억을 세워놨는데. 이것 아까 우리 강찬원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아니, 웅덩이를 파야 개구리가 뛰어들 것인데 이거 도시계획 도로 하려면 그래도 설계비나 좀 세워 놓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비로 되겠어요?

아니, 여기에 위원님 시설비에가 같이 우리 용역을.

아니, 설계비나 되게 세워 놓지. 1억 세워 놓고 언제 도시계획 사업을 착공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 부분만 먼저.

추경에라도 좀 더, 추경에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 1,975만 5,000원 증액된 42억 8,0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직영포장답 위탁 작업료 중 경운 정지료 50만원 16.5ha 2회 1,650만원, 이양 및 수확 작업료 51만원 16.5ha 2회 1,683만원 계상했습니다. 764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료비에서 직영포장 전, 답 운영 재료비 51만원 16.5ha 2종 1,68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묘나 비료 농자재 등입니다. 아래쪽에 직영답 배수로 설치공사 20만원 100m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영포장답에 장마철 침관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의 유자관 설치 사업비입니다. 766쪽 맨 위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분광광도계 구입 1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의 밀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아래 부분에 농업박람회 참여 운영비 1씩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에 농업박람회 개최 시 시군 홍보 및 전시판매관 설치 운영비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국화작품 재배 재료 구입 소농구, 비료, 펄라이트, 작물보호제 등 40만원 5종 5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재배요 용토, BM6 구입비 3만원 1,000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 2,500원 7만 3,000개 1억 8,250만원 계상했습니다. 757쪽 맨 위쪽입니다. 국화작품 신규 조형물 제작설치 1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찬랜드 입구에 있는 아치 전면에 국화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7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왕인농업대학 강사 수당입니다. 국비로서 12만원 4시간 22회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772쪽 맨 위쪽입니다. 위 부분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지원비 600만원 10개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 이내 귀농한 사람 중에서 만 40세 미만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에서 7개월 간 귀농연수자와 선도 농가 간에 교육훈련비 및 멘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7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왕인농업대 졸업생 한옥후계자농가 현장실증시범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 70% 보조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왕인농업대 수료생의 교육수료 후에 교육훈련 효과 검증 및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5,000만원 1씩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창업 공모사업으로 금년 9월에 영암읍 춘향리 이금촌 농가가 무화과를 품은 한우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금우 무화과 가공품과 떡갈비를 개발해서 체험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76쪽 중하단부입니다. 농축산물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농축산물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업으로 덕진면에 있는 킴스팜 김태현 농가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금우에 단방과원의 생육토를 통한 생산비절감 실증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79쪽 맨 위 부분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심화과정 위탁교육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소농 중에서 우수 강소농 30명을 선발해서 전문교육기관에 경영개선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81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불용 처리된 임대농기계 대체구입 구입비입니다. 구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재 파쇄기 2대 퇴비 살포기 2대를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78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훈련용 농기계구입 퇴비 살포기 외 4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t 이상의 대형 퇴비 살포기 1대하고 감이나 땅콩, 농산물의 제피기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농 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향상 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한 후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장비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783쪽 제일 위 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 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안전교육하고 리더를 육성하고 안전장비하고 보조 장치 등을 제작하고 작업대 간이 휴게소 등을 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농촌 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경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40%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2,000만원 계상하고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60%를 계상하게 돼는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5, 786쪽입니다. 6쪽 위부분입니다. 생활개선에 군 읍면 순회교육 재료 2,500원 400인 2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 회원의 전문 능력 배양교육 재료비 지원으로 농 작업 안전용품이나 천연염색 등을 교육을 실시하는 재료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입니다. 300만원 20인 1개 분야 80% 보조로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농업인단체회원 군 읍면 교육 참석 보상으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에 경영인회 한여농 농업기술자회 4-H 회원 등 6개 단체 2,331만원 계상했습니다. 78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631명 2,524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신문우송료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읍면전략작목 육성사업입니다. 1씩 11ha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회원의 읍면 별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작목 육성사업비입니다. 788쪽 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입니다. 433명 1,73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신문우송료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청년 4-H회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 1,500만원 1개소 70% 보조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4-H 회원의 영농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경영이나 경종, 축산, 원예 등 영농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수수 생산비 절감 육묘 기계이식 재배기술 보급시범 1개소 5ha 내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묘비나 농자재 생력 농기계 복토기 육묘 이식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에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 시범 1개소 10ha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농자재 파종기 생력 농기계를 지원합니다.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 1개소 10농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원 벌 봉군하고 서초강 등 벌을 사육할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시범 1개소 2농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판 소독조하고 사료변질 예방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부분 시설채소 후작 건고추 재배기술보급 1개소 1ha 내외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추 종묘나 유기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 1개소 50ha 이상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영암 농협에서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년차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90쪽 맨 위 부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사업은 무화과 산업특구하고 관련해서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삼호 무화과 재배 농업인들과 함께 추진하는 있고 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무화과 홍보 및 마케팅비 1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화과 연구백서 발간 1씩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화과 재배단지 위탁교육에 1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배 농업인들의 역량강화교육비입니다. 그 아래 부분 자본보조 사업으로 무농약 유기재배 확대를 위해서 무화과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1개소 10ha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무화과 체험농장 조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3개소 3ha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농가 시설보완을 위해서 무화과 체험농장 시설보완 1개소 1ha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1쪽 맨 위 부분입니다. 농작물 공동 방제를 위한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벼하고 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만 8,627원 1,683ha에 1억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793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과학영농 실증포 조성으로 0.2ha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화과 특구하고 관련해서 무화과 시험장 기반 조성비입니다. 첨단 내 재해형 자동화 온실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794쪽 맨 위 부분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재배단지 실증시범입니다. 8,000만원 1개소 30ha 70% 보조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드론 비료 항공용 병해충 방제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2,000만원 1개소 10ha 70% 보조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녹비작물, 친환경 자재, 유통 판매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 고소득유망과수 시설재배 조기생산 시범 5,000만원 1개소 0.2ha 70%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봉감이나 배 대체 작목으로 체리나 블루베리, 플럼코트 등 신소득 작목을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부분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시범입니다. 1,000만원 1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농업교육이나 이동식 실내 지원 커뮤니티 가든 등을 지원합니다. 795쪽 중 상단 부분입니다. 곤충산업 확산 실용기술 조기보급 시범 8,000만원 1개소 2농가 70% 보조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곤충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학습용 식약용 사료용 곤충 대량 사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96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 재료비입니다. 연구 사업비로 무화과 신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등 시험 연구 사업비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험 1,000만원 3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화과 현장 애로기술 요건과 품종 발굴 2건 등 시험할 계획입니다. 798쪽 맨 위 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1씩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약자나 중소농 중심으로 해서 들녘별 공동 방제비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벼 고품질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500만원 3개소 15ha 70% 보조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종자나 농자재 등을 지원합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인증 분석료 25만원 200.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의 농약잔류 분석료입니다. 7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8,000만원 1개소 90ha 50% 보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비입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범 2,000만원 1개소 0.1ha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고소득 중소과수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묘목이나 덕시설,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0쪽 맨 위 부분입니다. 감초 용기재배 실증시범 1,000만원 1개소 1만 본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감초 용기재배 사업으로 국산 감초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자나 재배용기 농자재 등을 지원합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청보리 생산 종자 지원으로 1,400원 10만kg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매대금이며 조작 보관료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미생물 포장재 구입 1,000만원, 2만 5,000장 400원 짜리 2만 5,000장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01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재료 100만원 5종 20회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균과 배양자재 배지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정확하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임대 농기계 사업 잘 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사업비를 조금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까?

예. 저…….

자산 취득비나 이런 것 보면 거의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이 사업은요. 임대 농기계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사업비로 추가로 1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12억이 내려왔을 때 우리 군비 부담은 없어요?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본예산부터 좀 챙겨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안 들어 있어서 말씀을, 그러면 추경 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경 때 한번 보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갔었는데 미생물 배양재양 있죠?

예.

그냥, 그냥 그거 노트 필 것 없어요. 그냥 하세요. 가서 보니까 상당히 미생물 배양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농가들한테 유익하고 그런데 그, 어디 뭐라고 합니까? 계약직이라고 합니까? 기간제라고 합니까?

기간제 근로자.

뭐, 그런 사람 둘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넣고 시설은 현대화가 돼 있는데 거기 관리하신 분도 뭐, 무기 계약직이라고 그랬죠?

예, 무기 계약직.

그, 어떻게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좀 전담 연구사라든지 전문가가 앉아서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한 미생물도 만들어내고 해야지 그, 2년도 안 되면 나가야 되고 자기 자리가 불안한 사람들이 뭔 농가를 생각하고 그, 올바르게 만들어 내겠어요? 그, 저,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 거기하고 덧 붙여서 작년에 오셔서 무화과 연구사를 해서 기술센터에다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1명 배치되어서 지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연구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뭔 얘기가 없어서. 한번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검토보고를.

뭣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디 페이지에 보니까 드론 활용 볍씨를 항공방제로 이렇게 뿌린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런데 몇 평을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30ha.

30ha를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우리 영암군에.

이제 법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법인.

예, 법인으로 해서.

법, 아니, 지금 저, 시도는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항공기로 볍씨를 뿌린다. 굉장히 좋은데 30ha면 9만 평입니까? 평수로?

예.

지금 법인을 따져도 여기, 저기 논이 흩어져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같이 수발아가 많이 나고 했는데,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항공방제를 해서 그게 실익이 있는가, 지금 다 직파했던 사람들이 심는 걸로 이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드론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은가, 걱정이 좀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미암하고 삼호 간척지 경작자 중에서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저희들이 도비 사업인데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도비 사업이에요?

예, 예.

몇 페이지였어요?

이 도비 사업은 생산비 절감 사업입니다.

드론, 아, 도비가 2,400 군비가 3,200 그래서 신청한 농가가 있다고요?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미암 쪽에 대규모로 간척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인데요. 그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항공방제비를 1억을 세워 놨는데. 돌발해충, 뭐, 병해충비라고 또 항공방제 하는 그, 예산 있었죠?

예, 국비 항공방제비입니다. 간척지 지부에.

그런데 그것은 안 올라왔어요?

그거 있습니다. 1억 1,500만원.

얼, 얼마?

1억 1,550만원.

1억 1,500으로 줄어들었어요? 돌발병해충 방제비가?

계속 지금 다른 시군들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럼 우리 것은 처음에 3억, 4억 됐던 것을 지켜 내지를 못하고 갈수록 줄어 드네 이것은?

계속 예, 줄어듭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항공방제비를 이번에 뭐, 1,000만원이나 올라간 것 같은데 작년비 지금 각 농협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 주는데 항공방제비는 조금 대대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에서 8월 달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 하신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농업단체 이쪽, 농업 실과장님들은 힘이 없잖아요. 말만 올린다고 했다가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저, 전문…….

아니, 아까 보니까는 뭐야, 저, 임대 농기계도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부담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공방제비 여유 있게 좀 올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7월 달까지 여기 계시죠?

부군수 추경 때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저 우리는 비아그라가 없어서 그런지 사정을 못해요. 위원들은 우리는 감액 조서만 쓸 수 있어요. 이 의회가 그래서 이거 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그, 저, 항공방제비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안 대규모로 좀 올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예, 다른 실과에 비해서 한 5억 정도가 더 증액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했는데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산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뭐, 여비다 참석 보상이다, 해외여행이다. 이런 데로 많이 예산이 일부가 상당한 액수가 그런 데로 가는데 사실상 뭐, 저, 기술센터에서 연구 중심의 기술센터, 창조 농업의 기술센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장수 마을 육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포 증포로서 2억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은 좀 바람직 하지만 그리고 어째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로 신품종을 재배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연구에 대한 것은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농업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똑같은 제자리걸음 걷지 않냐, 그래서 좀 앞을 내다보고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여비다, 참석 보상이다. 이런 것 또 해외여행이다. 기타 여러 가지 한 것도 좋지만 좀 이런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아까 이야기 했지만 건강관리라든지 한다고 그러던데 2군데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3,000만원 합니까?

아, 그게 5,0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개소로 들어갈 사업비입니다.

아, 5,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 왜 또 잡아 놨어요?

2,000만원은 경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나 운영수당, 재료비 같은 것으로 집행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은 시설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 여성농업인단체 고추 건조기 지원에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에 줄려면 다 주고 그래야지 농업인 어떤 농업단체, 여성단체에 준 거예요?

이제 가공 쪽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예, 예.

그, 여성단체가 어디 뭐, 봉사단체요? 어떤 여성단체요?

생활개선회, 저, 뭐냐 한여농 그런 단체입니다.

아니, 단체로 주면 여성단체 다 주지 거기다만 줘. 좀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충해 방제 제 단골 아닙니까? 기술센터에. 방금 791페이지에 있는 1억 1,500은 3-, 매년 3-1주기에 있었던 그 3억 몇 천만원 짜리 그 사업이죠? 이 예산이죠? 지금. 3-1 주기에 하는 예산. 그 다음에 798페이지에 1억에 서 있는 그것은 이제 무인헬기가 일반농가에 한 그 예산 맞습니까?

예, 798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군비 사업으로 무인헬기 활용해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게 작년에는 그것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제가 이제 자꾸 하니까 8,800 세웠다가 계속하니까 1억 더해서 1억 8,800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번데기처럼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는 예산을 늘려 달라 이 말씀은 안 합니다.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이거는 기술센터소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예산이 안 올리는 게 아니다라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업단체 회원 두, 세 분하고 군수님 면담을 해서 그 당시에 2017년도에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기로 그때 구두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본예산에는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그 양해를 나한테 구했기 때문에 병충해는 7, 8월 달에 방제를 하니까 추경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감사실장님 1회 추경에 확실히 그거 어떻게 약속을 합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많이 좀 올려 달라 이렇게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왜 깎으냐고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병충해 방제 그것도 헬기로 그거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안 올리냐 이 말이에요. 그 농민들이 70대 80, 노령, 노인네들이 이제 더 이상 주저앉고 경운기로 못하겠으니까 이걸 해 주면 엄청 좋다고 그래요. 한번 들판에 한번 농약 시즌에 가셔서 여론을 청취 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신지 이것 좀 추경 때 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축제. 이번 국화축제가 기찬랜드로 가 가지고 장소가 이동돼서 참 많은 관광객이 왔죠? 좀 갑자기 첫 해에 기찬랜드에 하니까 여러 가지 규모 있게 전시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잘 됐어요. 그래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저기 보니까 국화 재배예산이 국화 축제를 위한 국화 재배예산이 좀 서 있죠? 그래서 국화축제에는 기찬랜드가 엄청나게 넓으니까 국화를 엄청 좀 많이 재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국화 재배를 그래서 거기에 질 좋고 조형물이 좋은 국화를 많이 전시를 해서 정말 국화축제다운 전국에서 제일가는 영암에 기찬랜드 국화축제를 가니까 정말 전국에서 제일 낫더라, 할 정도로 해야지 어정쩡하니 그저, 어느 군이나 다 하는 국화축제가면은 좀 실패작이에요. 예산만 낭비하지 그래서 제일가는 으뜸가는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화 재배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국화 재배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 국화 농가들한테 민간자본 사업으로 이전을 해 주면 그게 농민들한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화축제는 정말 왕인문화축제보다도 국화축제는 일거양득 농민들한테 국화를 많이 재배 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득을 또 창출하게 하는 그러한 일거양득 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국화축제를 금년에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화가 들어가겠다. 몇 십만, 몇 백만이 들어가겠다. 그걸 예상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1회 추경에 다시 세워서라도 그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재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와 대불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적립금 예산안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69억 7,556만 9,000원해서 1억 4,563만 3,000원이 증가한 71억 2,121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법정 검사 수수료입니다. 영암읍 등 총 30개 마을상수도 법정 수질 검사를 연1회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자 검사 수수료 1,83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영암읍 한대리 일부 지역에 배수관을 매설하여 맑은 물 공급에 기여코자 한대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지특 3억과 군비 1억 2,857만 1,000원 총 4억 2,857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9억 4,0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본예산에 묶여져 있습니다. 본청 예산서에. 827쪽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입니다. 신북 상수도 지방채 환특자금 1억 8,0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금정지구 군비 부담금 4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군서지구 군비 부담금 6,300만원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매설사업 2억 원, 대불정수장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2억 원, 배수에 시서 일반회계보전금 총 14억 4,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가 10억 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운영비 15억 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비 4억 원해서 총 3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자본 전출금입니다. 영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2억 원, 금정, 낭송, 농어촌 하수정비 군비 부담금 1억 2,857만원 면단위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5억 원, 영암군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5억 원,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타당성 용역 검토비 1,5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1억 4,070만원해서 보전금 총 14억 8,427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137억 8,690만 5,000원에서 27억 8,764만 9,000원이 증가한 165억 7,4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00쪽입니다. 대불정수장 원수 사용료입니다. 대불과 산단 및 삼호 지방 산단 내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원수 사용료 26억 3,346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여건을 조성하고자 수질검사 수수료 1,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폐수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정수처리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로 관계 법령에 따른 폐수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검사 수수료 1,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 상수도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비입니다. 수돗물을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고 배급수 계통에 오염예방을 통해 군민에게 안전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액화염소 1,4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수약품 구입비입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무기응집제, 응집보조제 등 정수 약품을 구입하여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1,99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 정수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자체 숙원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부족분에 대한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 28억 84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쪽 내진성능 용역비입니다.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영암읍, 삼호, 신북, 군서, 대불 상수도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시행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지진피해를 저감하여 상수도 시설물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영암, 신북, 삼호,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 및 노후 상태를 사전점검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를 사전 예방하여 안정적인 공급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8,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호 정수장 배수지 유출밸브 교체비입니다. 삼호 정수장 정수지 유출밸브 노후화로 인해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 화물차 구입비입니다. 상수도 관로 노수 및 긴급 보수사유 발생 시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차량 구입비 2,7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금정지구입니다. 2015년 12월 착공하여 2018년 1월오늘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계속 사업지구로 금정 여운재 일원에 1,000톤 규모의 배수지 물탱크와 관로를 매설하여 영암, 금정, 덕진, 신북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국비 20억 5,000만원, 도비 2억 6,357만 1,000원 군비 4억 원, 총 27억 1,357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상월지구입니다. 2015년 6월 착공해서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계속 사업지구로 학산, 미암 일부 노후 관로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10억 5,000만원, 도비 1억 3,500만원해서 총 11억 8,5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목동지구입니다. 2016년 11월 착공해서 17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는 계속 사업지구로 상수도 포함되지 않는 학산, 묵동, 상월리 일부 지역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국비 11억 7,900만원, 도비 1억 5,158만 6,000원해서 총 13억 3,058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군서지구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간 군서면 일원에 노후 관로를 교체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및 배수관로 매설 공사비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원해서 총 3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 노후관 교체공사 및 유수율제고 사업입니다. 관로 노후로 녹물이 발생되거나 누수가 되는 관로를 교체하여 군서, 학산 일부 지역에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2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불정수장 노후 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연차적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호읍 대출정수장 일원에 노후 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대불국가산단 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긴급 복구 및 보수비입니다. 매년 상수도 관로 누수 및 긴급 보수사유 발생으로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하여 안정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3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및 파손사유 발생 시 교체용 수도계량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1,268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장치 폐전 공사비입니다. 공가 및 폐가 발생 시 수도계량기 동파와 파손으로 누수발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장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생활민원 해결과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노후로 인한 계량기 교체비용 3,0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되지 않는 영암, 금정, 신북, 미암 일부 지역에 배수관을 매설하여 수돗물을 공급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급수공사비입니다. 상수도 물을 수용가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 사용되는 공사비로 3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 사용료 고지서 및 인쇄 및 봉합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인쇄 및 봉합하는 비용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증설코자 3,26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 중앙정부차입원금상환금입니다. 신북, 상수도시설 공사를 위해 차입한 원금, 원리금 상환하고자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161억 5,481만 6,000원에서 84억 6,067만 4,000원이 증가한 246억 1,549만원입니다. 다음은 고형연료 투입설비 개량 사업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슬러지 처리시설에 보조 연료를 LNG에서 고형연료로 변경하고 있으나 연료별 크기 차이가 심해 연료투입 설비를 개량하고자 1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 대불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연차적 사업비를 확보하여 법적 수질기준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금 18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감리비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관리비 대행비입니다. 영암 대불하수처리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18조, 19조에 의거 소방 안전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소방 안전관리비로 1,9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영암 대불하수처리시설 등 전기 안전점검을 매월 시행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19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9쪽 영암 대불하수처리장 TMS 정도검사비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에 수질 TMS 정도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검사비 1,5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정기 검사비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4항에 의거 소각시설 폐열보일러를 정기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 검사비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로 대기자가 측정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대불하수처리장 소각로 대기자가 측정을 매월 2회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가 측정비 2,1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독성 검사비입니다. 하수도법 제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의거 생태독성 검사를 매월 1회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태독성 검사비 1,3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5쪽 영암하수처리장 약품 구입비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슬러지에 탈수 및 TMS 유지관리와 방류수에 수질개선이나 급속 침낭제, 응집제, 과수소다 등 약품구입비로 3,2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불하수처리장 육품 구입비로, 약품 구입비 2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북 하수처리장 약품 구입비로 1,555만 2,000원입니다. 다음 학산 하수처리장 약품 구입비로 1,449만 6,000원입니다. 다음 군서 하수처리장 약품 구입비로 1,5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37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하수처리 기술진단 용역을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군서, 호동, 도포, 운암마을 마을 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용역비 2,112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비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효율적이고 경제적 운영관리와 안정적 수질확보를 목적으로 36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 대행관리비 1억 6,3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처리시설 번식여가 직진설비 교체사업비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시설 교체가 필요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내진설계 보강 설계용역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안전한 안정성 강화와 지진 발생 시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자 내진 설계 보강 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단위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인 계속 사업으로 군서, 소호, 일원에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정비로 영산강 수질오염을 차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면 단위 군서 하수처리시설장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 32억 원과 군비 5억 원해서 37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국비 4억 1,700만원을 부대비로 국비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12월 준공 예정인 군서 면 단위 하수처리장은 군비 미부담금 총 35억 4,729만원 중에서 2017년 본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되었고 그 이후 추경에 30억 4,729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1,038쪽 오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오수관로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로 주민보건 위생에 향상을 위하여 6,000만원을 예상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로 준설 공사입니다. 관내 오수관로 막힘에 따른 긴급 준설로 오수관로에 기능 회복을 위하여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우오수관로 파손에 따른 보수 등을 위해서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개량공사입니다. 가정 내 추계단계 오수를 차집, 처리에 따른 오염원 제거와 오수를 별도 분류 하수관거로 연결 처리하여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하여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암 노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12월 준공 예정 사업으로 대불국가산업단지 일원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지반침하 등, 재해예방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군비 2억 원해서 총 7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일관성 있는 추진과 투자 외에 낭비를 막고 보급류 증대를 통한 동공수역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6년도 6월 착수하여 17년도 9월 완료 예정인 용역사업으로 2017년도 시행 분 5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 남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금정, 남송리 및 아천리 생활오수처리를 위해 국비 3억 원과 군비 1억 2,857만원해서 총 4억 2,857만원으로 2017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인 계속 사업으로 대불곡물 파크장 시설이 노후되어 집중호우 시 배수능력 부족과 대불과 산업단지가, 주거단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98억 6,900만원을 그 다음에 감리비로 녹비 3억 5,000만원 부대비로 국비 2,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 영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차입 원금상환입니다. 영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환경부에서 매년 상환 원금과 이자를 국비로 지원 받아 2억 8,96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 적립금입니다. 전년 본예산에 319억 6,684만 1,000원에서 9억 5,920만 9,000원이 감소한 310억 7,603만 2,000원입니다. 다음 대불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출금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 적립금에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식여가 집진설비 교체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 예치금으로 288억 3,763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장님 목소리가 적소?

아닙니다.

아, 매미가 웅, 웅 한 것 같아 갖고. 그런데 저, 몇 가지 좀 물어 봅시다. 지금 수도사업소 공기업 상하수도 이렇게 다루다보면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 갖고 솔직히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죠?

예.

지금 그 감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 자체가.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뭐, 자체감사만 받습니까?

도 감사 하고 자체감사.

도하고 자체감사하고.

예.

그 사이에 문제점으로 나온 것 좀 있습니까?

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궁금한 게, 제가 궁금한 것은 노후화된 설비교체를 하겠다. 관을 교체를 하겠다. 이게 유관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감사 받습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러니까 전문 감사관들은.

예, 추진하고 추진했던 것.

그,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알고 지금 그렇게…….

아니, 지금 물론 영수증 처리 잘하겠죠?

예.

그런데 무슨 노후관 교체, 어디 뭐 교체 노후 설비교체 해 가지고 얼마,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알아서 정확하니 쓸모 있게 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 가볼 수도 없고 또 거기 고치는 시기 맞춰서 더더구나 가보기는 힘들고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서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노후화되니까 갈수록 이 양은 많아질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투명성이 제고가 되는 건지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을 믿고 해 주시면 열심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수도사업소는 이자 유치도 하고 그랬는데 특허 내갔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거 좀 수입이 됩니까?

예, 지금 특허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특허료로?

예, 예.

다시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가 대비 얼마씩이나 적자를 봅니까? 흑자를 봅니까? 물을 장흥댐 물을 사다준다든지 자체 상수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수치 개념 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얼마만큼씩이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몇%?

저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52%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좀 정확하니 제가…….

아니, 금액은 정확히 말씀, 이거 그냥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해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87억 정도.

1년이면 87억 정도가 적자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죠? 이것은.

예, 예.

이거 위에서 도와준 돈도 없고?

예, 예.

그럼 그, 수도사업소 운영 관계를 조금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이면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면.

지금 바꾸는 보다도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현실화란 말은 우리 또 주민 부담 시켜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올리자는 말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걸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이 상수도세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상수도세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지금 현재 권장하는 방법이고.

정부에서.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그런데 복지 잘한다는 정부에서 왜 먹고, 가장 기본적인 물 공급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시키려고 이렇게 하죠?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지금 87억이라는 돈은 상수도 원수 값만 그러는 거죠? 하수도 거기까지는 아니죠?

예, 예.

그러죠?

예, 예.

그럼 또 하수도도 적자 내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도는 한 15억 정도.

15억?

예.

100억인데 이것만 해도. 그 다음에 이것도 계량기는 교체를 해줄 때는 그걸 수도사업소 순수예산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우리 사정관들이 계량기 이런 것 비용은 안 넣죠? 수리나 교체 했을 때.

예, 예.

그냥 전체 우리 군에서 갔다 해 주는 거죠?

예, 군에서 교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애매한 부분이 자가측정, 자가측정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산은 1년이면 한 2,000만원씩 갖다 쓴다 말입니다. 자가측정 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리 기술진으로 우리가 측정한다는 게 자가측정 아니에요?

자가측정 지금 검사를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예, 예. 그것은 규정 상 자가측정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가측정 장비를 매번 사는 것도 아닌데 자가측정 비용이 매년 월 90만원씩 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월 2회씩 해서 그러면 우리 기술진이 우리가 하는데 그 측정비가 왜 들어가냐 이 말이다.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자가측정이라는 말이 그럼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위탁관리라고 차라리 해 놔야지.

사업비를 돈을 주고 제한해서.

부기명은 자가측정이라고 해 놓고.

계약을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것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탁이라기보다도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뭐, 기금인가 뭔가 있죠?

예, 예.

그게 기본으로 몇 억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설 기금이나 뭐, 그런 것은.

규정은, 금액은, 규정은 없고요.

딱히 없고.

예, 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한 450억 정도 된 것 같던데. 지금은 한 290억, 280억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지금 계속 유지관리비하고 또 이제 군비를 사실 저희들이…….

계속 이제 군비가 이렇게 차입, 뭐라고 하지? 전출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예산 관계상 안 해서.

내년까지 군비확보를 위해서, 아니, 군비 부담금을 그걸로 하고 또 유지관리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사용을 해 보니까 지금 기금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율이 지금…….

그럼 원초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재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불, 기금은 2차 증설사업 기금입니다. 지금 아직 여유가 있고요.

아직은 여유가 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고생할까 봐 그렇죠.

이제, 예, 예.

충분하니 원래 이 전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는 돈을 기금을 잘라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지금 규정에 맞게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줄은 아는데 기금이 450억에서 지금 200억 단위로 2자 단위로 떨어져서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규모에 맞게 지금 적정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예, 하여튼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가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는…….

지금 사업규모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어디 금정지구부터 시작해서 여기 삼호지구까지 하면 전 지역에 관로 매설하고 뭐, 하고,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 뭐, 관로 하는데.

예.

주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 나온 제품을 몇%나 쓰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100%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뭘 100%를 사용을 해요.

거의 99%입니다. 아니, 지금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에 나는 것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도 지금 해요?

예, 관도, 관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옛날에 저기 군서 농공단지에 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아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철관 군서 농공단지에서 만들고 PCP관이나 PF관인가 그것은 지금 저, 학쪽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학산인가. 거기가? 서호인가?

학산 신복천.

신복천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피이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것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영암군에서 생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가장 시행을 안 하던만, 집계통계 자료를 보면 목포시나 신안군 같은 데 다 여기서 나온 관을 갖다 쓰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게 공장이 있는데 우리 군 기술진은 특이해 가지고 우리 자체, 그, 우리 공단에서 지방공단에서 나오는 것을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전 PC에 나와 있는 멜론 같은 것이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그것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아닌데 계속 민원 들어온 것 보면 사용 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에 나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내서 저쪽에서 종합적으로 온 것 보면 10%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아닙니다.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PE관인가 PF관인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쭉쭉 나와 있는 것 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그러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광전 PCM 그것뿐입니다. 지금.

그래요?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에 넣어서부터 다른 자치단체는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공장을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왜 우리 군은 특수한 공법을 대고, 특수 뭐, 뭣을 만들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설계에서 반영할 때 설계에서부터 우리 군 자체에서도 하는 것이 큰 하자, 지금 현재 목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보성이나 여기 신안이나 제가 확인 했을 때는 다 우리 군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영암군은 그게 안 들어가냐, 이, 거예요. 왜 영암군은 기술진이 기술이 특이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혹시 판단이나 잘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제가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요. 이렇게 계약하는 계약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사용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뭐 말하면 설계에 반영 안 됐다고 그러고 뭐, 해 버리면 처음부터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지방 기업 좀 살립시다. 해서 이런 제품을 지방 그, 뭐요? 공단에서 나온 것 공장에서 나온 것 좀 써라 했는데도 전체 사용량이 10%나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다른 시군은 쓰고 있는데 우리 영암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왜 우리 영암군 수도사업소는 영암군에서 나온 제품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불신을 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쪽에 공장이나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고 그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인터넷으로 민원 올려놨잖아요. 인터넷 민원 확인 안 했어요?

저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 것이 아니라는 말이 수도사업소 답변은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설계에 반영된 사항은.

아니, 그러면.

지역 업체에서는…….

이제 투합을, 아니, 우리가 가장 무식하니 얘기 합시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하 2m에다가 관을 매설을 하는데 뭐 강도나 이런 것 몇 가지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포시에서 측정 했을 때는 그게 왜 통과가 되는데 영암군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통과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조달청에 전부 등록 돼 갖고 조달 품목으로 돼 있는 것이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특정업체하고 지금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하고 뭐라고 합니까? 유착 돼 가지고 관내 기업 무시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 때부터 아예 이쪽 제품은 이렇게 해서 재껴불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은 한 마디로 말 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하니 나오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제품이 다른 시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영암군은 이게 맞네, 안 맞네, 해 가지고 타 지역 것을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그 규정에 있는 것 확실히 또 영암군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어려울 때 지역 기업을 지역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죠. 아무리 광주에 있는 업체나 화순에 있는 업체하고 친하더라도 유착이 돼 있더라도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는 지역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해 놓은 것을 사용을 해 줘야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제 하수관로 생산 공장 군서 농공단지가 저는 확실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학산면 신복촌에 폐교 부지에 하수관로 공장이 있어요. 규모가 꽤 큰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목포시나 다른 곳으로 납품을 한답니다. 그런데 왜 영암군에서는 납품을 거의 영암에는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그거 인터넷에 떴어요. 금방 지워져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 한 번 방문하셔서 공장 규모와 어떤 관을 만들어내는가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영암군에 업체에 그런 공사품을 사용을 해 줘야 또 영암군에 그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영암군에 어떤 군민을 위한 이익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방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실과소 예산안을 볼 때 수도사업소가 가장 많은 예산을 영암군에서 뭐, 친환경농산과라든지 사회복지과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상하수도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 방만한 예산을 작년에 지금, 작년 예산, 아, 금년 예산 몇%정도 사용 했어요?

작년에 지금 증감이 37%.

37% 중에 뭐, 순세계잉여금 보통 얼마나 넘깁니까?

우리가 지금 세입 전입을 받고 있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전입을 받고 그럼 순세계잉여금 남기는 것은.

잉여금은 지금 7억 5,000만원.

이, 엄청난 예산 아주 항목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군민세 수가 적은 수에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특별 월 8만원씩 본청에 근무한 직원보다 더 많이 받죠?

지금.

거기 예산서 8만원씩.

위험수당이 좀.

8만원씩, 한 달에 8만원씩 더 받는 걸로 돼 있던데?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표제를 좀 갖추시고 지금 전기요금이 수억이 들어가던데 전기요금으로.

예.

지금 전기요금제가 단계가 바꿔져서 11단계에서 3단계로 바꿔졌죠? 그러면 여기는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진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기업은 저, 감면, 아니, 감면이 아니라 절감 대상이 아니에요?

예. 산업용이기 때문에.

산업용?

가정용만 해당되는 겁니다.

적게 되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 저, 태양열도 많이 여러 군데 설치되고 그랬긴 했지만 좀 더 전기 공공요금을 좀 줄였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기요금 같은 것도 그대로 신청을 한 한전은 여기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감면을 안 해줘.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봐 가지고 감면 대상이 되는지 또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 결치 전환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고 여기 본 예산서에 있는 것 하고 어떻게 틀려요?

같이 묶어져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같이 묶어져 있는데 이게 개수가 틀리던데.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본 책에 있는 것 하고는.

같이 맞습니다.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같이.

아니, 그렇고 뭐, 저,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는데 지출이나 그런 것이 틀리고 그래. 액수가 안 맞아.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끝났으니까 따질 수는 없고 아무튼 오지에서 참 비상근무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사 하나, 하나를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승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고승철입니다. 저기 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7,371만 4,000원이 감소하여 15억 1,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16년도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10억 원이 지원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832쪽입니다. 삼호 농어촌 복합체육관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삼호 농어촌 복합체육관 주차장이 96년도에 설치되어 장기간 사용으로 노면이 파손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체육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차장 재포장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 상단입니다. 산업단지 혼합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대불산단 내 녹지대 및 공안제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 중 생활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혼합 폐기물에 대해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 혼합 폐기물 위탁처리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입니다. 산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 입주시설을 갖추고 현재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하여 일하며 배우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출연금으로 현재 국립 목포대학교 신해양 산업단지 캠퍼스가 2015년 9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지금까지 출연금 총 8억 원 중 7억 원을 기 지급하였고 2017년도 출연금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제설용 차량 임차료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설해기간 중 대불국가산업단지 주요 도로 및 주거 밀집지역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차량 2대 임차료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상단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 산단 내 입주업체 물류수송 및 근로자 도모 편의를 위해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100톤을 구입하고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에 설치 돼 있는 도로 시설물이 장기간 사용 및 대형차량 운행 등으로 노후화 및 파손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예방을 위해 도로블럭 및 인도 및 도로 경계석 재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 대불주거단지 내 도로변 풀베기 2,000만원, 침하도로 소파보수에 1억 차선 도색비 5,000만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 도로 배수로 설치 및 우수받이 정비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정비용 굴착기 구입입니다. 대불산단 내 주요 도로 및 인도에 수시로 쌓여 있는 토사제거 및 도로정비가 긴급을 요할 때 활용하고 또한 도로변 녹지대 잡초 및 제초작업을 위해 풀베기 기계를 함께 구입하여 자체인력으로 추진하고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가로등 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의 잦은 고장으로 입주기업 및 주민불편이 가중 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및 원활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유지보수비 6,00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비 2,000만원 노후 점멸기 교체 1,000만원 가로등 간선 교체를 위해 4,200만원 가로등 선로보수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신호등 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교체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후제어기 교체에 1,000만원,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에 1,500만원, 노후 수동회전식 신호등주 교체에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녹지 관리입니다. 대불산단 내 잡초 잡관목 등이 무성하여 조경 수목 생육저해 및 경관 훼손으로 녹색산단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생육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목 재배치 사업비 2,000만원 녹지대 풀베기 5,000만원 가로화분 꽃 식재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굴착기 부착용 예초기 구입입니다. 도로 정비용 굴착기에 정착하여 도로변 녹지대 풀베기 사업을 추진코자 굴착기 부착용 예초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전정입니다. 대불산단 내 가로수 잡관목 등이 무성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저해 되고 있어 가로수 전정을 통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가로수 전정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공원 풀베기 및 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 잡초 생육시기에 맞춰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시설물 노후화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청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풀베기 2,000만원 공원 시설물 정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테크노폴리스사업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기, 저.

아,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 1대를 4,000만원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도로장비 굴착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소형 농업용식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달로그을 받아봤습니다. 다.

아, 그럼 4,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예, 4,000만원…….

그럼 여기 기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아, 여기는 농업용이라 이 앞전에.

직원 중에서 할 수 있어요?

예, 직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만 수료하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적고 관여할 면적은 크고 참 고생이 많겠어요. 그쪽은. 복합체육센터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체육 운동장 옆에 화장실은 새로 지었잖아요?

예, 예.

그 옆에 샤워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계획이 못 넣었어요?

예, 샤워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안에다가.

그런데 아무리 남자들이 쓴다고 해도 대중들이 다니는데 칸막이라도 좀 더 있어 가지고 샤워장이 있어야겠던데 거기 또 명색이 축구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샤워장을 조금 더 달아서 만들어야겠던데.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사무실내에가 샤워기가 있거든요.

아니, 사무실내는 안에 체육관 쓰는 사람들이니까 하고 지금은 또 읍사무소가 내년 연말까지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고요. 실내에 있는 것은 이제 밖에 난장에서 더위에 운동하고 온 사람들 샤워기 한 2, 3개 다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잖아요?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좀 고생을 무지하게 하는데 뭐 하려고 공단 그, 넓은 큰 차들 다니는데 거기다가 가로 화분을 놔두시려고 합니까? 귀찮게. 그건 오히려 일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있는 지금 가로수나 있는 조경이나 잘 관리하면 되지 그것은 사람 사는 쪽에다가 가로화분은 갖다 놓고 여기 영암읍에다 많이 놔두라고 그러세요. 그런 것 가로화분은.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대불로하고 나불로 큰 70m 정도의…….

그러니까 대불로하고 나불로가 트랜스포터라든가 뭐가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가로화분, 뭐, 화분, 그, 절구통 같이 생긴 것 말씀하시죠? 가로화분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하려면 귀찮고 직원들 고생만 하지. 숫자도 적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여기 영암읍에다 설치하라고 그러세요.

그쪽은 이제 해남, 진도 방면으로 외지차량들이 많이 다녀와서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하신다고 전에 없이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공단이 관리가 됐다고 저는 날마다 그쪽에서 사니까 좋은 얘기는 들어요. 그래도 아직도 갑자기 가을철 돼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죠. 폭우가 쏟아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맨홀 위로 낙엽이 가 가지고.

낙엽.

그, 부분, 부분 침수되는 현상.

예, 예.

그 좀 힘드시더라도 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매일 낙엽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낙엽 치우는 것이 일이더만.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그 나무 좀 없애버렸으면 쓰겠는데 공단은 공단다워야지. 뭐, 녹지공단 해 가지고 그 사람 귀찮게 고생 시켜요. 그러고 다른 쪽에서요. 지금 아까 내가 그 뭡니까? 우리 투자경제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해 봤는데 대불산단에 화물차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원래 대불산단을 조성할 때 화물차 정류장이라고 해야 할까, 터미널이라고 해야 할까.

화물 터미널 얘기 하십니까?

그, 저, 외부에서 왔던 화물차들이나 또 짐 싣고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차들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없고 지금 트랜스포터하고 워딜트레일러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인허가, 인허가를 내주고.

인허가 말고 공단 내에 가면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은.

그러니까 지금 대형 산단에 가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화물차, 그것보다 뭐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화물차들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쪽에 짐을 싣고 나가려면 대기하고 순번을 기다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어 갖고 그쪽에 가서 하면 그 화물을 중개하신 분들이라고 할까, 각 회사하고 연결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1번 코드 가지고 있으면 1번 어디 회사로 가십시오. 뭐 물건 어디 있습니다. 어디로 운송 하십시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던데. 왜 대불산단은 그게 없어요?

저희들은 당초 기본계획부터 화물 주차장이라는 설정이 돼 있지 않고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아, 처음부터 조선 기자재 공장으로 해서 그랬을까요?

저회들이 처음부터 조선 기자재가 아니라.

기계화 공단으로는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20년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대형 물류가 오다 보니까요. 직접 부산이나 울산에서 바로 이제 직수입 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 차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업종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걸 어디 테크노폴리스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관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아까 내가 투자경제과장 님 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이제 저희들이요. 혁신 사업에 공동 물류장이라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국비를 지원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공동 물류장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주에 중간 보고회하고 최종 보고회하면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한번 해서 입주 해 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 없도록 그리고 또 행정이 하는 것이 뭔가 뒷받침을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받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예산안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할 것이 없어요? 예, 그러면 질의답변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예산서에 있는 돈 갖고 셋이 기름 값 갖고 올라오면 여기에 딱 맞겠소.

TV 구입비가 100만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TV 구입비 좀 대형 TV 구해다가 기업도시에 좀 멋지게 좀 설치해서 안에서 좀 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잠깐, 잠깐만요. 끝내려고요? 아, 그것 좀 물어보고요. 부군수님

부군수 예.

기업도시가 지금 한시적 기구입니까?

부군수 연장 돼서 내년도에도…….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연장 됐죠?

부군수 1년, 1년씩.

1년씩 밖에 연장이 안 됩니까?

예, 1년씩 밖에 안 됩니다.

부군수 그, 상시 근무가 되도록.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아니, 예산 5,000만원 쓰려고 과를 만들어 놓고 이러면 비효율적이니까 테크노가 됐건, 그러고 저, 뭐여, 저 방금 전에 했던 투자경제과가 됐건 그쪽으로 어떻게 합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업무를 많이 떼어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군수 그 업무과 내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업무로 해서 내년도에 상시 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한시 기구로 있는데.

한시 기구가 내년까지라고?

부군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적성하시여 금일 17시까지 이하남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제6차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