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7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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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교육협력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보다 좀 늘어났다,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량지출이 작년 같은 경우에 24억 4,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0억 원 가까이 되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늘어난 배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민간수상구조대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 일부분을 본예산에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증액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인건비다,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저희 사업소의 전체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는 34명입니다. 동백섬 공영주차장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은 빼고, 포함을 하면 50명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총 50명이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6월부터 8월까지 90일 동안에는 인력을 더 채용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의 특성상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들도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기간제는 다 똑같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라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대보험을 빼면 1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50만 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성분이 많습니까? 남성분이 많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같은 데 하는 부분은 여성분이 많고,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은 남성분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 여름에 가서 보니까 지하에 화장실도 그렇고, 휴게실도 그렇고 사람은 많은데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조정이 안 됐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 뒤에 관리소를 하나 임시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더운데 일하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50명이 된다,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도 여기에서 다 관리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통역원하고 아까 얘기한 주차요원을 빼면 3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수영강에 8명이 따로 있고, 또 동백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특히 수영강 같은 경우는 온천천을 관리하는 기간제와 비교했을 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8명인데, 동래구 같은 경우는 16명 정도로 1.5배 내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가 50명 정도 되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을 간식비로 주지만, 이 인원 대비 우리 직원들이 15명인데... 시책추진비가 총 3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합치면 거의 7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 직원들만 쓸 수는 없잖아요? 인원 대비 시책추진비가 너무 적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행정지원과에 건의해 본 적은 없나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올려주려고 해도 좀 어려울... 올해 20만 원인가 더 올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월급도 적은데, 이것저것 떼면 145만 원? 1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보고 많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이 없다더니... 물론 청장님의 의지와 상관이 있겠지만, 좀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1회 추경 때나 우리 예산부서하고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336페이지, 해운대온천 족욕탕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현황하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10년도에 족욕탕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족욕탕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지난 6월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 정도 오는가, 점검해 보니까 1일 300명 정도 옵니다.

서정학위원

하루에?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70%는 해운대사람, 30%는 외지 관광객, 그리고 50% 이상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구청에 족욕장이 있으니까 아마 이중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오시는 분이 바닷가로 오시는 게 아니고, 바닷가로 오시는 분은 항상 새로운 분이고 해서 이것은 계속 존치를 하면서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고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생각은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책이 구청에도 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있고, 정책을 이렇게 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운대사람만 일종의 문화적인 혜택을 보는데, 외지손님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재송, 반여, 반송권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이중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해서 한 개는 폐쇄를 하든지 하는 연구를 해 보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치를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중이라서 우리가 승인을 못 해준다면 어떻게 하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일에 바닷가의 족욕탕을 폐쇄한다고 하면 어차피 대체 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왜 6월에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은 2010년부터 6년 정도 되니까 구청의 온천 족욕장보다 질이 떨어집니다. 양탄장에서 물을 끌어오려면 물을 데우는 시설도 오래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것을 폐쇄하고 핀 수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70% 정도는 우리 구민이고, 30% 정도는 관광객들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사실은 외국인들이 오겠나 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신기해 하고, 많이 합니다. 300명 정도가 같은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존치하는 것이 맞고...

서정학위원

결국은 소장님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파악한 내용이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모니터링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나머지 일부 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경제적인 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은 없다,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필요하시면 저희들 자료를 서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3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노후 화장실 개보수가 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액된 것은 당초 계산을 잘 못 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작년에는 노후 화장실에 7,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송정 죽도공원 화장실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완전히 개보수 했습니다. 작년에 든 5,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화장실이라는 것이 수시로...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3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운대 근린공원 펜스를 6,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근린공원의 녹지대 보호를 위해 노후된 펜스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녹지대 보호하는 게 펜스를 쳐야 보호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버스가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다닌 길하고, 송림공원 사이에 보면 스테인리스로 된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녹도 슬고 해서 이번에 철거를 하고, 지금 해수욕장 녹지대를 보면 목재로 정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목재도 썩을 수 있고, 철재는 녹이 나서 보기 흉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재나 목재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녹지대에 펜스를 안 치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어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측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펜스를 쳐놓은 게 사유지하고 공유지의 경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재 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굳이 공원에 경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경계선을 안 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사유지라고 하면 경계를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과 송림공원 사이에 완전히 나무를 없애는 것이 좋은지, 경계를 설치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봤는데...

서정학위원

아니, 사유지를 펜스를 쳐서 구분해 주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요? 녹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꼭 그렇게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는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녹지대 보호 펜스를 치는 것이 오히려 녹지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역으로 봐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는 정확한 지점을 대략적으로만 판단하는데,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좋습니다. 예, 오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나중에 동료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의논이 되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많이 편성되어서 반납도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중에 차량구입이 있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소형 화물트럭도 한 대 구입하고, 굴삭기도 하나 더 사고... 굴삭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을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먼저 소형 1톤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식인데, 11년 동안 14만㎞를 운행했습니다. 통상 내구연수는 7년 정도 되면 바꾸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바꿔야 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교체하는 거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굴삭기, 포클레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포클레인을 임차해서 쓴 비용만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포클레인이 필요하냐 하면 여름이 되면 행사존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나면 모래가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는 포클레인에 바가지라고 합니까? 바가지에다가 거름망을 쳐서 모래를 일일이 다 쳤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유리 깨진 것, 나무토막, 각종 행사 때 지저분한 것들을 싹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클레인이 있으면 빌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송정해수욕장에 보면 어민들의 양식장에서 해초가 수시로 떠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며칠간에 걸쳐서 청소를 하는데, 포클레인이 있으면 해초를 건조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영강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강 같은 경우는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침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장비를...

유정

손유정위원

소장님, 이것을 6,0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시는데, 그동안은 임대를 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를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필요할 때마다 임대를 해서 쓰셨어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임대료도 굉장히 비쌌을 텐데... 이런 것은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예 없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히 위험했네요? 이것은 정말 필수였을 텐데, 없어서 지금 구입하는 것이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정에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자산들은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탈의장용 몽골텐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한여름 피서철에 쓰시는 거잖아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 텐트들이 많이 있고 한데, 몽골텐트가 또 필요하십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을 자세히 보면 탈의장은 돈을 받으니까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니면 녹지대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있어서 파라솔하고 탈의장 중간 중간에, 바닷가에 10개 정도 설치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무료 탈의장...?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연스럽게 옷만 갈아입고, 샤워는 다른 데 샤워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핀수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조선비치 앞에다가 자기들 개인 텐트를 쳐놓고 옷을 갈아입는데, 이 몽골텐트를 활용해서 핀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사계절에 쓰이겠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사람한테도 배려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소장님이 가서 직접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구입되는 부분이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336쪽에 경비업체 용역비, 스마트폰 기반 피서객 정보 분석 용역비, 이것이 같은 용역비는 아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경비업체 용역은 위탁하는 것이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정보분석 용역비 이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피서객 수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해서 대충 1㎡에 몇 명이 온다고 해서 계산을 했는데, 스마트폰 기반 피서객 정보 분석은 개인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 50m, 50m를 기준으로 하루에 몇 명 정도 왔는가, 시간대까지 다 추정해서 피서객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지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머물러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다 잡힌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해운대가 최고의 해수욕장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광안리가 피서객 수를 엄청나게 뻥튀기를 했고, 실제로 서구나 사하구의 다대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피서객들이 전부 다 서구나 다대포로 몰린다, 이것은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유정

손유정위원

정확한 이용자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옛날같이 뻥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말씀하신 펜스 부분... 저도 사진을 봤는데요. 거기가 빈 공간이잖아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빈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펜스를 치는 것보다 걷어내고 자연스럽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나무를 심는다든가 우리가 알 수 있게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젠가는 그 펜스도 걷어내야 되는데, 당장 계획이 없다면 펜스를 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크다면 저희들이 재고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직원 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333페이지를 보면요. ‘해수욕장 안내 입간판 제작 및 보수’에 비용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930만원...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해마다 하고 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실 좀 낭비 요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관만 잘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최선을... 저희들이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탈색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아끼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운대온천 족욕탕은 앞서 서정학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비업체 용역비 4,500만 원, 이것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창우위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을 써야 되는 이유가 해수욕장에 각종 짝퉁 통닭이나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우리 인력으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85건을 해서 5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분들이 순순히 응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장에서 잡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서창우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되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1명 정도 투입되는데, 송정에 10명 정도하고, 해운대에 11명 정도... 그런데 주야가 다르고, 또 시기마다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밑에 보면요. 해수욕장 목재데크 유지·보수, 이벤트광장 유지·보수, 편의시설 정비 각 1,000만 원씩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정비할 비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땜질 하는 정도이지요. 지금도 바닷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목재가 잘 썩고... 당초에 할 때 재질이 좋은 물방호나 이런 것으로 하면 되는데, 판자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시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데크 보수를 1,000만 원 가지고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해운대해수욕장 전체에 데크를 깔아놓은 부분이 굉장히 헤베수가 많은데...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00m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일회성 비용으로 하시는 것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겠다고 봐지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편의시설 정비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 내 각종 벤치나 파고라, 의자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수전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수욕장을 관리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굉장히 많이 쓴단 말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분이 투입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평상시에 30명 정도 투입됩니다.

서창우위원

해수욕장 개장할 때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장할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50~6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보시니까요. 336페이지에 10명이 있고, 화장실 관리에 20명... 30명, 피서용품 대여소 관리에 18명... 피서용품 대여소 관리에 18명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스마트비치 관계 때문에 각 단체마다...

서창우위원

올해 처음이라서...?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이 우리 비용으로 나갑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관광안내소가 몇 개나 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개 있지요? 3명, 2명, 2명, 기간제근로자 7명을 쓰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은 그렇다고 치고, 송정해수욕장 관광안내소, 해월정 이쪽...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각각 2명씩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2명씩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말에도 근무를 해서 계속 한 사람만 근무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교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안내를 잘하기는 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하고 있어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345페이지를 보면요. 전정인력 보수 2명, 제초인력 보수 2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전정하고 제초작업하고는 분명히 의미가 다른데요. 6만 5,000원의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과연 올바른 전정이 될까요? 이것은 제초하는 거나 전정하는 것을 똑같은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전정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제초는 그냥 잡일인데, 인건비를 똑같이 책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4명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단가도 마찬가지이고, 4명 정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9개가 있습니다. 올림픽공원부터 APEC나루공원, 동백공원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공원 내 화장실 관리가 4번 가지고 다 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인력을 더 보강합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더 보강을 하고, 지금 공원 내에도 보면 해수욕장을 빼고, 동백공원만 해도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고, 군인들이 쓰는 데가 있고, 주차장 있는 데 있고, 또 송림공원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원의 화장실 관리는 정말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있고, 이동하는 시간에 다른 분들이 용변을 보고 했을 때 잘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봐지는데...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4명이 적정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족한데, 더 책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저희들 보고 예산 배정을 해 달라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우선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정인력과 제초인력의 인원이 제가 보니까 다소 많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180일 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네 분이 180일 작업을 하면 하시는 분들도 그냥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초작업은 마음만 먹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근로자들을 화장실 쪽에 배치하는 기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시스템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안 334쪽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의 용선비, 수영금지 위험부표 설치에 잡혀있는 부분이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일수가 왜 이렇게 많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영금지 위험부표 용선비 증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선비가 해운대해수욕장이 1,2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고, 송정해수욕장이 9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 전후로 부표를 설치하는데, 이때까지는 부표설치를 할 때 그 비용만 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하고 배 비용하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인건비하고 배의 비용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연재해 때나 이럴 때도 수시로 필요하면 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때까지 전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현실화시켜 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부분에 수차례 들어왔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수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윤정

심윤정위원

하기야 현장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수도 그렇고, 너무 증액이 많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파리퇴치 용선 임차, 이 부분도 위에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원래는 해운대해수욕장이 3척*40일이고, 송정해수욕장이 5척*40일이었는데, 이 부분도 각각 2척과 4척이 되고 60일로 늘어났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쪽 공공요금 및 제세, 원래는 해운대포토존 경관조명 공공요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지고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 공공요금으로 됐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해수욕장에 국제서핑대회나 격투기대회, 버스킹,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의 것보다는 사계절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공공요금으로...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추가해서 수정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서창우간사님께서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스마트비치 키오스크 공공요금 해서 5개소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올해부터 하셨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매년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왜 저희가 해야 하는지...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스마트비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스마트비치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경쟁입찰로...?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시스템을... 당장 새로운 업자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IBC하고 계속 협약 중에 있는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2~3년 정도 연장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시스템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2011년도부터 쭉 구축돼 온 시스템인데 갑자기 바꾸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와서... 금년에는 태풍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준비할 시간이 미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연장을 한 뒤에 시스템적으로 다시 용역을 한다거나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에 해수욕장협의회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를 경쟁입찰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한 업체에 계속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협의회에 갔을 때 느낀 점이 이미 채점도 다하시고,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회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리 설명도 하시고, 말 그대로 그 위원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가 그때 행감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36쪽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서창우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폰 기반 피서객 정보 분석 용역비, 이 부분은...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피서객 수 산정 문제 때문에 올해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기존에 하는 방식을 떠나서...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아까 그런 설명은 서창우간사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잘 들었고요. 행자부에 보면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있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계시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기관·단체분야는 센터가 그간 수행한 분석사례에 대한 사후 활용도, 부처 간 협업도와 해당 기관의 혜안 활용실적 등을 합산하여...”, 이거는 평가하는 부분인데, “개인분야는 센터가 공무원이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3개 활용모델...” 거기에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소셜, 위치기반, 게시글, 그중 소셜모델을 활용해 지원자가 직접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할 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요즘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용역을 안 줘도... 참고해 주시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애당초 작년 예산에 잡혀있던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장애인 통로설치가 이번 연도에는 빠지게 됐네요?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피해복구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복구비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 장애인통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피해복구비로 하기 때문에 구비는 산정을 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이 부분에 빠져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꼭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밑에 해수욕장 목재데크 유지보수, 해수욕장 호안도로, 이벤트광장 유지보수에 1,00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애당초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해수욕장 목재데크, 호안도로 바닥대리석 등 유지보수 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잘라서 1,000만 원씩...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광장에 보면 금년에 공사를 해놨습니다. 이벤트광장의 넓은 부분에 아스콘으로 해서 정비를 싹 했고요. 이 돈이 왜 필요하냐 하면 호안도로에 보면 행사할 때 차량 같은 것이 들어오다 보면 판석 같은 것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교체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하는데, 수시로 교체한다고 예산안에 적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해수욕장 목재데크 유지보수도 파라다이스호텔 앞에 보면 태풍 피해를 입어서 정비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은 게 25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복구비를 가지고는 해수욕장을 전체 리모델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할애된다면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이 다른 해수욕장과 다른 것은 광안리나 송도 같은 곳을 가보면 해수욕장이 처음과 끝이 판석으로 균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조선비치호텔에서 이벤트광장까지는 돌로 돼 있고, 이벤트광장에서 엘시티공사현장 쪽으로 해수욕장의 형태가 다릅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한 50억 원 정도를 들이면 깔끔하게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복구비가 오면 조선비치호텔 쪽에서 이벤트광장 쪽만, 가보면 판석이 엄청나게 깨져있거든요. 그 부분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판석을 깔 때 고강도의 재질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열린정원에 보면 청장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린정원을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 바닥에 까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걸로 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었거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고강도의 재질로 하게 되면 깨져서 다시 갈아야 되고, 이런 일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쉬워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복구를 할 때, 하여튼 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반영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장내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이야 워낙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338쪽입니다. 민간수상구조대 일반형 무전기 해서 12만 원씩 20대가 잡혀있습니다. 원래 무전기가 없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데, 수상구조대원하고, 민간수상구조대원한테 충분히 지급이 다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0대 정도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면 20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어차피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피복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데에는 보면 5만 원이 잡혀있고, 여기에는 10만 원이 잡혀있고... 이거는 왜 이런 거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25명은, 우리 직원이 15명입니다. 올해도 보면 옷을 특이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반장들이 10명이 있고 해서 25벌로 했는데요. 이게 두 벌씩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땀이 많이 나서 교대로 입어야 돼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밑에 가장 중요한 거, 해수욕장 개장기간 당직근무수당이 32일에서 28일로 왜 줄었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수를 계산해서 올린 건데, 휴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휴일...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번 보시고 잘못 기재됐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잡혀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비치사나이 격투기 대회, 이거는 송정에서 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에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해운대에서 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운대에서 6월에 합니다. 이벤트광장에서, 올해도 해운대에서 한 번 했고, 12월에 송정에서 한 번 했고, 두 번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송정에서 한 거는 구비는 안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시비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돼 있는 것은 해운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더 늘렸습니다. 이틀 간 하는 걸로 해서, 하루는 복싱을 하고 하루는 K1으로 하고... 좀 더 늘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몇 월에 한다고 하셨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월에 합니다. 최영곤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상당히 이색적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송정에 가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홍보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맞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진짜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 가지고요...

웃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에는 주민들이 하도 즐길 거리가 없다고 새로운 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의외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0월로 당겨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6월이면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인데... 청장님도 늘 사계절해수욕장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당겨서 4월이나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참고만 하시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몽골텐트! 339쪽입니다. 아까 이것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거는 12개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12개를 사계절 내내 설치해두신다는 말씀이세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하고, 쓰고 나면 핀수영(Fin Swimming)하는 사람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선비치호텔 앞 쪽에 군데군데 해놔서, 아침에 탈의장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12개를 어디에다가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라솔 설치한 데하고 호안도로 사이에 모래복원이 돼서 해수욕장 개장이 되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파라솔과 호안도로 사이 중간, 중간에 12개 정도를 설치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번 구입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계속해도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송정해수욕장도 그렇고 해운대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관광안내소 방송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341쪽에 있고, 뒤에 342쪽에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송장비가, 해운대해수욕장 봉사실을 지은 게 1995년도이고, 송정은 2003년도입니다. 이 장비가 너무 오래되고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많이 부식이 됐고, 조금씩 고치기는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이 언제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995년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에 하시고 송정은 조금 더 이따가 해도 되겠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은 서석봉 주사님이 관리를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 여름 주말이나 이럴 때 20번 이상 방송이 다운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송이 안 돼서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볼 때...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해수욕장과 거의 8년 정도의 갭(gap)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더, 관리를 잘못하셨나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장비는 7년 정도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많기는 한데,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수영강시민공원 관리가 347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2억 9,241만 7,000원에서 4억 4,000여만 원, 이번에 5억 2,000여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증액이 많이 됩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안에 내용을 보면, 다 보긴 봤는데 좀 많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에 가보면 이번에도 한시적 공공근로에 30명을 투입해서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데크 부분이랄지, 자전거도로랄지, 이런 부분들은...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과에 보니까 자전거 구입도 하시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자전거 부분도 많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자전거포장도로, 이런 데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산책하는 데크하고... 수영강에 가보면 주민들이 참 많이 걷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싹 정리해 주면...

윤정

심윤정위원

수영강 거기에 자전거도 많이 타시는 모양이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탑니다. 더 타게 될 게, 앞으로는 회동수원지까지... 금년에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수영강을 관리하는 팀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내에 근무하고 계시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특구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거리가, 거기에서 가기가... 그래서 근무지를 수영강이 있는 쪽으로 옮겨주는 게 직원들에게 좋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굉장히 애로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1회 추경에는 국·시비를, 사실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국·시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왜냐하면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해운대구민만의 해수욕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야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국·시비 확보에 조금 더 애를 써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문환

이문환위원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좀 봐주시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보다 사용료수입이 52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어듭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게 해수욕장 탈의장하고 그 부분에 면적이 좀 더 줄었습니다. 주차장 안에 여름철만 되면 2개월 정도로 노천카페하고 탈의장을 하는데 줄어들고, 특히 1호 탈의장은 규격을 확 줄였습니다. 모바일샤워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적자가 난다고 해서, 탈의장 3개 중에서 적자가 나는 그 탈의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완전히 줄이다 보니까 면적이 확 줄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줄여서 그러면 거기는 뭐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모바일샤워장을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도 사용료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면적을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100㎡였다면, 30~40㎡로 확 줄여서...

문환

이문환위원

줄이면 그 자리에 뭔가 여름에 시설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나머지 부분은 공간으로 두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거는 늘어나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단속해서 수입을 올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때까지는,「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에 단속이 잘 없다가, 금년에는 좀 세게 했습니다. 짝퉁 통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속해서 85건에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6만 원 정도를 과태료 매기는 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폭죽이 33건, 불법상행위 41건, 기타 다른 단속도 해서 85건 정도를 단속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할 건데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랑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3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파리퇴치 용선 임차, 이게 2,4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도 2,400만 원이 돼 있었고... 보니까 지난해에는 다 못 쓰고 1,160만 원인가를 쓰고 1,24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2,400만 원을 그대로 또 올려서... 3회 추경 때 보니까 반도 못 썼는데, 그대로 또 올려놨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빌리는 것은 임의로 빌리는 게 아니고, 미포어촌계, 우동어촌계, 송정어촌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2척을 쓰는 이유가 해파리차단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척 정도를 쓰고 있고요.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파리차단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4척으로 해서 용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어촌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 반밖에 못 썼는데 그대로 올렸고... 올해 포클레인을 한 대 사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면 해수욕장 개장대비 백사장 평탄작업을 하는 데 임대료를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좀 다른 게, 해수욕장 전체 평탄작업은 포클레인을 가지고는 어렵고, 불도저로 밀어야 합니다. 불도저로 밀고 나면 나머지 울퉁불퉁한 부분은 포클레인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도 1,000만 원 예산으로 800만 원은 썼고, 3회 추경 때 보니까 200만 원 가까이 전부 반납을 했는데, 그대로 1,000만 원을 올리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그대로 올려두는 게, 이번에는 태풍 ‘차바’가 와서 마지막 평탄작업은 안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번에 반납한 것은 태풍 때문에...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풍 때문에 마지막에는 안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백사장 평탄작업 해서 별도로 7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임시고압전력 시설 임차, 이거는 뭡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이스링크를 할 때 실시했는데, 수시로 해수욕장에 각종 행사유치를 하게 되면 전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잡아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설이 있는데, 전기료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할 때마다 고압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행사를 할 때 용역을 주든지 하면 행사비에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돈을 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고, 만일에 자기네들이 바다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유치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족욕장, 시설비 있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7,000만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족욕탕에 시설할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관작업을 새로 하고요. 그리고 천막하고, 사실 뻥 뚫려있기 때문에 그늘막하고 배관작업을 새로 싹 하고... 휴게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해서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천막이 얼마, 설비하는 데 얼마...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는데...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열린정원에 시설을 잘해놓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이 크게 노후화되지 않으면... 거기도 몇 년이 안 됐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한 6년 정도 됐다고 해서... 배관이 파손되거나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요즘은 보통 배관이 20~30년 써도 괜찮거든요. 배관이 크게 상하지 않았으면 굳이, 투 포인트로 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해서... 우리 해운대에 족욕장, 이거 가지고 계속 치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을 계속 무분별하게 옳은 것인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관리비도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3,485만 원인데... 그렇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달에 2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도 1,000만 원 이상이 들고... 온천 족욕장, 그런 한 부분에 너무 치중해 가지고... 물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즐겨하는 것도 있지만 두 군데나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수도 1,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마지막 추경에 보니까 4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800만 원으로 썼는데, 그대로 같이 쓰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올리면 될 건데, 예산을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올리고 하면... 이런 것도 그렇고... 추경을 할 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반납하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지, 지난해에 그대로 올린 그대로... 1,000만 원을 올렸으면 올해 1,000만 원을 그대로 올리고... 모든 과들이 별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이 1,000만 원 들었으면 내년에 1,000만 원 정도로,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지난해에 1,500만 원을 올려서 500만 원 반납하면서 또 1500만 원을 올린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은, 그늘막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배관 정비하는 데 2,000만 원, 쉼터이용 정비하는 데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늘막을 설치해도 여름에 해수욕장, 거기 땡볕에 땀이 찔찔 나는데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열린정원에도 한 때는 밑에 뜨거운 물이 올라오니까 위에 선풍기를 틀고,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면서 선풍기가 또 보기도 안 좋으니까 철거하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요.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바닷가는 시원하게 있고, 일부러 선탠도 하고 하는데 그늘막을 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우면 파라솔을 빌려서 해수욕도 하고 하지... 여름에 백사장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여주기 식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많이 해주면 좋지만 적은 예산에... 또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투자나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 쓰고 해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복지나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지, 자꾸 벌여서 쓸데없는 예산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됐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위원님.

강식

서강식위원

32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원 및 백사장부지 점·사용료 세부내역을 시간이 나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많이 단속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수욕객들에게 편의시설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기초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흘러왔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만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표치는 이렇게 잡아도 꼭 이대로 하지 말고, 기초질서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녹지직이나 임업직이나 농업직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녹지... 무기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무기계약직으로 3명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직원들도 5명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녹지직 5명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명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짚었던 부분인데 저는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백사장 호안도로 정비용 굴삭기를 구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 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직원을 더 채용하지는 않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안 하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운영하겠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격증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거기까지만 설명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5건, 345페이지에 1건, 350페이지에 1건 해서 총 7건에 3,636만 5,000원이 굴삭기 임차료로 돼 있는데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 장비 하나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표준품셈에 따라서 장비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현장작업이라는 게 사실 숙련공하고 일반사람하고 작업능률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백사장에 이물질이 큰 부분이 있어서 포클레인 바가지를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작업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이 장비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큰 이물질들은 인력으로 선별해내고 나머지는 비치클리너를 가지고 모래를 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포클레인 바가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모래를 쳐서 뭐를 걸러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보니까 버킷을 상당히 넓게 해서 치면, 모래 채를 치듯이 싹 치면 일정 구간이 깔끔하게 정비가 됩니다. 큰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골라내면 되지만 채로 치듯이 포클레인으로 싹 치면...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장비 한 대를 운영하는 데 거기에 따른 다른 비용들이 매년 투입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굴삭기 한 부분만 해도 10~20년 한 분들은 하루 할 일을, 기간제 근로자가 하면 열흘 정도를 해야 능률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어차피 7건의 굴삭기 임차비가 있는데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판단이 되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 사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2006년도인가 굴삭기를 한번 구입 안 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안 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장비용량은 어느 정도로 구입을...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03’로 할 겁니다. 너무 큰 것은 안 맞고...

강식

서강식위원

‘03’를 가지고... 3W를 가지고 작업이 안 됩니다. 적어도 ‘06’ 정도로 가야 작업이 되지, ‘03’를 가지고는 아주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것을 메우는 것이지... 하여튼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장비 임차를 안 하는 것 같으면 한 대 구입을 하는 것도 맞지만, 7건의 장비 임차료를 다 주는데 굳이 또 굴삭기를 구입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를 볼게요. 해수욕장하고 수영강 쪽인 것 같은데, 보식용 수목 1만 원짜리를 700본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수욕장 녹지대에 어떤 나무를 보식할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녹지대를 보면 수목들이, 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식을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동백섬 입구 쪽에 나무들이 고사목이 돼서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보식을 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매년 보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시로 보식을 합니다. 공원관리를 하다 보면, 올해에 해수욕장 입구 쪽에도 돈나무라든지 사철나무를 많이 보식했거든요. 이런 비용이지, 사실 공원 같은 데는 나무 하나가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어야 수시로 빨리 보식이 되지... 지금 나무가 죽었다고 1회 추경에 편성하거나, 2회 추경 때 편성하고 하면 늦기 때문에... 이거는 해마다 보식용 나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니까 그쪽에 상록수가 있는 부분을... 관목들인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보식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보식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나 사진으로 남겨둔 부분도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34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수목생육환경개선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소나무나 그런 데 가지치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안도로나 공원 내에 있는 수목들을 전정 작업도 하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송림공원 말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9개가 있습니다. 청사포공원, 달맞이근린공원, APEC나루공원, 동백섬... 9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거는 늘푸른과하고 다시 검토를...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수영강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윤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영강 쪽에, 이게 매년 이상기후 때문에 범람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범람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매년 범람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매년 범람이 되면 제가 좋은 대안을 제시할게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에도 혹시 범람이 돼서 자전거도로가 훼손되거나 하면 자전거도로 부분은 자연 판석을 가지고 보수를 해줘야 반영구적으로 갈 것 같고요. 컬러 투스콘으로 해놓은 거, 무리하면 범람해서 깎여 나가버리면 전체를 또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연 판석으로 시공해놓으면 파손된 그 부분만 보수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판석을 깔고 사이사이에 토종잔디를 넣고 하니까 보기에도 좋고 보수하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범람이 돼서 토사가 밀려온 부분을 전부 폐기물 처리하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토사가 밀려온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싹 다시 정비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금액도 상당하던데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차바’가 왔을 때는 한시적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토사 부분을 처리하지 말고요. 현재 수영강변에 인조잔디구장 말고 나머지 구간은 토사를 평탄작업을 해서 계속 복토를 해 가십시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속 그 부분을... 토사가 밀려온 것을 걷어내고 원상복구를 했다가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범람이 3번 정도 된다는데, 그 토사 부분을 처리하지 말고 나머지 나대지 부분에 복토를 계속 해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계속 원상복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영강에 보면 관리인력이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비를 사야 되는 부분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그 장비에 인력을 붙여서 하는데, 조선경기가 악화되면서 다행히 금년에는 국가에서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서 30명 정도가 싹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평탄작업을 하는 것은 불도저가 하는 게 맞습니다. 포클레인을 가지고는 평탄작업이 다 안 됩니다. 불도저가 정비를 하고, 되게 굴곡이 심한 곳은 포클레인으로 떠서 보충해야겠죠. 그런데 평탄작업은 불도저가 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장비를 임차하는 부분인데 토사를 걷어내지 말고 그대로 복토를 해가는 게 수영강을 보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나대지 부분은 유채를 심든지, 코스모스를 심든지, 청보리든 심든지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이모작을 하면 다른 게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1년 초화를 심어서는 관리도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50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수영강녹지대 제초작업 용역이 있는데, 앞에 349쪽에 보면 결국 여기도 전정인력 보수, 제초인력 보수...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공원을 가는 부분이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수영강변 관리에 있다니까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다 합니다. 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가지고도 모자라서 또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6회로 했는데, 내년에는 8회로 늘릴까 하는 게... 수영강에 가보시면 여름에는 보름 정도만 지나면 엄청나게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잔디구장 빼고 나머지 구간은 평탄작업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 수영강 전체가 7.16㎞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온천천도 가보고, 동래 구간에도 가보면 저희들의 인력이 턱없이... 비교가 안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니까 전체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초화를 심고, 청보리를 심고 하던데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다 심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체 평탄작업을 해서 청보리를 한 번 심고, 그다음에 코스모스를 한 번 심든지, 그렇게 하면 유지관리를 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마지막으로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기계톱, 예취기, 전정기, 잔디깎기 장비가 있는데 비품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강에 장비가 6종에 14대가 있고, 송림공원에도 6종에 13대 정도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장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 받아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부속 톱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지 말고, 실제로 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받았더라도... 내년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필요하면 구입을 하고,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하십시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해야... 특히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해수욕장하고 수영강변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되 정말 필요하면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반납하시는 게... 그래야 우리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믿고 예를 들어 예산이 모자라면 충분하게 올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오후 12시 10분 전쯤인데, 계속 진행을 해서 오전 중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마치는 쪽으로 하면 되겠죠?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해도 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올해 2016년도 3회 추경까지 해서 보니까 54억 원이 되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게 2억 5,000만 원이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예산을 비교하니까 올해 40억 원에, 작년대비 13억 7,500만 원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 추경 때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업만 올리시고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 오군수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반납했더라고요. 그게 타 부서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333쪽 밑에 보면 안전복(슈트) 구입, 한 벌에 25만 원으로 10벌 책정돼 있고, 그다음에 338쪽에 피복비에 직원 25명에 10만 원 돼 있고, 그다음 344쪽 피복비에 공원시설물관리 현장인력 해 가지고 작업복이 6만 원으로 돼 있고 안전화가 4만 원, 그다음에 345쪽에도 똑같은 작업복하고 안전화, 346쪽에도 피복비에 똑같이 6만 원, 4만 원 돼 있고, 348쪽도 똑같이 돼 있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피복비하고 안전화가 이렇게 6만 원과 4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품질 좋은 걸로 해서 따뜻하고 제품 좋은 걸로 단가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발이 시려우니까 신발도 괜찮은 거 있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여름 땡볕에, 또 차바 때문에 진짜 고생 많았는데... 혹시 소장님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오시기 전, 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우1동장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년 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우1동장님이 주민자치운영 종합평가에서 큰상을 탔던데, 전체적으로 이런 상을 타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죠? 어떻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1동에 계셨을 때, 지금 우1동장님도 잘하시지만... 부서가 이동됐지만 혹시 다른 인센티브라도... 앞전에 사석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청장님께서 김소장님이 여름에 모자도 안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또 차바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른 부서에 가서 상은 못 타더라도... 직원들이 부서 이동을 하더라도 인사고과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래야 부서가 이동돼도 마음 놓고 일을 하죠.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335쪽을 보니까 스마트비치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3,000만 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 스마트비치는 저희 의회 안에서도 제일 화두거리고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구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스마트비치시스템 유지비는 스마트비치시설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시설유지비를 주는 걸로 상호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된 부분만 합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한테 장비 기부채납 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수리하는 내역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아, 제가 짧게 하나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강식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36페이지에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피서객 정보 분석 용역비, 이게 중앙정부나 국가기관도 집회에 참석하거나 어디에 모인 인력을 추정할 때... 3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방법이 확실하다는 게 없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다 추정을 하는 방식이 페르미 추정(Fermi Estimate)방식입니다. 한 제곱미터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로 해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솔직히 이거를 굳이 용역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해수욕장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도 있고, 또 해운대해수욕장에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외국인이 몇 명 왔는지... 이런 게 정확히 측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고, 시간대별로도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오는지, 또 날짜별로도 하고... 과업지시서 자체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용역을 할 것 같으면 필요할 것 같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단순히 피서객이 몇 명 왔다, 이것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합적인 분석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승용입니다. 먼저 제224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지역에서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교육협력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교육협력과에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기본 현황과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교육지원 명품도시, 민간협력 행복도시, 늘배움 평생행복도시 실현, 생활체육 100세 건강,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꼭지가 5개나 되고 모든 일을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에 우리 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학교에도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던데, 우선 이것 하나만 먼저 묻고... 학교 및 도서관 현황에 대학이 4군데라고 해놓았는데, 4군데면 어디어디인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센텀의 동부산대학하고 영산대학은 알고 계시고, 동서대 영화학과하고 동의대가 거기에 와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분교같이 그렇게 와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4군데도 같이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교육 쪽은 예전부터 늘 해오던 지원이 아니더라고요. 예산이 올해, 내년에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없던 예산도 생기고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고교생 행복학교 운영도 2015년에는 예산이 1,500만 원, 올해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우리가 진로교육센터로 주는 돈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고교생 행복학교를 운영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만 하니까 고등학생들을 모아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고교생을 위한 행복학교도 운영하고, 2015년부터 새로 생긴 것인데 대입진학상담설명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도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회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회 하는데요. 내년에는 학부모와 싹 다 와서 종합설명회도 하고, 상담부스를 한 20개 설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는 안 하는 사업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는 거의 안 하고요. 지자체에서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일들을 다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거의 다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은 그간 계속 되어졌던 부분이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접속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또 하나 새롭게 된 것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작년에는 9,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2억 1,0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16개 구·군에서 3년간 지원한 실적이 쭉 있습니다. 저희 구가 올해부터 조금 지원했고, 작년, 재작년에는 교육청에만 지원하고, 학교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어요. 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구청에 불만이 너무 많지요. 다른 지자체는 그래도 학교별로 지원하는데, 우리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 각 학교별로 조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따로,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데 법적 근거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다 쓰는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학교에서는 주로 두 가지로 씁니다. 한 가지는 동아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그런 쪽에 쓰고요. 나머지 한 개는 학교의 환경개선을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차광막을 설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또 학교에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쓰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까지는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 플러스 구청 예산까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교육청도 예산을 지원하고, 요새는 지자체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추세이고요. 다른 지자체,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는 계속 지원을 해 왔어요. 해운대구만 교육청 너희가 하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인식이 있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질문을 좀 할게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도 올해 처음 시작해서 2,000만 원을 줬다가 내년에는 대폭 인상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원칙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협력과이니까 무턱대고 지원할 것이 아니고 원칙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한 해는 초등학교, 33개 초등학교입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환경개선, 방과 후 학교, 이 두 가지 방향에 지원할 생각이다,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신청해 보라고 해서 33개 초등학교의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받고 하는 것이 없이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2018년도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33개 학교입니다. 한 해는 초등학교에, 한 해는 중·고등학교에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관내에 통틀어서 70개 정도의 학교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까지는 좀 소홀했지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예 안 줬는데 이제부터...

유정

손유정위원

이제부터는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8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부터는 교육 쪽으로도... 교육환경 시설개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지자체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반려동물학교 운영은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올해 우리 구에 반려동물 공원도 조성하고, 놀이터도 조성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돈을 좀 따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동물을 돌보는 자격증반,. 행동을 교정하는 반, 세 가지 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완전 대기자가 꽉 차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수요가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5개 꼭지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체육회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예산이 굉장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굉장히 많이 올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체육회가 올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졌습니다. 옛날에는 협회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이 2개가 있었는데, 협회 하나로 공동으로 있고, 그 대신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동 체육회가 생겼어요.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다른 회사는 거의 비슷하고요. 동 체육회를 구성해 놓고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동 체육회에 확보해서 구에서 집행하든 동으로 재배정을 하든 동장한테 100만 원씩 줘서 동 체육회를 활성화... 동에서 필요한 체육대회라든지 동에서 필요한 교실을...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처음으로 생겼어요.

유정

손유정위원

8억 3,976만 5,000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어떤 것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173쪽에 생활체육 육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6억 7,303만 9,000원이 늘었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 이것은 위봉초등학교에 국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국비가 내려와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초등학교에 그것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예산이 15억 원이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1차 추경 때 13억 원을 늘려서 21억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추경 1, 2, 3차에 걸쳐서 올라가고, 나중에 못 쓰신 것을 반납도 하셨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반납은 많이 안 했습니다. 체육 분야는 거의 다 썼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국·시비도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하고, 시설 부대비를 보면 조명 설치 7,000만 원 이런 게 많습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것이 동해남부선 선하부지 체육시설... 얼마 전에 우리가 행복체육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 옆의 선하부지에...

유정

손유정위원

또 만드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직원들한테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인터넷에 띄워서 설문조사 중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고 전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우선 내년에 2,200만 원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17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좌동 테니스장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좌동에 테니스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바닥의 흙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오면 푹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한번 교체...

유정

손유정위원

시설비가 1억 5,200만 원인데, 추가 편성이 됐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교체해 주고, 인조잔디구장에 조명 8,000만 원 이것이 큽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

서창우위원

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107억 원이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3차 추경까지 다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76억 원 정도가 구비이고, 거의 재량지출액이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맞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보니까 88억 원 중에 56억 원가량...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6:4입니다. 국·시비가 4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55억 8,000만 원, 재량지출이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법정의무액이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보조의무액이 28억 원, 재량지출이면 말 그대로 재량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뻥 늘어났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올해 3회 추경에 비하면, 88억 원에서 100억 원이면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올해 본예산하고 내년 본예산의 차액이 22억 원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인문학도서관입니다. 그것이 14억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4억 원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인문학도서관에 국·시비로 내려와서 14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 7억 원 정도를 새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 6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2억 원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똑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우리 구 모토가 행복도시이지, 교육도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좀 줄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지금도 사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을 좀 줄여야 하는 것 같고, 전 부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보면 주말도 없으세요. 과장님이 주말이 없으면 직원들도 없습니다. 배려 차원에서 예산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오늘 생활체육팀장님은 자리에 없네요,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말씀을 드릴까요?

서창우위원

아니요.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저번에 전화가 왔던 그 부분...

서창우위원

예, 우리 김성동 계장님께서도 토요일, 주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휴일도 없이 출근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던 팀장님인데, 신문에 났던 그 아들이 김성동 계장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참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있으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을 보면요. 대입진학상담설명회에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을 3년 전부터 했는데요.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왔어요. 적게 온 것도 아니고, 300명 정도...

서창우위원

많고 오고, 적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300명이 아니라 3,000명도 올 수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부산진학지도협의회 소속 교사 선생님인데, 아이들과 1:1로 상담을 해주고, 상담 부스가 20개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모아서 엘리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3회를 시행했다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상담을 통해서 정말 아이의 실력에, 점수에 맞게끔 진학이 되었는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세부적인 설문조사는 아직 한 적이 없고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1,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했다면, 일반적인 진학 컨설팅을 받는 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최하 100만 원씩 이렇게 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점수에 맞게끔 진학을 지도했고, 상담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 방향에 치중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나와야 됩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에는 꼭 해주시고,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올해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대학진학상담을 하시고, 만족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부족한 것은 뭔지 설문조사를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50만 원으로 했고요. 올해에는 250만 원을 더 올렸는데, 진학상담이 아니고, 6월에... 올해는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몇 개 대학하고 부산의 대학에 유명한 입학사정관을 모셔서 강좌를... 300명을 다 모아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 무슨 대학교에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개하고 또 다른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이 그 학교에 갈 사람을 모아서 거기에서 하고, 일주일 동안 릴레이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금방 서창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꼭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6월부터 한다면 고3 수험생한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표준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시험을 치고 나면 너무 많고요. 이것은 시험을 치기 전에 대학교가 어떻게 바뀐다, 고려대에 오려면 이러이러한 것이... 시험 말고...

서창우위원

그것은 학교에서도 충분할 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 톡톡 여름영어캠프’, 이것은 올해에 했던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이전시킨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대학하고 같이 해서 여름 때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60쪽에 ‘고등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이것은 인문계고등학교에 석식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교육지원청에 보내서 우리 관내 인문고 7개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만 뽑아서 학교별로 지원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 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삼고 있는 부분인데, 2,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시교육청과 50: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가 2,000만 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2,000만 원을 더 올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같이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결국 이 2억 2,000만 원은 소진을 다 할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아마 여기에 2,000만 원을 올린 것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진로상담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참고로 하겠고요. 이제 162쪽을 보면 제가 이번에도 민간협력대상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사회적자본 증진하고 인문학 증진 조례가 지난 6대 때 제정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조례의 제정을 반대했던 의원이 이번에 시상을 받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서창우위원

잘 모르겠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누가 받았습니까?

서창우위원

화덕헌의원이 6대 때 사회적자본 증진, 인문학 증진 조례 제정을 반대했던 의원이에요. 반대했던 의원이 시상을 받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문학골목길 조성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올해도 반영했고, 내년에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누구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의원이 이번에 시상도 받고, 인문학 여기에서 지원도 받고, 이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4쪽, 자율방범대원 급식비가 1개 동에 30만 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조금 더 현실화시켜 줘야 하지 않을까요? 1년을 할 때 급식비 3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내년에 반영을...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원봉사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생활체육 육성에 6억 7,300만 원이 내년에 증액되었습니다. 위봉초등학교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빼더라도 거의 3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청장배체육대회에 3,2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일단은 모든 체육대회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400만 원 정도가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증액되고요. 예를 들어서 3,600만 원 중에 600만 원 정도는 보험료가 돼야 하고, 3,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동 체육대회가 생겼습니다. 체육대회를 올해 했는데, 해운대구 체육회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1,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경품이나 이런 것을 싹 다 빼고, 찬조금도 다 빼고, 순수하게 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500~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돈을 조금 포함시켜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청장배체육대회를 하면 어르신 대회는 돈 내는 것이 없고요.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같이 자기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우리가 350만 원을 보조하는데, 자기경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탁구는 3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기경비가 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기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조금씩... 제 생각에는 많이 반영해 주고, 그렇다고 확 올릴 수는 없고요. 나머지 체육대회 종목은 조금씩, 조금씩 올려줘야 하지 않겠나, 제가 16개 구·군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가 꼴찌에서 네 번째밖에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당해연도에 너무 대폭적인 인상은 곤란한 것이에요. 저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확 늘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서창우위원

오래 배드민턴을 했기 때문에 3,200만 원에서 보험료를 600만 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2,600만 원이 증액되면 거의 80%를 증액해 준 것이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그중에서 동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동 체육대회는 2,000만 원 이상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그 2,000만 원은 동에 100만 원씩 나눠주고, 동장이 체육대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에서 주든지 동장이...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는 동 체육대회가 언제 개최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참고로 내년에는 개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선거가...

서창우위원

예, 선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선거 이후에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선거 이후에 하면 내년 예산 다 없애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보니까 내년 선거가 6월이나 7월에...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175쪽에 송정체육공원 시설 보수에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족구장 있는 거기를 뜻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거기 송정체육공원에 우레탄으로 뺑 도는 것이 안 있습니까?

서창우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송정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데 거기를 말하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거기 밑에...

서창우위원

올해 족구장하고 보수를 안 했습니까? 보수를 해서 깔끔하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족구장 1개만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우레탄에 유해물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송정체육관의 우레탄하고 인조잔디를 과학연구소에 보내니까 납, 나트륨...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납 성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와 구비 매칭으로...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하부지에 매년 3,000만 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다시 별도로 거기에 어떤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이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200만 원 이것은 그쪽 말고, 그 옆에...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제아래 준공되었던 거기 임차료를 3,000만 원씩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임차료로 나가고...

서창우위원

또 다른 체육시설을 거기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 이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거기 옆에 가보면 절반은 부산시에서 공원을 만들었어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설계비가 반영되었던 그 임차료도 앞으로 또 책정해 줘야 됩니까? 3,000만 원 안에 그것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 하고요. 지금 공적인 것을 하는데 임차료를 국가에서 자꾸 받으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쓰는데, 국가에서 돈을 받아야 되겠느냐...

서창우위원

우리도 국가의 돈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점용료 이런 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같은 국가끼리 돈을 자꾸 받느냐, 원래 1,000분의 25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낮춰달라든지, 아예 안 받든지 그것은 계속 우리가 관련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에 조금 더 낮게 받거나 안 받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결론은 3,000만 원의 임차료를 주는 부분에 또 별도로 얼마 정도를 요청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직까지 설계비만 해서 지금...

서창우위원

설계비를 반영해 준다면 그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임차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도 모르고 지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3,000만 원보다는 적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1,500만 원 정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좌1동 테니스장 조명 설치가 7,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좌1동 테니스장이 어디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인조잔디구장 밑에 보면 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거기는 좌1동이 아닌데, 좌1동이라고 합니까? 좌3동이에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거기가 좌3동...

서창우위원

예, 2면 있는 데 말하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3면이 있는데, 1면은 조명이 있고, 나머지 2면에 조명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2면에 조명을 설치해 주면 직장인들이 야간에 테니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서창우위원

지금 보건소 부지에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5면...

서창우위원

5면이 있는데, 거기는 조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거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또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좌동에는 수요자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3면밖에 없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사람들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협회에서도...

서창우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인구는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서창우위원

잔디구장 조명 8,000만 원, 이것은 잘 되어 있는데, 8,000만 원은 또 뭐예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조명은 되어 있는데, 안에 전구가 다 깨져서...

서창우위원

전구 교체비용이 8,000만 원이라는 내용이에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LED로 바꿀 겁니다. 요새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서창우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진흥과 한 과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핵심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뭐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기획재정부에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게 뭐냐 하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입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교육협력과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저희가 이해하기 너무 난해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인정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행복아카데미 운영의 행사운영비 내용을 보면, 이거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맞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컷 진로교육센터를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반송·재송지역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마 신규로 책정된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뭐를 해달라는 공문이 쫙 왔습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려줘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쭉 읽어보니까 우수농산물 식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왜 반송, 재송지역으로 국한시켰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처음에 3억 원인가 몇 억 원을 달라고 해서 전 학교에 다 못 준다고, 예산이 한 번에 통과도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왔었는데, 4,000만 원 정도로 낮추자고 했습니다. 낮추자고 하니까 자기네들 교육지원청에서 연구를 해서, 그러면 그중에 저소득층이 많은 반송하고 재송에 하자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 돈에 맞춰서 새로 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좀 많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지 못 살고 잘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또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16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자본 증진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에 행사운영비에도 사회적자본 창조학교 운영이 있죠?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하고 163쪽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거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회적자본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서 나름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은 보면 통·폐합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문화복합센터, 거기에 당초에는 위탁을 줬다가... 그 안에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과로 내려와서 우리 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1년 내내 돌려야 됩니다. 또 반여4동에 평생학습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 안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처지가 있으니까 제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각종 포상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인정을 하고요. 제가 오자마자 우리 직원들한테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가 다 끝나면 심도 있게 토론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짚자고 하면 너무 많은데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172쪽에 선진 도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라고 해서 선진 도시환경 조성에 보면 예산액이 2,942만 8,000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에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좀 아닌 것이... 가려면 차라리 청소행정과에 가는 게 맞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길거리를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 그래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수를 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고요.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평가를 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앞전에 동장님이 하신 업적을 그다음에 오신 분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새로 오신 분이 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보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을 주실 때도 그 사업을 어떤 동장님이 하셨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사업을 하신 분에게 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동장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누가 업무를 하든 간에 그 주민센터에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동,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지 동장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래 봐야 개인상을 받는 거나 기관상을 받는 거나 인사에 그렇게 뭐... 구청장상은 또 가점이 안 된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전혀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시장상 이상 받아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176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수영이나 태권도나 그런 것을 배우고 싶은 저소득층 중에, 차상위계층까지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스포츠바우처 맞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일종의 바우처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앞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자원봉사센터장, 정년이 만 60세라고 하던데 확인해 봤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던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법과 조례에는 센터장 연령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다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게 없고 자원봉사센터가 생길 때, 옛날에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에 60세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에 위반이 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확실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 60세라면 어떻게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때 그 말씀을 하셔서 알아보고 우리 담당자한테 그거를 빨리 바꾸라고 해서 그 규정을 바꾸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바꾼다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바꿔야죠. 법과 조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바꾸고 나서 채용해야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때... 그거는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채용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과장님이 채용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됐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신 내용 있죠? 그거 정회시간에 자료 좀 갖다 줄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행감할 때 자원봉사센터장 공개모집공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공고 201-1호’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줬는데요. 잠깐 읽겠습니다. ‘공모직위: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자원봉사센터장 3년, 2015 1월 19일에서 2017년 12월 31일, 신분: 비상근 무보수...’ 생략하고요. 여기에 보면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면접심사, 문서접수가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2015년도에 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이 당시의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구였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며칠 자로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 원서접수가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로 돼 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000 씨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센터장이 000 씨였다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017년 12월 31일까지면 지금 근무하고 있어야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000 씨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원서접수 공개모집요강에 임기가 2015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5년 1월 19일부터는 000 씨죠.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5년 1월 19일부터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장 아니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같이 겸임했을 건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는 000 씨라면서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은 2015년 1월 18일까지 000 씨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부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월 18일까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은 누구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000 씨가 2015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되죠. 그때 000 씨가 자원봉사센터장을 세계시민사회센터장하고 겸임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겸임을 했다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겸임한 기간이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희한하게 서류를 딱 맞춰놨어요. (자료를 보며)이것도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인데, 이거는 계약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거는 자필로 적었는데, 제가 작년에 행복나눔과에서 컴퓨터로 한 것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안 보여드렸는데... 서류를 좀 맞춘 것 같고, 모집요강도 다른 타 구에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나이도 딱 적어놔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채용계약 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가능, 그리고 응시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자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구만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 봐도 다 만 60세 미만인 자입니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채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제가 채용한 거는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누가 채용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채용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000 씨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000 씨가 했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 희한하네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따로 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때요. 이거 너무 이상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건데 민간위탁운영 공고도 그렇고, 날짜도 보면... 이번에 제가 봤거든요. 게시판에도 있고 제가 자료도 출력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날짜도 보면 애매합니다. 토·일요일 끼여서 7일인데 3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재도 안 돼 있고... 응시자격이나 이런 거에도, 정확한 나이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데 공공근로나 센터장 공고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어디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채용공고, 연령: 만 21세 이상 55세 이하’, 이렇게 명확하게... 그다음에 급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매한 것은 다 빠져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정확한 연봉 기준도 없고, 정말 애매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잠깐 예산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괴롭힐 생각은 아니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80만 원이 돼서 제가 ‘이 과는 왜 이렇게 많지?’라고 했습니다. 뭐, 행정지원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300만 원이지만... 그런데 보니까 단체 활동에 100만 원, 거주 외국인과의 교류확대에 50만 원,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50만 원, 행복아카데미 운영에 700만 원, 사립도서관 지원에 1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1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시책추진에 80만 원, 보니까 진짜 쌔가 빠지게 우리 교육협력과가 고생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끝까지 분석을 안 하고 봤을 때 ‘교육협력과에 왜 이렇게 많이 돼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과장님,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부서에서 직원들이 사용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저희가 사용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용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게 별로 없어요. 따로 요청을 하든지, 이것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민간단체, 민간위탁금은 거의 22억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 2억 1,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3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000만 원, 포상금 885만 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교육협력과가 민간위탁 보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검토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픈 소식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행사를 줄여서 우리 직원들도 좀 쉬었으면 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 차례가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을 참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교육협력과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헷갈리는데요.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정책 사업에 반영돼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길러나가는 게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교육도시 구축에 따른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지고, 체육 역시도 요트 같은 경우는 체육에 종사했던, 그런 전문지식을 갖춘 분이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인데...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가 교육협력과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느끼실 때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지금은 전혀 없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분야가 맞습니다. 교육전문관이 있고요. 체육 분야는 진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 체육만 보던 사람이 왔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그야말로 고생을 하는 부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160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해운대도서관 운영(보조)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19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을 감액한다고요.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 큰 금액을 감액해도 별 지장이 없는지요? 잘 진행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257억 원인가를 갚아야 되는데 1년에... (집행부 자료 찾음)

서정학위원

크게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해석을 하신 것은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161페이지로 넘어가서 동네서점 살리기가 나오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해운대 관내의 동네서점이 13개가 있습니다. 대형서점만 장사가 잘 되고 골목에 있는 동네서점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자꾸 폐업하고 하니까 살리기 운동을 하자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와 13개의 단체대표와 새마을문고 지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큰 데에서 사지 말고 동네서점에서 일정 부분을 사고 새마을문고는 각 동마다의 동네서점에서 책을 사면, 그 수익금 일부를 계속 적립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자기들이 만들 생각이고요.

서정학위원

서점을 살리자는 이런 취지는 괜찮게 느껴지는데, 이런 게 보면 시대적 흐름하고 맞물려 돌아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관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사양사업에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서점 이거는 살리기를 한다고 해서 살려질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보면 도서관이 많고, 새마을문고도 각 동별로 상당히 있고 한데... 동네서점은 아무래도 살리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162페이지에 보면 해운대를 빛낸 민관협력 시상식이 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상을 줬었던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분야 평가, 자원봉사 평가,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 평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각 동과 거기의 유공자, 주민들,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분야인가 5개 분야에, 상을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싹 다 모아서 동에는 동대로 평가해서 주고, 유공자들은 유공자들대로 주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서정학위원

사회적자본 증진 특화사업비에 18개 기관하고, 세계도시 해운대만들기 추진사업비에 100만 원씩 18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에다가 배분해 주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전부 동에 재배정해줍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동에 배분해주기 전에 이런 것은 동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올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굳이 교육협력과에서 배분해 줄 이유가 있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까 전에 심윤정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비슷한 게 많으니까 이거를 통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도 내년에 토론을 많이 해서 싹 다 합쳐서 운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해운대신문 외국어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어판을 제작하는 거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현황에 보면 최고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베트남, 3위가 미국인데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판만 나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로요. 이번에 조금 돈이 올랐습니다. 2위가 베트남인데 왜 베트남을 안 하느냐고 해서, 중국어하고 영어는 한 판 번역을 하는 데 30만 원을 주면 가능한데, 베트남은 좀 비싸서 4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올해부터는 3개 국어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주외국인과의 만남의 장, 이거는 착안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돈도 증액이 됐네요. 이런 사업은 착안을 잘하셨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집행부 직원, 자료를 받아서 교육협력과장에게 전달)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명세서 170페이지와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3억 3,76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감사 때도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깊게는 못 했는데, 아마 동마다 프로그램 운영이 각기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4개에서 많은 데는 12개까지 운영하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강사채용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취업난 때문에, 고용창출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어느 동이 됐든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이 강사를 하는 게 맞겠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면 수당을 받아가는 강사가 우리 구에 거주를 안 하고 타 구에 거주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강사를 모집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 동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주변 지역을 2순위, 또 우리 구에 살면 3순위 정도로 해서 가능하면 강사 한 분이라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을 채용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드린 것 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의안상정, 그 페이지를 보시죠. 반여3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록관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건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까지 거의 다 배드민턴 프로그램에 할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하면 초록관이 배드민턴전용관이냐고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도 동에다가 지시를 내리십시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배드민턴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대는 조금 다르지만 5일을 배드민턴에 다 할애하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초록관이 배드민턴전용관이냐는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참고로 하시고요. 이게 동마다 다르지 싶은데, 반여3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상반기를 운영하고 잔액을 95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강사수당이 나가는 게 고정강좌하고, 사군자하고, 요가하고, 노래교실만 구비를 주고 나머지는 회원한테 회비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지출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회비수입을 가지고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프로그램마다 회원들이 우리 구에 거주를 안 하고 타 구에 거주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프로그램에 회장들이 다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민이 혜택을 봐야지, 타 구의 구민이 혜택을 보는 것도 좀 다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런 것은 각 동에 공히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경제진흥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제진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을 참고하면 되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대한 예산액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본예산을 한번 보실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전년도가 이십억 삽십칠만...

점자

유점자위원

‘20억 3,721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20억 4,221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그...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도 보면 ‘14억 8,156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4억 7,656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세세한 것은 틀리더라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이 금년도 10월 1일 자로 기업일자리지원팀이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아는데요. 기획조정실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전 부서가 다 똑같아요. 과장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액이 밑에 내역은 다르지만 전년도 예산액 그대로예요. 이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심지어 행정지원과도 재무과로 이관됐으면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토털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책자 자체가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가 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요즘 머리도 아프고, 식사를 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요즘에 현안들이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뜻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지금 좌동의 애완견 만남의 광장, 애견공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어디까지 됐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12월 2일부터 계속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또 각급 단체, 오늘도 주민자치위원들을 오전에 만나고 왔는데, 다들 반려견에 대한 선입견으로 안 좋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외국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로 국내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반반입니다.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반려견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개털도 날리고, 시끄럽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저분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인근의 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민원이 양운초등학교, 외국인학교에서도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학교가 인근에 있다는 것도 사실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쪼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민원이 발생되면 지역의원 입장으로서도 추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요. 이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정책지원에서 전년 대비 7,620만 원이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된 요인이 애향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용역하고, 애향길 지주간판 설치에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뻔히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줄 거예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애향길하고 구남로, 해운대시장의 상권 활성화 관련 최초 용역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 3번 응모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전4기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선정이 되고, 지정고시가 되어서 경영화 사업이 금년 말에 끝나고, 현대화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을 해서 끝납니다. 우리 구남로가 10억 원, 애향길이 15억 원, 해운대시장이 30억 원 이렇게 해서 55억 원이 되는데, 구남로는 10억 원의 돈이 확정됐습니다. 애향길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2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용역을 다 완료를 해서 중기청에 올리면 4월에 심사단이 내려옵니다. 그 용역대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돈이 내년 7~8월에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구상은 애향길의 인도, 차도가 좁은 도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경우에 인도, 차도를 다른 타 지역처럼 단차를 없애면서 다른 것으로 표시를 해서 인도와 차도가 같이 보행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애향길을 관광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중기청에 용역결과가 들어가서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빛축제 예산을 왜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까?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빛축제는 내년도 예산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에서, 또 중앙부서에서 조기집행을 따집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되면 조기 집행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올릴까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차 추경 때...

서창우위원

2차 추경 때는 올라오겠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오늘도 애향길 주변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보도 위에 해놓은 거 없애달라고 해요. 지저분하고 거리도 좁은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애향길에 처음 빛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했던 업체를 불러서 건물주들이 직접 설계 디자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우리 예산 말고 1억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자기들 돈이 애향길에 2,000만 원밖에... 그래서 가장 어두운 거리를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는 시안이 뭐냐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방법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건물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하니까 간판이라든지 내부 빛 때문에 예산을 들인 것만큼 표시가 안 나서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내년에는 돈이 많이 확보되면 다른 시안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올해만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진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이 올해 본예산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7,200만 원으로 4,2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600두나 중성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실제로 얼마나 중성화 사업을 했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 3,600만 원을 가지고 300두 했습니다. 중성화하는 데 한 마리당 12만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서창우위원

서정학위원님이 그때 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건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금 서식지 지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잘되면 이것은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288쪽을 보면요. 해운대구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유통가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자매결연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해서, 현지에서 바로...

서창우위원

하동군 농산물은 이마트 야외주차장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한 데가 전체 몇 군데나 있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8군데인가 9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번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파악해서 크게 한 번 합동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여름부터 준비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장소도 그렇고, 유통가에서도 반발이 많이 심하고 해서 기존의 하동, 영주, 해남 3개소에 대해서 직거래장터를 계속해 오던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88페이지, 직거래 농산물을 왜 추석맞이로 타이틀(title)을 잡아서 추석 때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석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서정학위원

여기에 추석맞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마다 추석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아파트부녀회 이런 데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석맞이로 타이틀을 붙였는데, 농수산물을 수확하는 시기인 가을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때 시기가 농사를 지어서 아주 신선한 농산물을 보급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 구청 경제진흥과에서 제대로 상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구비보다는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200만 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지만, 우리 구비로만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상권이나 그 지역상품에서 당연히 말이 나오지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새로 시도하는 지역에서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배분할 때 차등화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동의 전체 자매결연지를 통합해서 한번 크게 하자고 해서 시비를 요청하니까 시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시에서도 많이 깎이더라고요.

서정학위원

제 생각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진흥과에서 하지 말고 동별로 추진하라고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저항도 좀 적고요. 자매결연지하고도 얼마든지 유대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은 탄력적이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큰 저항 없이도 이루어나갈 수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밑에 칸에 있는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900만 원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감액을 5,300만 원을 했다고요.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올해 예산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년도 예산액 1억 2,900만 원에서 금년도 예산액 7,5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5,300만 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각 시·군·구에 예산을 민간경상구조사업에 내시를 해 주다가 잘되는 데는 추경 때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시비가 더 내려옵니다. 그때 아마 조금 많이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인데, 애향길 안내지주간판 설치가 2개소에 2,0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2개소인데, 개수는 많은 건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00만 원씩 2개를 하니까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애향길 건물주들이나 상인들이 이것을 2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에 올라가면 15억 원이 확정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에 알아보니까 과선교 철거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선교가 철거되고, 보행로가 중심이 되어서 거리가 잘 만들어지면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신시가지 쪽으로 유동인구들이, 보행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인들의 욕심은 애향길을 소개해서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 그래서 1차적으로 간판을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하나 해 달라는 건의가 쇄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제안공모를 해서 간판을 현대 감각에 맞는, 우리 지역의 감각에 맞는 간판으로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는데, 한번 대충 뽑아보니까 2,000~3,000만 원 정도는 돼야 1개 정도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4,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85페이지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 부분이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료구입을 해서 성분을 분석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주유소가 관내에 40개소가 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료 분석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분석은 아니고, 시료만...

강식

서강식위원

시료만 채취해서 의뢰를 하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시료만 채취해서 한국석유관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몇 가지 성분을 분석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우하고 휘발유 두 가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휘발유든 경우든 성분 분석을 몇 가지를 구별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성분 분석은 옥탄가하고 물과 침전물, 그다음에 황분, 색도 검사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은 밤늦게 안 다녀서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소마다 넣어보면 1ℓ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킬로수가 다 다르거든요. 휘발유나 경유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탱크로리가 수입 기름은 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정확히... 깊은 것은 잘...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우리나라 LG정유나 쌍용정유도 다 탱크로리 자체에 표시해서 다니고, 수입 기름을 싣고 다니는 탱크로리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대체로 보니까 밤 1시 넘어 2시 사이에 LG정유든 SK든 수입차 탱크로리가 와서 혼합하더라고요. 그것은 구별을 못 하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성분 구분만 하지 수입 기름하고 국산 기름이 섞인 것은 아마 구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건의를 좀 하고 싶은 게 휘발유 15개소, 경유 15개소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야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 같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지, 수질하고 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관에서 이런 것은 좀... 하여튼 시료 채취를 분기별로 해서 주유소를 하시는 분한테 경각심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언제 시간이 나시면 밤늦게 한번 해운대로를 걸어가시면서 보시면 수입용... 주로 중국산 기름인데, 탱크로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밤 1시 넘어 2시 사이에 혼합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애향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서정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애향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스펀지 앞에서 아우디... 그러니까 해운로와 만나는 그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일방통행인 옛날 리베라 그 길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1번 종점에서 쭉 가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시장에도 입구에 재래시장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간판을 어디에다가 붙이겠다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스펀지 앞에 차들이 다니면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사람이 보행하면서도 볼 수 있고, 차로 다니면서 볼 수 있고, 버스에서도 볼 수 있는 각도로 해서 이쪽 애향길로 오면 해운대시장도 있고, 구청도 가고, 애향길이라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표시하기 위해서 디자인 시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고, 이쪽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야간에 빛도 들어오게 하고 아우디 앞에도 해수욕장에서 오면서...

문환

이문환위원

도로를 가로 질러서 폭이 제법 넓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한다는 것인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치가 아니고 코너에, 인도 변에 지주형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지주식으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 하나에 2,000만 원이나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디자인을 해서 용역을 하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야간에 빛도 들어오게 하고, 지주간판 자체가 예술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애향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용역비 2,5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용역비는 아까 상권 활성화로 중소기업청에... 지금 55억 원이 연차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금년에는 10억 원을 구남로에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애향길에 15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올려주면 시청이나 중기청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이야기는 10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까? 별도로 구남로에 하는 사업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처음에 우리가 해운대마켓타운으로 해서 해운대시장, 구남로, 애향길, 구청을 포함해서 전체 한 8만 8,430㎡의 면적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중기청에다가 노크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2009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떨어지고, 2010년도에는 관광시장으로 떨어지고, 또 국제명소시장으로 해서 2012년도에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네 번째로...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627개 점포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정고시가 되어서 전통시장, 해운대시장, 애향길, 구남로가 다 포함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경영화 사업을 해서 빛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났고요. 현대화사업으로는 구남로 10억 원, 애향길 15억 원, 해운대시장에 30억 원, 총 55억 원의 예산을 중기청에 배정되어 있는데,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야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중기청에서 주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데 주는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상권 활성화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구남로를 하는데, 이것하고 사업목적이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사실은 6년 동안 우리 앞에 선배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앞에 구의원님들도 현장을 검증해서 의회를 다 거쳤고, 627개 점포에서 다 사인을 받고, 고시공고를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억 원을 거기에서 하고, 또 여기에 장기적으로 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한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혼재해서... 여기에는 중소기업청의 돈을 받아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명품거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사업을 같이 하는 게 맞느냐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돈을...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주최가 하나 있어서 사업을 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한 과에서 제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찔끔 해서 10억 원, 또 다른 데에서 얼마 이렇게 넣어서... 어느 주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과가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될 무렵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10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별도로 하면 설계비도 더 들어가고, 착공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다른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 설계비도 절감되고,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통합되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남로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남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문환

이문환위원

10억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로환경 개선으로 묶어서 했는데, 일단 환경을 개선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준하면 중기청이나 이쪽에... 당초 취지에 용역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같이 한 용역에 보면 우리 취지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도로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닦는 데 돈이 여러 수백억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러게 하려면 취지에 맞든지 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조금 하고, 또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자꾸 찔끔찔끔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반여시장 비 가리개 설치 공사는 반여2동 거기를 말하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반여시장...

문환

이문환위원

시장 안에 해 주는 것을 말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시장 안입니다. 밑에 부분에...

문환

이문환위원

안에 상가 건물과의 사이에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인건비가 있는데, 아까 서창우위원이 이야기할 때... 올해는 빛축제의 예산이 안 올라왔지요? 나중에 추경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추경이나 올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빛의 거리가 매년 트렌드(trend)가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자재가 거의 90% 중국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을 저희들이 염탐해 보니까 민 주도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염탐할 것은 뭐가 있어요?

장내웃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중국에 가서 자재 구매를 직접 둘러보고 업체에 다니도록 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했다는 것을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환

이문환위원

안 알려주니까 염탐해야 돼요?

장내웃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국에 빛축제 박람회를 합니다. 그때 한번 방문해서 디자인을 선정해서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직접...

문환

이문환위원

전국의 빛축제 박람회하는 데 가서 보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국에 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중국에... 그럼 그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별도로...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도 추경에 올려야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이것은 뭐냐 하면요. 예산이 국비로 지원됨으로써 재단이 12월 말일 자로 끝납니다. 재단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직원이 다 없어지거든요. 빛축제는 2월 정월대보름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3월까지...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빛축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 할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지금 빛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마무리 정리도 해야 되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빛축제 이것이 물론 잘하고 괜찮다는 데도 있는데, 빛축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부산만 하더라도 중구에서 먼저 해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하는데, 거기는 시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에서도 좀 받고 하는데... 우리는 매년 여태까지 1억 원씩 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 구비 1억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 구비 1억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도 1억 원이고, 지난해도 1억 원이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 앞에도... 몇 년 했습니까? 3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3년 했는데, 앞에는 구비 없이 했고요. 작년 1억 원, 금년도 1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쯤 할 겁니까? 1억 원을 할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 욕심 같으면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빛축제 기간 동안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사이트에도 보니까 대한민국 겨울축제 베스트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SNS를 타고 오는데, 관광공사하고 시청의 관련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투어를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다음에 시비나 관광공사의 예산을 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게 지원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도 받고, 우리 구비도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이 시비도 가져오고 해야지 순수하게 구비만 매년... 한 번 하고 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올해 한 것하고 몇 년 동안 돈을 들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매년 1억 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운대라는 브랜드 때문에 손님이 오고 하는데, 빛축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상권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정말 제가 자신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구남로도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10억 원, 이렇게 해서 80억 원 정도 넣는다고 하면... 이쪽은 부산에서도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을 끄는 데는 해운대 아닙니까?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오고 하는 데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을 안 해도... 몇 번 이야기하지만 해운대구가 동서로 경제력이나 이런 데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고, 내년에 경제나 이런 게 많이 어려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수록 긴축재정을 해서 복지 쪽에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맨날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것을 해서... 축제 이런 것도 가능하면 확대를 안 하고 했으면 하는데... 구남로 저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한 군데에다가 80억 원씩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기반시설이 약한 데는 5~10억 원만 넣어도 표가 나고 할 텐데, 여기는 장사가 잘 된다 아닙니까? 점포 하나가 10평 정도 되면 권리금만 내도 1~2억 원을 하지 않습니까? 장사가 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데, 점포 문을 닫고 어려운 데에 정책을 쏟아서 같이 장사가 되도록 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잘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예산을 넣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업을 벌려놓고 뭐든지 해야 되겠지만 정책을 할 때 과장님도 반송의 동장님하고 여러 가지... 거기하고 여기하고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LED교체를 했다, 그렇지요? 지난해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역시 운봉 여기에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복지관에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다른 복지관입니다. 2016년도에는 경로당 7개소를 전체 다 바꾸었습니다. 총 2,500만 원을 들여서 다 했고, 저희들이 복지과 쪽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공공 쪽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운봉복지관이 선정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복지과 쪽에서 사업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가 좀 다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농업교육이 있고, 창업형 도시버섯학교가 있는데, 우리 구의 어디에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창업형 도시버섯학교는 반여동에 있습니다. 녹색환경학교라고 있는데, 저도 사실 바빠서 못 가봤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가보지도 못하고 예산을 갖다 주고, 내용도 모르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교육 지원을 한 지 좀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만 지원해 주고, 시설이라든지 자금 이런 것은 시에서 시비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교육만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서정학위원하고 서창우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 3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2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은 반납했는데, 올해는 왜 1,800만 원으로 대폭 올려서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시·군·구 자매결연지인 하동, 영주, 해남 그 외의 도시에...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가 하는 게 어느 어느 도시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자매결연지가 하동군하고 영주시하고 해남...

문환

이문환위원

하동하고 영주?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북 영주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영주하고도 우리가 거래를 좀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해남...

문환

이문환위원

해남은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앞전부터 쭉 자매결연을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자매결연이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왕래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동 자매결연지가 9개소 정도 있는데, 아까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최초로 실제로 하고 있는 동 자매결연지 5개소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에도 좀 활성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매결연지라고 해서 그쪽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특혜의 소지도 있고, 상권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반려동물 대변봉투함이 4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주로 공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원인데, 어디 쪽에 하려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오늘 오전에도 신시가지에 가보니까 대천공원이라든지 이쪽에...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이것을 어디어디에 4개소를...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던데... 아, 올해 최초로 했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최초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한 것은 다 썼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문환

이문환위원

추경에 해서 만드는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대변함입니다. 대변봉투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대천공원하고 수영강에 두 군데하고 동백공원 이렇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위에서 보면 주워 담고 하는데, 이것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반려견 학교라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92페이지 저 밑에 보면 해양폐기물 처리에 3,000만 원이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양폐기물이 2014년도까지는 시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의 예산은 중단되고, 저희들이 5,200만 원을 금년도에 또 요구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는 것으로 내려왔고요. 관광지화되다 보니까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특히...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의 쓰레기를 정비하고 있는데, 해마다 늘고 있어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 같으면 더 편성돼야 하는데 이것으로 하고, 부족분은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생활쓰레기보다도 어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올 것인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항쓰레기도 있지만, 해안가 쓰레기가 여러 가지로 낚시꾼이라든지...

문환

이문환위원

밀려오는 이런 것을 하는 데 이만큼 많이 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어구라든지 선박에서 버리는 그런 쓰레기는 별도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항쓰레기는 어항 쪽에서 좀 처리를 합니다만 어항 쪽 내에도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거든요. 그 쓰레기가 많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아직 안 했는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한번 여쭤보시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하고 끝냅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시렵니까? 그러면 유점자위원하시고 손위원님은...?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물어볼 것도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90쪽, 중성화사업 지원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는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던데요. 어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300두를 했는데, 의원님의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배로 올려서 600두로 했습니다. 한 마리당 12만 원이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특히 병원이든지 인력이...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한 마리당 10~15만 원을 하는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배관을 손상시켜서 엉망인데,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길고양이만 보면 돌을 던지고, 어떤 분들은 재산에 피해를 준다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길고양이를 싫어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조금 더 올려서 하지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던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서식지 조사반도 만들어서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하면 추경에 혹시나...

점자

유점자위원

길고양이 급식소도 만들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구남로 거리조성,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는데... 2007년도에 돈을 신청할 때 중기청에 설계도면을 올렸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올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중기청에 올린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한테 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 좀 갖다 줄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중기청에 신청할 때 올렸던 설계도면하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설계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설계도면도 올라갔다던데요. 안 올라갑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공사를 해야 실시설계가 나오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만 올라간 거예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용역만 올라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중기청에서 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게 되면 전액반납하고 페널티(penalty)도 붙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사실은 제가 구남로 때문에 주변의 상인들을 만나봤어요. 부동산에서 이것을 쑤셔가지고 가격만 상승해서 결국 뭐냐 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시장을 정비해 놓고, 누가 좋냐 하면 상인은 다 죽어나고 집세가 오르니까 천문학적으로 오르잖아요? 재개발은 옛날부터 나왔던 말이고, 해운대재래시장이 없어진다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중기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렵게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전할게요. “중기청에 예산이 남아도는가 보네.” 고객지원센터도 그렇고, 뒤에 지붕 지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제일약국을 팔고 거기에 호텔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해운대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땅값 더 올려서 먹고 살기 힘든 상인들을 다 집으로 쫓아 보낸다, 의원님이 중기청에 전화해서 해운대구에 전통 활성화 관련 세금을 쏴주지 말라고 하세요.”라고까지 들었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주인은 땅 장사만 하지 장사를 안 합니다. 아시지요? 입구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 그래서 상인회에서 42명이 우리 구에 왔었어요. 와서 우리 구의회에도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건축과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정말 말만 믿고 있다가 몇몇 상인 대표 분들만 오케이해서 됐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알다시피 고객지원센터도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접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어딘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 소관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게 시끄러워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집주인들은 장사를 안 해요. 세도 안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 정말 몇백억 원대의 세금을 가져와서 실컷 공사해 놓고, 장사를 못 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필요한 곳에 쏴주면 좋습니다. 건설과도 지금 요역보고를 하는데, 사업명도 구남로만 사업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엉터리입니다.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냐, 칸막이 비슷하게 잘라서 분산시켜서 하는데, 그 상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가만히 좀 놔둬라.” 10년 안에 다 없어지고 호텔이 들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주시고요. 빛축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합법을 과장한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법의 잣대가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철거시키세요. 상인들이 아무리 그렇다지만 그 상인이 우리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구남로도 그렇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해운대에 거주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동 주민들... 저도 전통시장에 자주 가거든요. 어린애들이나 사람들이 부딪히면 다칠 수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뭐 그다지 예쁘지도 않잖아요. 구질구질하게 해가지고 품격 있는 해운대에 창피해요. 진짜 예쁩니까? 과장님이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여쭤봅시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들이나 건물주들께서 돈을 십시일반[十匙一飯] 거두어서 자기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우리 예산 외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예산만 더 있으면 더 멋지게 보행에 지장이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 예산이 1,500~2,000만 원 그것을 가지고 어둠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쪽은 어둡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남아돌면 그 돈을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데에다가 기부하라고 하세요. 서창우위원님도 행감 때 말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다른 데는 강제이행부담금, 변상금 이런 것을 매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호텔이 들어서면서 상인회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소문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왜 이렇게 말하느냐, 상권 활성화를 자꾸 우려먹는데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구남로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도시디자인과에 업무 연락을 하든지 해서 철거를 안 하면 제가 주민으로서 신고할 겁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시책추진비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680만 원이다, 그렇지요?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데, 제가 계속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불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에 청장님 5,100만 원, 부구청장님 약 2,000만 원, 행정관리국장님 600만 원, 나머지 3,200만 원이 있는데, 경제진흥과도 보면 외근업무도 많고, 부서마다 다른데, 시책추진비가 80만 원인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요.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업무영역이 넓잖아요? 다른 예산 있지요? 빛축제나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것은 절약하고, 시책추진비 이런 것을 올려서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이것저것 성과급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다른 데 세금이 세는 것보다 직원들 복리에 갔으면 싶어서 말하는 것이고요. 해운대전통시장 보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그것을 좀 제발 없애주세요. 부탁입니다. 그것을 제가 뭐 하느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부탁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창출과, 도서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