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3회 추경,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행복나눔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 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업무가 완전히 파악되셨는지... 업무계획하고 예산 설명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죄송이 아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업무 중에서 사실상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장애인입니까? 노인입니까? 보육과정입니까? 여성역량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최고 주안점이 노인 정책이고, 그다음에 보육이고, 장애인이고, 여성이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노인 쪽에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편중돼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구 전체 예산의 한 22%가 노인 예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어디에 짓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사실은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혐오시설로 인식돼가지고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대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근린공원이 있는데 석대산단에서 보육시설을 갖다가 건립을 건의해옴에 따라서 그곳에다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보육시설을 건립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근린생활공원 안에다가 보육시설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까지 같이 건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부산시에서 ‘그곳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수 없다. 산업단지입지법에 의해가지고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위에 국토부까지 우리가 질의를 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근린생활 안에 노약자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직원하고, 시의 담당직원하고 이렇게 국토부까지 가서 국토부 질의에 우리가 질의한 거에 대해가지고 국토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왔지만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산업단지는 부산시장이 허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문으로 회신할 수 없고, 대신에 부산시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산업단지 안에서 반대만 없으면 허용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산단 안에 지으려고 하니까 산단 내에서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 답변을 끊겠습니다. 무산이 돼가지고 이게 부지선정이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부지선정이 한 6군데로 우리가 갖도록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까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경과과정을 충분히 아셨을 거라 보고, 장애인복지관은 꼭 필요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접근을 하실 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설이 설치될 대상 부지 주변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한다면 저항을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장님들 두 분이서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아주 열심히 고생하시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계장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논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대안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장애인복지관 전용이 돼서는 주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전용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이 일부가 되고, 여타 추가적인 멀티플러스 개념으로 가서 다른 장애인뿐만 아니고,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개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든다면 장애인복지관의 혐오시설 개념을 좀 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물색하고 계시는 부지를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단 이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달라, 그래야 그 지역 부지선정을 가지고 또 1년을 끌지 않고... 1년을 끈다는 것은, 올해 못 한다면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못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크게 무리 없이 혐오개념을 뺄 수 있느냐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5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인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작년보다 한 6,000만 원 정도 세입을 더 잡아놓으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지금 2014년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자민원 그러니까 고발신고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과태료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641건에 1억 3,800만 원을 우리가 부과시켰습니다. 2014년도는 1,064건, 2015년도는 1,900건했는데,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641건이 지금 적발돼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를 하였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중에서 주민들 신고건수는 몇 건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거의 이게 주민들 신고건수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일자리 해가지고 계도만 할 뿐이고, 싹 다 주민들 신고건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한 6,000만 원이면 몇 건 되는 겁니까? 한 건당 얼마죠, 이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한 건당 10만 원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10만 원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기간 내에 내면 8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8만 원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세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이 담당자 업무가 좀 로드(load)걸리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 담당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출근하면 욕부터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대책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대민 관련 전화를 받는 위탁을 줬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 여기는 아닙니다. 교통과는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교통과는 주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에서 그러한 쪽으로 업무위탁을 주면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명원
이명원위원
고민을 하셨다면 지금 이게 6,000만 원이 올랐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제보가 많다면 그 시민제보를 더욱더 만회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고, 그 방안 중에서 아무나 무작위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조직적으로 어떤 단체나,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다가 건수 당 얼마의 메리트(merit)를 좀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단지 안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건당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6,000만 원이 아니라 6억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6,000만 원이 인상되더라도 첫 번째 제가 제안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업무과정뿐만 아니고 아침에 시작하면서 욕부터 듣는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이를 사람이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받을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경감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6,000만 원이 아니라 올해 얼마 정도의 세수가 더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작하실 때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안 된다면 반드시 전화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외부에다가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고맙고를 떠나서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일반회계가 돼가지고 특별회계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교통과 불법주차 요금하고 다르고 일반회계로 다 세입이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는 거기에다가 이 업무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부서에서는 아마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 조정은 누가합니까, 한다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다면 업무조정은 우리 부구청장께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부구청장하고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만드십시오. 과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6,000만 원의 세수가 발생됐다고, 추가·증액된다고 예측을 하셨다는 것은 일단 직원들의 업무가중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 보고, 그런데 여기서 세수를 사회의 기강이나 정의도 더 많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간에는 아무리 비어있더라도 대지 마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많은 사람이 대고 있고, 무작위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든지 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정말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쪽으로, 세수확보 쪽으로만 보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는 너무 가중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좀 참조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대책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 10억 원 부분에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별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설명서가 안 들어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갖다가 ‘암시적으로 거기에 줄 것이다.’ 하고 시에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10월 이후에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도 부산시하고는 갈등관계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시하고 갈등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산단하고 지금...
병두
황병두위원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갈등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시장님께서 올해 사실은 예산을 37억 원을 내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 전체적으로 1,000억 원이 펑크가 나가지고 시장님께서 청장님께 직접 ‘2018년도에 좀 건립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산단 안에 거기도 애초부터 사실은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은 집중을 못 했는데요. 근린공원을 자체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하면서 모든 게 뒤틀렸잖아요? 현재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가 지금 순위가 정해져있어요? 어디에 위치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첫 번째는 근로사업장 뒤에 고물상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길이 없는 맹지인데 그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반여1동 수영강변도로에 보면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게 시유지인데 그전부터 거기에는 근로작업장을,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곳을 지금 어르신들하고 주민들하고...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르신 공간도 만들고, 저녁에는 마을주민들이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방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설명에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게 거기에 장애인들이 기거를 하거나 해서 무슨 활동하는 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센터를 지으면 좀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우리 혐오시설이라고 어느 정도 가정이 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나 지역적인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내 지역에, 산단에 가령 건물을 못 짓게 하거나, 그러면 반여동에 온다, 반송에 온다, 어느 곳에 오더라도 혐오시설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지역주민들한테서 또 반발이 올 것 같거든요. 또 지역적인 게 권역별도 문제가 있겠죠. ‘왜 하필 이 부분은 우리 반여, 반송, 재송이냐... 그러면 좌동으로 가져가라, 아니면 또 우동에서 지어라’든지, 이런 권역별 문제가 부닥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이 부분이 혐오시설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부지선정은 제대로 안 된 부분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체 부지매입하고 10억 원이고, 전체 장애인복지관 건립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 장애인복지관은 싹 다 시비로 건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3억 원이 설계비로 내려와있고, 내년에 예산 37억 원의 건립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복지관 건립은 전체 시비고, 그러면 부지는 우리 구에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부지는 자체 구에서...
병두
황병두위원
자체 구에서 돼야 되고... 원래 그런 거예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주택형 경로당을 리모델링할 때, 우리 지금 경로당이... 아까 제가 현안을 제대로 못 봤는데요. 자가 우리 구 소유하고 임대하고 지금 경로당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이 지금 총 236개 중에서 아파트경로당이 157개고, 주택경로당은 임차경로당이 24개고, 그다음에 그 외 경로당이 55개가 되겠습니다. 주택경로당 중에서...
병두
황병두위원
임차경로당이 24개소. 그러면 24개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우리 구 소유하고 임차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거의 비슷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단지 대신에 임차는 보증금하고 월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파트 외에는 우리가 연 한 4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하는 거하고, 우리 구의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는 거하고, 향후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 부분을 봤을 때 어느 게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이 된다든지 하는 내용은, 그거는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게 임차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전세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부동산 흐름이 월세로 가다 보니까 월세가 좀 생기고 있는데 거의 전세입니다. 전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전세가는 얼마든지 뺄 수가 있는 사항이고, 한 경로당을 지으면 보통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매입 해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임차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우리 어린이집연합회, 스승의 날 행사 지원, 이런 부분은 김영란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상관이 없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상관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작년에도 2,000만 원, 내년 예산도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94페이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거기 세입예산입니까? 사업명세서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명세서 594페이지. 어린이집연합회, 스승의 날 행사 지원 2,000만 원... 일회성 행사 지원비가 이렇게 2,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부대 행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일회성 행사인데 교직원 수가 1,779명입니다. 보육교사 수가 1,779명인데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가 거의 최저임금에 맞먹다 보니까 이직률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어떤 행사를 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2,0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면 그 연합회에서 각 어린이집 별로 배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전체를 모아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거기에 제반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정산자료를 좀 보고 싶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저는 이만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앞서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임차는 대부분 다 전세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전세인데 이게 갈수록 전세보다는 우리가 전 지역도 마찬가지로 매입을 했던 이유가 이제 주택주인이나 건물주들이 전세를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월세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차피 월세도 다...
삼수
김삼수위원
월세를 지원하는 데도 일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월세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월세로 가게 되면 보증금은... 어쨌든 전세보증금이 되면 그거는 구청의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데, 월세로 가게 되면 계속 이게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어느 정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과연 이렇게 경로당을 계속해서 우후죽순[雨後竹筍]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복지관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삼수
김삼수위원
향후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내에 그런 형태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595페이지에 생태유아교육 시범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재작년에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작년에 시범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짧게 마지막 4/4분기에 한 번 했는데, 생태유아교육 이거를 한다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신뢰입니다. 부모하고, 어린이집하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놀아야 될 조그만 아이들이 갇힌 방안에서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연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인성교육도 되고,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선생님들하고 반별로 다 단절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면 선생님 전체하고 아이들 전체가 이렇게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이라는 게...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6군데를 지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개수는 잘 모르겠지만 해운대구 전체의 어린이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30개소...
삼수
김삼수위원
예, 동네만 해도 우리가 16개 동이잖아요. 6개면 동별로 2개 동에 1개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이게 혜택이 그만큼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작년 4분기에 할 때는 이분들이 몇 분 참석해가지고 3개 어린이집에서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 측에서는 원장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자기네들이 귀찮아합니다. 밖에 나가야 되고, 새로운 걸 걸어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귀찮아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좋다는 사례가 나오면 모든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시범운영을 통해가지고... 지금 장산에 근린공원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거의 2018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생태체험장을 만들어서 어떤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체험장을 만들 때는 더 이상 시범어린이집 그런 거 하는 것 없이 그곳에 가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조성될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거를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시범을 조금 하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삼수
김삼수위원
아시다시피 저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지정이 안 돼있더라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이게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했던 데가 또 지정됩니까, 아니면 바꿔서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자꾸 공모를 받아서...
삼수
김삼수위원
공모해서, 응모해서 이제 선발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선발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앞전에 했던 데는, 어린이집이 이백몇 개가 되는데 8개밖에 혜택을 못 받으면 가급적이면 한 번 했던 데는 좀 빼고 못 받은 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지금 전혀 안 돼있는 겁니까? 우리 부지를 확보해야만 예산확보가 되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부산시 지침 자체가 각 구마다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확보하면 예산이 내려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작년에 사실 저희한테 37억 원을 내려줄 거라고 거의 확정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틀어졌습니다. 먼저 시비가 지금 3억 원이 내려와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도 내년 2월 착공에 10월 준공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는 석대산단 안에 지을 때 그때...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가 상임위도 바뀌고 해가지고 전 상임위 쪽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사실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상세한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예산확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건립 전체에 대한 세부내용을, 별도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다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황병두위원께서 김삼수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요청하신 스승의 날 행사비 지원 자료요청 건하고, 지금 장애인 자료요청 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이후에,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바로 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복사를 해서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예산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이명원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주로 하는 게 어플에 의존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장애인 차냐, 아니냐를 가지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주로 아파트단체에서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건수를 해서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적극적으로 단체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아까 이명원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빈자리가 있어도, 다른 자리에 주차공간이 없어도 장애인 지역은 비워놓으라고 하는 게 장애인보호법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사실 보면 주차난이 다 부족해요. 어딜 가나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민들 스스로 계도할 수 있게끔, 자기들 스스로의 테두리 안에서 정착하려면... 오히려 잘 되면 장애인주차구역 모범아파트라는 팻말을 하나 붙여준다든지, 그런 거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질서가 더 많이 잡히고 하지 않을까... 물론 신고를 당한 사람은 억울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게시판에 조금 더 붙여놓고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계도활동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 자체도 양면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일반 구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하니까 이게...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가보면 주로 홈플러스는 방송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코스트코는 5분만 지나도 바로 전화가 옵니다. 차 뺄 때까지 차번호를 계속 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문서를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정착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계속해서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맨 아랫부분에 보면 송우정경로당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경로당의 어떤 진단을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올해 8월에 3층 강당부분에 균열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3층 건물인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언제 이 경로당이 있었던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송우정경로당 말입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04년도에 이게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2년이 지나갔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월세부분도 있고, 매입부분이나, 임대부분, 전세부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거의 보니까 4,8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이상은 지금 전세로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경로당들이 예산은 확보했지만 전세를, 임대를 얻지를 못해서 그런 예산들이 계속 이월이 되고,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동이나 전체적으로 청장님이 일자리와 겸해서 경로당을 같이 일자리화해서 한 경로당으로 만든다면 권역별로 한다든지, 조그마한 경로당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저기에 뒀다가 또 전세로 얻지 못해서 예산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좀 일괄적으로 한 건물에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겠지만, 경로당을 그렇게 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의 지침 자체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20명 이상이 투합해가지고 공간을 하나 마련해오면 저희는 그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이게 너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기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로 실시해가지고, 작업장도 만들고, 그다음 복지프로그램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게 앞으로 향후의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경로당 자체가...
경미
오경미위원
예, 지금 주택 매입이 거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매입보다는 전세로 얻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동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전세는 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편이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지만 공방작업장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도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583페이지입니다. 윗 상단에 보면 대한노인회 해운대지구 운영이라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900만 원이 나가는 게 전체 운영비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유지관리비하고, 노인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어버이날, 또 그리고 선진지 견학, 또 체육대회 출전,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900만 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매년 900만 원씩 지금 이게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행사 하나 하고, 또 어떤 거 말씀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사하고, 지금 노인회 사무실이 현재 수비삼거리에 있는데 그게 빌딩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관리비를 올해 조금 인상시켰고요. 관리비하고, 행사비하고 그렇게 지금...
경미
오경미위원
관리비하고, 행사비하고... 그러면 운영비가 1년에 지금 900만 원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총 해가지고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게 지금 1,500만 원...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잠시만요. 그러면 거기 노인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노인회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세 분...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상근이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상근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상근... 세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명세서 593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급식상태라든지, 어린이집 실태라든지, 그런 거를 부모 한 분, 전문가 한 분 2인 1조가 돼가지고 점검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그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총 열 분입니다. 월 2개소를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월 2개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월 2개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월 어린이집 2곳 정도를...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총 열 분이니까 다섯 팀이...
경미
오경미위원
예, 열 분이니까 다섯 팀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급식이나, 어린이집의 위생이나, 안전 상태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해가지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2동에 어린이집 부지 대부료가 이게 지금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구비로 나가는 건데... 구비로 나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원래 국공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이 땅이... 국유지 위에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사실 예전에 국유지 위에 지은 자치단체... 구청사 부지 안에도 있었는데 이게 국유지관리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공사에서 모든 국유지에 대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시킵니다. 지금 우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더 올라가지고 3,3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주는 게 맞는지, 매입을 하는 게 맞는지... 지금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
경미
오경미위원
예, 여기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원 자체의 부지가 국유지 부지라는 말씀이시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국유지.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82페이지 반여1동 중리지역 경로당 신축 여기 위치가 장산성당 주변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여 영진복지관 뒤 쪽에...?
성운
홍성운위원
예, 밑에, 밑으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아무래도 그쪽에서 지부도 아닌데 저한테도 경로당을 좀 해달라고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여2동 유통지역 경로당 신축, 이거는 몇 퍼센트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60% 지을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60%... 그러면 2층으로 짓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2층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 정도 되는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10월 안에는 끝날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한번 지으면 20년 이상 가야 되니까 중리경로당이나, 반여2동 유통지역 경로당이나, 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하고, 장애인시설 생계급여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게 지금 다 영광재활원하고, 아이들의집하고, 아하브마을하고, 인덕원하고 다들 연관돼있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 해가지고 45억 7,895만 9,000원 이걸 4개소로 나눠본 게 한 재활원에 보통 11억 4,000만 원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걸 또 장애인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나, 안에 사무관리비를 다 포함해가지고 175만 원으로 나눠봤을 때 1인당 주거시설하고, 생계급여하고 두 가지만 있을 때 1인당 연 2,616만 5,000원이 되고, 월로 나누니까 218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비나, 시설장의 월급하고 다 포함된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뒤에 직업재활시설까지 하니까 3,296만 원, 나누니까 269만 1,000원... 금액은 많이 나오는데 시설장 월급이나, 직원들의 인건비를 빼고 나면 장애인들한테 연간 돌아가는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우리가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사람 수에 따라, 장애인수용 숫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생계수당 같은 경우에도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이런 게 다 1인당 매월 32만 원 미만, 최소는 24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게 월 한 100만 원 이상은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게 피복비, 부식비 해가지고 24만 8,000원하고, 월동 대책비 3만 4,000원, 그다음 특별위로금 7만 원 이러면 한 50만 원 가까이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주는 거지, 장애인 개인,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시설에 주는데 일단은 장애인 인원에 기준해서 금액을 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제 말은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이 금액이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음식이라도 잘 주고, 옷이라도 잘 주고, 그래서 1인당 예산액이 100만 원 이상이 되는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모든 걸 다 합치면 1인당 한 70, 80만 원 정도는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회적 약자고, 이런 장애인들한테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설에는 비리가 없겠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1년 치만 이 4군데의 회계자료를 한 20일 전에 제출을 해 주세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0일 전에...
성운
홍성운위원
예, 1년 치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반여복지관에 밑반찬하고, 음식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 배달은 누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배달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마다 다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르신들이 한 달에 20만 원인가, 어르신 일자리창출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주민도시가 처음인데 이래 보니까 대한민국이 복지서비스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숨어있는데도 좀 찾아가지고... 반여2·3동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아침에도 나오니까 길가에 앉아가지고 생 라면하고 소주를 먹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복지서비스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과 행복나눔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4페이지부터 쭉 장애인 관련 시설과 사업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흔히 말하는 발달장애아, 발달장애인 명수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현황은 혹시 어떻게 되며, 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찾지를 못해가지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우리 해운대구에 지금 장애인이 총 1만 7,300명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장애인이 1만 7,300명...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정확한 명칭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자폐성발달장애인은 190명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90명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자폐아를 발달장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사실 발달장애가 제일 심각한 상황인데, 발달이 지적장애인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적하고, 발달하고 다 합쳐가지고 자폐성장애라고 합니다. 지적장애인이 총 220명이고, 자폐성이... 10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시 말해 주세요. 헷갈려죽겠는데... 지적장애인이 220명이요? 그러니까 자폐장애인이 190명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자폐성은 106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06명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나,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게 따로 여기에 포함돼있습니까? 304페이지부터 쭉...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여기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있지는 않겠죠? 지적장애인도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거주시설에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거주시설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언어라든지, 심리상담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에 대해서 재활치료도 하고 있는데 언어, 미술, 음악 등을 바우처형식으로 월 한 22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월 22만 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도 돼있습니까? 대학 진학률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렇게... 제가 알기로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자폐청소년들을 되게 많이 보아왔고, 저도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그림에 빠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능이 한 3, 4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은 우리가 한 거는 언어나, 심리치료라든지, 미술이나, 음악 쪽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월 한 20만 원 정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참, 이게 심각하면서도... 이런 지적장애아동, 자폐아동들이 19세가 넘으면 또 문제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모님들이 같이 있어줄 수도 없고... 이쪽 명수는 1만 7,000명에 비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220명, 106명인데 앞으로 이쪽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자체 연구나, 외부 연구를 벤치마킹도 해서 발전된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이든, 2018년이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하나 건립이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디에 되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문현동 쪽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의 퍼센트가 장애인 대비 지적장애, 자폐아동 이런 수가 많은 편입니까?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거의 평균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평균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쪽도 물론 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문제인 장애인이라서... 왜냐하면 지적수준은 똑같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장애인 부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그리 길진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지적장애인에 대해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민선6기 백선기구청장님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청장이 된 이후로 특히 영유아교육,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 등에 많은 관심을 쓰시고, 교사의 처우와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명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아까 김삼수위원이 언급하셨던 생태유아교육이라든지, 시범 6개소를 운영·지원하고, 또 2015년부터는 어린이집연합회, 스승의 날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 2,000만 원으로... 362페이지에 생태유아교실 교육 시범어린이집은 이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돼있나요? 이게 혹시 임재택 교수, 그 분 프로그램인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좀 나와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연산어린이를 만들겠다.’는 그런 재미있는 슬로건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프로그램이 바깥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또 세시풍속, 노인하고 아동하고 상호작용, 식생활 교육, 몸짓놀이, 생태미술, 먹을거리 이런 걸 다양하게 지금 생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히 해운대구같이 아파트가 많은 도시형 교육현장에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새로 시범되는 만큼 좀 신경을 쓰셔서, 전액 구비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성과도 잘 체크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365페이지에 스승의 날 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가봤는데요. 저는 스승의 날 행사라고 해서 갔는데 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초·중·고 선생님도 오고 그런 행사인 줄 알았는데... 이거 한 이유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육교사의 인식이 또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 어제도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량한 보육교사가 피해 아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쁘게 보면 지나치게 자축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건 있는데 좋게 보면 신뢰교육이나, 여기서 자긍심을 고취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목적이 있으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일부겠지만 보육교사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처우 연구나, 처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원인이 뭔지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를 선발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근무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근원적인 걸 먼저 좀 발견하고, 예방방안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 유아교육학과를 나와야만 가능한 거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3급~2급 이렇게 보육교사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처음부터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마인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보육교사들의 교육입니다.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목적이 보육교사교육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앞으로 그런 일도 좀 많이 잦아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무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예산을 쭉 봤을 때 다른 건 구비·시비, 국비·시비... 공공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돼있는데 우리 구비가 지나치게 보육교사 처우 위주로만 신설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우려가 조금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육교사자격증은 어디서 발급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시험을 쳐서 이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유아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런 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학력제한은 없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보육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되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해운대구 행복나눔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안에 계시니까 문제점들은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잠시 하나 이 부분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그러면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사업명세서 576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 경로당 전기요금. 이 반여2동 선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여3동 선우정 아닙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원해 주는 데가 반여3동 선우정에 해 주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몸이 불편해서 지난번에 병원에 좀 다닌다고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대충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은데,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수가 아까는 1만 7,300명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분류라든지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장애를 판정하는 기관은 병원에서 주로 합니까? 장애를 판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따로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행복나눔과가 행복을 아주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과로서 예산도 우리 구의 36, 37%를 분담하고 계신데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운위원님이 복지사각지대를 자꾸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만 한편으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장애와 관련해서 장애의 사각지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이런 말이 있듯이 지난번에 언론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부당수급, 교육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언론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비율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정부분 혜택을 못 받는, 커트라인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당연히 줘도 될 만한 그런 분들이 근처에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정규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 직원 분들께서 점검하고 확인하면 그런 분들에게 이런 돈들이 모여져서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는지 좀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협회 지원금이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조금 저희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장애인이라는 완장을 차고 여러 가지로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인협회는 주로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총괄하고, 감독하는 그런 장애인 내의 어떤 완장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실제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불편부당함을 당하는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점검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나친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1억 원이라는 돈의 지급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장애인협회장이 바뀌어가지고 협회를 아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협회가 그동안 우동에 오피스텔 5,000만 원해가지고 사무실 임대를 해줬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1억 원 정도 올려가지고 사무실을 갖다가 임대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료가 그렇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반송, 재송지역에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줬던 5,000만 원은 우리가 올해 받아들였습니다. 내년도 협회 사무실을 갖다가 지금 반송에 구해놓고 있습니다. 구해놓고...
영곤
최영곤위원
기존 협회 사무실은 협소한 겁니까? 아니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좀 너무 협소해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협소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너무 협소해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장애인협회에 회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관리하는 분들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협회 회원이 한 4,300명 정도...
영곤
최영곤위원
협회의 회원은 그렇고, 장애인협회 거기에 있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회장을 비롯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한 세 분 정도...
영곤
최영곤위원
아, 세 분 정도인데 세 분이 필요한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1억 원이라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장애인협회가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 밑에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자기네 나름대로 전체를 통괄해서 협회를 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몇 개의 협회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오고, 그리고 또 회의공간도 필요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회의공간에 필요한 지원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 다 합쳐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1억 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회의공간이 조금 필요해서 그 공간을 이전하는 비용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가지별로 지체하고, 장애인별로 하루에 한 수십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과 관련된, 지원금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협회가 지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이 1만 7,000명이 되는데 협회에 1억 원 정도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거는 좀 괜찮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좀 보자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경로당이 지금 해운대 전체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36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36개 중에서 지금 현재 송정 쪽에는 경로당이 몇 개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송정은 지금 4개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4개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눠보면 비율적으로 송정은 상당히 적다, 그렇죠?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송정경로당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몇 번지인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인근 시 땅을 사서 조금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새로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놀이터를 갖다가 하나를 폐지하고, 지금 공동작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경로당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보육교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는 그런 어떤 문제가 부정수급을 한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부정수급 말이죠?
영곤
최영곤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번에도 하나...
영곤
최영곤위원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부정수급한 돈을 다 환수를 하고, 검찰 고발을 합니다. 또 원장은 자격정지까지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격정지까지하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못 하는 거겠네요? 몇 년 간 자격정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2년간 자격정지가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년간... 아, 2년간 같으면 최소한 한 5년간은 해야 안 됩니까? 제 생각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는 평생 못 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도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차츰차츰 제가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복나눔과가 예산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인데 오늘 분위기가 예산삭감이 아니고 더 얹어주지 못해서 참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참 행복한 과를 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기서 행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지금까지 시비나 국비를 받은 거 중에서 반납한 게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집행 잔액 반납 말고, 사업타당성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국·시비에 대해서는 거의 통과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출산 관련해가지고 동별로 한 6개 동이 정책을 따로 쓰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명세서 58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예산서에서도 조금 출산 관련돼서 조금관심이 덜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둘째 이상 자녀출산지원금하고, 셋째 이상 자녀출산지원금을 따로 주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는 둘째 이상은 안 주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둘째 이상 자녀출산지원금은 얼마입니까? 다시요. 둘째 말고 셋째 이상에게 주는 거는 구가 주는 걸 다 포함해서 얼마죠?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3,200만 원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시에서는 시비로 매월 10만 원씩 해서 1년간 120만 원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둘째 이상에게 주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셋째 이상한테...
명원
이명원위원
셋째에게 줍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구비로 1회에 한해가지고 50만 원을 셋째 자녀한테는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서 34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시에서 우리가 둘째 이상 자녀출산지원금으로 5억 7,300만 원을 받아오죠? 주요사업설명서 343페이지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구비가 1억 3,200만 원을 따로 투입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구비는 셋째한테만 주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시에서 가져오는 5억 7,300만 원 중에서 셋째한테 주는 게 3억 원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까? 지금 방금 50만 원 1회 준다고 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1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산출기초 셋째 이상 자녀출산지원금이 50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월평균 22명인데 1회 22명씩 한 번만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런 뜻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 예산서에 셋째 이상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는 4억 3,200만 원이죠? 예산서에 표시된 거 보십시오. 사업명세서에 표시되기를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4억 3,000만 원 맞습니다. 셋째 이상...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예산서에 4억 3,000만 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표시할 것 같았으면 둘째 이상 자녀출산지원금은 2억 7,300만 원으로 표시하셔야 됐고, 셋째 이상에서는 시비·구비를 구분하시든지 구분을 안 하셨다면 4억 3,200만 원이 올라가는 게 맞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듯이 동별로 18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6개 동만 자체적인 출산 관련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정책을 개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산서에서조차도 우리 구에서 출산에 관련된 관심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 기재도 잘못됐지만 그 기재가 잘못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행복나눔과에서는 국·시비 빼고 자체적인 매칭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 정도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한 36억 원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6억 원... 거기서 지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번에 뭡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매입비 10억 원하고, 보육시설 추가비 4억 원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파악하고 계시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가 좀 많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지적을 좀 하셨는데, 행복나눔과에서는 행사성 경비는 이번에 얼마 정도 본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사성 경비는... 우리가 기금으로 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노인의 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스승의 날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어린이집 연합회에 우리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이제 따로 본예산에 편성하셨고, 나머지는 다 기금으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기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세서 566페이지 장애인 기·미아 일시보호시설 운영하는 거 있죠? 시비로 3,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게 기·미아라는 게 기아하고, 미아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일시...
명원
이명원위원
일시적으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일시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이 인원이 제가 한번 듣기로는 ‘좀 줄어들었다.’ 이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작년에 기·미아 관련해서 시비를 반납한 거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5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 하는 거 있죠? 이게 작년 대비 예산액이 거의 3배 이상 뛴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기존에....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도 시비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 구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비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구비인데 내년부터 디자인이 싹 다 바뀝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새로 예산이 올라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조금 내려가시면 장애인생활체험 행사 부스운영비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작년과 동일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스운영을 하게 되면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거기 부스를 운영해가지고 사실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갖다가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취지가 안 맞네요, 그렇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생활체험을 하도록 만든 부스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다 물품을 팔고 있으면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운영을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예산삭감을 해버릴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체험... 턱을 만들어가지고 휠체어를 갖다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찾을 거예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오시는 분들 중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가겠습니까? 과장님은 1년에 한 번 가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복지박람회를 할 때 이 부스를 운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번, 일회성이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1회 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복나눔과는 예산이 적다는 행복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좀 더 금액을 올리든지 해서 상시 학교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와서 체험해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드셔야... 지금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문제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이미 마인드 제고를 걱정하셨듯이 어린 아이들부터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체험행사 부스를 만들어본들, 현실적으로는 행사할 때 물건을 재어놓는 창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고로 쓰지 마시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학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방문을 시킨 다음에 장애인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40만 원 예산부분 집행은 그렇게 행사하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집행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로 절대 쓰지 마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약속을 받고 삭감을 안 합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다음에 중복질의인데요. 594페이지, 스승의 날 행사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지금 스승의 날 행사가 없어진 거 아시죠? 초·중·고는 지금 스승의 날 행사를 안 합니다. 모르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안 합니다. 모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만 스승의 날 행사를 한다는 거는 좀 사회의 분위기에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과연 어린이집 교사들의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얼마나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외에 기타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몇 명한테 몇십만 원짜리 상 하나를 주는 것 빼고는 다 행사비로 쓰이기 때문에 아주 소모성 경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만 원은 오히려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한테 전부 수건을 하나 준다든지, 또는 펜을 하나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사들의 사기진작이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컵 같은 거라든지 보육교사들 전체한테 이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도 주고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소모성 경비를 오히려 더 투입하면 컵 같은 이런 자질구레한 거 말고 더 좋은 걸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 있죠? 그게 안 낫습니까? 이게 2회 행사인데 이번에 2회 행사를 해버리면 앞으로 3회 행사는 삭감하기 더 어려워지거든요. 기왕 해오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스승의 날에는... 아까 김정욱간사님은 송년의 밤이었고, 이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승의 날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스승의 날 행사가 그냥 말 그대로 행사이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일회성으로 그냥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라든지, 사기진작 효과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전부 몇 명이라고 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700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00명으로 잡고 2,000만 원이면 1인당 1만 원짜리를 돌려도 그게 훨씬 낫지, 장소 번듯한 데 빌려가지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돌리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행사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사...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 가면 밥도 주죠? 내·외비인데... 안 줍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대관료도 없고, 점심도 안 주고, 그냥 보온병...
명원
이명원위원
예, 하나씩 주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하나씩 주는 그런 거를...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행사보다는 그냥 크게 경비집행이 안 되는 행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돌아가고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보온병이라든지, 컵이라든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걸 행사비용으로 쓰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편성목이나 세부사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편성목이나 세부사업 자체를 정식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김영란법 관련해서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생태유아교육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이 우수사례집을 지금 한 번도 제작은 안 하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아직 제작을 못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수사례집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어떻게 배부할 생각이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제 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각 어린이집에다가 다 배포할 예정으로 있고, 생태유아교육을 하면서 그 안에 장·단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다 담아서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생태시범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4/4분기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3군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개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내년에 6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6개 하실 거고, 그러면 사례집은 작년에 3군데 기준으로 사례집이 나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걸 만들고 내년에도 한 번 더 또 사례집을 만들 겁니다. 이거는 4/4분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전체를 갖다가 운영해보고 사례집을...
명원
이명원위원
사례집이 나오면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한 권씩 줘보십시오. 이 사례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현장기능 강화라는 말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 이 현장기능 강화라는 뜻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현장기능 강화라는 단어가 두 군데에 나와요. 598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장기능 강화라는 편성목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이거는 우리 꿈아리가 있습니다. 성매매 상담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소위 말하는 609 거기에 가서 상담소도 운영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현장의 성매매기능을 강화시킨다, 이 말입니까?
장내 웃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니죠.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용어가 이게 저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현장기능 강화 수행상담소 운영지원이 있고,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이 용어선택을 우리가 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참고로 609가 조금 없어집니까? 식당을 하는 데가 호텔을 지으면서 여기 잠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609는 그대로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609는 성교육장소로써 참 좋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은 안 가보셨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거짓 답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609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런데 609를 뻔히 놔두고 이 성매매와 관련된 현장기능 강화를 한다, 이런 게 참 모순적인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방향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엊그제 이 꿈아리하고 회의를 한 번 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예전에 김강자 씨가 서울의 588을 없앴는데, 자기는 지금 현재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저도 그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봉에서 해운대에 한두 군데를 더 만들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이 와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지만, 행복나눔과장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일시보호물 추진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30만 원이 늘어서 50만 원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시보호물을 추진하는데 50만 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기보다 좀 돌아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여름에 청소년들 상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이니까 충분하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 부분에선...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만 7,000명가량 되는데 실제로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을 다 합치니까 한 5,800명가량 되거든요. 한 3분의 1정도... 나머지 3분의 2는 장애인으로 등록은 돼있지만 지원은 특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분들은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행복나눔과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적다는 말씀들을 아마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점심시간에 멀리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넘었어도 질의를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그다음에 스승의 날 행사 이 부분은 황병두위원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지만 요청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알겠지만... 이명원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갖춰서 계수조정 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는 복합보육시설 건립사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각별히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청소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명세서 627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627페이지가 아니고, 6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입이 6억 원가량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매각단가 하락을 예상하셨고,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하셨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도 또 줄어들 것으로 보셨는데, 매각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올해 처리실적을 보고 추정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감시카메라가 계속 증대 설치되고 하니까 카메라가 설치된 부분에서는 무단투기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과징금 말씀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627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가 세출은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런데 감소될 것으로 봤는데, 세출이 더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카메라 설치비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신규 설치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분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CCTV를 신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지역별로 추가 설치 요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몇 대나 추가로 설치하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628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장비 설치가 있는데, 계도 감시장비 8대, CCTV 2대, 그다음에 양심등 설치라고 해서 사람이 근접하면 조명이 들어오고, 글씨체가 들어오는 그런 카메라가 18대로 계획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그 조차도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2,800만 원이 증액됐죠? 그 이유를 분석해 보시면... 62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CCTV 공공요금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용, 이 부분에서 공공요금이 4,500만 원이나 증가됩니다. 증액이 됐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단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일회성으로 설치하고 나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면 모르겠으나 CCTV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나 세금, 인터넷 이용료, 이런 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이 더욱더 커질 건데, CCTV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거죠. 더군다나 과장님이 예측하시기에 무단투기 부분은 지금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2016년도에 기존에 설치한 전용회선 수수료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와 있고요. 이렇게 CCTV를 설치하니까 이런 부대비용, 매년 발생되는 이용료나 공공요금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는데, CCTV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해 놓고 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세입을 잡으실 때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주 늘어날 것 같다고 보면 또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CCTV 양을 그냥 유지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2018년인 내후년에 공공요금 부분이 올해처럼 또 4,500만 원이 증액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 각 지역별로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명원
이명원위원
요구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더 늘리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28페이지에 무단투기 계도 감시장비 8대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CCTV하고 어떻게 다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블랙박스형인데, 카메라 주변에 누가 무단투기를 하면 카메라에 메모리칩이 있어서 그 메모리칩을 확인해서 누가 버렸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8대를 설치하는 데가 정해졌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역은 각 동의 수요 요청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요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파악도 안 됐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수시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각 동에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되니까 다시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결국 그러니까 지금 무단투기 계도 감시장비나 CCTV나 같은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 카메라가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블랙박스용이냐, 아니냐, 그 차이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카메라로 바로 비추는 게 있고, 블랙박스형이 있고, 그 차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CCTV용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단속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그러니까 250만 원짜리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CCTV는 기존과 같은 CCTV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인데, 10대를...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CCTV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찰하고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운영요금이 생각보다 너무 크지 않느냐, 이겁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700만 원의 공공요금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CCTV나 이런 것을 또 설치하다 보니까 추가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4,500만 원만큼이나 공공요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 다시 1년 후를 더 예측해 본다면 이 금액은 1억 원이 넘어갑니다. 공공요금 자체가요. 그렇다면 CCTV 설치를 한번 재고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추가 설치하는 것은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이 있으면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삭감시켜놓는 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10대나 CCTV를 설치하지 마시고, 양심등을 18대를 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동별로 하나씩 골고루 균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동에 정말 필요할 때는 1~2대 더 해 주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은 뭐 크게 전기요금... 이게 말 그대로 등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양심등은 말 그대로 경고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는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예측하고 계시는 부분이 일맥상통[一脈相通]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감소된다고 보신다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무단투기를 적게 할 것이다라고 선의로 보고 계신다면 이 CCTV도 우리 구에서 계도하는 형식으로 가야지, 적발하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그다음에 637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는 세 군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세 군데만 나와 있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업소 이름이 아니고 경남지역, 생곡, 이렇게 지역을 표시한 세 군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회사 이름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회사들마다, 지역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차이가 조금씩 나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가 녹산에 제일 많이 갖다 주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제일 비싼데, 왜 제일 비싼 데다 제일 많이 갖다 주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전체 배출되는 물량이 많아서 한 군데에 다 갖다 주지 못하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분배를 해서 갖다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시설비라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반입하는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차이가 있는데, 생곡하고 녹산은 두 배입니다. 그런데 물량은 오히려 3배만큼 더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잠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지역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반입료가 싸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지금 톤당 12~13만 원 정도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하는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톤당...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곡, 녹산, 경남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병합처리시설, 그런 데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톤당 1만 8,000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서 63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생곡, 녹산, 경남 속에 시에서 처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생곡이 서희건설이라고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생곡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적게 갖다 주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각 구에서 어느 정도 분배해서 받는데, 많은 물량을 가격이 싼 데 다 갖다 주지는 못하고, 시에서 전체 처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각 구에서 분배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시의 각 자치구에서는 생곡에 다 갖다 주고 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다 들어가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일부 넣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 구에서 생곡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주는 양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녹산은 그러면 민간업체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업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경남도 민간업체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작년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2015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500만 원이 증액됐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6,000만 원이나 증액된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생곡은 전년 대비 올해 톤당 477원을 인상시켰어요. 그런데 녹산은 톤당 8,000원을 인상시켜버리고, 경남도 톤당 5,000원 정도를 인상시켰습니다. 이게 민간업자들의 입맛대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가격은 대부분...
명원
이명원위원
가격 지도는 어디서 하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부산시하고 각 16개 구·군하고 거의 협상 비슷하게 가격을 맞춰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녹산하고 경남에 이 금액을 다 주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타 구의 시에서 하는 것은 처리 반입 물량을 아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하는 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생곡은 시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녹산하고 경남 부분은 타 구도 다 톤당 13만 8,000원을 주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비는 거의...
명원
이명원위원
다 똑같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금액은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거기서 개별 한 개 구하고 협상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처리업체에서도 다른 구하고 가격 차이를 내면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십시오. 타 구에서 생곡, 녹산, 경남에 다 몇 톤씩 갖다 주는지 하고, 또 톤당 얼마를 주는지도 다 한번 파악을 해 봅시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비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1억 6,000만 원이 이번에 인상됐는데, 우리가 손댈 여지가 없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가격이 싼 데다 많이 넣으면 되는데, 처리물량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남는 물량을 여러 군데 분배해서 갖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생곡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 구별로 모은 총량이 처리용량 대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답변을 하나 안 하셨는데, 세입 중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생곡은 작년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만 녹산과 경남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1억 6,000만 원이 올랐는데, 세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왜 이렇게 감소되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수거하는 물량은 오히려 더 줄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처리용량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작년과 똑같다고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하고 처리물량을 똑같이 보셨습니다. 작년에도 생곡 440톤, 녹산 1,330톤, 경남 520톤으로 보셨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수 부분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하셔서 줄어들 거라고 보셨는데, 처리 부분은 똑같이 하셨으니까 세입과 세출 부분이 좀 일맥상통[一脈相通]하지 않잖아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처리 부분은... 단가 부분은 현재 매년 계속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인상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양이 준다고 보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처리물량은 주는데, 처리 단가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물량이 안 줄었다니까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물량...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서 63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량이 안 줄었어요. 줄지 않았는데,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계상 근거를 가지고 만드신 거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앞에도 세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다면 처리물량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세입이 감소된다고 봤다면 세출 부분에서도 이 물량을 안 건드리는 게 타당한 것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세출 부분에서 줄이지 못한 것은 처리물량은 줄지만 톤당 단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삭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예산서 63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 세부사업 부분에서 생곡은 단가가 7만 3,477원으로 작년 대비 477원을 인상시켜놨는데, 처리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을 안 대셨다니까요. 계상 근거로 할 때 하나만 손을 댔는데, 양이 자꾸 줄었다고 하시면 이게 답변이 안 맞다니까 그러시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물량은 그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톤당 단가가 현재 기재돼 있는 것보다 더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안 건드린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톤당 단가가 인상된 것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7만 3,477원을 적어놓으셨다니까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산정할 때 했는데, 그게 연말쯤 돼서 어느 정도 내년도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말씀이죠. 세출 부분을 이렇게 가실 것 같으면 세입 부분도 올려 잡으셔야 됩니다. 세출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셨다, 이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들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입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추경에서 갑자기 세입이 확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전체 자치구의 공통된 지적이고, 우리 해운대구도 7대 의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지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서에 앞과 뒤가 안 맞는 예산을 해 놓으셨으니 좀 아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거 엉터리다.’ 하고 단정 짓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서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생곡, 녹산, 경남을 다 포함해서 타 구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62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정혼합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매달 무단투기 되는 폐기물이 소파부터 해서 의자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상시에 배출되는 것을 재활용 선별장에 보관했다가 일정량이 되면 또 폐기물 처리업체에다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V에도 나오지만 아주 열악한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부터 해서 봉사를 해 주는 일을 저희들이 1년에 여섯 가구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또 선별장에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되면 폐기물 처리업체에다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가 우리 해운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민하산업하고 센텀환경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두 곳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두 곳은 특수혼합폐기물만 하는 곳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 위주로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폐기물 위주로만이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소파 뭐... 그러니까 대형 폐기물이죠. 우리 대행업체에서 처리하지 않는 소파라든지, 의자, 냉장고...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지금 1년에 6회 정도를 회수해 간다는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500만 원에 6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해 왔던 처리비용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 왜 갑자기 이게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요즘 각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폐기물 물량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각 가구에 청소지원 활동을 하는 세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세대수가 늘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처리비용을 6회에 500만 원씩 해서 매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2017년도에 왜 갑자기 1,000만 원이 증액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무단투기 되는 그런 폐기물도 선별장에 모으는데, 투기되는 물량은 현재 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물량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대형 폐기물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어떻게 해서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일단 2016년도 처리물량을 보고 늘어난 양을 계산해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자료는 혹시 몇 년도부터 계산을 하신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한 것은 선별장에 모여 있는 물량이 전보다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현재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업명세서 63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금 1,500만 원이 또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어떤 항목이 증액된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신설된 내용입니다. 1,500만 원...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배급을 해서 각 슈퍼나 마트에 다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재고물량 관리를 전화나 유선, 수기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 해운대구에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수기로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왜 그렇게 수기로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게... 그러면 이때까지는 수기로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인위적으로 서식을 엑셀 파일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재고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러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이런 시스템 구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봉투 관리를 수기로 해 오다가 지금에서야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갑자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1,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봉투의 잔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해운대구가 잘못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명세서 633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1,200만 원이 또 증액되어 있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비가 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 원가계산 용역이 원래 작년 당초에는 예산이 1개 업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에 했던 원가계산 관련해서 위원회에 계속 보고하는 과정에서 2개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2개 업체로 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원가계산 용역이 한 가지 항목,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항목, 이렇게 해서 두 항목인데,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원래대로 500만 원이 그대로 작년에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작년에는 원가계산 용역이 한 개당 800만 원이었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왜 용역비가 갑자기 그렇게 인상이 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800만 원을 하던 것을 올해는 1,000만 원을 해서 2개 업체로 했습니다. 용역비는 원래 기존...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면 2,000만 원 아닙니까? 과장님, 작년에는 1개 업체에 해 가지고, 800만 원에 했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1개에 8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 해서 2개 업체로 한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으로 하던 게 왜 1년 사이에 1,0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갑자기 그렇게 증액이 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을 보다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은 단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1,300만 원을 줬는데, 이것도 구별로 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가격 차이가 있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체에 용역을 줄 때 용역비라는 게 갑자기 1년 사이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렇게 증액이 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용역기간이 보통 2~3개월 동안 실사도 하고, 충실하게 하려면...
경미
오경미위원
그 업체하고 용역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같은 업체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업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사업명세서 63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재래식 청소업체,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업체...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원래는 구청장이 법적으로 청소 임무가 있는데,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게 되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스스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 데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보상금으로 이게 지금 나가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청소업체에다가 주는 금액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청소업체에다가 보상금으로 주는 금액이다, 그 말씀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쪽에 633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450만 원이 나가는 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송의 영구임대아파트...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두 곳이 지금 해당되는 곳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처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처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대형폐기물 처리비의 단가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러면 단가는 동결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는 사전에 민간위탁 수수료 관련해서 두서너 번 설명을 듣고 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놓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3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처리 봉투 수입’부터 해서 그 수입이 71억 원이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작년보다 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1억 원 가까이 줄었고,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공동 기타 수수료에서도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처리단가가 그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차이로 인해서 지금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단가 하락 때문에...?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물량이...
영곤
최영곤위원
물량이 줄어든 거네요? 물량 감소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물량이 일단 줄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쓰레기봉투는 객관적으로 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입이 바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칩 판매 수입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칩 판매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익 구조를 보면 전적으로 민간 폐기물업체가 결국은 결정하는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과치를 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수익이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칩을 파는 금액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파는데, 예를 들어서 수거업자가 1,000원 정도에 팔 수 있는 것을 800원 정도에 팔고, 200원을 자기들이 적당하게 활용해서 800원만 받고 팔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칩을 업체에다가 다 팔고, 그 칩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고, 배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업체와 식당주인 간의 개인 사계약에 의해서 뒷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별도 계약은 없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거업체하고 사업장이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거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없다고 이제...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칩 자체는...
영곤
최영곤위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칩 자체는 힘듭니다. 그 자체가 여기...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칩 자체를 가지고 장난을 못 치는데, 칩을 통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야말로 업체가 그냥 적당하게 수거를 하는 이런 통로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 계약한 업체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게 결국은 수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과는 99%가... 구십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우리 구비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감독관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71억 원이라는 수익을 상당 부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부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가 있던데,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그 인건비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총액 기준이 결국은 이 민간위탁 수수료 용역업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우리 구가 전체 예산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은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분석을 못 했는데, 제가 추정하건대 만약에 A라는 업체가 개인당 직접노무자들 6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3,000만 원, 아니면 4,000만 원... 그러니까 100억 원 같으면 60억 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말정산서에 따른 총액을 계산해 보면 그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을 이 용역업체의 결과치에 의해서 정할 게 아니고, 연말정산에 그 업주가 각 종업원들에게 얼마만큼 지급했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60% 이하로 지급한다는 것을 제가 대충 분석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결정한 구조로 가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실제 연말정산 수치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봉이 3,000만 원도 안 되고 한 2,100~2,200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을 누가 가져가느냐, 업주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노무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인건비를 업주가 착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낮춰도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있는데, 직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는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이고, 간접노무비는 감독이라든지, 몇 사람들에게 한정된 인건비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런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직접노무비를 은밀하게 받아가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을 제가 얼른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의 하나라고 볼 때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윤과 관련해서 이윤이 10%에서 올해 8%로 낮춰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이윤도 10%일 때는 10%가 당위성이 있어서 10%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를 낮춰도 지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더 낮춰도 또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주머니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윤을 더 낮춰도 된다,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가를 좀 낮출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인구수라는 것도 결국은 상당 부분 수수료의 가중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난번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청소용역업 법령 자료를 보니까 인구수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인구수가 사실상 수수료의 가중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 부분 잘못됐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지적했던 근거에 비춰볼 때 수수료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첫 번째, 노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업체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노무비는 100% 다 종사원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이윤 부분은 작년에 10%였다가 8%로 줄어든 것은 정상대로... 제가 10월에 왔을 때 처음에는 당초에 용역검증을 하고, 또 재산정을 해서 좀 복잡해서 힘들었는데, 다시 자세히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다음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의 113억 7,7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전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노무비가 2016년도에 69억 7,600만 원에서 8,400만 원이 증액된 70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에 보면 차량수선비가 1억 9,300만 원에서 4,800만 원이 증액된 5억 2,600만 원이고, 지급수수료가 2억 4,2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는 4억 8,3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는데, 2016년도 6월 7일 자 환경부 고시로 기준이 일반관리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총액의 5%를 주던 것의 기준 자체가 10%를 줄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건비 상승과 경비지급률 인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늘어서 2016년도에 10% 주던 것을 올해는 이윤을 8% 삭감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10억 2,200만 원의 이윤을 주던 것을 올해는 1억 7,800만 원의 이윤을 삭감해서 8억 4,4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총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보다 1억 6,300만 원이 늘었는데, 환경부 고시 기준이 변경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됐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년 증액되고 있는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노무비 자체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매년 증액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봤는데, 2011년도에는 1일 단가가 7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는 8만 732원, 2013년도는 8만 3,975원, 2014년도는 8만 6,680원 해서 2015년도는 8만 9,566원, 2016년도는 9만 9,882원, 그래서 노무비 단가 자체가 매년 인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경비에서 줄어든 이율이 있습니다. 노무비의 몇 퍼센트, 이렇게 주는 이율이 있는데, 이 이율 자체가 할 때마다 계속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수당 자체가 지금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17년도의 경우에는 노임단가가 9만 9,882원입니다. 2016년도 9월에 고시한 금액이... 그런데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 적용할 경우에는 너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2016년도의 노임단가... 2016년도에 줄 때는 그전 노임단가의 90%를 적용해서 작년도 원가계산을 했는데, 올해 할 때는 단가 자체를 9만 9,882원의 79%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전에 2012년도 단가인 7만 8,906원을 적용해서 노임단가 자체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4개 업체 종사원 수가 용역상에는 2015년도에 159명, 2016년도에 152명, 그다음에 2017년도는 운전원 37명 해서 151명,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인원수를 오히려 줄여나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115억 원의 예산을 올해 주기로 용역 결정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사실 110억 원을 주더라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고 많은 수익이 남는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구멍이 상당 부분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충적인 근거로만 제시를 했지만 추후에 근거를 찾아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분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비인 세수를 절감하자는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 저보다 훨씬 더 엄청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용역에 대해서 기사가 나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게 잘못됐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더 깊이 파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거 외에도 지금 뭐냐 하면 2013년도 환경부 고시에 전 종사원한테 위험수당을 1인당 9만 원, 전 종사원이 올해 전체 15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과 운전원한테 운전수당을 20만 원씩 주도록 돼 있었는데, 이때까지 안 주고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 대부분 주고 있던 것을 반영하지 않다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당 9만 원을 편성해서 151명의 종사원한테 반영하면 1억 6,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운전수당 20만 원을 운전원 37명한테 적용하면 또 8,9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작년도 고시로 1인당 1일 급식비를 5,000원 주던 것을 7,000원으로 늘어서 그것만 계산해도 1년에 또 8,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 인상요인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을 계산해서 그대로 줄 경우를 예상해 보니까 10억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늘어났는데, 노임단가는 오히려 2012년도 그전 단가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그리고 인원도 오히려 1명 더 줄이고, 단가도 줄이고, 지금 그렇게 더 줄여서 최소한 경비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줄여가지고 1억 6,300만 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연말정산서에 따르는 151명에 대한 임금의 총액을 한번 내보십시오. 이 수수료가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하고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 제하면 됩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2016년도 마지막 2회 추경이었습니까? 3회 추경이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2회 추경 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때 인상분 해서 전체가 113억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115억 원으로 이렇게 왔는데, 방금 설명하신 민간위탁비의 세부적인 내역에서 이번에 1억 6,3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노무비를 작년에 90%에서 올해는 아까 79%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노무비가 어느 부분에서 79%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중에서 큰 것만 메모가 돼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이 보시면서 설명하신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요청을 합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의 자료가 바로 된다면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주시고, 아니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내일 오후에 하니까 그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결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관련 민간위탁을 네 군데에 하고 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가 네 군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도, 해동, 시내, 희망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도의 대표이사의 연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군데 중에서 아무 데나 대표이사의 연봉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별도의 자료를 찾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000만 원 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3,000만 원까지도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오해가, 오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을 덮어두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그 대행업체들의 대표이사의 연봉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운전원보다 더 적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할까?’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실제로 사무조사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마는 숫자는 맞췄는데, 실질은 다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파악이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정말 업무에 대한 숙지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숫자는 맞췄으나 현실도 똑같은지 1차적으로 한번 현장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나름대로 전체 용역 음식물 사업장까지도 어떤 부분에서 진짜로 대행업체가 적정한 이윤이 났는지, 아니면 손실이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어떤 식의 사무조사를 하고 싶냐 하면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그러니까 내년도 월급을 몇 번 받아보고 난 이후에 근로자들의 1:1 면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집행된 것, 또 사무관리비와 각종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있었던 부분에 그분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파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해당 과에서 1차 스크린을 한번 해 주시면 좀 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적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오해다. 실제로 이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참 아름다운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 보통 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던 부분이 만약에 의혹으로 드러난다면 바로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동시에 샘플링의 의미를 가지고 가장 의심되는 업체 하나만 딱 먼저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3월경에 한번 하자고 제가 제의할 의향이 있는데, 추운 겨울철에 수고스럽지만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나중에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 강화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이 주셨던 업무계획 2페이지에 있습니다. ‘365일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부분 맨 밑에 보시면 쓰레기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실명제로 하겠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공공기관이나 주민센터, 또 각 부서에 공공용 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공공근로라든지, 가로변을 청소할 때 나오는 공공용 봉투인데, 혹시나 단체원이나 개인한테 배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리는 사람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조금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낭비요소가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봉투를 누가 버렸는지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면 마음대로 함부로 못 버리고, 또 배부가 되지 않으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 쓰레기봉투에 ‘이명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버렸는데, 홍길동이 자기 쓰레기를 넣어버리면 이명원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각 동들도 공공용 봉투를 가지고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가 이것을 버렸는지 알면 또 함부로...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운영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인센티브(incentive)나 페널티(penalty)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페널티를 주실 자신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페널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나중에 계약할 때 계약률을 조정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센티브는 안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운영될 때 아마 인센티브만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페널티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청소 종사원의 대민친절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청소대행업체의 청소 종사원들에게 구에서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강화시킨다는 말씀이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 냄새라든지, 악취 등 다양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는 말이죠. 어쨌든 구에서 직영을 하든... 직영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대행업체의 청소 종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대행업체에 맡겼으니까 대행업체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면 충분한 것 같고, 방금 최영곤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엄격한 감시·감독만 할 수 있다면 청소 종사원들에게 혜택이 갈 거니까... 그렇죠? 방금 의심하는 것이 종업원들에게 가지 않고, 사장의 잇속만 챙기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감시·감독을 통해서 종업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하면 저절로 친절해지니까 같은 맥락으로 친절교육을 하시기보다는 엄격한 감시·감독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자체적으로도 종사원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친절교육은 어느 정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쁜 사람들을 모아서 집체교육 아니겠습니까? 또 친절교육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소력 있는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할지는 몰라도 바쁜 사람을 불러 모으면 짜증밖에 안 나니까 대강 시간 때우기 식이 될 게 뻔한 교육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생각이 상이하시다면 나중에 하실 때 제 말씀을 감안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명세서 628페이지를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반이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반의 노트북은 저희들이 블랙박스형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확인하려면 메모리칩을 PC에 다운받아서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라고 노트북을 구입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투기가 되어 있으면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바로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블랙박스형은 따로 안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대행업체들,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대행업체들에 수수료를 주기 위한 정당성을 주는 면죄부로서 지금 용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용역을 다시 검증하는 용역을 했고, 그 결과로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두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 설명회를 들었을 때 업체 두 군데에서 연구원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한 업체가 당첨된 업체의 목표치에 수렴하도록 자기들의 수익률도 변경시키고, 각종 데이터를 바꾼 것을 제가 봤습니다. 멀쩡한 수익을 10%로 잡았다가 8%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독립적인 용역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태인데, 그것을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기에 ‘와~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구나.’라고 저는 정말 느꼈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 구에서 100억 원 이상의 돈을 준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을 해 놓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독립적이고 관계없는 기관에다 맡겨서 정말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용역을 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우리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명약관화[明若觀火]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신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민간위탁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박수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