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고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이경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다수의 군민에게 복지증진의 혜택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안의 별표, 부상 및 시상등급 결정기준 제18조에 관련해서 개정안의 최우수상 300만 원 이하를 100만 이하로, 우수상 100만 원 이하를 70만 원 이하로, 장려상 50만 원 이하를 30만 원 이하로, 참여상 변경 없음을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302호 고창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303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신축됨으로써 장애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314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설치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28호 2017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안 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창군이 출연하려고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 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시설사업소의 유기적 업무 통합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3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시설사업소의 유기적 업무통합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15호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27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심의안은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 사업 등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탄 동의안은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의 당초 기간인 2017년 12월 31일이나 수탁자가 운영협약을 해지 요청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4호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상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한도액을 폐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혜공사와 공원공사의 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16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상황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유토지 일반재산매각은 공음면 칠암리 밭으로서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당화 전원마을 부지 기부채납은 명사십리 전원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소유자로 되어있어 기반시설 부지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유주로부터 고창군으로 기부채납 받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일원을 고인돌박물관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생태 환경관리 및 생태교육 공간 기능을 도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네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확충사업은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체육복지실현과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시설 토지를 신림중학교 장학회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98호 고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산업시설보다 자동차 등 도로 이용 오염원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공회전 단속지역 지정 및 단속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제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00호 고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장소를 지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통한 군민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청년 취약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10호 고창군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11호 고창군 산악자전거 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악자전거 공원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기물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의무 부과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12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체육시설의 정의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감면대상을 신설하며 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삭제 등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42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제한을 완화함은 물론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안이나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 제35조 3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으로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04호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망 및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05호 고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이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06호 고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수방단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호 고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전라북도의 사람 찾는 농촌 만들기 사업 등의 원활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5조 1항의 8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08호 고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심사결과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군민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사용료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17호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심사 결과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을 단순화시키고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18호 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심사 결과에 따라 도로복구 부담금 납부기한을 조정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19호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점용료의 조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20호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위·허가사항 등이 완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 제9조의 제25조를 영 제25조로, 안 20조 제3호의 내용을 제2호 ‘경사도 산정은 다음 각 항목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로 일부 오류사항을 변경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21호 고창군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제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만 재정 지원되는 사안을 택시, 터미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09호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위원회의 조례심사 결과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하고 부담금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형식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호 고창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에 규정된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90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1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은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 복분자 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의 운영비를 출연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제품 개발을 통한 지역특화 자원 산업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심사결과에 따른 군민의 불합리한 사항을 완화함은 물론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농기계 해리 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분소설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심사 결과에 따른 군민의 불합리한 의무사항을 완화하고 3%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사안이나 한번에 3년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2017년도 인상 부분만 반영하여 별표 1 제2호 하수도 사용 산정기준의 2018년, 2019년 부분을 삭제하고 또한 공공하수도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시점이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1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5천 46억 7천만 원입니다. 이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정예산액보다 2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5천 68억 6천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4천 9백 15억 5천 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으로 심사숙고하여 곤충유통사업단 구축사업 2억 6천만 원 등 총 13건에 25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 등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 변경으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이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천 9백 28억 2천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수정예산안에서는 총 2건에 1천 2백만 원을 최종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47억 8천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종 관리기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 및 주민의 만족도, 사업 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장기적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 복리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