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12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배석한 의사계장님,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6페이지에 임기제공무원 있죠? 이번에 2명이 들어왔네요? 그죠?

예.

임기제 포함해서 지금 우리 속기 있잖아요, 속기.

예.

속기 관련해서 지금 채용이 언제부터 채용됩니까?

저희들 현재 속기직이 12월28일자로 기간제근로자가 마지막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는 1월 전에, 한 1월경에 저희들이 배정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1월경예요?

예.

그럼 1월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예, 지금 합격해서 대기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임기제공무원을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2명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의회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 잘 만들어서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좌하는 역할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속기도 한 분 고정으로 하고 있죠? 그죠?

예.

이분들의 업무가 속기업무지만 우리가 의회사무과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여러 가지 업무분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과가 가족인데, 또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으로 승격되는 만큼 앞으로 이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사무과장께서 체계적으로 정립을 잘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여기 예산부분은 본 위원도 다 살펴보니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남는 것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큰 무리수가 없고 임기제공무원이나 우리 직원들, 속기사 들어오는 부분에서 다 챙겨서 의회사무국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부터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립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조충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과장님, 우리 기간제 집행잔액이 조금 삭감됐다, 그죠?

예.

지금 기간제 2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근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했다시피 기간제 업무가 회의록작성 보조원 아닙니까, 그죠?

예.

회의록 보조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한3명 정도는 필요한 걸로 해서.

3명?

예, 1명은 있고 1월에 2명 오면 모든 게 채워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확한 정원이, 지금 우리가 행경위하고 건복위하고 2군 데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한 상임위에 2명은 정원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 상임위 2개만 봐도 4명이 정원이 돼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속기업무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특히나 우리 본회의장에 카메라 하는 데도 필요할 것이고, 최소한으로 봤을 때 4명이 정원이 돼야 되는데, 이 4명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중기인력계획도 보고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국 되는 데에 대한 국장급 그것만 조직에 반영해 놓은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내년 국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속기직이나 일반직이나 인원이 필요한 것은 조정해서 내년 조직개편 전에 집행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의회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조금 증원돼야 될 것 같고, 속기직도 한 4명 정도 해서, 하루종일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교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 관계도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속기하는 부분들은 정원을 미리 증원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속기사는 기간제로 했습니다. 그죠? 1년간 기간제로 했는데 앞으로 이거는 전부 다 정규직 아닙니까?

예, 정규직으로…

최소한에 4명 이상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 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정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45쪽에 의회 각종 행사개최에 보면 구‧군의회 체육대회 집행잔액이 699만4,000원 맞죠?

예.

이게 구‧군별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의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체육대회가 개최 안 됐었는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체육대회 같으면 구‧군의회 체육대회만 사용되는 몫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했을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체육대회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얹혀있어서 사용을 했고, 구‧군의회 체육대회 명목에만 사용하는 게 맞고, 이거는 사회단체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걸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추경 때 목의 명칭을 바꾸든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 올려놨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안 될 경우는 신속히 조정해서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못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번에 우리는 개최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른 구에 의해서 이렇게 체육대회가 치러지지 못 했을 경우에 목을 변경해서 대체를 해서 이 부분들이 의원들한테 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전에 확실하게 해서 안 될 경우는 조정하든지 해서 의원님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 국내여비를 800만 원 불용처리하려고 올렸는데, 예를 들어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우리 회기를 마치고 나서 12월 중으로 상임위별로 타 도시견학이라든지 선진문화를 보기 위해서 갈 경우에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기존 800만 원을 제외하고요. 한 300만 원 정도는 상임위별로 1박2일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경비가 돼서 혹시나 해서 남겨 뒀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의원님들 의논해보시고 1박2일 정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총 3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까?

예, 한 360만 원 정도, 정확하게 36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시지 말고 이대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연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지 않고 바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은 예산안 폐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삭감할 부분이 있다든지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