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군정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요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연도별 계획,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의 요지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구는 본청 1담당, 읍·면 6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은 공무원 38명을 5년간 연도별로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은 지리적으로 울산광역시를 에워싸고 면적은 757㎢로 광역시 전체의 한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해바다와 영남알프스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3곳의 농공단지가 가동 중에 있고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군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 신청사 건립과 복합행정타운 조성, KTX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공영 및 민간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서지역은 육아지원센터, 문화공간, 공원 등의 시설이 집중되어 교육, 복지,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로는 재정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맞춰 미래 신성장동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을 통한 영남알프스를 세계적인 산악문화브랜드로 육성하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원자력 및 에너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비례한 문화복지 등의 생존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청사가 들어서는 청량지역과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삼남지역에는 인구증가와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와 민원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인력운용기본방침은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운용하되 군정현안업무 추진, 신규시설물 운영, 주민편의 사업 및 국가시책추진, 법령의 개정과 사무위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21년까지 연도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38명을 증원하고 기구는 영남알프스 관광사업소를 신설하고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등 총 7담당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일반직과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3담당을 신설하고 24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시설관리공단 감찰기능과 자정활동을 위해 감사팀장 파견을 위한 인력과 예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총무과는 신청사 준공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준비 인력 증원, 문화관광과는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운영, 서울주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정보과는 신청사 준공에 따라 중앙집중식 청사관리시스템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민원지적과는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해양원전과는 국가시책으로 해양원전 전담과 운영인력을 지원함에 따라 원전 방재기능 강화, 원전 보상업무 및 원전 지원사업 추진 인력을 증원하고 생태환경과는 환경관련 법령 신설 및 위임사무 증가에 따라 인허가 및 점검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산림공원과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시설 확충에 따라 도시 및 자연공원 조성 업무 증가와 야영장 운영 및 공원단속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건설과는 국가시책으로 지진 대응 및 인력지원에 따른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로과는 도로관리 및 도로점용허가 급증에 따라 도로관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교통정책과는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에너지융합산단은 본격적인 공사 및 분양을 위해 단이 한시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기업유치 및 분양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고 사무국장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청량면의 경우는 읍 승격 예정에 따라 재무 업무추진 인력을 보강하고 온산읍, 온양읍, 삼남면은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복지담당 신설 및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18년도는 1사업소와 1담당을 신설하고 12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서울주문화센터 운영을 전담할 담당을 신설하고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준공에 맞춰 복합웰컴센터, 인공암벽장, 작천정 별빛야영장 등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사업소와 경영전담팀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은 해체되는 신청사 건립팀과 통합되는 시설물의 관리인력으로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회계정보과는 통합관제센터 총괄 관리를 전담할 담당을 신설하고, 민원지적과는 행정정보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공간정보를 분석하고 행정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건립에 따른 관리 인력 증원입니다. 도서관과는 원활한 천상도서관 개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생태환경과는 신청사 이전 후 악취통합관리센터 신설에 따라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창조시설과의 경우 신청사 건립 완료에 따라 신청사 건립 담당을 해체하여 인력은 케이블카 운영 등 필요 부서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범서읍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언양읍은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복지담당 신설, 청량읍과 삼남읍은 읍 승격에 따른 재무담당 신설 및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2019년도 5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서울주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공연기획, 옹기마을체험관 운영 등을 증원하고 영남알프스 관광사업소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증원하고 삼남면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1단과 1담당을 해체하고 4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융합산단 준공에 따라 에너지융합산단과 산단조성팀을 해체하고 산단지원관리팀은 산업단지관리를 위해 존치해 지역경제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관광사업소는 복합웰컴센터 내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삼남읍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청량읍의 각종 민원 등 행정수요에 따라 1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도별 기준인건비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개관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언양다목적 공영주차장, 온덕1, 2마을 공영주차장, 중부·남부청소년수련관, 구영운동장과 울주종합체육공원도 준공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에, 13번에 보면 의회사무국이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서기관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의사국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는 지난 11월에 했는데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고요. 어제까지도 이 관계와 관련 없이 다른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련 규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는 밟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연내 내지 곧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전에 공람이 내려온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부분에 의원님 10명 이상 되는 또, 인구 10만 이상 군에 행정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입법예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연락 온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좀 신속하게 맞춰서 행정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넘어 가기 전에 보충질문 계시면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보충 없습니까?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지금 정상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행정절차는 준비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부산에 행사 내려와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입법예고 된 부분이 인구 10만 이상 군에 실·국이 설치된 지역에…

요건은 다 되지 않습니까? 요건은 다 되니까, 행정의 절차를 해가지고 아까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마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국으로 어차피 승격할 것 같으면 일련의 절차를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든 것은 요건이 충족되니까 행정의 절차만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최종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을 개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 개정할 때는 연말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공포되면 바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쪽에 회신이나 보낸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충족요건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언급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발 빠르게 대처해달라는 그런 건의문이나 그런 걸 보낸 게 있습니까?

전에 의원님들이 결의문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은…

아니 행정에서.

우리는 10만 명하고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인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건의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요건은 되는데, 계속 미뤄지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했지마는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을 해줘야, 쉽게 말하면 발 빠르게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고민하는 거 없습니까?

이 부분에 사전에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 결과를 장관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행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입법예고가 들어갔고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끝나면 바로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적으로 준비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하여튼 실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더 절차를 잘 챙겨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그러면 단순히 저희가 직급 조정해서 행정 5급에서 서기관 4급으로만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인력에 관한 계획도, 추가인력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5급이 바로 직급을 상향하면 4급이 바로 되는 그 부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이 증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타 자치단체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나중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미리 검토를 해놓고 입법예고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조직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충원인원을요?

예.

그 부분은 현재 의원님 숫자라든가 공무원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행정수요가 있다면 추가해서 이렇게…

그래도 과에서 국으로 바뀌는데 인력이 또 필요할 것이고 재정비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데는 의사계장하고 의정계장하고 2개 계가 있는데 울산에도 보면 2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계를 2개를 분리해서 그게 더 효율적인 거라면 그게 필요한데, 울산에 전체적으로 대부분 계를 1개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남구만 2담당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열세 분 이상 되도 전부다 담당을 1곳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 해서, 그게 2개 분리해서 더 좋으면 연차적으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무과랑 비교를 한번 해봐서 좀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된 하에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단순히 국으로만 바뀐다 해가지고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런 사무국으로 전환이 되는 게 우리 울주군 말고 다른 지자체는 없죠?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울주밖에 해당되지 않은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됩니다만 의원님 숫자가 10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울주군을 위한 개편이 된다라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만큼 저희도 그냥 단순히 국 하나, 직급조정 한 부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재개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무과와 잘 의논하셔서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검토 한번 다시 계획 잘 하셔서 바뀔 때 바로 해야지, 그냥 단순 임기응변식으로 하나의 직급만 조정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행자위에는 입법예고가 됐고,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 지금 행자위에서 이게 결정이 됩니까? 입법예고 하면 행자위에서 결정됩니까? 국무위원에서 통과…

국무위원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6년도부터 이 작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전국에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울주군밖에. 우리 울주군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올려놓고 기다린다면 언제 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 한번 행자위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광역시장을 통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입법예고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전국에 다른 타 구에 군이 있다면, 타 구는 지금 다 됐죠? 구에는 국으로 다 됐다 아닙니까? 그죠? 군만 우리가 인구 30만 명에 의원 수 10명 이상 되는 우리 울주군만 해당되는데, 다른 타 군이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울주군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군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한계가 있고, 이거는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우리 지역 울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용을 해서라도 행자위 방문을 해야 됩니다. 행자위 방문해가지고 국무회의에 국무위원회가 통과돼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다고 됩니까? 이게. 이거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실장님, 앞으로 향후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관련 절차가 입법예고를 하면 그 내용이 국무담당 행자부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되는 부분이고, 장관님께서도 직접 와서 오랫동안 건의된 부분을 반영한다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언론도 나오고, 그래서 절차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곧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행자부에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차과정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만 해놨다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특히나 군수님께서 이걸 행자위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입법예고만 해놓으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자, 의원님들 제가 잠시만, 이거 답변을 잘 하셨고 한데, 이 문제는 의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나중에 한번 자리를 해가지고 의논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국은 이 정도의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 우리 부의장님께서 의장님하고 같이 의장단 회의를 한번 해서, 특히나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군수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광역시에서도…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님한테 보고를…

절차를 한번 하고 과정 중간중간에…

그래 하면 되겠죠? 그래 하면 의회사무국은 더 질의 안 해도 되겠죠? 박기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 의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서 14쪽에 우리 범서읍에 범서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증원이 제2민원실에 1명 정도 증원되고 이후에는 계획이 없네요? 그죠? 실장님.

예.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굴화 장검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서 인구가 지금 1만5,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한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안 잡혀있다는 게 그동안에도 행감을 통해서 또는 총무과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하겠다, 검토해보겠다” 말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중기인력 계획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건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범서 제2민원실을 운영할 때는 2009년 현재 인구가 한 6만 명에서 구영 쪽에 한 50% 정도 됐습니다. 범서 쪽에. 그래서 제2민원실을 개설했는데 그 당시 인구가 범서 인구의 한 51%가 구영에 살았고요, 지금 제3민원실이 거론되고 있는 굴화 쪽에는 현재 인구가 범서 인구의 한 21% 정도 1만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은 남구 무거동하고 또 삼호하고 인접돼있어가지고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발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요즘은 민원24를 통해서 대부분 인터넷에서 민원발급이 가능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부분들은 인터넷이 많은데, 현재 장검 그쪽에 새로 제3민원실을 신설한다는 부분들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몇 차례 범서읍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원발급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한 1만5,000명이, 거기도 제3민원을 개설했을 때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제증명만 발급하는 부분들이, 또 남구 쪽에서도 오고 다른 데서도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3민원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실장님, 내용은 이해를 좀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12개 읍·면별로 봤을 때 인구 1만5,000명 되는 면이 몇 군데 됩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계속 건설되고 있고 입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면입니다, 한 면. 그래서 일시적으로 2017년도 다음 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5년간 중기계획 아닙니다. 여기에도 포함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표현되어지고요. 또 그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남구권에 무거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다, 남구에 무거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나 불평불만 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행정수요를 할 수 있게끔 중기인력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당장 내년에 실시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5년 기본계획에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인력계획을 잡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거 설명 좀 해보십시오, 실장님.

기구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한 인력부분은 중기인력계획이 5년간 연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보충질의하세요.

실장님, 이거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계속 중기기본인력운용할 때 계속 해왔고, 이게 우리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마는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5년 단위로 봤을 때, 아까 연동 연동하지마는 여기 계획에 들어있어야 준비가 되는 건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또 아까 무거동하고 다 했지마는 중요한 거는, 지금 삼남이나 청량도 실질적으로 곧 읍으로 승격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밀려오는 내용들을 인구분포도에 봤을 때 행정서비스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지, 여기에 안 들어간다 하면 무슨 사업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한다 말입니까? 1만5,000명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선도 그렇고, 사실로 상당히 불만이 폭주해 있어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반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원 이야기입니까? 제3민원실…

3민원실, 그걸 지적했잖아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은 중요한 정책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건이 된다는 채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하지 말고요.

최근에 박기선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부분도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 게 있었다는. 그 부분도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효율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운용하고 또 정책도 그에 맞게끔 정책을 미리미리 사전에 세워서 차질없도록 진행해줘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는 거 맞죠?

예.

그런 거 같으면 분명히 기본인력에도 반영을 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중기인력운용 계획서 10쪽에, 해양원전과 증 4명이 있죠?

예.

이게 원전의 중요성, 안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4명이 보강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과에 인력, 내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원충원계획서를 보니까 1명 정도가 원전에 대해서 해양원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본 의원이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원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울주군에 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활동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 세 명의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운영 전문위원이 지금 원전특별위원회까지 같이 겸하고 있어요. 또한 예결산까지도 겸하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원전의 특별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맡아왔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과중이 일어날 것이다 판단이 되어져서 이 기회에, 어차피 증 4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전문위원실로 한 분 정도는 보충이 돼야 된다, 충원이 돼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사무처에 운영계획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양원전과장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해양원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됐을 적에 원전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반드시 1명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길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해양원전과 아까 말했는데 생활지원과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 있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3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활지원과라는 과가 정확하게 뭐하는 겁니까? 그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최길영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다음 조직개편할 때 과 명칭 부분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애매하고 해서 아까 질의, 같은 부분인데 그거 바꿔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 좀 잘해 주시고요. 온양읍청사가 언제 완공됩니까?

온양읍청사는 내년 연말입니다.

연말? 청사도 없는데, 복지 담당하는 거 하나 만들어준다 해서 고맙긴 고마운데 청사도 없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맞춰가는 거 아닌가요? 완공되고 난 뒤에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복지업무에 대한 맞춤형복지라 해서 팀을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민식 의원님.

실장님, 다른 건 각설하고요. 11페이지, 안전건설과 아까 동료의원이 짚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진대응 해놨잖아요, 그죠?

예.

지금 보면 행정시설 8급이라고 해놨어요. 맞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지진에 전문가도, 사실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도 설왕설래 했는데, 여기에 가면 지진에 관련돼서 보면 안전관리 및 점검기능강화, 태풍피해 수습 복구 이런 내용인데, 지진에 전문성을 가지려면 8급으로 해서 되겠어요?

직급은 어차피 전문부분이 들어오더라도 7급 공채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약직이 아닌 이상은 직급은 별 그거는 없고요, 지금 행정시설 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지진관련 전문가 그런 부분을 채용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진관련 직렬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쓸려고 하면 지진과 원전과는 바로 밀접한 상황입니다. 10페이지에도 해양원전과에 정원 4명이 있지마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공업 8급이라고 해놨어요.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 국가시책으로 해서 원전지역과 지진대응 국가시책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의제이고 어젠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물론 8급이 능력, 아까 동료의원도 원전특별위원회도 반영을 하자는 것도 있지마는 좀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업직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지금 직렬은 공업을 했는데 여기 안에 기계, 전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직렬이 있습니다.

전기, 기계, 화공 이런 쪽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인력을 쓰되 그에 맞는 전문성이나 그것과 연계된 원전이나 지진이나 이런 거로부터 해서 제대로 이분들이 교육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걸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내년도가 증 3 담당에 정원이 24명인데, 여기 보면 총무과도 증 1명 있네요?

예.

그런데 현재 육아휴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80명? 그러면 현재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정원인원이 158명이네요, 그죠?

예.

158명인데 올해가 913명인데, 그럼 밑에 보면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별도 정원 111여 명 관리운영’ 이거는 뭡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대부분,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기간제 그런 인력이 들어왔을 때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육아휴직자가 날로 증가하다보니까 정규직원을 충원하기 보다는 기간제를 써가지고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한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공보계에 직원이 휴직을 한 명 가는 모양이죠?

예.

지금 그러면 계장하고 밑에 차석하고 밑에 사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사하고 그 다음 밑에 여직원 두 명, 그럼 총 6명인데 현재 5명이 근무하는 거죠?

지금 한 명은 충원이 안 돼가지고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아침에 신문 스크랩 하는 것 있죠, 스크랩하는 것을 이 직원들이 정상업무는 정상업무대로 보고, 아침 6시에 조출 해가지고, 이렇게 6,7,8,9, 하루에 세 시간 이상 더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간제를 육아휴직 간 쪽에 충원을 한 명 해줘가지고 전문적으로 스크랩을 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직원이 아침에 세 시간 전부터 나와서 스크랩하고 또 정상업무를 6시까지 하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과중 된다 이런 후문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기간제 한 명을 스크랩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향후 청량면이 군청 소재지로서 읍으로 승격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획에는 삼남면도 인구 2만이 증가되므로 읍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럼 현재 4개 읍·면에 보면 다른 데 없는 재무팀이 신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무계장하고 밑에 직원해서 두 명이 재무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 명을 가지고 한 팀을 만들기는 불합리하고 최소 인력은 한 팀에 3명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

예.

온양 같은 경우는 두 명이고, 보고서에 보니까, 범서읍 같은 거는 예외인데. 다 2명∼3명으로 돼 있고.

2명은 재무만 하기 어렵고 다른 분들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최소한 면에서는 3명 이상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무팀이 지방세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언양읍 같은 경우는 128억, 그다음에 온양읍은 117억, 청량면은 191억입니다. 현재 재무팀이 없는데도 이 정도로 많이 부과를 하는데. 그런데 읍으로 승격했을 때는 한 명을 가지고 그 재무팀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다른 읍·면과 같이 인원을 정상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삼남면 같은 경우도 읍으로 승격하면 거기도 다른 읍에 맞춰가지고 재무팀 인원을 증가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중기인력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게 어떻게 변동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요인이 있다면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 의원님들 지적한 사항 꼭 참고하셔서 계획안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7년∼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