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효림
성효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3차 회의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6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1439호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사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부문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2017년도 예산이 특이하게 변화되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항목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간 증감이 있는 부분은 주로 감되는 부분은 격년제로 저희들 실시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속기사하고 밑에 무기계약직 직원 2명해 가지고 4명이 동·하복 근무복이 매년 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반기·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각종 현황판이라든가 홍보책자 이게 별도로 격년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017년도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짠 거는 맞지요?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2017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광열 의사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3페이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요. 교류활성화 및 국제의정교류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의원 국외연수 국외여비죠.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의원 1인당 250해서 13명인데 전체 약 3,250여만 원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예산편성 사유를 먼저 좀 답변을 주시죠.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선진지 비교견학은 행자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최고 등재할 수 있는 게 2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고 이거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의원님들께서 해가지고 협의 시기나 일정 이런 걸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매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지금 의원들 국외여비 예산편성 당시에는 지금 현재 나라에서 일련의 일어나는 이 시국사태를 아마 감안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아마 헌재에서 이 탄핵이 기각되든 가결되든 이 나라는 내년 2017년도에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우리 의원들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주시죠.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계속해서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그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월권행위 같고요. 그리고 간다 안 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절감해서 한다든지 시기라든지 대상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 분들 열세 분이 다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열세 분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본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지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을 적에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에 일련의 사태들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한 번 좀 재검토해 달라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열
김광열의사팀장
그거는 저희들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원님들 전부 의견을 한 번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 토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9일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신년(丙申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丁酉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