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례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일부터 12월12일까지 7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141억8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1.30%인 420억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851억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9억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을 위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 드린다면 첫째, 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성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와 야외 운동기구 설치, 읍면 다목적회관 및 복지회관 시설 보수, 읍면 체육대회 경비 지원 등 군민의 행복과 소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에 대해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함에도 일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성 및 행사성 경비 등이 편성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도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국·도비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가내시 공문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 기준이나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총괄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향후부터는 예산심의 시 제출하는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가내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자유치 진흥기금 관련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2014년 12월 조성되어 투자기업의 기반시설지원과 입지 보조금, 시설 투자비 지원 등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까지 갈사만이 중단되어 있고 기금 조성 시점의 여건이 많이 바뀐 상태이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가 재개된 후 기업이 유치되는 시점에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도 무방할 것이므로 기금 조성의 선결 과제인 갈사만의 빠른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 관련입니다. 요즘 지역지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예산심의 시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6년도 말 현재액이 5억3,700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예치액은 21억9,700만 원으로서 금성면과 금남면에 지원할 16억6천만 원이 주민들과의 협의 지연으로 지급이 안 된 상태이므로 군에서 중심을 잡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여 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바라며, 기금운영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시에는 제출 시점의 기금 현재액을 표기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련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시와 제3회 추경 시에 언급한 내용으로서 당초 군수 공약사업으로 국비 30억, 도비 55억, 군비 65억 원으로 총 150억을 투자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장애인 재활 등의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해 군민과 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제2회 추경 시에 국비 10억, 도비 30억, 군비 110억 원으로 국·도비 투자비율이 변경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군민과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 한번 없이 계속해서 군비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국·도비 확보 계획과 사업의 축소 및 변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 후 군민들에게도 알려드려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일곱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중 4건에 12억2,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정호승 시인 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천만 원 삭감, 한산사 약사전 보수 및 주변정비에 대하여 군비 사업비 3,900만 원 삭감, 문화예술회관 하늘카페 설치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5천만 원 삭감, 국제통상과 소관 투자유치 운영기금에 대하여 사업비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심의 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 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