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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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기업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주숙

표주숙위원

예, 표주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청사정비 및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들어 보니까 청사내진 성능평가 이런 게 있네요?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일본 연수를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에 지진에 대비해서 일본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안전불감증에 대비해서, 울산에도 며칠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것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공공청사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 한 15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는 군청까지 포함을 해서 위천과 가조 복지회관을 포함한 15개 중에서 지금 현재 거창읍사무소와 주상면사무소는 신축연도가 얼마 안 되어 내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상면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소를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공공청사부터 먼저 시작해서 전 관내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도 점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희순

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에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친환경자동차는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아, 전기 자동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정부시책과 관련되어 에너지 관련되는 환경녹지과 쪽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차량 관리는 시스템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 재무과가 차량 총괄부서로서 정수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하고 각 부서 실·과, 읍·면이 사용부서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방금 말씀하신 전기 차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우리 녹색환경과에 1대가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친환경자동차는 구입이 없고 그냥 일반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현재 차종은 그렇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앞으로는 공용차량 하는 데 있어서는 친환경 자동차로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했듯이 국가시책도 그렇고 이번에 경상남도에서도 전부 다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온실가스,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도 지금은 청정거창이라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아마 우리도 이런 환경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 관용 공용차량을 구입할 때는 일반차량보다도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안 됩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책사업에 먼저 동참을 해야 되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차종을 저희들이 구입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과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재무과 이런 데서 운영하는 차량은 전기차가 실제로 현장에 출장을 다니는 데는 조금 성능이나 기능에 조금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희순

박희순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관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자동차를 좀 구입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사실 잘 몰라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용차량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하면 홍보도 되고 하니까 좀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196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10억 9,100만 원이 시설비나 부대비에 되어 있는데 LED 조명 교체사업은 중점적으로 어디에 하신다고 했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LED 조명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다, 본청뿐만 아니고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리고 아까 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복지정책과도 이야기를 했고 다문화센터가 장난감은행 설치 때문에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다문화가족도 앞으로 계속 늘고 하니까 이왕 하시는 것 공간 확보를 좀 크게 부족함 없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 일차적으로 보건소 리모델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가 보건소 입주를 희망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현장방문을 동시에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 구조를 요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잘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군청사 매점 리모델링 사업이 나와 있는데 매점은 우리 군청사 짓고 처음으로 리모델링하시는 것 맞죠?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993년도에 청사 짓고 23년 동안 아직까지 전혀 손을 못 봤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거기 한 번씩 내려가서 커피도 마시고 해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왕 하시는 것 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니까 G-Banking 시스템 유지보수 거기에 보니까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네요? 개인정보평가 추가 구축은 필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G-Banking 가상계좌를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상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 역량평가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인증서 등록화면에 인증서 아이디를 암호화를 저장을 한다든지, 로그인 시 인증서 인증을 받는 방식 그 다음에 중복 로그인 방지기능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두 개 지금 추가구축으로 되어 있네요?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강철우위원

유지보수를 보면 전년도는 2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2만 5,000원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가상계좌 말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시스템 유지보수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계약을 현재는 서울에 있는 세틀뱅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 단가 기준은 저희들이 월 32만 5,000원 12개월로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 유지보수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좀 이런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추가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단가 계약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19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체납관리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는 전년도는 6개월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12달 책정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가 지난해 6월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는 6월부터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내년부터는 1년 동안 연간이기 때문에 12개월로 이렇게 기간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체납관리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달 이렇게 추진한다는 이 말이죠?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배상책임하고 영조물 배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이라든가, 배상책임이라든가 이렇게 자치단체에 지금 청구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영조물 배상 청구금액이 실제로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집행금액은 제가…

강철우위원

예산서 말고요. 실제로 업무배상이라든가, 영조물 배상비를 전년도의 집행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위원님, 집행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손해 배상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9,900만 원 책정을 해서 올해 보니까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한번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박희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용 차량만큼은 전기차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검토해 가지고는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5대 있죠? 현재 5대 중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 두 대 정도는 전기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큰 선물을 주시죠?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차종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를 한 내용은 현재 있는 차종으로 계산을 한 사항이고 전기차하고의 차종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 활용도가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검토는 검토로서 끝나지 마시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전기차로 몇 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선우

이선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