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복행위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일부 드리고 기획실 소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저희 합천군의 결산추경, 3회 추경을 결산추경이라고 부릅니다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5,266억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5,000억시대를 열었다고, 결산기준입니다. 결산 기준으로 5,000억 약간 넘겼는데 올해는 260억 정도 더 늘어서 전체 예산규모 5,266억입니다. 2회 추경까지 전체 예산 5,075억에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19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역은 예산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가지고 늘어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거의 대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아래쪽에 세외수입에서 7억9,525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5,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4,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다시피 대체로 12월초 기준으로 50만명으로 늘어났고 입장료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전체 영상테마파크 자체 세입은 10억 정도가 됩니다. 6·7억에서 약 3억 정도가 늘어나고 이번에 년도 중에 입장료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10억인데 내년에는 영상테마파크 자체 입장료, 사용료가 15억 정도로 늘어나고 청와대가 지어져서 입장객이 늘어나면 20억 이상 충분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가 10억이 늘어났는데 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우리가 건의한 것이 5억짜리 2건이 되어 가지고 10억으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06억이 늘어나가지고 169억입니다. 여기 세입에서 표시된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교부세라고 부르는 게 보통교부세가 이제 우리가 2,000억 이상 받아오는 보통교부세,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공무원 수라든가 인구라든가 면적, 공공기관의 수, 도로, 하천 이걸 가지고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보통교부세,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조정교부금은 시도지사한테 일정액을 줍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도의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해 줍니다. 좀 못사는 시군에다가 많이 주라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실히 한다고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너무 잘 사는 데는 조정교부금을 안줘도 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재정개혁을 한다고 한 바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도비보조금이 77억이 늘어나서 국비보조금 6억5,100만원이 삭감된 걸 포함해서 총괄 숫자는 71억4천4백인데 도비보조금 77억9,500만원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도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소위 옛날 용어로는 도지사 포괄사업비라고 그러는 재정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홍지사님의 특별한 배려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금년도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결산추경에 19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돈은 용처가 정해진 게 황매산 쪽에 약 60억이 들어갑니다. 황매산에 주차장을 좀 늘여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걸, 경상남도에서 얻은 조정교부금하고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황매산에 주차장 하는데 군비 10억 포함해서약 30억, 그 다음에 황매산에 사계절관광지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결정되는 걸 앞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할텐데 황매산이 원래 야생화 명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전국에 산림청이 지정한 100대 명산으로. 원래 황매산에, 가회분들은 아시지만, 야생화가 많았는데 군락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매산은. 군락만 시키면 5월을 비롯한 봄철에는 진달래하고 철쭉, 가을에 억새관광객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황매산 일대를 야생화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야생화공원으로 만드는 쪽에, 지금 있는 걸 군락시킨 다 이런 건데 산책로라든가 전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래서 가장 잘된 조경은 산지나 이런 데는 포크레인 같은 걸 대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표가 안 나는 것, 자연 원래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한번 잘 만들어볼, 전국에서 아마 전국 최대의 자연공원인데 전국 최대의 정원이다, 전국 최대의 수목원이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의회를 포함해서 군민들, 각계 전문가들, 또 우리 공무원들 포함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게 합천에서 갖고 있는 전국 최대의 관광자원이 되도록 만들어 갈 생각이고,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집중투자를 해야 되겠다’ 특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합천에서 울산까지가 총 109킬로 정도 되는데 한 시간 거리, 함양서 여기까지가 약 24킬로 한 10분 거리, 그러면 접근성이 산청은 아예 갈 수가 없죠. 산청IC나 내려서 차황까지 돌아서 가는데 약 4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쪽에 대전-울산고속도로 포함하는 고속도로 연계망을 고려하면 지금 아마 황매산 방문객은 굉장할 것이고 기존의 전국 수목원들이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수목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황매산, 독특한 그런 경쟁력 있는 자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투자를 앞으로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큰 덩어리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193억 중에서 80억 정도 큰 덩어리를 하고 나머지 111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입을 시켜서 내년도 2017년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9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94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시작하는데 세출부분 앞 페이지는 전부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잔액을 그대로 삭감을 안하고 놔두면 이게 예산정리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내년도 결산위원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예산정리를 해 가지고 쓸 돈, 안 쓸돈 명확하게 예산서상으로 표시가 되도록 전부 집행잔액 쓰고 남은 돈들 삭감 정리하는 것이고. 96페이지 아래쪽에 예비비 115억2,3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에 저희들이 수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당장 이걸 세출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내년에 쓸 돈은 크게 군에서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어제 본회의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은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내년도에 필요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쓰고자 합니다. 9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154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실과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요즘은 집행잔액 1원짜리까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고집행잔액은 다 쓴 걸로 정산보고를 하면 그 이후에 말썽이 없었는데 요즘은 각종 감사원감사에서부터 정부감사에서 보조금은 보조비율대로 반드시 반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반납을 안 한 경우에 다음에감사를 거쳐서 징계를 먹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금액은 정확하게 지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3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 입장료가 5,000원, 청와대가 얼마입니까?

포함해서 5,000원입니다. 두 곳 중에 어느 곳을 택해서 표를 살 수가 있고 한 군데서 사면 그 표를 가지고 두 군데 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저게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렇게 갈 겁니다.

모노레일 하면 어차피.

현재 그 매표소에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가서 밑에 기존의 영상테마파크를 구경한 다음에 모노레일을 타고 저기를 둘러보시든지 걸어서 가시든지 그것은 일원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노레일을 타면 또 돈을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별도 요금을 받습니다.

모노레일 입구에서?

모노레일은 그 모노레일 타는 데에서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모노레일 타는 걸 입구에서 받는 데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그 장소가 이미 다 예상이 되고 가능할 때는 입구에서 받는데, 들어가서 나는 탈지 안탈지 결정할 사람들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모노레일 타는 곳에서, 거기가 타도 되고 걸어갈 수도 있는 산책로도 다 같이 만듭니다. 걷거나 타거나 이것은 관광객들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도록 모노레일 입구에서 표를 팔 겁니다.

모노레일 금액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고?

그것은 전국의 유사사례라든가 우리군의 실정을 봐서 결정을 할 건데 민간투자를 의회 승인을 거쳐서 받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하고 아마 적정한,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 정도는 내도 되겠다”는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5,000원인데 한 7,000원 받아가지고 1,000원이나 1,500원 정도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다시 환불해 주는.

그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얼마를 받았을 때 그 입장권을 갖고 가면 약 1,000원 정도의 우리 농산품을 사게 하면 그 1,00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1,000원짜리 그걸 가지고 만원, 2만원을 살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디어로서 유효하고 그런 사례들도 검토를 해서 관광진흥과에다가 제가 건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이나 서울 저런 데 가면 들어가면 2만원, 3만원입니다. 5,000원 이것은.

우리가 싼 편인 것은 현실입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이 돈 5,000원, 7,000원 가지고 시비 안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에.

이 앞에는 3,000원 했다 아닙니까?

예.

3,000원 하다가 5,000원으로 올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줄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 줄었습니다. 전혀.

어느 한도까지는 5,000원이든 8,000원이든 관계없어. 3만원으로 뛰어버리면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도 좀 올려야 가치가 높아져요. 이상입니다.

예.

야구장은 저희들이 정책실패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신소양쪽에 야구장 2개를 만들었는데 당초에 야구장을 지을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회인들이 되게 많고 인근의 주요 대도시인 대구, 진주, 창원서 야구팀들이 주말에 야구할 경기장을 못 구해서 지어만 놓으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어 놓은 것도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왜 안 올까 걱정을 하는 마당에 지금 원래 야구장을 한 4개를 더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요예측이 잘못 됐다 그 부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야구가 갑자기 인기가 있어지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뭐, 부지가 워낙 고수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지으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에 스톱을 하는 게 옳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4면을 더 지어서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동호회를 유치해서 그게 합천에 군 전체에 농산물판매나 식당이나 여관 영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축구의 경우는 대단히 성공적인데 야구쪽에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95쪽에 보면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서 1,000만원 5급 이상 개인청렴도 평가수수료 받는데 이게 왜 1,000만원 삭감됩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거 하면서 문제점 다른 것은 없습디까?

저희들이 올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청렴도가 경상남도 군단위 1등을 했습니다. 전국 12등인데 청렴도가 사실은 청렴한 그 자체로 충분한데 평가에 좀 기술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잘하고 있으면서 평가를 잘못 받는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의 자문을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봅니다. 민원인들한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불친절하고 어디에서 무슨 밥 사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더냐 이런 조사하는 비용인데 합천군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걸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합천군 청렴도 1위인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안 그래도 함양이 제일 꼴찌라고 지금 비상이 걸렸더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번에 1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억9,700만원 증액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인센티브 예산집행을 하고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단 760만원 이것도 포상금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입니다. 103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430만원, 위탁교육비 1,600만원 감액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입찰보고 나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 워크샵 용역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도에 복지카드 비용 이것은 1,2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신규 직원들 새로 인사발령 나다보니까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하다보니까 돈이 1,200만원 더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보험에 5,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단체보험 계약낙찰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당초예산에는 1,050만원 편성했다가 1,050만원 다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을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 워크샵으로 해서 위에 위탁교육비로 일괄 입찰을 보다 보니까 금액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은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신규설치 미사용에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전부 200만원씩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협력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금에 이것은 지원하고 나서 남은 금액 359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이장 103페이지, 104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도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비에 1,600만원이것은 가입하고 집행잔액인데 감액했습니다. 이장 연수회경비 12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같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감액했습니다. 국제결연과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로서 전부, 각종 우호방문이나 이런 데 집행잔액 전부 조금씩 남은 금액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지금 다 집행잔액 감액하고 미국 버갠카운티 우호방문은 당초에 2,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방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공운영비에도 우리 전부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조금씩 있는 것 다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원격무선방송망 교체공사에 당초에 4억4,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입찰 보고나서 집행잔액이 한 5,000만원 남아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백본스위치 교체구축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행정통신인프라 구축에 IP관리시스템 교체공사 이것도 집행잔액 43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청방지시스템도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신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또 구비만 하고 작동만 되면 되어서 저렴한 걸로 구입하다보니까 이것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삼가정보화교육장 통신시설공사하고 집행잔액 남는 것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군정통합관리시스템을 당초에 구축하겠다고 5,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우리 합천군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까 성능이 중복이 되어서 우리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 전부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인데 지금 대상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생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고요. 같은 학생에게 자꾸 중복으로 주지는 못하고.

올해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지금 대상이 올해 신청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신청 안했을 리는 없지 싶은데. 전부 홍보는 다 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맨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직원 인부임이 729만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밑에 기간제에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밑에서 감하고 위로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무기계약직보수 이 부분도 역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므로 해서 서로 예산이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복지정책 추진으로 2,000만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종합평가에서 저희 합천군이 종합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포상금 2,000만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바로 받았는데 요즘은 지침에 예산에 편성해서 시상금을 쓰라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복지공무원이 수급자 조사, 어려운 세대방문, 사례관리자 방문시 너무 추워서 직원 동절기 단체근무복을 좀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아래 관내 어려운 세대 지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350만원, 보조금지원단체 정산교육을 위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 세 번째 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가 2,60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자활근무 민간위탁사업비가 2억9,293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정산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삭감이 되어도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가 부족해서 2,816만원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9,095만4,000원이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블하임 지붕이 완전히 누수가 심해서 전체 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4,900만원이 도비 증액에 따른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가 합천애육원 지원사업입니다만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동수가 28명에서 25명으로 줄었고 또 종사자도 2명이, 자격증 가진 교사확보가 안되어서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사업비 1억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간쯤 인구증가시책 영유아양육비도 1억원이 감된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집행에, 감이 되어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청덕에 있는 평화마을이 되겠는데, 4,986만2,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4페이지 맨아래 국고보조금반환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하고 불용액 1,728만2,000원과 그 아래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이자를 포함한 사업비가 1,163만5,000원이 감되어서 전체 2,891만7,000원을 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맨 아래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예금이자와 부당이득금 구상금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에 요양시설기능 보강 이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용주에 노블하임입니다. 연말에 국도비 저희들 기능보강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입니다.

본 건물 그것?

예. 본동, 위에 보면 저게 오래 되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누수가 심합니다.

방수하면 안 되고.

지붕을 세울 겁니다.

방수 그것은 많이 가봐야 3년 이상 못 가. 방수는 안할 끼고 지붕 씌울 거죠?

예. 그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8쪽 의료급여관리사 여기 보니까 73만9,000원 이것은 뭡니까? 개인성과금 이게 뭡니까?

저희 무기계약직으로 의료급여만 관리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아, 계약직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분에 대한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직은 해 하다 이리 계약을 합니까? 1년씩!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전부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자활 근무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더 받아와서 보충이 되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굴이라 하는 게 이게 대상자가 65세 이하는 수급자가 바로 책정이 되어지는데 65세 이하는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를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예. 근로능력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의사가 판정을 하면 그것은 여기서 근로를 안 해도 되는데 근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근로를 해 줘야 됩니다.

120명 됩니다.

65세 이하요?

그것은.

전체 우리 군의 8.5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65세 이하는 한번.

예.

그렇지요.

이게 인구증가시책으로서 아이를 낳으면 둘째에게 월 7만원, 셋째에게 15만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 학습비로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건데, 출생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예.

아, 이게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예.

예. 이 달팽이수술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계장들입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3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5,266억7,100만원인데 우리 전체 지방세가 일반회계가 4,923억6,600만원, 지방세가 181억4,600만원, 세외수입이 292억8,400만원 도합 474억3,000만원입니다. 결산 예산에 비해서 일반회계 대비 9.6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5,266억7,100만원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2,152억9,300만원, 보조금이 1,762억8,700만원,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364억4,900만원인데 우리 재무과 소관은 전체 예산 2회 추경 4,916억원 대비해서 1억7,200만원이 줄어든 4,744억입니다. 1억7,2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사관리에 청사 전기요금 절약이 2,280만원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행정공제회 공제회비가 7,720만원 해서 1억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차량유류대가 9,000만원 줄었습니다. 차량유류대가 줄어든 것은 지난 해이맘때 휘발유가 리터당 1,830원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서 500원 정도 내렸습니다. 리터당 지금은 1,330원 합니다. 그 부분하고 경유가 지난 해 이맘때 리터당 1,610원 했는데 지금은 1,130원 480원 내렸습니다. 휘발유가 전체적으로 13,000여리터, 경유가 92,000리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용차량이 운용될 것으로 봤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직원들 운행을 좀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행정현장을 봐야 됩니다만 봐야 될 것들은 봅니다만 이 부분에 운행거리도 조금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줄어든 사유는 당초에 CCTV관제센터가 일찍 완공될 것이라 보고 연간 예산 4,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 남짓해서 2,500여만원이 집행되고 2,300만원이 절약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공제회비는 지난 이맘때 행정공제회에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2억9,000여만원 계상해 주라는 내시가 왔는데 혹시나 증가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재해복구공제 손해배상보험 재산정을 해 보니까 약 2억2,000만원이 절감되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 관리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135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비에 보면 1억4천이 반납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6천4백!

1억6천4백요?

감소됐다 아닙니까?

아,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그걸로 해 가지고 해놨는데 1억6,400만원 주민복지 해가지고 했는데 폐교부지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1억6천4백을 했는데 1억6천4백은 공공시설부지로 과목변경, 밑에 바로.

바꿔 놨습니까?

예. 했습니다. 봉산면 앞에 행정주차장 설치할.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차장 설치할 곳이?

봉산, 청사부지 주차장, 민원편의용 주차장부지 할 그 항입니다.

너무 많이 삭감됐길래 물어봤습니다.

1억6천4백을 삭감하고 1억6천4백을 과목변경해서 승인을.

다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해놓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공공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계는 기정액보다 1억2,098만5,000원 감액된 48억3,48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부 다 감됐기 때문에 감액된 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복지관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가 집행잔액이 720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 문화시설 관리운영 문화예술회관 관리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94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예산이 2,213만8,000원이 감됐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체육시설관리 군민체육관 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군민체육관 민간위탁 타당성분석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39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체육공원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우리 관리인부임이 1,473만5,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전기요금 지원예산 15개 단체동호회 지원금 중에서 366만6,000원이 절감됐습니다. 공공시설운영 생활민원처리 가로등 설치및관리 공공요금및제세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1,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관리운영 별관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2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전기요금및제세에 전기요금이 1,5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반환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2년 태풍 ‘삼바’ 피해복구 집행잔액 2,334만6,000원은 경상남도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한 우리 미납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행사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2,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공연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립합창단 공연도 한번 했고 온공연이라고 2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2회 실시하고 나머지는 아직 미개최로.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합천군에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족구.

예. 야외.

예. 야외하면서 족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장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기본요금은 지원해 주고 추가로 쓴 금액은 동호회에서 납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삼가고등학교 지원 안되고요.

예. 그런 데에 우리 계약금액만 지원해 주고 추가 금액은 이제.

예.

예.

야구장 저것 지금 돈을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1회당 10만원입니다.

작년에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9건.

무료는 29건, 유료는?

9건. 진주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관리비도 안 나오겠네. 관리비도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관리인부는 지금 일용직으로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기획실장이 야구장은 더 이상 지으면 안 되고 저것만 하면 되지 싶고, 그것은 또 공공시설사업소장 소관은 아니지만 관리나따나, 잘못하면 또 이게 지나가면서도 도로변이 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관리나따나 잘 해야 되지 싶어.

예. 알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 결산추경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74억3,588만1,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의 54억7,558만1,000원에서 19억6,03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20억이 증액되고 삭감이 3,970만원이 삭감되어서 19억6,030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수 조정으로 인해서 경상적 예산은 불용집행잔액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대장경사업소 부분은 20억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새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어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밑에 1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시다시피 내년도 행사전시시설 설치하는데 20억 예산이 확보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군수님이나 의원님, 도의원님도 협조를 해 주신 결과 이게 재정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어서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록문화관 행사전시장 멋지게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록문화관부분은 거의 준공단계에 99퍼센트.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수장고이고 지상 3층은 회의실로서 해놓았고 저희들이 20억 이 부분을 가지고 1층, 2층 행사전시장 내년도에 행사하는데 컨텐츠로도 될 수 있지만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성하려고 지금 협상계약 쪽으로, 행정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협상계약 쪽으로 민간업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가야 국민체육시설 저것은, 안에 상시 관리인부가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사실상 관리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건물 자체를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위치선정관계 때문에 좀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관리차원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대장경테마파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또 한 군수님 밑에서 일하는 대장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관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명 관리인부,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를 한 명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지금 고정적인 부분은 헬스장이 있고 1층에 탁구장이 있고 저희 숙직실이 하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회의실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없네? 그냥 불특정다수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시설이네? 탁구장도 와서 아무나 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축전행사 대비해서는 우리가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민간대행사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1층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냉난방기 막 틀어놓고 돌아가고, 그 큰 건물에 운영비가 1년에 7,000만원 넘는다 하면 이것은 손해, 재산 아닙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 해야 운영비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시설도 좀 보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문제겠네. 그런데 이게 이용하는 시설의 효과는면민들이 좀 피부로 느낍니까? 그냥 뭐 건물만 크게 지어 놓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야면민들은 약간의 거리상 부분은 있지만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평일에도 한번 올라가 보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10명 이상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 수 십 억 들여 지어 가지고 열 명이 들어가 될 일이가?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전인데 오후 되면 더 많이 활용하겠죠. 휴일 같은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설 지을 때에는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렇게 규모가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 처음부터 저 건물이 너무 보기요량하고 커 보이더라고.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가야 상가번영회 쪽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체육관 자체가 좁다고 그럽디다.

좁으면 운동장 나가면 되지. 지금 밖에서 보면 하여간 대장경테마파크하고 그 건물이 같이 조인이 되니까 이 건물 저 건물 같이 섞여있으니까 그렇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일부 좀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쓰임새는 있습니다.

고생은 하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전을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형태로 했는데 최우수의 경우는 90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점수가 90점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최우수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우수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부터 저희들이 시상을 하다보니까 최우수부분에 대한 시상금이 빠져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수정’이라고 어수정은 왕이 먹던 샘이라는 뜻인데 그 부분이 어제도 해인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어수정 개발을 해서 하나의 멋진 컨텐츠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저희들 공모전해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해인사지에 지관스님이 92년도인가 발간한 책자가 있는데 거기 내용 속에도 있고 일부 다른 교수들이 쓴 부분에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고증은 아직까지 확실히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원 쪽에, 그러니까 의원님들 올라가시면 식사하시는 그곳 오른쪽 위쪽에, 극락전 위죠. 그쪽에 예전에 어수정이라고 있었답니다. 주지스님도 잘 아시는데, 이제 그곳에 발굴을 하자면 저희들 일반인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되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개발해서 호수로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도 그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배석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74억8,450만7,000원보다 6,603만3,000원이 늘어난 175억5,054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의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지원사업은 기정액 39억2,576만8,000원에서 1억3,182만8,000원이 감액된 37억9,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은 당초 계획된 인원 대비 학생수 감소에 따라 1,062만8,000원이 감액된 6억3,9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수혜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1,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한문대학 강사수당은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여 4,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문대학에서는 현재 13개 반에 37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강사수당은 시간당 4만원, 초과 1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주변정비사업인 용탑선원 칠불보궁 단청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7,860만원이 감액된 5억2,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인사 백련암 염화실 보수에 7,860만원이 증액된 2억7,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백련암 염화실 보수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용탑선원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긴급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는 봉산면 봉서정과 도천별묘 관리사 개축 외 3건에 대한 도비보조로 3억29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보수사업비로 도비의 지원을 50퍼센트 받았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인 봉서정과 도천별묘는 사당 노후된 기존 관리사 해체 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향교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교 내에 자연석 배수로 110미터로 유공간 35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암서원 묘정비 주변정비사업은 기존 숭도사 모로단청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인 야로 추본사와명곡사의 외삼문 기둥과 단장 사이의 이격이 지속되어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정비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문화재 자료인 합천 내곡 청금사와충현사의 신방목 부식으로 협문 전체가 지금 현재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협문 해체 보수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동호회 시설사용료 지원에 집행잔액 661만6,000원을 감액한 63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삼가 배구클럽 등 8개 단체의 전기사용료를 50퍼센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월 1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대학축구대회를 당초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자축구와 대회일정 중복 등으로 보류됨에 따라 미집행액 1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황강야구장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효과달성으로 해당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지특예산 3억원을 반납하게 되어 감액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지방재정건의사업인 합천 동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부터 2015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정산결과 반환금 부족금 4,191만원과 국고보조금 이자 4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정산결과 반환금 부족분 83만8,000원과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62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동부체육공원조성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초계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사거리에.

지금 지목이 뭡니까?

지금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아니고 공원이다 그죠?

예. 공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기 무슨 공원입니까? 초계 지금 조성하는 것!

권율도원수부!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 있고 이것 있고, 필요합니까?

지금 초계면에 권율도원수부 그 자리하고 그 바로 윗부분은 또 일부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일대를 공원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전부 다 비생산적인 시설인데 그 옥토를 갖다가 전신만신 공원화해 가지고 옳게 사용도 안하는데, 자꾸 공원만 조성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 부분은 201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3년 12월에 군의회 심의 의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했는데, 앞에 도원수부 그것만 해도, 그 부분을 옳게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또 이 공원을 만든다 하는 자체가, 몰라 또 운동장을 만든다 하면 모르겠지만 또 공원을 만든다 하는 자체가.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만 들어서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약 1,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30곱하기50 해가지고.

그래 도원수부 거기 어디 사이드에다 그라운드골프장 만들면 되지 뭐.

거기 권율도원수부 자리는 그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일대가 공원하고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러한 부분을 집약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박홍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원 옆으로 땅을 조금 더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그 큰 좋은 땅이던데, 바로 도로가 옆에, 공원하기에는 진짜 아까운 것 같고.

거기 주목적이 그라운드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원수부 그 자리 옆으로 조금만 더.

옆에 거기는 축구장을 하려고 지금 초계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따지면. 그 자리에, 도로가 옆에 진짜 좋은 자리인데, 그것도 공원 같은데 공원을 또 만든다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명칭만 지금 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라운드골프장이 주목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초계면에 그 넓은 땅을 해 놓은 부분은 전체적인 그 일대를 좀 개발해 가지고 초계면민 뿐만 아니라 동부 5개면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천 우리 일해공원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정말로 그 땅 자리는 아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것 다 만들기에는. 뭐 13년도에 의회를 다 거쳤다고 하지만 다시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그 당시에 할 때도 그라운드골프장이 주목적이고 부대시설로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한 12개 단체를 계획했습니다. 해가지고 공고를 할 때도 전기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지원하겠다고 공고를 했고 또 특히 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약 12만원선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클럽이 들어 왔습니다.

그 8개하고 군민체육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군청클럽, 대야클럽, 배사모.

예. 그 다음에 탁구 그래 가지고 총 12개 클럽 지금.

아니.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회원이 적다든가 하는 부분은 클럽이 결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클럽으로 결성이 된다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연초에 그걸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이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교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6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기정 대비 1,680만8,000원을 감액해서 9억6,8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구축에 시설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480만9,000원을 감액한 3,019만56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필지별 면적감소에 따른 조정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를 2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로 조정을 하므로 해서 미집행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 인부임으로 기본급 해서 691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은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해서 690만9,000원을 감액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억1,020만3,000원이 감액된 69억1,39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향상에 4,073만4,000원이 감액된 28억6,5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에서 520만8,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잔액을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3,352만6,000원이 감액된 4,76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39명을 지원했는데 지금 감액된 내역은 시도간 시군구간 예산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1억6,969만원이 감액된 12억4,6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에 84만2,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한센인 지원대상자가 한 명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억5,000만원이 감액된 4억2,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어린이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의료비 접종은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율을 80퍼센트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40퍼센트 정도 낮아지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사업에서 2,716만2,000원이 감액된 4,2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어린이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성되고 나머지는 소액씩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630만원이 이번에 신설됐는데 신설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77만9,000원이 감액된 16억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인건비 4대보험 정산분, 46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6만4,000원을 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7만9,000원이 감액된 4,6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은 지금 652만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월치 30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730만2,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올해 59명을 지원했습니다만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입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3,5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올해는 32만원을 지원하였고 지금 지원대기자가 4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7쪽에 아까 설명을 내가 잘못 들었는데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접종비는 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강제 할당하기를 민간의료기관의 접종인원을 80퍼센트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20퍼센트, 민간에서 80퍼센트 했는데 합천군에는 의료기관이 없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는 전체적으로 보건지소에서 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복수 이상되는 예를 들어서 초계면이나 삼가면 같은 데는 50퍼센트씩 하고 합천에는 민간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합천의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기관에서 40퍼센트를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들 군비 부담도 따라서 늘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예방접종하는데 실 예산은 약 9,000만원만 하면 사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의료기관에 접종을 분산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3억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이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여성청소년 생리대사업, 이 예산만 하면 됩니까?

이게 3개월치인데 1년 사업을 한다면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2017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국가정책의 추이를 한번 보자, 보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따르면 안 되겠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는 이런 것 하나도 또 어렵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소장님 한번 해 보시고 이 사업이 괜찮으면 군비가 들어가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3개월치를 지원해 주고, 1인당 지원금액이 3개월치를 하면 2만1,630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인원은 302명에 불과하지만 이게 사업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여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팽배해지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여론을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입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에서 질환종류를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신청주의인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행은 공단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은 저희들한테서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지원.

신청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공단에서는 예탁금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은 공단에서 지원하고 명단은 저희들이 받아서 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이러이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

신청을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은 의료비가 사실 다른 질환에 비해서 고가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의료비 지원시책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같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낮은 데 고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고액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는 분은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일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4억1,54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합천호관광지 가족휴양지 시설조성사업에 저희들 특교세 5억을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5억이 늘어났고 그 밑에 보면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비에 인건비부분이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건비를 조정을 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는 일정부분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금액을 산정해서 좀 깎은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 각종 축제운영지원에 저희들이 1,8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영상테마파크를 이용해 가지고 “추억일번지”라든지 아니면 각종 예정되지 않은 축제들을 섭외를 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딱히 맞추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삭감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도 일부분 저희들이 조금 미리 쓸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보면 관광컨텐츠 개발에 저희들 행사운영비 5,4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편성에 조금 뭐라 합니까? 센터 쪽으로 창조관광아카데미가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정비를 못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 그건 사실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일을 할 수는 있는 부분들인데 이 창조관광아카데미운영 이 부분이 체험을 하는 그 대상자들, 예를 들면 운영주체들 그 각종 농원이나 공방, 아니면 민박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이 올해예산편성하기 이전에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호관광지 휴양시설 5억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5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특교세 신청을 해서 다행히 신청이 받아져서 됐습니다만.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바로 밑에 보면 길이 있는데 길 밑에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경사가 심한데?

경사가 심한데 저희들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만 현재 남아있고.

꽃 심은 그쪽으로 그리 한번.

그렇죠. 그리 하고 언덕 쪽으로, 저쪽에 바로 보이는 건너편에 보면 길 낭떠러지 있지 않습니까? 저쪽 밑에 게이트볼장하고 있는 데 그 부분하고 같이 정비를 좀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설계를 해 봐야 되지만 거기 뭣을 갖다 넣을 건데?

지금 저희들 근본적으로 이리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물놀이장을 만들고 나니까 그쪽이 완전히, 좀 활성화됐다 그럴까?

활성화 많이 됐지.

많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있는 가게들이 사실 물도 많이 써버리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평소에 가면서, 그 회양관광단지가 조성을 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수목들 같은 경우는 처음 넣을 때부터 10년 이상된 수목들을 넣어가지고 나무로 치면 한 40년 됐는데 옛날에 그 자리가 아시다시피 사무관 자리가 관리를 하던 자리가 되다보니까 그쪽에는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심기는 많이 심어놨는데 빼내지는 못하고 이래 가지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비도 좀 할 겸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주요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양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때 나무도 좀 다듬으면서 수경시설 이런 걸들을 넣어가지고 소풍 오는 자리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가꾸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화장실이, 그리 오면 입구에 하나 있고 이쪽에 골프장 가는 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프장 가는 화장실 그건 없애버려야 돼. 쓰지도 안하고. 수도도 또 너무 많이 갖다놨는데 수도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작년에 보니까, 좌우지간 그쪽도 요즘 골프장 바로 위에 지금 모텔이 들어와 작업을 합니다. 거기도 지금 활성화되고, 그쪽도 그 밑에 우리 펜션가도 활성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은 생각을 좀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될지 모르니까. 그쪽도.

수도하고 화장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습니다. 많고,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하니까 물도 좀 달리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물도 좀 더 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밑에 물세는 받습니까?

받습니다. 다 받죠.

식당에?

식당에 다 받죠. 저희들이. 계량기 달아가지고.

계량기 달아가지고?

예. 받습니다.

거기 지금 뒤져보면 웃을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 한번,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안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큰 돈이라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물놀이시설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잘 좀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물놀이장 만들면서 사람들이 그만큼 오고 가니까 나름대로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쪽으로는 하나 안하나 사람들이 오겠구나 싶어서 좀 예쁘게 만들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하고 짬뽕집, 농협 매점, 엄청시리 돈벌었어. 합천호조합장이 입이 찢어졌어. 애들이 오면 얼음하고 과자하고 한 박스씩 사가버리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게 하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3, 4개월 동안 덕을 많이 봤어요.

예.

위원장님!

그러면 이 휴양시설 이걸 하면 이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회양관광단지 내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보시면 되고 돈 받고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휴양시설 가족형 해놔서 나는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아, 그렇지요. 말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받기 위해서 말은 또 그렇게 붙이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그쪽에 일반휴양시설이라도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유휴공간들을 좀 확보해 주면 그렇게 한다고 이제 말은 그리 붙여놨습니다만 소풍자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가족형이라 해서 가족형 특별히 뭘 만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렇지는 않, 집을 짓는다든지 그렇게는 않고 주변조경이나 수목정비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부터,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3개년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조금 활성화된다 생각을 해서 올해도 우리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제가 그, 처음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마인드가 중요하다, 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선진지역의 어떤 체험관광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효과는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체험관광을 하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않고 특히 우리관광 쪽에서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센터 쪽에서 돈이 나가고 하는데 우리는 순수한 목적으로 이제 관광쪽의 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 좀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는데, 한 바퀴는 확실히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다 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보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좋은 말씀이고 제가 이쪽에 오면서 느끼는 부분들인데 마인드가 보다 중요하다! 정말 우리 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민박이라도, 민박도 옛날에 그냥 오는 사람들 오는 대로 받는데 요즘은 다들 예쁘게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하고 이웃에 어디 뭐 그런 것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 타이틀 말고 저희들이 제목은 이게 아닙니다만 내년에 뭐 관광도시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 말고 다른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가의 이재수씨 같은 그런, 요즘 관광트랜드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로 뷰 위주로 가다가 안 그러면 체험 쪽으로 가면서도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조금조그마한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