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이거는 5억은 우리 군청 옥상에 나무도 심고 녹화사업을 하려고 비점오염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이 건립된 지 노후되어서 그것은 안하는게 좋겠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사업 변경을 일해공원 뒤쪽에 보면 마사주차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생태주차장을 하려고 환경부도 협의를 하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하천 부지내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하다 불가피하게 많은 사업들을 검토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참석하신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교통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2,496만2,000원이 감된 111억5,69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원인은 주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전통시장지원에 일반보상금 2,0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합천사랑상품권 부족 지원금으로 2,000만원으로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합천사랑상품권이 판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한 8억 정도 팔았는데 금년도는 현재 11월말 약 12억 정도 판매하고 판매가 많이 된다는 것은 지역 상권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1,513만1,000원과 비수익노선 2억5,593만원 삭감된 것은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도 지원금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1,053만6,000원 삭감된 것은 공용버스를 미니버스 적은 걸 구입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에서 4,000만원 삭감된 것은 농어촌버스 집행잔액으로 월 가장 많이 지원해 줄 때 1,100만원 정도 적게 할 때 7?800만원 정도 이렇게 희망택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1억5천 확보했던걸 4,000만원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2,960만원 증액된 것은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 수요가 발생하지 못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비적기업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솔 사회적기업 로컬푸드인데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사업 도 지원금이 늘어나서 군비도 같이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 4,967만7,000원을 2015년도에 맞춤형 일자리사업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의 반납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농공단지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사업은 2,497만8,000원 증액된 7억4,504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과 예비에서 3,517만8,000원 증액된 것은 세입정산 결과순세계잉여금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감하고 3,500만원 증액되어서 2,497만8,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공영특별회계 이 관계도 이자수입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2,933만원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경제교통 소관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회에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기나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석만진위원장님, 최정옥간사님, 허종홍 부의장님, 이용균위원님, 조삼술위원 많은 관심과 위로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인연 항상 간직하고 잘 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 2017년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당초3개 지구를 계획했으나 국도비 확정되면서 1개 지구로 확정되어서 부대비 포함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핫들생태공원 국가하천관리를 위하여 공무직 9월 30일자로 신규 1명과 무기계약직 2명 인건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관제센터 신축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운영 기간 단축으로 운영비 1억3,274만1,000원과 민간위탁금 1억2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실제 집행내역 대로 감 조정하여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비 3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군수님께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석만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결산추경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계. 215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일반보상금기타 보상금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지원에서 기정 4,015만5,000원에서 확정이 1,070만8,000원해서 감 2,944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대비 90만원을 감액시키고 9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도비보조금 반납비 97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당초 163억6,956만5,000원에서2억4,566만1,000원 증가 한 166억1,522만6,000원입니다. 220페이지 축사관리 개선 및 민간이전사업비로 고품질 벌꿀생산지원품질검사비 기정 1,296만원에서 384만원 증가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꿀벌저장성 용기 사업 2,180만원에서 220만원 증가하여 2,4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이 증가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 6억4,500만원에서 1억9,533만원 증가한 8억4,033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신청자가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비가 18만원이 신규로 확정되어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차액 지원 사업 기정 2,400만원에서 3,900만원 증가한 6,300만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브루셀라 발생 두수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31두에서 올해는 60두로 살처분 했습니다. 매몰지관리 재료비 2,000만원에서 1,944만원이 감소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군비 56만원 사용하고 과목을 시설로 경정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2017년도 야로사업에 AI 매몰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목경정으로 넘겨서 내년에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철거 비용은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1,944만원 위의 것을 과목을 경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98년 IMF긴급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인데 304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 반영했습니다. 2015년도 한우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축산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가 신청해서 지금 5군데 늘어났습니다. 양돈사업 같은 데는 규모가 큰 데 일반 한우라든가 양계부분은 돈이 천몇 백만원밖에 안 되고 양돈 경우에는 크게는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1%입니다.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의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다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재정건의사업에 전체적으로 두 번 내려 왔는데 한번 20억씩, 군비 10억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0억입니다. 60억 안에 이 사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대형사업이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7년 마무리하기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건물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고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면 설계해 보고 남으면 그쪽 부분에 포함해서 설계해도 되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GPS 한번 찍어보고 산청군하고 협의해서 아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문제 안 되도록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6년도 산림과 소관 결산추경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마을소득경제사업 육성지원 사업은 당초 2개소 지원계획이 있었으나 1개소 포기로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력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지원 계획중 사업 포기 및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 9,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4프로젝트사업은 당초 다시 85농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농가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했고 1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을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 사업 5,400만원 증액입니다. 이 사업은 15세부터 84세 농업인농작물 관련 사고시 보상받는 사업으로 가입비 67%를 지원합니다. 안전공제회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매입벼 건조비 5억원 삭감입니다. 이 사업은 6만원선 보장과 중복 지원성 성격도 있고 일부 산물벼수매 농가만 지원함으로서 사업효과가 미비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지원 6,600만원 삭감입니다. 이 사업도 정부 보관창고 천정 유리섬유 등 보수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현재 양곡이 재고량이 많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 대형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지원 1,700만원 증액과 공동선별비 인건비 1,750만원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대형유통업체 및 도매시장 출하 또는 양파 출하물량 증가로 출하수수료가 부족해서 단감 출하 감소 및 국비사업으로 절감한 공동선별기를 감액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잡곡물류비와 포장재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수출시장개척 참석 보상1,000만원 삭감입니다. 이 사업도 세계농식품박람회 및 LA한인축제 엑스포 참가했습니다만 경남도와 농산물마케팅 국비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군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사업 인건비 4,322만1,000원입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3명이 전환됨에 따라서 과목경정했습니다. 재료비 농기계대여은행 수리용 부품구입 5,600만원과 장비개량 기계 구입 1,900만원도 임대 장비정비 관리강화 및 불요불급한 부품만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보험료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트랙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트랙터에 대한보험을 미가입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3,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반납 3,126만9,000원인데 이거는 수정예산에서 이중 계산이 되어서 다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페이지, 우리는 1페이지인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농가 업체해서 1억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6,0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결산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저희 과는 22억6,240만1,000원 증액된 241억5,956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235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량이 8,004㏊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7,535만1,000원 삭감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기타보상금 이사업도 사업량이 554㏊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4,868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 사업도 2,269㏊로 사업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2억8,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벼 경영안정자금지원 기타보상금 예산서 236페이지 이 사업도 사업량이 최종 6,782㏊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단가는 ㏊당 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사업비가 1억3,800만원 증액한 3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당초 사업비 550㏊였습니다만 최종 연말에 1,000㏊ 정도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총액은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과수부분 기타보상금 이 사업량이 약 4㏊ 13농가가 대상이 되고 사업비 6,011만7,000원되어 사업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노지포도와 저희 지역은 블루베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업지원제 이 부분도 기타보상금으로 폐업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량이 1.3㏊로 4농가에 대해서 폐업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2억1,9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블루베리 1품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237페이지 친환경직접직불금으로 기타보상금 이 사업도 사업량이 당초110㏊에서 100㏊로 확정 사업비를4,500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 기타보상금이 사업도 사업량이 당초 목표를 200㏊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면적이 137㏊로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태농업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 사업은친환경생태농업 우수시군 저희 시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올해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사업비로 6,3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저희 사업량은 7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FTA에 폐업 피해보상 자체는 농식품에 FTA이행관련농업인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품목이 매년 바뀝니다. 3년간 가격변동 내지 폐업요인이 발생되면 이 위원회에서 이 품목은 수입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폐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매년 6월쯤 되면 이 재해 대상품목을 고시를 합니다. 그 대상 품목이 올해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하고 노지포도, 시설포도였습니다. 저희 군은 폐업대상으로 블루베리 신청을 품목이 지정이 됩니다만 농가가 폐업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사업량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데 이 사업은 농협에서 대부분 많이 보조를 해 줍니다.

아닙니다. 국비가 50%, 도비 7%, 군비가 10%, 농가부담 33%입니다. 농가 부담 33%인데 농협에서 대부분 안전공제료를 가입금을 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서 농가는 신청하고 저희들이 중간점검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 수확단계까지 해서 사업량이 최종 확정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기계 보험 아까 제안설명 중에 중고는 보험에 안들어갑니까?

농기계 대여은행 보험료 지원 이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3,000만원 감액된 거.

이 사람들이 농기계를 빌려갈 때 전에는 본인 트랙터 아니면 보험가입이 안 되었는데 같이 공동으로 만약 내 기계인데 활력과장님이 그 기계를 가져와서 빌릴 때는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게 된 거고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헌 트랙터는 가입을 안하고 노후트랙터는 자차 금액 있고 하니까 가입을 아예 안한 답니다.

아, 자차 농기계보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소관 결산추경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입니다. 242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2,700만원이 감액된 2,384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관리 농어촌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에 시설비 전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유지관리 민간위탁하는 용역의 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조정한, 도비보조금이 400만원 증액되어서 군비는 400만원 줄이는 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에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서 감리비가 증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를 1억 정도 감액, 감리비는 1억7,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가 줄어드니까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정 노후 관로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3,100만원 감액된 5억1,100만원 이거도 수계기금이 변경되어서 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정비 기 용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시설비 도비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증액된 5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금이 3,000만원 증액된 4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당해연도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이것도 같은 수계기금의 변경에 따라서1억3,1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각각 남정 노후관로 정비사업, 밑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사업의 폐지라든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올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 3,000만원이 증액된 98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부족분 3,00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남정 노후관은 기금의 변경에 따른 비점오염은 저희들 사업은 아닌데 환경위생과 사업인데 군청사 그린빗물인프라조성 사업이 취소된 거고.

예. 우리 쪽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전출로 수계기금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가설건축을 신청부터 해서 건축사를 통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건물 지을 때 건축사 8쪽에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주민들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정하는 조례는 지난번에 주 내용은 축사 적법화 그 부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적법화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60%까지 감경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검수허가 부분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보통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데 전에는 건축주가 감리자가 바로 계약하고 했는데 지금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함으로 해서 그와 관련되는 감리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건축법 시행령상 150명 이하로 위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의령, 산청, 남해쪽에 보니까 시행령과 같이 150명으로 넣어놓은 사항이고 저희들도 150명으로 시행령과 같게 개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150명 같으면 합천군민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위촉만 그렇게 해 놓고 파트파트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할 때 소위원회 위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 걸로 판단되더라구요.

예. 그때그때 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디자인 관련 위원회를 열린다면 디자인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예.

그리는 할 수 없고, 다양하게 해야지.

예.

건축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하게 된다면 그 위원회가 누가 위원으로 위촉되어있고 이거는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적법하다 타당하다는 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건축개정조례안이 무허가 축사양성화 때문에 강제이행금이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21페이지 70/100 이 부분은 70에 건물이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해서 3호에 보면 허가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70/100을 한다 되어 있는데 법에는 100/100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축산인들과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70/100으로 시행령에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70/100 했는데 적법화 부분은 60/100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100 에도 되어있는 건물은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 말 자체가.

건물을 하나 지을 경우에는 평소에는 지가표준액이 제곱미터당 한 200만원 한다 하면 거기서 100/100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감경을 60/100을 적용해서 감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숫자를 보면 500만원 이행강제금 내는 부분을 한 300만원 정도로 감해주는.

30% 감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