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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6-12-14

백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공원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창조건축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도시국장 및 산림공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사 시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인 안전총괄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남상정입니다. 16만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17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기구 및 인력은 4개팀 21명이며, 어업지도선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10.9% 9억 818만 9천원이 증가한 99억 6018만 천원입니다. 수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6년 보람된 일과 4페이지 2017년 비전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 업무계획은 먼저 수산기반시설 확충,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어업경쟁력강화 및 어업인 복지향상 등 6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수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어항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양식어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어항시설확충사업은 어항준설, 물양장 조성,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 등에 원전지원금을 포함 220억 원을 투자하여 어업활동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식어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개량․부자 및 건조기 지원 사업 추진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사업은 수산종묘 방류, 양식어장 정화 사업 등에 5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조성 및 연안 어장 환경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업경쟁력 강화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안어선 감척, 어업인 유류비 지원, 나잠어업인 복지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6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선 노후 기관 및 장비 지원, 적조 및 고수온 대비 양식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포장재 지원사업과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수산물의 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촌 및 해양관광 거점화 추진입니다. 수산물축제, 해수욕장 관리 사업 등에 23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어촌관광활성화 및 해양관광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해양수산 환경 조성입니다. 해양 환경 정비 사업 외 4개 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및 해양오염예방으로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사업은 기장읍 대변리 245-8번지에 2017년부터 18년까지 사업비 38억 4천만 원으로 연면적 1599제곱미터에 기장수산물을 활용한 전시․체험․홍보 시설 및 해조류 공공건조장 건립으로 어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 시설 사업입니다. 원전지원금 200억을 투입하여 2017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암항은 하면 내년 8월 되면 준공이 됩니까, 완전히?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양장 조성 및 TTP(테트라포드) 보강해가지고 3억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한참 뭐 해준다고 됐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한참 해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
정우

김정우위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일으킨….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그 작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올해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공수는 그럼 안 올라 왔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공수는 준설로, 준설이 급하다 해서 준설로 2억이 요구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장보고대상 탔는데 그 대상을 탈라하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위로 올려 보냈어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나중에 자료 한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쓰레기 관련해가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하는데, 배가 2척이나 있고 지금 해양관련 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수거해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16년 경우는 17명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가지고 청소행정과 용역업체에 수거를 해가고, 거기서 버리지만 일반폐기물은 별도 수집을 해서 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바닷가 안쪽 육지 쪽 하고 그러니까 바다 쪽 하고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고. 이쪽에는 예를 들어 상시 운영한다는데 바다는 배를 타고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바다에 저 멀리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폐기물은 어업인들이 양식시설물 가져온 거라든지 육지로 붙어가지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건져 올린 거라든지 그런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져 올리고 하는 거는 전혀 작업의 효율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배로 가는 안 합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잠수사 동원해갖고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필요할 때 환경보호라든지 우리 필요한 부분은 한 번씩 1년에 연중행사도 서너 번씩 하고 하는 방법 찾으면 안 돼요? 우리 기장앞바다를 좀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한다면 홍보 효과도 많이 낼 수 있을 건데.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잠수단체 그런 데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예산도 투입해 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동원을 좀 해가지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촌계도 할 수 있고 그지예. 그리고 또 잠수협회도 있지예, 그런 부분은?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씩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일광신도시가 형성되는데 비가 좀 적게 와서 괜찮은데, 이제 흙탕물이 하천을 해가 바다로 내려갔을 때 양식어민들이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하고 피해보상 이야기 나올 건데.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지금 일광신도시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피해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까지 그 결과는 없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결과는 보통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언제부터 용역을 했습니까, 그 부분이?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 기간은 정확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좀 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진행상황 나오면 그 결과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태풍이나 장마철에는 어쩔 수 없이 이래 흘러와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는데 그런 부분 사전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면 피해보상 어민들한테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잘 챙겨주세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월전…두호마을인가 그 앞에 포장하는 예산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 예산은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맞습니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소규모 3억을 편성해가지고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영희

백영희위원

나머지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봐주이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12페이지에 대변-연화리 간 빛로드 조성 안 있습니까. 근데 이 하면서 빛로드 떠나가지고 연화리에 보면 우리 주차장 만들었다아닙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차바 왔을 때 그 주민들이 전부 다 화단으로 해가지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 안 합디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내려가기만 내려가면 저거 없애줄라 해샀는데, 아이디어를 비록 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니까. 혹시 축소를 좀 하든지. 저거해가 물이 안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연화리 할매 전복죽집 그 옆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요번에 새로 만든 데 안 있습니까. 어민 거….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아, 멸치광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연하리 거….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거하고 초원횟집하고 이래 만조 시에 바닷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부산지방해수청에 저희들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차수막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두호마을하고 월전 넘어가는 데 그 광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해수부에 예산을 좀 해가 사들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파래정 말씀하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두호마을 하고 주차장 있다아닙니까. 이쪽, 저쪽….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아,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좀 장기 해주시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선진교통과에서 주차장부지로 해야 정상인데.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도 지금 안 들어간 게 뭐냐 하면 동암마을에 아니지 서암이지, 서암. 서암에 지금 매립해준다더만 거기도 지금 민원이 내 들어오던데. 군수님이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만큼입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천 헤베 이하는 소규모매립은 시에서 의결을 거쳐가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왜 군수님은 방문해가지고 해준다고 이래 이야기해놔, 어른들이 전부 군수님이 해준다 했는데 왜 의회에서는 뭐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현장방문 하실 때 이야기 좀, 잘 설명해주이소. 의원들은 힘이 없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놓쳤는데. 우리 대변에 물양장 4.5미터 그 부분 있죠. 지금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그걸 할려고 하는데 부산지방항만청인가 거기서 예산이 실지로 안 내려왔잖아예?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걸 자꾸 저희들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 민원인들 만나면, 민원인들 누군지 알잖아예?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만나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류를 올렸는데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이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일광해수욕장 패류 방류 예산을 또 편성했는데, 올해 패류를 방류한 부분은 거의 다 폐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모래가 완전 뻘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속에 마사 모래가 없어요. 그래서 임랑은 좀 괜찮은데 일광은 너무 뻘로 조성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육상에서 논을 하듯이 일광해수욕장도 어느 부분은 조금 조개 끄는 기계를 가지고 바다 속에도 정비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해녀들이 그쪽으로 조개 채취하러 가니까 거의 폐사 다 됐고 모래 물속에는 숨구멍이 거의 없다,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시기는 2월 영등물때 물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에 사실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준설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조개를 방류해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조개가 못 삽니다. 물속에도 마사 모래가 숨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천해녀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8페이지에 보면 나잠어업인 복지지원 부분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제주해녀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 됐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했고 또 우리 문동해녀복지관에서도 지금 현재 해녀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해남도 몇 명 돼 있죠? 해남도 교육 안 받고 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해남도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분들 실지로 현장체험을 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만 받고 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제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마을어장에 조금 배타적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회는 제주해녀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지금 발 빠르게 지원방법을 조례를 발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조례 부분은 제가 조례를 발의하든지 해양수산과에서 하든지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무슨 말 인줄 아시겠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96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및 706페이지 707페이지 2016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479쪽에 보면요 양식어장 로프지원.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하다시피 좀 수거하면서 줍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지원을 합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수거하면서 지원하기보다는 지원을 해주니까 거진 가져오는 편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그러면 계도 쪽으로 좀 해주시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밑에 보면 미역다시마 건조기 지원해가지고 1억 있네예. 이거는 어디다 지원합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개인 미역 면허지가 있는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두 칸짜리 세 칸짜리가 있는데 보통 5년 주기로 해가지고 내년 쯤 되면 얼추 끝나고 조금 사용연한이 있으니까.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92페이지, 우리 해양수산과도 청소차가 있어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청소 집게차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집게차.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차에 옮겨 싣는 집게차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유지보수가 7100만원이 차량 가격이에요? 유지보수비가 8%로 정해놨는데, 집게차 한 대가 있단 말이에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3.5톤짜리 한 대.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494페이지 분수대 유지관리 및 청소용역 했는데, 분수대를 어디어디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분수대 설치된 데는 대변항 멸치광장에 분수대가 돼 있고예. 일광 이벤트 무대, 그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이벤트 무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물이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이런데. 그게 한 일주일에 한번은 청소를 해줘야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할라고 그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번 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보통 주 1회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주1회 해가 몇 번 정도?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연간.
승우

이승우위원

연간 주1회 계속 청소를?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조금 비수기 겨울철 이런 때는 좀….
승우

이승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좀 뜸하게 하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여름철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그지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대변멸치광장도 올해 설치가 됐고 이벤트광장도 올해 다 설치됐습니다. 내년부터 관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관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아치조형물 설친데 일광해수욕장은 조형물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인자 임랑에 아치조형물을 설치한다 이겁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위치를 어디다 둘 겁니까? 거기 하는 데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현재 별도 현장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들어가는 박태준 기념관 그 입구에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구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일광 같이 그래….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병산저수지부터 임랑 앞바다까지 그거하는데, 임랑 끝 그 부근에 자전거도로 주차장도 만들고 주차장을 더 넓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주차장 확보 문제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신경 안 쓸 겁니까?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검토해본 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나중에 자전거도로도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도로는 확보돼 있습니다. 그지요. 다른 부서 협조를 하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이 우리 해수과….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자전거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자전거주차장 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도, 이제 뭐냐 하면 박태준 기념관도 있고 그다음에 정관서 우리 도로가 잘 돼가 있거든. 12.9킬로 약 13킬로 돼가 있는데 그 부분에 주차장 확보가, 이제 여기서 차 대놓고 올라갈 수 도 있고 정관서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주차장, 지금 있는 주차장이 좀 좁거든요. 그죠. 건너편에 하든지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라고.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해안관계 쪽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교통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의논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더. 그다음에 자전거 길에 그것도 한번 바닷가 쪽에 혹시 되는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직원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저는 1회 추경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1회 추경에, 예산계가 여기 계시니까 듣고 있겠죠. 저는 그런 예산을 바라지. 이 예산 안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을 1회 추경에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세요. 저 강력하게 이거 주장할 겁니다. 또 다른 부서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채용 있죠. 이거는 인원이 늘었는데 특별하게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안전관리과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수욕장에….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러냐니까 인원이 늘었는데 근무복은 지난해 하고 똑같아서 사실은 인원이 늘었으면 함께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인원을 지금 사실 육상은 해경에서 안 하잖아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바다만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거 저 압니다. 근데 요 예산도 인원이 늘었으면 물품구입비도 함께 늘어야 되는데, 전년과 동일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족하면, 이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사실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래가 과장님 뜯길 일이 있습니까. 이거 확보하세요. 여름 되기 전에 또 한 번 안 있겠나.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을 1회추 경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 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494쪽에 해수욕장 모래 구입 있습니다. 이거 임랑하고 일광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모래를 저번에는 강에서 퍼날랐습니까? 작년에.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랑해수욕장은 장안천 그 하구에 모래가 많이 퇴적되고 있습니다. 그걸 준설해가지고 사용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재활용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의 불편이 뭐냐 하면, 꺼끄럽다 이거거든예. 모래가 마사지 하고 이러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자갈이 좀 많고 좀 체를 쳐가지고 넣어도 시원찮은데 그냥 넣어 놔노니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예. 그래서 모래를 좀 좋은 걸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바다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그 안에 뻘이 있고 이래된다니까 그것도 준설을 하시면 좋겠고. 더구나 모래가 좀 탄탄해야 조개가 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조개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왜냐하면 일광은 솔직히 말해서 조개 잡으러 많이 온다고요. 재밌고 이래서.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일광해수욕장에 패류를 방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일광해수욕장 무지개다리 해가 산책로정비 1억 5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뭐 부러졌어요. 안 그러면 보숩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지금 노후 돼 가지고 다 뜯어내고 새로 할려고 그럽니다. 새로 설계를 해보니까 이왕 하는 김에 조명도 넣고 하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보면 우리도 좀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고 물에 잠겼다가 빠졌다가 그래 되는데 그 옆으로 더 해가 안전성 있게 하시면, 신경을 좀 쓰십시오. 될 수 있으면 파이프에 색칠하는 것보다 이길 수 있는 재질.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재질이나 경관조명 이런 걸 다 넣어가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해양수산과 산하에 어업지도선이 두 대가 있다, 그지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36, 237호. 24톤하고 4톤짜리가 있는데 우리 승무원도 여섯 분이나 근무하시고. 여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주된 어업지도선의 임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승무원은 지금 네 명 있습니다. 네 명 있고. 어업지도선의 주 업무는 관내 양식어장에….
승우

이승우위원

네 명? 합계 여섯 명 아닙니까? 네 명입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네 명입니다. 네 명인데 작은 배 움직일 때는 두 명이 한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총 네 명이 있다 그지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임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요즘 같은 때는 양식어장 시설시기에는 양식어업장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양식어장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준다든지 또 각종 현안, 작은 배들이 나가가지고 배가 고장나가지고 배까지 안내를 해 달라 한다든지 또 관내 어장 같은 데 불법어업지도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지도선 관리가 1억 5200에 그다음에 부대 및 시설비가 5천 해가 약 2억씩 지도선 쪽에 돈이 들어가는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해가지고 운영비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 시설장비유지비 선박비 선체수리 기관수리 있는데 이런 자료를 전체 자료를 14, 15, 16년, 3년치 자료를 지도선 관련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박운항 했던 횟수라든지 일지 같은 것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좀 보고 싶거든요. 특히 유류비가 연 4천만 원씩 나가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걸 전체를 보고 싶으니까 전체 현황 그 자료를 2014, 15, 16년도 걸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남상정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1분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안전총괄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저희 부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재난관리시스템 상시 가동과 신속한 상황 전파, 유관기관 정보 공유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장군 재난예방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전 직원 합심 노력 역량을 집주 하겠습니다. 특히 맞춤형 안전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장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으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택 소방설비 설치 의무에 따라 가정용 소화기를 우선 사회계층 취약계층에 지원하여 안전복지 구현 및 인프라 구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안전 추계액 1억 9600여만 원은 조례 미 제정으로 2017년 본예산 신청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최근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우리 지역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지역으로 이에 지진해일 관련 업무추진 준비 단계로써 먼저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시비를 지원받아 설치를 하고, 안전행동매뉴얼 용역 추진, 공공시설물에 대한 45개소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지진발생에 대한 지역주민 불안 해소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분포돼 있는 재난 재해시설에 대하여도 철저하고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토록 하겠으며, 특히 군 지역 물놀이 지정 3개소에 대해 안전명소 인증 추진, 시설물 정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 경보 시설 설치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사용 중인 재난경보방송 앰프 설치를 아파트 및 공동주택 469개소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고, 현재 가동 중인 예․경보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및 지역방재단 역량강화 및 활성화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로 각종 도로부속물이 많이 차량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관광단지 도로개설 철도 등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인한 도로시설물이 자치단체로 계속 이관되고 있어 한정된 인원으로 도로관리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현장 중심의 시설 정비 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관리 분야로 난간, 가드레일, 시선규제봉, 과속방지턱, 상시 확충하고, 위해요소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 정비를 하며 대규모 소규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와 특히 도로관리에 인력부족으로 업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도로 기능 유지에 힘을 써나가겠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 야간․공휴일 기동처리반 특별운영으로 주민만족 현장행정 활동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범죄 재난으로부터 안전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는 내용으로써 2016년도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한 안전지수평가 작년에 이어 전국 지방단체 중 안전지수가 1등급 5개 분야로 군 단위 2위로 평가되어 안전도시 구축에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 통합관제센터 내 가용 인력으로 연중 24시간 무휴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범죄 및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신규 방범CCTV설치, 복합기능형 차량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비상벨설치 13개소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CCTV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개선 보강은 물론 영상정보관리에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네 번째 사항으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배수펌프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야간도로상 조명시설 유지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보안등 신설, 정관 육교 조명등, 노후가로등, 선로, 배전함, 자동점멸기 등 약 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2016년 8월 1일 준공된 장안배수펌프장과 연계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안배수펌프장은 14년도 8월 25일 수해 피해복구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시설물로써 좌광천변에 약 4800톤 규모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호우 태풍 차바 시에 비가 250밀리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자동 가동되어 좌천읍 시가지 수해예방에 한 몫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이 장소를 재난예방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재난에 대비한 저희 재난안전가방 제작에 대한 저희 부서의 현안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생명가방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과 국내에 현재까지 여진이 560차례에 걸쳐 이르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은 원전주변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가 아님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군민불안 해소, 안전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재난 수단인 현재의 일본 정부에서 권장하는 재난 안전가방 도입을 벤치마킹으로 추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시책 추진 상 지진 관련 뭐 초보 단계 업무와 또한 짧은 시간 준비 등 다소 여론 수렴 과정이 미흡한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감 등 이에 부응코자 6만 2천세대의 전 세대로 확산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주요 구성물품은 군 전체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기장군 안전도시 조례 제정 후 주민에게 지원코자하며, 의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 관련해가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기장은 지진 그다음에 원전이 밀집 돼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 몇 월 달이고, 잠시만요. 10월 달에 우리 일본에 아베노 지진방재센터하고 고베에 사랑과 미래 센터를, 오사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현지 그걸 갔다 왔는데. 왜 이거를 요구를 하느냐 하면 우리 경주, 울산 그다음에 우리 기장 전체 어느 지역도 이거는 공동, 좀 같이 협치를 해야 될, 되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지진방재센터라든지 이런 미래 센터를 우리 유치를, 국비나 그다음에 시비나 아니면 한수원 돈을 가지고 우리 원전 대피, 우리 생명가방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인근 시도, 3개 시도를 해가지고 한번 뭡니까. 예방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방재센터, 체험장 그런 걸 한번 구축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기장군이 앞장 서가지고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재난 안전가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초보 단계고.
승우

이승우위원

자, 지진 그러니까 가방, 가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피를 하는가 중요하고. 사전에 피난 훈련, 우리 민방위훈련 하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민방위훈련, 사전대비 하듯이 지진이나 원전사고 나면 대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그거 할 때 필요한 게 가방입니다.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고 어떤 그거 하는 걸 한번, 저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 원전안전과나, 우리 원전과 하고 우리 총괄안전과는 일본 그런 데 한번 견학 한번 갔다 오십시오. 시찰 한번 갔다 오십시오.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지. 가방가지고 논하지 맙시다. 이번 예산에는 가방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피난, 방재센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요 우리 인근에 금정구에 이런 비슷한 거는 있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그런 어떤 개요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 재난팀장님께서 하셔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영

오미영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오미영입니다. 방금 재난안전체험관과 부산광역시 지금 금정구 거기 경륜장 쪽에 재난안전체험관이 부산광역시에서 거기 설치되어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 중에 있습니까? (
미영

오미영재난관리팀장

-예.) 그러면 그거를 활용을 하든지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학교라든지 일반인들 특히 어린이, 유치원. 일본 같은 경우 그 보니까 참 잘 돼가 있더라고. 애들이 유치원생인가 초등학생인데 떠들지도 안하고 거기에 시키는 대로 절차를 맞춰가 그 피난대처를 하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우리도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2016년도 이제 저희가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있어갖고 그거를 올해부터 각 관내 학교라든가 단체가 체험하고 관람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좀, 학교 지원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어디를 하느냐 하면 인재양성과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거에 편성해라 하든지, 그거는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만들어 가세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애들, 어른들이야 좀 순간적인 순발력도 있지만 애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지예? (
-예.) 그런 거는 체계적으로 계속 교육을, 이거는 반복교육입니다. 반복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앞으로 뭡니까, 피난 매뉴얼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하고 난 뒤 어느 정도 여건 돼가 예를 들어가 이제 활성단층이라고 완전히 판명되고 어떤 부분이 됐을 때 그때 생명가방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 하자고는 아닙니다. 지금 계류 상탠데, 그런 거부터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나중에 생각하는 거지. 뭐 우선적으로 그걸 보도자료 내고 우리는 이래 하겠다, 군수님 특기 아닙니까. 전시용 행정이고. 그래 놓고 안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 우리 그래서 보도자료 다 냈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만들어 갑시다.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안 해도 그 차량에 일본, 이웃나라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에서, 차량에다가 어린이 체험 그 이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가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다 입수를 해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량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그 차량에 올라 탑승을 해가지고 지진 강도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일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일본에 잘 돼가 있거든요. 진도 얼마하면 흔들리는 정도, 좌우상하로 흔들리는 정도하고. 옛날에 지진 났던 그 현장을 그대로 재현시켜가지고 그대로 보관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지진 일어났을 때 안에 가구, 도시가스, 전기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저는 안전총괄과나 원전과 몇 분씩 1년에 해가지고 한 두세 사람씩 해가 매년 계속 견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예산 올리세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반영해드릴게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체험관 운영 등, 지진에 대응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원전 대비 대피로 이게 국가적으로 안 돼가 있다고 이야기를, 방송을 했는데 과장님 본 적 있습니까? 어제아랜가 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 이야기 하는 거를 상부부서에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이 되나 모르겠는데. 14쪽에 예산 함께 올라 왔네요.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무더위 쉼터 냉난방비. 5만원씩 250개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로, 시 재난기금으로 50세대에서.
영희

백영희위원

이것도 요번에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나갑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재난기금으로 일부를 나가고, 이제 모자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군비를 확보해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250개소에 1250만원이지요? 이 조례 없이 나가도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회적 수혜 보장을 주려고 하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나가든지, 이게 여기가 해당이 되나요?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조례는 지금 현재로는 작성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재난기금으로 해서 이제 긴급 그….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저거잖아요. 군비, 순수군비가 1250만원인데 이게 가능한지? 뭐 재난은 제가 뭐 자료 하나 요청한 거 있을 겁니다. 그 부서에. 나중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내 받아볼 거고. 여기 제가 요 예산지침서에는 보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 조례가 있는 건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조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없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조례 있는 거는 없고, 이제 법령에.
영희

백영희위원

법령에 의해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국민의 책무에 의한 그 사항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지급을 했는데 올해 이제 그 지급을 하다보니까 조금 모지라서 올해.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시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시에서도 재난기금으로 줬으면 우리 군에도 재난기금으로 주는 게 안 맞겠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법에 의해서 안 주면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곤란을 겪을까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 직원들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못 주라, 주라가 아니고. 이게 순수군빈데 과연 이게 그 재난기금에서 주는 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순수군비로 주면 우리 직원들이 괜찮나 저는 직원들을 걱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 요 어떤 법령이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나서 그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순수군비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검토해서 하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7페이지 보면예, 우리 저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류지가 지금 요 표지 상으로는 11개소가 돼가 있는데, 지금 9개소가 지금 공식적으로 돼가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거까지 해가지고 11개소인데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지금 저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볼 때는 정관 같은 경우에는 내 물이 넘치고 하는 거 보니까 조절 못하는 거 같은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래 안 해도 다른 데는 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영향은 없는데. 구목정 그 저류지가 지금 현재로 이제 시스템이 조금 고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걸 완벽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꼭 뭡니까, 안전사고 나가지고, 이래 차바 와가지고 돌아보고 이래 하니까. 보면 우리 일광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가지고 더 많이 파고, 웅덩이 파고 이래 했으면 좀 피해가 적을 건데. 그 전부다 황토 전부다 뻘물이 돼가지고 일광바닷가로 실려 내려 가버리고. 터지고 나서 예방할라하지 말고 미리 좀 하십시다.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광택지개발지역은 저희들한테 아직 시설물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도 점검은 이래 보면은, 어쨌든 기장군으로 들어왔으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도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비오기 전에 벌써 해가 이야기를 하고 이래하면 되는데, 지진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왔다가 문제가 아니고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자를 넣어줘야 주민들이 알아서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후루룩 막 내려오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안전요령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1페이지에 보면 교리 이진블루아파트 진입 가로등 설치. 지금 이제 이거 하면 언제 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내 어르신들 다치는 사람들 많은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조기집행도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최우선으로 설치를 해드리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요, 예. 그 좀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바쁠 겁니다. 이거 다 가로등 이거는 뭐 좀 신경 좀 써주시고. 13쪽에 보면요. 이거 보면 비상식량 해가지고 5년 이상 보관이라 해놨는데 재난대비 생명가방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손전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켜가 넣어도. 하더라도 이 형평성 맞게. 손전등 우리 딱 기본적으로 딱 따가지고 딱 넣으면 얼마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보통 뭐 저희들 재난용으로 사용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그 뜯었을 때 말이죠, 그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뜯어가지고 그 정리.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뜯어가 이래 확인한다고 딱 뜯어가지고 딱 넣으면 뭐 몇 달 안에 붙어가 있습니다. 붙어가지고 약이 녹아가지고 버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있고. 수시로 이 뭐냐 하면 또 비상식량 물, 물 같은 거. 물은 몇 개월 간다고 생각합니까? 1년? 최고 길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유통기간이.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래 이게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거는 비상물품이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기본품목하고, 그 기본품목과 선택, 선택 권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일본 가서 다 봤어예.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래보면 기본적으로 집에서 이래 딱 먹는 거 식량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가방 기본 뭐 다 배낭이나 아무 가방 다 가지고 있을 거고. 딱 저 뭡니까, 비상시국 딱 발생하면 집에 있는 뭐 라면 끓여먹는 그거 딱딱딱 넣고 이래 나오면 돼요. 다. 그래서 이래 교육이랑, 교육이 문제지. 가방 지급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좀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15페이지 코리산단 도로옹벽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 위치는 산단 7로에 50-115번지인데, 그 위에 50-19번지 문제 있는 거 알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 일체 전체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일체가 아닌데. 요는 길 터는 데 그 밑에 한 군데만 그거 되는 데 있고. 그 위에, 메모 좀 하십시오. 산단 7로 50-19. 거기가 신라스틸판넬 저번에 한번 제가 문제 제기했던 데 거기는 사유지라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사유 시설.
승우

이승우위원

사유지 시설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거 무너지면요, 그 밑에까지 다 쓸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장마가 온다, 그 했을 때 그 피해 여파가 공장 쓸고 그 밑으로까지 다 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 지금 겨울에 추워가 얼었다 풀렸다 이래 했다가 여름에 그 위에. 지금 그 위에 그 공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마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저희들 하는 거는 지금 공공시설에서 이제 보수․보강시설을….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무슨 말인가 충분한데. 그걸 우리 군에 있는 산단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경제과 쪽에 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위험시설이니까, 위험시설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계장님은 아시죠. 그 내용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사전점검하든지, 사전 그걸 위험 방재를 어떤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액션을 좀 취합시다. 어떤 식으로 가져 갈 겁니까? 우리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영

오미영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오미영입니다. 거기 신라스틸하고 그 사이에 있는 저기 지금 옹벽을 말씀하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지요. (
미영

오미영재난관리팀장

-그 옹벽 같은 경우에 지금 길이가 100미터 이상,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특별 그 등록 돼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코리산단 내의 옹벽들은 산단 발주 때부터 이제 그 옹벽이 무너지는 관계로 인해서 코리산단 측하고 신라스틸하고 나머지 동남기계하고 이쪽에 좀 자기들이 그게 있었는데 요번에 그게 다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
-일단은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그 관리처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번에 등록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독려를 했었거든요. 하고 있고. 신라스틸 쪽에서도 정밀 안전점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코리산단 측에서도 하겠다 해 갖고 저희들이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거의 한 80% 단계의 조율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점검이 완료되면 저희들도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정밀 안전점검. (
-예.)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1단, 2단, 3단까지 있는데 2단까지는 그때 시설했는데 3단을. (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질변경계하고 협의해 갖고, 동남기계 쪽에서 형질변경계하고 협의해 갖고 그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습니까? (
-예.) 그러면 문제, 그러니까 이런 재난관리 들어가면은 시스템에 등록만 되면 평상시에도 어떻다 하는 거 다 별도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
-이제 그게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 의해서 3년인가 정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또 그쪽 법령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으니까 안전점검기관에서 정밀 안전점검 하면서 이 시설물이 이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쪽에서 넘어서. (
-그렇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
-예.) 우리가 여기에 올린 이 자체는 요 도로, 직각도로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옹벽 높은 곳에 그거 보수․보강 그거에. (
-요거는 이제 도로 옹벽입니다.) 도로 옹벽이지요? (
-예, 사유재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
-저희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한데. 이거하면서 그거까지도 특별히, 그 부근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
-예.) 근데 이 돈 가지고 또 위에는 또 못 하겠지요, 그지요? 그 부분 별도니까. 사유지, 사유재산이니까. (
-사유재산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그 뭡니까, 현장 그 방문도 하고 결과 체크도 하고 순찰일지 형태로 체크를 한 번씩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했다, 문제점 있는 거 보고도 하고.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예, 코리산단은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부터 51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지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우리 금요일 날 아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인정을 해줬을 때 또 직원 분들이 집행을 했을 때 또 서로 곤란하지 않게끔 충분하게 그 검토를 좀 해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저 밑에 종합상황실이 있지요, 그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종합상황실 지금 운영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금 CCTV가 총 몇 대에 저 뭡니까, 교체돼야 할 우리 CCTV는 한 몇 대정도 됩니까? 그 부분이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CCTV가 지금 현재로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다소의 그, 노후 된 거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목적용으로 보안용으로 해가지고 약 한 400여대 그리고 각종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무단투기용, 호객행위, 공원관리, 산불, 시설관리 이런 협조 부서의 CCTV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초등학교도 154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요게 노후 된 거는 지금 크게는 없고.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확충을 하고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인건비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군에서 관리를,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 16명이 투입이 되어서 기간제 관리 16명하고, 경찰관이 하루에 3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산 이 지역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부산교육청에서 또 일부 금액을,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총 45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458대에 지금 보면 우리 한 대당 인원이 얼마 정도 하는가 하면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458. 28대를 보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총 몇 명에, 1인당 볼 수 있는 관리 그 대수가 한 몇 대, 지금 현재 몇 댑니까? 지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러면 요 전문, CCTV 관제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세요. (
춘기

김춘기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김춘기입니다. 현재 16명 관제 요원이 각각 관제를 하고 있는데. 한 화면에 한 9대 또는 10대 요런 식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요게 관제가 되려면 앞으로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하지마는 좀 더 이제 기술발달을.)
승우

이승우위원

지능형 CCTV. (
춘기

김춘기통합관제팀장

-예, 지능형으로 바꿀 그런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교체가 또 되어야 된다, 그지요? (
-예.) 그런데 사실은 458대면은 45명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6명이서 하는데. (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애로사항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켜놓고 그것만, 전시용입니까? 그것도? (
-아닙니다. 그거는 켜놓고 그걸 이제 하나만 이래 쳐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그 한 곳만 사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주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대를 한 화면에, 쉽게 말하면 한 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9, 10대 또는 12대 이게 한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열여섯 분이 458대로 하면 28대를 관리하거든예. (
-예. 그래 이제 모니터를 한 3개 정도 1인당 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지능형 모니터를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
-예.) 대놓고 자꾸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방향. 그다음에 경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 같이 협조를 좀 하고. 이거 해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또 우리가 그냥 막 하고 싶다고 할 수 게 아닌 게 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기술이 따라 주지 않으면 또 막 확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하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계속 자산취득비 해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좀 효율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
-그게 이제 지능형 도입을 하는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부터 했다 하는데.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지금 인상액이 특별하게 우리 실적을 낸 그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쓰레기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범인 그다음에 단속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
-우리 기장군에 뭐 특별하게 아주 큰 사건이 그렇게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소소한 우리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을 자동차가 박거나 도망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들이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또한 그 재난 관련한 시스템 그걸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해 예방에 철저히 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승우

이승우위원

재난도 거기 같이 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
춘기

김춘기통합관제팀장

-같이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산불. 특히 겨울 되면 산불인데. 그거 그러면 각 지역에 우리 CCTV가 있는데 그 다 관제센터하고 연결 다 돼가 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산불관계도 CCTV 하고 연결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방법도 우리 다른 데, 선진지 견학 형태로 서울 쪽이나 다른 지자체 그런 데 한 번씩 다녀가. 우리 팀장님. (
춘기

김춘기통합관제팀장

-예.) 그런 걸 한번 보고 오십시오. 그래야 개선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거, 좀 많이 다니십시오. 그런 부분을. 그래야 우리 기장군 통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관리가 된다 아닙니까. 여기 돈, 예산 많이 들어갑미데이. 그지요? (
-예, 맞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 좀 해주십시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2017년도 업무계획에 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12억 원 돼 있거든요? 그 속에도 우리 코리 산단 주변 옹벽 보강공사도 있고 죽곡, 두명, 곽암 저수지 보강공사도 있는데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2016년도에, 작년에는 특별교부세가 불행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코리산단 주변 옹벽보수보강사업과 그리고 이제 저수지 3개의 저수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2억 원을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안됐습니다. 12월 초에 이제 확보가 됐는데 요거는 코리산단 주변 옹벽보수보강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 보다는 그 위험시설물이 존재돼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일단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이제 국민안전처에다가 제출함으로써 요번에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요 사항은 추진실적은 코리산단 같은 경우는 옹벽.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 제가 코리산단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죽곡, 두명, 곽암저수지보강공사부터 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고는 이제 지금 현재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홍복

박홍복위원장

확보됐죠? 예산 확보됐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확보해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 넘겨줬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농업정책과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예.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선진농업과에서 추진하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친환경농업과로 넘겨줬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에 안전총괄과와 어제 저희들 예산을 심의한 농업정책과에 보면 지금 죽곡, 두명, 곽암이 지금 있다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와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같이 현재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이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드렸거든요. 그럼 그 예산은 확보됐지만 이 예산은 저수지정비공사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선진농업 쪽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예산을 저수지, 더 좀 확보해주지, 왜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이 국비 특별교부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8억 5천인데 이제 올해 그 3개소 이거는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등급이 지금 현재 그게 좀 낮은 그런 등급에 한해서 꼭 필요한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죽곡, 두명, 곽암저수지는 등급이 상당히 안 좋게 평가받았다는 그 말씀이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나머지도 지금 현재 좀 많은 모양인데, 정비공사가. 좀 더 노력해서 이 소류지에 특별교부세를 좀 더 확보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곰내터널 수리하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가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곰내터널 관계. 터널 안은 이제 시 단위에서 이제 수선을 하고 있는데, 그 교통 CCTV는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됐고. 그에 따른 미끄럼방지에 거기에 대한.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설치된 겁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아마 착공이 들어간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에…. 고다음에 여러 가지 단속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안내경고문 설치라든지 전부다 시비로 하고 우리 군비로 하는 건 없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안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군비는 일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바깥에는 그럼 우리 표시 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교통 분야에서 뭐 현수막이라든지 또 안내판 같은 일부는 설치가 돼있는,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거 한번 관심가지시고 진행상황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 515페이지에 우리 저 업무추진비 있는데 우리 도시안전국장은 없는데 이건 뭐 삭감해도 되죠? 수행여비도 올리고 기관운영추진비도 있는데 이거 삭감할게요. 무조건 삭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부분 지금 요 관련 추진비는 전부다 예비비로 전부다 넘어갔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전혀.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거, 올해 거 집행 안했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자체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체 안 했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내년 거 지금 말라합니까? 이것도 안 해주고 하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초에.
승우

이승우위원

초에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계속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 관련해가지고? 국장도 우리 여 안전 그쪽에 그 부서에 가지예? 총괄안전과부서에?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총괄.
승우

이승우위원

빨리 국장님 모셔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절차는.
승우

이승우위원

절차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삭감해도 전혀 문제없네요? 딱 표시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사실 도시기반조성과에 이야기를 할랬는데 과장님이 그날 안 오셨네요. 곰내터널 관계로 시하고 경찰서하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땅이 언다는 것은 배수로의 문제가 있다하니까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근데 신문에 그게 났어요. 배수로에 문제가 있다고. 배수로가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당연히 어는 건 당연합니다. 그 이지더원 있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거기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 현장에 다 갔어요. 너무 이상한 게 그 위에 공터에 물이 나는 거예요. 저하고 어떤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농담 삼아 여기 온천수개발하면 되겠네, 했는데 거기도 도로가 중간에 있잖아요, 물이 중간으로 이래 올라와가 물이 얼은 거예요. 차가 돌아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때 그 서장님이 여기 계실 때 협조를 해줘가 제가 우리직원들 보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이 도로를 할 때 군비가 10원이라도 투입되면 제가 그냥 안 있겠다 해가지고 기장경찰서에 협조를 해가지고 롯데건설인가 거기서 LH하고 다 이걸 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보니까 똑같은 현상이다 싶어서 이 배수로가 잘못됐다니까 경찰이고 시에서 온 관계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 거기 있잖아요, 그냥 위에만 이래 해가 안됩니다. 그 지금 시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물이 있잖아요, 제대로 배수시설이 잘돼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응달이기 때문에. 그거를 필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날 안 오시고 휴먼도시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날.
영희

백영희위원

아, 계셨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나 못 봤네. 그런데 제가 그 날 지적 했잖아요? 배수로문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곰내터널 정관 방향으로.
영희

백영희위원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도로도 미끄럽다 이래가지고 대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 거는 안에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맞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크게 그거는 없습니다만 정관 그 곰내터널 정관 방향에 예를 들어 설해가,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미끄럽다 해가지고 지금 그 저희 기장군에 염소살포소독, 염소살포기를 설치를 인제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이, 과장님. 염소살포하면 요, 차 다 버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차선책이고 기본 있잖아요. 기본 배수로부터 시하고 가셔가지고 제가 다른 루트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눈이 많이 와도 옆으로 치어놓은 배수시설이 돼가 있으면 여기는 눈이 와가 다른 추운지방처럼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게 아니고 녹기 때문에 녹으면 배수시설이 돼 있으면 잘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고거를 점검을 잘하시고 차선책을 찾으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지금 아마 방금 제가 지적한 1250만원 있죠? 그 지침서가 있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입장 안 난처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게 필요한 예산이면 또 해야 되고 이라니까,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건 절대 제가 볼 땐 문제가 없는데, 순수군비가 나가게 되면 우리도 인정해주면, 우리도 곤란하고 직원도 그러니까 제가 직원 분들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침서나 법령집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기장군에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일, 진짜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한군데가 예를 들어 폭발하면 도시 전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인명사고 피해가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인고 압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원전주변을 이야기.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예. 정관신도시 안에 있는 에너지?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너지 맞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는 부분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 사소한 거까지, 사소한 거까지 꼼꼼하게 대응태세를 유지해서 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올해 정관에너지하고 업무협조라든지 회의한 실적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진….
승우

이승우위원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걸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자,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거기가 정관에너지가 폭발하면 신도시 전체가 그 됩니다. 가스로가 열병합 형태로 해가지고 난방하고 전기하고 생산을 합니다. 그지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리도 해야 되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대피라든지 고다음에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그런 전체 파악을 한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관리를 안 하고 신도시가 지금 7년, 8년 되고 있습니다. 맞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청에서 정관에너지에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안전총괄과 말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창조경제과.
승우

이승우위원

창조경제과는 기업체 지원하는 측면이고 안전측면에서 따지란 말입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 정관 에너지 가스에 관련한 그 업무가.
승우

이승우위원

가슨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가스가.
승우

이승우위원

가스. 에너지 그 부분은 그 쪽이 가져가고 안전, 안전.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안전. 그 아니면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릴 테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내년 초라도 전체 현황 파악 다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그걸 전체 파악하시고 그다음 우리 군에서 대책, 그거 내놓으십시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너지 진짜 중요한 곳입니다. 그냥 한곳에 있지만 거기서 하면 그 여파가 엄청납니다. 화약고고 그겁니다, 폭탄입니다. 관리 잘될 때는 전혀 문제없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잘 흘러가고 있지만, 햇수가 갈수록 그 부분이 수명이 자꾸 짧아질 수도 있고 사고위험성이 많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에 또 하나, 배전반이 우리 정관신도시는 신도시 안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죠? 배전반으로 모든 게 정리 다 됐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지상화가 돼있습니다. 아, 지하.
승우

이승우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조금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배전반을 그 보기 좋게 환경미관형태로 해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뜸한데 고것도 신도시 미관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돼 가는가, 그 확인 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저번에는 편성됐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했으며, 한 2천만 원도 채 안 돼. 했으며, 앞으로 계획 같은 거 해가 그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쪽에 뭡니까, 다른 부서에 맡기지 마시고 경제과에 맡기지 마시고 안전만은 여기서 좀 챙겨주십시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되겠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업무협의 좀 해가지고 결과도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내년 초까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월 중으로 입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해주십시오.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전반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6대 때 정관에너지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그 안전총괄과니까. 우리군 관내 기관끼리 위험물 시설 있잖아요? 관리하는 대상,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어디서 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고거는 그 가스.
영희

백영희위원

아마 제가 6대 때 정관에너지를 지적했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우리 그 위험물 관리 대상에 그게 안 들어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가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아까 빠졌습니다. 그 재해취약 및 위험시설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 예비비를 해가지고 우신아파트 뒤에 법면을 전부다 산 법면을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차바가 오기 전에 또 한 번 무너져가지고 또 했는데 요 근래에 가보니까 또 파여 있더라고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예. 기장에8.25 왔을 때 하고 차바 왔을 때 하고 산 쪽에 이래보면 아직 보수 안 된 데가 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받고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시비가 지금 곧 투입이 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교리 안쪽에 이래보면 무너진, 많이 덮어놓은 데 많아요. 아직. 그는 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고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살펴보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차바 복구비가 지금 시비가 확정이 돼서 곧 내려옵니다. 그거 내려오면 시비하고 또 그에 따른 매칭 군비를 확보해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이래보면, 재난안전 이래 딱하면 먼저 쓰러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어쨌든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딱 보면 표시 나는데 뭔가 모르게 지금 군은 보이기 위한 행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보면 안전 해 놔놓고 지금 봐보이소. 어제아래 달음산을 갔는데 달음산에 난간을 설치했는데 난간 때문에 사람도 못 지나가고 한명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면 전부 다 밀려, 난간대를 설치함으로써. 그기 무슨 안전입니까? 안전을 완전 더 죽이는 거지. 사람이 한두 명이 왔다갔다가 돼야 되는데, 한명 들어갈 수 있도록 딱 쪼아뿟어, 아예 난간을 설치하면서. 그런 거를 안전은 사소한 데서 바로 발생됩니다. 조금 무방비, 말 그대로 옆에 주위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 소소한 것도 과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챙기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511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관련 우리 국비로 해가지고 장안에 펌프장을 제대로 만들어놨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길천, 무곡 다 저류지형태. 다 관리를, 배수펌프관리를 우리 기장군에서 하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기장군에서, 이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주인력이 몇 명이나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상주인력은 지금 2명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전기시설계에서 전기계에서 지금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상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래하고 고다음에 호우라든지 비상특보발효 시에는 24시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무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근무 장소는 지금 현재 무곡이라든지 길천은 지금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공통으로 장안배수펌프장 2층에 있는.
승우

이승우위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2층에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산취득비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해가 돈이 다 올라왔는데. 1년에 우리 저 배수펌프장 관리가 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순수 우리 군비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군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승우

이승우위원

유지관리빈데, 국비로 넣어가 우리 시설 다했는데 시설유지비도 우리 국비나 시비로 받을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고거는 한번 신청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하는데, 9월 1일부터 하는데, 시간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국비나 시비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고는 한번 신청….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국가시설 아닙니까? 그지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국가시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국가시설은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기장군 시설로 이관이 된.
승우

이승우위원

이관 돼도.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뭐 재난특별지역으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왔고 관리를 계속하는데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군으로 이관되면 군비로 가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재난에 대한 예방책으로 국민안전처에 일전에 처음 시작할 때 9월 1일 시작할 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아마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리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진을 재난안전관리 해가지고 시나 국비를 신청 한번 해보세요. 1년에 약 3억이 들어간다, 그지예? 여름한철에 호우내지는 장마 때문에 태풍 이런 측면에서 이거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가지고 평소에 쪼이고 기름칠을 하고 그다음에 쓰는 데, 우리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인력관리도 잘하고 장치관리, 이거 잘못하면 바로 또 녹슬어 가지고 또 폐기처분됩니다, 몇 년 안 돼가지고. 관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시비나 국비 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십시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공석중인 산림공원과장을 대신하여 2017년 예산편성에 즈음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7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부서 비전을 보시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 업무비전은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그린시티 기장조성을 목표로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공원 조성,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보전, 이용자 위주의 맞춤형 공원조성,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그린시티 구현, 테마가 있는 좌광천 관리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은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공원 조성에 8개 사업에 22억 원,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자원보전에 4개 사업 34억 원으로 가치 있는 산림생태계보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위주의 맞춤형 공원조성에 8개 사업 60억 원,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그린시티 구현에 8개 사업 18억 원으로 생활권 주변 열린 녹지로 도시경관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좌광천 관리 8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명품산책로 유지관리 등 그린시티 기장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음산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 문제로 공사 중단 되어 있는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공사재개를 통한 조기개장을 위하여 기존에 테마임도를 이용한 달음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구간은 테마임도 곰내재에서 휴양림 간 연장 19.2km로써 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시․군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야외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16년 7월∼8월 정관 윗골공원에 간이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신도시 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높은 호응이 있어 다목적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여름철 이외에도 겨울철에는 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놀이공간을 6월말 준공, 7월초 물놀이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호응도가 높을 경우 좌광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부산환경공단 기장사업소 유휴부지에 다목적 물놀이장을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윗골공원 다목적 물놀이장 조성면적은 약 450㎡에 풀장 1개소, 탈의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1식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군비 5억으로써 16년 1월∼3월까지 실시용역 설계추진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처리이행을 완료하고 7월초 개장 목표로 16년 6월까지 공사발주 및 준공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울산광역시, 창원시 사례 현장을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공원 시설정비 개선사업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공원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의 전체 공원 내 노후된 각종 시설물의 정비와 개선 그리고 적정 유지 관리 작업을 통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공원 내 편의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등 노후시설물 교체와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 및 공원 인력 운영이며 총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동부근린공원, 민들레공원 등 사례사진을 모았습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은 용소웰빙공원 고가교하부 여가녹지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환경 문화사업으로 용소웰빙공원 위 고가교하부에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공원과 연계한 여가녹지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면적은 약 4천㎡로서 2017년도 내에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구 군비 9 대 1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 전경사진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윗골공원 장미원 프러포즈존 조성사업입니다. 13년도 윗골공원 중앙광장에 장미학습원 6천㎡를 조성한 후 장미원 주변으로 많은 행사가 개최되어 윗골공원이 정관신도시 공원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윗골공원 장미원을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연인, 부모, 은사님 등에게 사랑,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공간을 제공코자 장미원 프러포즈존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윗골공원 장미원 프러포즈존 조성사업은 추억의 사진영상 및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글라스, 포토존조형물 등 이벤트 공간 조성사업과 음향, 영상, 재생 등 프로그램 운영 체계로 구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군비 1억 5천만 원으로 16년 1월∼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장미 개화 절정기인 5월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저 계장님께 하겠습니다. 직대 과장님이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앞으로는 지금 현재 답변은 우리 팀장께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달음산휴양림이 우리 국비가 20억 책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맞죠?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산림공원과장 직무대행 겸 산림팀장을 맞고 있는 진유승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에 20억 예산 반영됐습니다. ) 예산 고거는 안에 그 시설공사죠? (
-그렇습니다.) 방갈로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입로를 지금부터 이번에 3억 8천인가 실시용역이 왔고, 고다음에 약 20억 드는 진입로개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총사업비 30억에 우리 군비 15억, 시비 15억으로 해서 시에서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고.) 받았어요? (
-예.) 아직까지 결론 안 났다던데. (
-시장님 결재는 받았는데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시에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안됐다는 이야기는…. (
-안됐고 그게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재정적으로 집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실적으로 잡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로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이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이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에서 빠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추경에. (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만 했고.) 추경에 확보되겠죠? (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진입도로 개설되고, 아니 실시용역부터 하고 이제 추경에 도로가 그게 확보되면 국비 20억하고 하면 내년 후년 정도 되면 잘하면 개방도 나중에…. (
-예. 그렇게 2018년도 개장을 목표로.) 2018년 개장입니까? (
-예. 산림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동하고 인근 해가 몇 동? 시설 전체가 개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 (
-세미나 하는 데는 지금 지어놨거든예. 거기가 지금 3층, 4층. 3층이 객실이 5개 정도 있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방갈로라는 게 한 8동 정도 계획이 돼있습니다.) 8동 정도? (
-있는데. 요 앞전에 산림청 차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그걸 규모를 좀 더 키우도록 현장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좀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시의 명물, 특히 우리 기장군 부산시의 명소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주차장확보가 있습니다. 주차장확보, 주차장확보를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
-주차장은 이제 그 휴양림 안에 자체 주차장 계획이 있고예. 그다음 저희들도 계획대로 하면서 곰내재 입구에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걸로, 대형버스가.) 입구에 확보해가 걸어가는 데가 거리가 얼마정도 돼요? (
-1.9km정도 됩니다.) 1.9km면 걸어갈라 하겠습니까? (
-걷는 것도 좋은 거니까, 저희들 충분히 그런 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입구에 하든지 아니면 안쪽에. (
-안쪽에는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는데. (
-자체적으로 돼있고. ) 버스라도 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게 있냐면 본동에 가면 그 기업체도 활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기업연수 현장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봐야 돼. (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나중에 거기가 좋다보면 우리 테마임도로 해가 기장까지 내려가는데 거기 차도 다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단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휴양림 입구 쪽에도 공지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
-예.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 도로가 됨으로써 또 임도형태 저 뭡니까? (
-테마임도. ) 산악바이크를 하는 그 도로도 옆에 조금 더 계속 연결시켜가 기장까지 하는 부분도 계속 만들어야 될 건데, 도로만 돼뿌면 아스팔트 돼가지고 그 문제없겠습니까? (
-지금 기존노선이 만화리에서 저희들 두명까지 테마임도가 전체 연결이 돼있습니다. 휴양림 구간만 1.9km정도만 이제 포장이 된다는 이야긴데, 그 포장구간 외에 더 저희들은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늘릴 생각 없어요? (
-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냥 (
-예.) 도로로 타고 하겠다? (
-예.) 그럼 인도는 만들어야죠? (
-인도는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인도는 한쪽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
-예. 당연히.) 그다음에 양 가에 심어진 나무, 벚나무가 상당히 잘 크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거예요? (
-이식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식해가 다 살려주세요. (
-예. 그래하겠습니다.) 나중에 벚꽃피면 도로도 상당히 좋은 경치가 좋은 도로가. (
-예 맞습니다.) 좀 그렇게 신경 좀 씁시다. (
-알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확보가 중요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다음 좌광천에 장안읍에서 좌광천 환경정비에 4626만 5천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여기 저 산림공원과에서는 좌광천 밑에 그니까 광명사에서 임랑앞바다까지 뭐 자전거길 하고 그다음에 산책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첩 안 되게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저희들은 이제 제방사면까지 중점관리를 하고예. 그다음에 장안읍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고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안읍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정비에 인건비하고 올라온 게 4600 올라왔습니다. (
-예.) 파악하셔가지고. (
-예.) 협조요청 할 부분 협조요청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양쪽에 서로 안 되도록, 중첩 안 되도록. (
-예. 말씀 알겠습니다.) 고다음에 지금 다목적 야외물놀이조성장으로 해놨는데 여기가 세군데 그러니까 윗골공원, 좌광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에 환경공단 기장사업소로 해놨는데. 윗골공원 그니까 구목정공원이 있는데 그 잔디구장이 돼 있는데 어느 쪽에 물놀이장 할 계획 있어요? (
-구목정은 잔디구장 광장이 맞고예, 저희들은 윗골에 장미원 맞은편에 보면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윗골공원에 잔디구장 조성 유지비가 5천만 원. (
-5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거 제외시켜야지, 그러면. (
-아니, 저희들은 윗골. 구목정이고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구목정공원입니다.) 구목정공원이고, 윗골은? (
-윗골은 이제 장미원 맞은편에 나무 심어져 있는 녹지대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그 나무 심어져 있는데 녹지대 그 안쪽에, 그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전부. (
-그쪽 말고예. 장미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나무 심어져 있는데. (
-예,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남습니다. 폭이 한 20미터 폭 정도.) 그 그늘져가 있는데 그 해가 뭐 한다 말입니까? 전부다 나무로 숲이 우거…. (
-중간에만 메타세쿼이아 심어져가 있고예. 안에는 이제 녹지댄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물놀이장 하겠다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들 좌광천에 천변에 그 둔치에 있는 거고예. 그래 3개소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 중이죠, 그지요? (
-예. 우선순위는 이제 윗골공원 장미원 맞은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가 합시다. (
-예,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사전에 좀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장에 용소웰빙공원도 그 부분 밑에 녹지조성을 좀 잘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좀. (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으로 넘어 갈게요?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부터 588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707페이지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산림공원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569쪽에 보면 그 기간제 숲 해설가 있지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앞으로 예산 이렇게 표기하지 마세요. 4대 보험하고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하세요. 이 아마 신규직원인 것 같아요. 이 예산 편성한 사람은.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있네요. 580쪽에 보면 양묘장 관리 3명이 있어요. 양묘장 어디 있어요? 나는 저기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 뭡니까? (
-저희들 지금까지 우리 기장군에는 초화 관련한 양묘장을 직영으로 운영치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떤 양묘장을 그러면 운영을 했을까요? (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묘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기술센터에 제가 100만 그루 나무 때문에 나무를 사지 말고 앞으로는 양묘장에서 나무를 길러가지고 식목일 때 하자고 제가 기술센터 그때 왔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
-기술센터도 별도로 뭐 초화 양묘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아, 초화 말고 뭐 묘목이라든지 그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예.) 지금 이 장소를 어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
-저희들 예림에예,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관계상 저한테 와가지고. (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좌광천변 건강10리길 관리를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 할라하는가 알고 계시죠? 인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옆집으로 사람을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왜 100일에서 150일 왜 늘었어요? 뭐 때문에 늘었어요? (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서 옆집에 보내 드린 거는 아니었고예. 저희들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도 군정 시책에 저희들 맞춰서 그렇게 협조를 한 부분이고.) 그 빌려준 데 잘 하고 있습니까? (
-예. 근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아, 근무는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 뭐 때문에 100일에서 150일 왜 늘었어요? 금태 둘렀습니까, 지금 거기에? (
-저희들 관리 물량이 요번에 저희들 달음교에서부터, 정관 예림에서부터 임랑해수욕장까지 나머지 구간을 저희들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더 투입이 되는 수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2016년도까지 제가 이런 걸 제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테두리는, 큰 예산은 다들 뭐 눈에 들어오지마는 이런 거는 사실은 사소하게 제가 요번에 이런 예산을 다루겠노라 했는데. 왜 100일을 하다가 150일, 50일이 늘었는데, 이것도 기간제입니다. 요 특별하게 채용해야 될 분이 계세요? (
-그렇지는 안 하고예. 이제 전체 예산을 이제 좀 더 잡으려다 보니까 산출기초 상에서 이제 날짜가 늘든지, 인원이 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더 잡죠. 저희들은 보통.) 아니 그런데 갑자기 많이 늘었잖아요? 50일이면 15명이면 750일입니다. 예? 인건비가 얼마나 느는 줄 알아요? (
-예. 그래 그 부분 저희들이 이제 관리 물량이 느는 데 따라서 이제 예산이.) 예산계 잘 들으세요. (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추가되는 부분을 이제 더 잡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늘리든지, 기간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평소에 예산을 더 잡습니다.) 에이, 인원을 못 늘리죠. 인원을 늘리면 제가 바로 지적할 건데. (
-그래서 기간을 늘린 거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마 요 정도만 할게요. 지금 제가 그 숲 해설사 그거는 어디에 파견을 할 겁니까? (
-저희들 숲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들 테마임도 하고 그다음에 소두방공원 두 군데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 저희들이 숲 해설가 시에서 한 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하니까 유치원 혜택이 통상적으로 8개정도밖에 안 돌아가예.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거의 20개소가 신청을 하시는데.) 우와, 부산시 인심 좋네요. 지금 시에서 진짜로 내려와야 될 기간제는 우리 군에 있어요. 제가 내 그 부서보고 기간제 예산 안 주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시로 다시 예산을 반납시키라 하고 있는데. 요 산림공원과는 시에서 특별히 좀 잘 봤는가 본데. (
-두 명 정도는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한 명밖에 안줍니다.) 그리고예, 이 지금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팀장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보다도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제도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신규직원이 아니겠나 싶은데. 정상적으로 나중에 이제업무를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568페이지 등산문화 지원 하는데 지금 등산로를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내년에 중점적으로 등산로를 어디다 주를 둘 겁니까? 요 1억 1600이나 올라왔네.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 올해도 용천산 쪽에 했었고예. 내년도는 정관을 일주하는 노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주로 할 때 뭐냐 하면 좌광천 하고 연결되고. (
-그렇지예.) 그다음에 765하고는 반대방향으로 주로 좀 합시다. (
-예.)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
-예. 달음산 쪽으로는 가는 방향이 아니고예.) 그러니까 달음산 가는 방향 아니고. (
-매암산입니다.) 이제는 지금 765가 통전이 되고 지금 가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반대쪽으로 해가. (
-그렇지예.) 저쪽에 우리 좌광천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
-예.) 그런 부분. (
-좌광천 갈맷길 지정을 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잘 꾸며놔야 지정이 되지. 좀 옆에 사방면하고 어떤 부분 그다음에 쉼터도 하고 여러 가지 올라왔던데. 그걸 해놓고 해야지. (
-내년에 그.) 지금 밋밋하거든. (
-좌천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 사업 좀 많이 해가지고. (
-예.) 화장실도 한두 군데 놓고. (
-지금 시장마을에 화장실 요번에 준공했거든예.) 준공 했어요? (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몇 군데 놓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길 하는데 자전거 길은 어데고, 선진교통과에서 합니까? 자전거는? (
-업무는 선진교통과 업무로 돼 있습니다. 자전거 조례 관련해서 업무는 돼 있는데.) 해놨습니다. 조례가 돼 있습니다. (
-근데 저희들 좌광천은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세요. (
-예.) 통합․관리하는데. 그러면 자전거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자전거 거치대. (
-자전거 주차장이나 하여튼 자전거도.) 그다음에 일반차 주차장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정관 병산 쪽 하나 하고, 병산 인근 부근. 그다음에 임랑 앞바다 그 부근에 해가지고 주차하고 자전거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운영 안 하면 일정 부분 임대도 좀 해주세요. 되는 부분, 누가 될지는 모르고. 그거는 정당한 공모절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명소가, 그리고 옆에 좀 꾸미고 이래 하면 그때는 갈맷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지요? (
-주차장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예.) 예. (
-자전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좀 하세요. (
-예.) 그다음 좀 582페이지 그 시설 및 부대비에 마을 숲 쉼터하고 그다음에 휴게 공간 조성이 있는데, 마을정자를 설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디다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지금 저희들 마을정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림에 하나 설치를 했고예. 대명마을에도 하나 설치를 했고.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병산, 병산에 하나 지금 현재로서 설치 계획이고. 마을 마당을 저희들이 용소, 장안 용소마을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데 다가 좀 설치를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정자 하나 짓는 데 얼마 듭니까? (
-정자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선 정도. 그 현지 여건에 맞는 종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6천만 원 올라왔는데 한 두세 개는 지을 수 있겠네. (
-두세 개는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마을에 좀 괜찮은 곳에 쉴 수 있는 정자는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
-예. 저희들이 마을 숲 쉼터 조성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시 재배정 받고 이러면 마을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해가지고 대상지를 제출해 달라고.) 이거는 우리 군비만 하는데 시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
-예, 시 재배정도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옵니까? (
-예.) 그러면 해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질책을 할 거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현수막 플래카드 제작에 관련된 이 부분 산림공원과 간판 및 구입 자료 현황인데. 2016년도 예산 1억 7100에 뒤끝다리는 떼고 한 군데 그린루트라 있는데. 여기에 얼마를 줬는가 하면 산림공원과 전체 쓴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에 그린루트가 대부분이 다 차지하거든요. 2400만원, 2500만원 하면 근 5천만 원. 8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섰는데. 요 업체하고 뭐 짰습니까? 좀 심한 말로 하겠습니다. (
-지금 뭐 사실 그린루트가 어딘지는 뭐 모르는데.) 그러면 담당주무관 불러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할까요? (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제 조달 구매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아니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간판, 현수막, 광고 다 있습니다. 그거 좀 골고루 한 두세 군, 한 세 군데에서 한 다섯 군데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5천만 원을 한 군데 다 가고 있어, 지금. (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그런 점을 꼭 반영하도록 하고예. 해명을 올리면 이제 일단 구매 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이 이제 1번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꼭 써야 됩니다. (
-예, 그래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8300만원을 썼는데 1억 1300만원 중에 8300만원 썼는데 우리 산림공원과가 업체 어느 쪽인가 또 한 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는 전체 각 부서, 읍면 다 한 겁니다. 대일기획 여기는 어디고, 잠시만요. 요거는 또 골고루 조금 갔네. 여기가 좀 많이 갔네, 조경디자인선에 근 4500만원. (
-예, 그때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
-알겠습니다.) 한 서너 군데, 어디 주라 말 안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기장 있는데. (
-예.) 관련 부서 공히 이 자료 제가 다 들고 있어요. 다 뽑아놨어요, 이거. 광고물하고 간판, 인쇄물. 간판, 전체 다 뽑아 놘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 지금 군정질문에 넣을까, 안 넣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 서너 곳을 선정해서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만 합시다. 이때까지 했던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내년에 하면은 업체별로 해가 전체 따져가지고 꼼꼼히 제가 다시 확인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과장님.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우리 총괄안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576쪽에 공원관리 야간근무가 3명이 250일이 있는데 이거 어디 근무하지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 지금 야간 근무조로 운영하는 공원은 사라수변 하고예. 동부근린공원, 새마을공원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간에 뭐 하지요? (
-야간에 이제 저희들 안전하고 그런 걸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야간에 제가 다녀봤는데,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지금 제가 이제 말씀 드린 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24시간계속 많이 찾으시는 공원이 되어서.) 근데 경찰도 순찰을 하고 또 자율방범도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장중학교 옆에 동부근린공원이잖아요? (
-예.)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고 그 밑에 보면요, 여기도 미제 인부가 나오네요. 공원사업장 내에 특수전정 했는데, 13만 원짜리가 4명이 20일 있는데 이분들은 특수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증 있는 겁니까? (
-조경기사 자격증 있는 분.) 조경기사 자격증.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찾아가는 경관서비스는 투입이 안 돼요? (
-투입됩니다. 조경기사.) 아니 아니 제 말은 찾아가는 그 경관 여기에도 아마 인건비 나갈 거 같은데, 안 나갑니까? (
-안 나갑니다.) 전혀 안 나가, 그러면 20일만 합니까? 그러면? (
-찾아가는 조경 서비스 운영할 때 조경기사 자격증 있는 전문가 한 사람 밑에, 그 밑에 이제 일반 인부 한 서너 분을 붙여가지고 위에서 전정을 하시고 밑에 사다리나 이런 거 하고 잔재물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분은 차별을 줘야지. (
-예, 임금은 차별을 줍니다.) 근데 또 공히 해가 4명인데. 그래서 나는 뭐 특수자격증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
-그런 네 분을 써서 이제 그 밑에 인부를 각 조별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하는데. 이게 이제 공히 인건비 13만원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게 주죠? (
-예, 그렇습니다. 조경기사 자격증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다르게 편성을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이거 공원관리 3명 이거는요, 제가 야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진짜 놀랬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 어디서 관리하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나? 해야 될 일을 지금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중으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나. 이중으로 나간다는 게 우리 군에서도 나가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엄연히 공원 관리 내에 화장실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환경위생과에 떡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산림공원관데. 조금 이런 예산은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
-화장실 업무가 이제 올해 이관이 되니깐예. 그러니까 올해 이관을 했으니까 요번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쭉 해왔습니다.) 전부 다 하세요. 야간에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다 투입시키세요. 왜 이 세 군데만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이 되어서 그래 했는데. 야간 운영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공원을 이래 즐길 수 있으니까. 그 뭐 예산낭비라고는,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양묘장은 따로 와서.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564페이지 봅시다. 여기 임도 신설 2억 2천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디에다가 임도 신설을 할 예정입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지금 저희들 올해 이제 장안사에서 석은덤 가는 1km 구간을 올해 했습니다. 남은 구간이 2km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후내년에 이렇게 연차별로 1km씩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
-석은덤으로 연결합니다) 석은덤으로. (
-장안사 계곡에서.) 장안에서. (
-석은덤까지. 그러면은 이제 장안 목장까지 해가 전체 임도가 순환이 되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순환이 돼요? (
-예, 그렇습니다.)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산불감시. 지금 CCTV도 가동하고 산불감시원도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우리 기장군 전체의 한 몇 분정도 돼요? 어디어디? (
-지금 저희들 50명 수준으로.) 50명 수준으로 관리. (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
-예, 저희들 겨울철보다는 이제 봄철이 제일.) 봄철. 아, 봄철. (
-봄철 건조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4월, 5월 건조기까지. 지금 겨울부터 해가지고 잘 좀 관리가 돼야 되고. 장안사에서 석은덤까지 올라가는데. 석은덤서도 그러면 병산까지는 어떤 임도 형태 할 생각은 없어요? (
-석은덤에서 병산은 임도 구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등산로를? (
-예, 등산로만.) 등산로. (
-예, 요번에 등산로 할 때 정비를 하겠습니다.) 할 때 좀 넓게 예를 들어가 한 1, 2미터 정도 넓게. (
-예, 그래 조금.) 등산로로 해가지고. (
-예, 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팻말도 붙이고 어떤 역할 그 제대로. 올라가기 힘든 곳에는 밧줄 같은 거 옆에 해가지고 제대로 된 등산로 한번 만들면 좋겠습니다. (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좌광천 그 어딥니까, 병산저수지부터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
-예.) 그러니까 팻말도 그런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같이 돌면 장안사 넘어가는데 괜찮겠지요? 그 부분이? (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천사는 어디서 올라갑니까? (
-용천사는 저희들 대천사 뒤로 해가 등산로를 했습니다.) 용천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까? (
-예, 했습니다.) 그것도 표시 다 하고 좀 해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임도뿐만 아니고 등산로 이래 지금 하고 있는데 등산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등산로 신설이고 이래 하면은 그 지금 달음산은 이정표고 이런 게 잘 돼가 있어요. 잘 돼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데크 있지요? 데크 난간 이게 사람이 한 명이 못 지나가도록, 완전히 배낭을 멨을 때 빡빡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황산이나 장각 이런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 중국사람, 작아도 사람들이 왕복이 이래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저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차가 두 대 오고 또 대구 쪽에서 뭐 한 대가 내려오고 이래 좀 사람이 많이 왔어요. 다 욕을 하고 가더라고. 왜 이걸 자기편한대로 해가지고 돌 위에다가 난간대를 하면서, 시멘트를 했더라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돌을 뚫든지 이래가지고 고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옆으로 해가지고 이래 모양 좋게 이래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이래 바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줄도 연결 된 게 보면 땅바닥 위로 이래 줄이 막 난무하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정표는 진짜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보시냐 하면요. 일광 화전에서 올라가는, 그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바위가 딱 있는 그 지점이 중간지점이 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지점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습니다. 이 보면 봉대산이고 이래 해놓은 거, 봉대산도 좀 나름대로 괜찮고. 산성산이 지금 주민이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그 성 있다 아닙니까. 성. 성 둘레 숲 가꾸기 사업으로 좀 해가지고 잘 치 줄라. 성터를 도는 사람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게 봄이 오면 또 숲이 자라니까 미리 겨울에 딱딱 쳐놓으면 더 좋을 거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예. (
-예, 산성산 숲 가꾸기는 저희들 요번 겨울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소웰빙공원 보면 고가 하부에 지금 여가 녹지를 이용한다 했는데, 그 지금 사용하는 사람 어쩝니까? 사용하는 사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다 들 내고. (
-다 철거합니다.) 철거 다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은 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땅이니까 저희들이 사용 동의까지 다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하고, 무단 경작하는 부분들은 그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조성할 겁니다.) 그러면 일광 테마임도 올라가는 데 거기는 펜스 쳐놓은 그거는 좀 개방이 안 됩니까? (
-그거는 뭐 자기들 시설물 관리 때문에 개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뭐 별거 없던데. (
-차를 막 대가지고 교각에 땅이 파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어려운가 봐예. 그래서 그거는 개방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 차가 댈 데가 없으니까. (
-그 지금 이용하시는 주민들 불만사항은 그까지 왜 차를 가지고 오느냐, 이런 민원이 오히려 더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이소. (
-예, 산성산은 한번 그 회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저희들 쭉 둘러보고 정비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일괄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요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571페이지. 산지 사방시설 하고 사방댐시설이 있는데 이거 뭐 국․시․군비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방시설이 우리 기장군 내는 어디어디를 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 지금 이제 계곡에 물이 좀 나가지고 피해가, 침식이 많이 진행되는 부분, 그 밑에 인가가 조금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청에 일괄해가지고 자기들이 해마다 용역을 합니다. 대상지를, 산사태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대상지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거 통보해 온 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게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것인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정이 필요하다하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 사방 사업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설은 이제 절차는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내년 예산에 5억이 사방댐시설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그러면 기장군 관내 어디어디를 주로 할 겁니까? (
-요번에 계획 대상지는 병산하고예, 그다음에 달산리 그다음에 원리, 원리에 2개소 이래가 총 4개소 계획입니다.) 세 군데구만, 원리 두 군데예요? (
-원리가 한 필지라도 두 군뎁니다.) 두 군데. (
-예.) 요 그러면 요거는 별도 그러면 사방시설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만만치 않네. (
-예, 이거는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6억 6천이 올라와가 있네요. 그지요? (
-예.) 시설들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또 이렇게 또 올라 왔고. 그런 부분을 우리 기장군도 산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가지고 사방시설 좀 잘 하도록 좀 하입시다. (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좌광천 건강10리길과 좌광천 자전거도로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예」하는 위원 있음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좌광천 건강10리길 산책로, 윗골, 구목정공원 유지 관리 3억 1200만원 맞습니까? (
-예.) 저는 예산서 없습니다. 저는 예산서 없습니다, 저는요. 예산서 저는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자, 좌광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유지 관리 1억 7천만 원 이 말이 이거 지금 현재 비슷비슷한 말 아닙니까? 예? 이 길이 무슨 차이점이에요? 좌광천 건강10리길 산책로, 윗골, 구목정공원 유지 관리 그다음에 좌광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유지 관리 이 무슨 차이점이에요? (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 똑같은 좌광천인데.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까지 관리한 데가 신도시 구간에 저희들이 3.8km 관리하면서 나머지 구간 14km 전체에 대해서 이제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이래 예산편성이 되니까 단위사업은, 전년도 단위사업은 그대로 잡아준 게 금방 말씀하신 건강10리길 요런 예산 단위사업으로 들어갔고예.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들어온 거는 이제 달음교에서부터 임랑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세부사업을 넣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자, 좌광천변 각종 시설물 교체 정비 3억 1천. 좌광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시설물 정비 1억. 이거 다 비슷한, 위에 거하고 다 비슷비슷한 말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한목으로 해 버리지. 이렇게 지금 현재 분할시키지 말고. 무슨 산책로 유지 관리한다고, 친수 공간 및 생태학습장 한다고 그렇게 말 바꾸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비면 정비, 유지면 유지비 그렇게 다 토털 포함시키라 말입니다. 분리시키지 말고. (
-예,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왜 사람 눈을 속입니까? (
-속이려고 한 거는 아니고예.) 예산 이거 뭐 제대로 편성하지. 예산 이것도 12억 되네, 보니까. (
-예.) 12억이고 또 윗골공원 장미 중앙공원에 그 또 1억 5천 또 편성 돼가 있고. 약 십삼억 한 오천 되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장안, 일광, 효암, 철마, 죽성천은 어떡할 겁니까? 여기 지금 현재 약 13억 5천이 지금 편성 됐는데. 이 5개 천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유지 관리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시기반조성과 하천계에서 하는 소관사항이고. 그리고 그 하천계에서 일반적인 하천 유지 관리에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그렇게 작게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하천을 좌광천만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되어서 관리를 하면서 좌광천이 이제 친수공간으로써 유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하천하고는 같이 생각하시면은 조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하천에도 사실 시설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
-예, 그렇습니다.) 정자 넣을 공간이 있는데. 그런 천이라도 사실 시설물 정비라도 설치하는 거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자, 그러면 이 법면 위쪽으로 이거 보면 이 관리 누가, 어디서 부서가 합니까? 도시기반조성과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는 밑에 지금 현재 하부 쪽이잖아요. 자기가 준설 쪽이지 않습니까? (
-예, 제방까지는.) 법면 상부는 누가 해야 됩니까? (
-법면 상부가 이제 시설녹지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저희들 소관 관리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임야라든지 그런 면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법면 위에도 하천부지고 농지고 이렇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천 5개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
-예, 그렇습니다.) 좌광천은 지금 현재 주인이 있지마는 여기 5개 지금 법면 이상에는 지금 주인이 없습니다. 다른 쪽에는 지금 현재 뭐 벤치도 놓을 수도 있고 뭐 또 정자도 다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어데, 주인이 어딥니까? 이 5개 천을 주인을 찾아오세요. (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기반조성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예.) 이거 이야기한 지도 상당히 내가 오래 되는데. 주인 찾아오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계획에 7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 사후관리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화단은 철거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화단 관리는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칠암초등학교 앞에 있지요? (
-예.) 거기 화단 철거 다 하세요. (
-그거는예, 저희들이.) 보행자 지금 통로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바로 철거하세요. (
-그거는 민원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민원인 지장되는 구간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전 구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전 구간 철거 다 하세요. (
-그래 영농이라든지 뭐 통행 이런 데.) 칠암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
-예.) 전 구간 철거 다 하세요. (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보행자 통로가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이천생태공원 추진방향 어떡할 겁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7천만 원 예산이라고 지금 현재 요 안에 넣어놨습니까? 요 7페이지에. 예? (
-이천생태공원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예산이라고 여기 넣어놨어요? (
-위원장님 그 전에 한번말씀이 있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추경에 우리 군비를 전액을 반영하든지 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산계장, 설명해보라 말입니다.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안 그래도 군비 먼저 투입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다고요? (
-산림공원과가 지금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군비 먼저 투입하는 방법으로.)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거는 뭐 기획실장님도 말씀….) 자, 용소웰빙공원이나 지금 현재 좌광천이나, 지금 현재 이게 전년도에도 분명히 본예산에 이승우 위원님이 일광 생태공원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 속기록 있어요. 예? 답답해가지고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지금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저게 추진한 지가 세월이 몇 년입니까? 지금요? 예? 2014년도에 8․25폭우 때 그 많은 모래가 나와 가지고 그 모래 부을 데 없어가지고 이천생태공원에 지금 모래 다 갖다, 5개 읍면의 모래 다 갖다 부었잖아요. 예? 거기에 모래 갖다 부은 자리에 지금 잡초가 나고 있습니다. 보상도 다 끝났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그게? 예? 폭우 피해에 그 모래 갖다 부을 데 없어가 이천생태공원에 2년 전에 모래 다 갖다 부었지 않습니까? 예? (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꾸 이래 지금 현재 행정 이렇게 할 겁니까? (
-요거는 저희들이 일광 이천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도로 종결이 돼야 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국비 저희들이 7억 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부 자체에서 3개년 계획으로 이제 교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일정을 맞춰서 올해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한 상황이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 현재 공사 완료한다고 안 해야지. 그거는 휴지조각밖에 더 돼요, 거기는. (
-그래서 그 위원장님 말씀이 있은 뒤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기획실장님 말씀 있고 해서 협의를 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 하러 잡는데?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
-우리 군비는 최대한 추경에 확보해 갖고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환경부에도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결과 우리 군비가 다 당해 연도 집행되는 거는 자기들 매칭에는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확보해가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왜 하면은 일찍이 지금 현재 사업공모를 하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후에 정부에 그 사업 공모 신청합니까? 예? 그것도 형평성 안 맞잖아요. 군수는 현장에서 100억 가지고 공사해주겠다 하고. (
-저희들은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군비를 조금 절감해보고자 하는 충정에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뭐 추경에 해가지고 최대한 마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예산 전체 다 삭감합시다. 이거는 공사 뭐 조금 늦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전체 다 삭감해가지고 추경 때 다시 하든지 합시다. 시설이야 뭐 1년 늦어도 괜찮고, 2년 늦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천생태공원 지금 몇 년째 늦고 있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공원 예산 지금 현재 다 삭감 다 합시다. 예? (
-일단 추경에 해가 최대한 올해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추경에 다 똑같이 하자고. 지금 현재 이천생태공원도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반영 못하고 있는데. 다른 공원이야 늦게 좀 하면 어때서. (
-다른 공원에도 저희들 뭐 크게 예산 반영.) 급한 거 없잖아, 다른 공원도 급한 거 없잖아요. (
-올해 반영된 예산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열이 차서 저는 예산서 없습니다. 예산 안 봐요, 저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예산서 560쪽에 용소웰빙공원 이거 G.B.사업이죠? 뭐가 급해서 G.B.사업에 9억을.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 국비 공모해 가지고예, 국비 받았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GB사업은 찔끔찔끔하지 말고 한꺼번에 10억, 20억 받아가지고 도시기반조성사업에 넣으라 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장전에서 그 어디고, 거기. 선동. 금정구에서는 GB사업으로 해가지고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예산을, 이런 예산을 그런 데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방금 이야기 해보세요. GB사업이라면, 그린벨트….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GB사업 중에서 지금 여기 거는 그 부서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GB사업에 전체 100억이 있으면.)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분야가.) 지금 공모 그, 공모 또 이야기할 겁니다.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공모를 해서.)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분야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 여가녹지 조성분야입니다.)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분야가 조금 다른,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좋다. 이다음부터 GB사업은 찔끔찔끔 하지마세요. 복지관하고 이런 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첫날 예산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왜 공모사업을 예산계에서 차고 안 하고 기획실에서 해요? 모든 게 올라오면 앞으로는, 업무 분장을 우리군은 희한하게 해놨는데. 예산계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받아보고 저도 놀랬는데, 다시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위로 올리고 했는데. 이 공모사업은 올릴 때 원활하게 어떤 다른 부처하고 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서 올려 보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각 부서에서, 무슨 각 부처에서 뭐 공모사업이 떴다, 자기 기분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게 될 거 같아요? 광특(광역․지방발전특별회계)으로 내려오는데. 부산시에서 안 내려주면 그뿐인데. 앞으로 이래하지 말고, 이천생태공원도 마찬가집니다. 환경부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우리 여기서 올렸다고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으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2017년돈가 16년도 공모사업 내려온 거 있어요? 계속사업 말고. 거의 없을 겁니다. 교부세도 우리 기장군이 최고 작잖아요. 특별교부세도. 맞죠? (
-이번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거 부서에서 무슨 경쟁하듯이 우리 부서에서 이거 올리고 저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확대간부회의 왜 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하고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해야죠.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그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 역할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힘이 부족하면 나름 또 다른 데 손을 벌릴 수도 있는 문젠데. 제가 그 공모사업을 받아 보고. 여기 계시는 예산계장님은 너무나 잘 알겁니다. 최정근 계장님 하고. 제가 정말 놀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선정이 되던 안 되든 간에 오픈을 시켜놔 놓고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 인줄 알겠죠?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알겠습니다.) 왜 우리 동료위원을 이렇게 목소리가 높게 격앙되게 만들었어요? 이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지적했잖아요. 좌광천 10리길 인부 15명에 100일에서 150일. 인부를 기간제를 더 쓰면 당연히 지적하는데 그걸 갖다가 살 비켜갔잖아요. 일수를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안에 그런 예산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적을 할라니까 입이 아파서 다 못 하겠는데, 제가 한 부서에 한 개씩은 꼭 지적하고 간댔어요. 그렇게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모사업은 다음부터 할 때 조금 오픈을 시켜갖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산림공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안전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원전안전과장 박봉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홍복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원전안전과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시고, 저희 과는 4개팀 1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보람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7년도 올해 비전은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원전정책추진을 올해의 비전으로 잡고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원전지대 조성과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원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원전정책추진과 빈틈없는 생활 속 원전방사능 방재의 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발전소지원 및 시책발굴 추진을 전략으로 군민 행복지수를 고조시키고 공정과 투명군정 실현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17년 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받는 원전정책추진입니다. 안전한 원전지역분위기 조성 추진을 위하여 원전안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검점실시 추진과 원전지역 활성단층 유무 정밀조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전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체적 원전안전에 대한 국내외 지진, 원전전문가 등 초청포럼개최와 지진 등 각종 재난극복도시 초청 및 추가회원 확보로 조직 내 확대화를 통한 제3의 기장포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소재지자체 간 소통과 협업체계 강화 추진을 위하여 고리에서 월성 간 공동발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고, 주요 협업사항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참여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전주변지역 환경방사능 분석결과의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참여 탐사체험 및 교육 등 원전지역 환경탐사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생활 속 원전방사능방재 체계 확립을 하겠습니다. 완벽한 방사능방재 훈련 및 매뉴얼 작성을 위하여 인구증감, 도로신설 등 수시 현장행동매뉴얼 현행화를 시행하고, 국별 효율적 체계적 방재요원 관리를 통한 주민보호 대책을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현행화 된 현장행동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고, 과거 사례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방사능방재체계를 구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효율적 주민보호 방사능방재계획을 작성하여 실현가능한 지역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생활 속 원전안전 의식 제고 확립을 위하여 마을집결별 표지판 및 대피안내판을 정비하고 방사능장비물품을 현행화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별 원전안전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통합방사선 감시망 운영과 지역생산 농수산물 특산물 방사성 안전 확보 추진으로 꼼꼼한 방사성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원전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 및 교육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 능력배양을 위하여 안전한국훈련연계, 주민보호조치 집중훈련의 완벽추진과 생활 속 체험실습위주 민방위교육추진 비상대응능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체험안전체험관을 추진하여, 하고 또한 비상대응능력배양을 위한 국외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발전소 지원 사업 및 시책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전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중복, 부진사업 일제정비, 공공 및 사회복지 지원 사업 중 중장기 투자계획 정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지원금 지원 방향 체계를 정립하여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의 분야별 지원체계 정립을 추진하고, 취득시설물의 현황 실태조사 후 관리부 작성과 문제점의 대책방안의 정립과 중요 복지시설 등 운영에 관한 마을사업의 직접 방문 멘토링 체계를 전개하여 원전지원사업 취득시설물 관리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지원사업의 각종 현안 등 수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만족 발전소 지원 사업 시책추진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필요성 및 당위성 근거를 확보하고,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하여 군민건강증진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및 공공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원전주변지역 도시가스설치협업추진, 주민협의 시 지역실정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재경학사관 건립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수도권에 재학하는 지역학생들의 쾌적한 주거문제해결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선진행정 실천을 위하여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157㎡ 수용인원 천명, 500실 규모로 총 사업비 900억 중 교육부에서 부지매입비 500억을 무상사용을 하고 건축비는 4개 지자체에서 공동 부담하여 한수원의 사업자지원 사업비 중 육영사업비에서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건설 및 운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리 군과 3개 지자체인 경주, 영광, 울주군에서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검토 추진하고, 주민 및 학생 의견이나 지자체 의견 등 학생 편의시설에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한수원, 4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업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2020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경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 확보로 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게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금년에 이어 내년도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및 학생들에게 방사능방재 및 주민행동요령, 원자력상식 등을 교육 홍보함으로써 방사선과 원전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상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조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장군 주민 및 학생 대상으로 원자력 기초, 방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 방호약품복용방법 등 기장군 관내 학생, 주민을 위한 눈높이 맞춤교육을 추진하고, 학교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함께 소통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방사선 기초 및 원전방재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주민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중 26개 학교와 20개 마을에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사선과 원전안전에 대한 지식습득 경험과 선입견 없는 어린학생들을 우선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방사선비상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 정확한 대응능력배양, 실천적 방재훈련을 통한 행동화를 숙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3번째입니다. 방사선재난대비 첨단방재장비확보입니다. 방사선재난을 위한 전문장비를 확보하고 관리운영으로써 군의 원전방재역량강화는 물론 유사시 방사선비상사고대비 주민보호조치 실효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 단점을 보완하고 위치관제, 양방향 통신 및 실시간통합 통신체계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상황을 공유 가능토록 통합관제용 무전기(TRS)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차량에 장착하고 경고방송망 음영사각지대 및 비상계획구역 내에 가두방송 및 위치관제를 통한 대책본부통합지휘를 위하여 탈부착형 차량가두방송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고리원전 중심 16방위각 관내주요지점 확충을 통하여 군 통합방위 방사선감시망 확대 및 불필요한 방사선노출저감, 심리적 안정 제고를 위하여 고정식 환경방사선모니터링시스템을 추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장안초, 교리초, 정관어린이도서관입니다. 기이 설치 돼있는 곳은 대변초, 모전초, 기장읍사무소 3개소에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사능누출사고 시 현장 중심의 주민보호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원활한 지휘통제 및 위치관제를 통한 비상대응능력을 극대화시키며 방사선재난대응능력강화, 지자체 원전안전 군민 신뢰 제고에 기어코자합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마을별 지원 사업을 운영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안, 일광지역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전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원전지원시설팀 신설 건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해야 함에도 마을별 지원 사업을 통한 민간자본보조형태로 마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명성 및 주민갈등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다분히 있고 잦은 사업변동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돼 있어 기본 지원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마을직접시행 시설공사를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원전지원시스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부터 사업완료시까지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지원 사업 추진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투명한 집행절차를 마련하며 원전지원금 이월문제 및 인근 마을공동사업 가능토록 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합니다. 현재 자치 군에서는 울주군과 영광군 울진군에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과 경주시에는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서 시행하고 시설공사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경주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참고사항은 2017년도 주요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총 344억 6299만 8천원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요, 군민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는데, 군에서는 보도 자료에 보면 군수가 혼자 다한 것처럼, 이거 본 위원이 이거 심의위원입니다. 가가지고 그날 왔을 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기장군에서 40만원을 하는데, 20만원을 더 부담하래요, 그래서 제가 뭐랬느냐, 동남권의학원 관계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앉아서 코 풀라 하느냐? 아무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일부 부담을 해라, 제가 15만원을 부담하라니까 안 된다더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제시해보세요, 하니까 10만원 하더라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 위원회를 왜 엽니까? 용역비를 왜 편성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라, 원전건립으로 인한 이주민에게도 검진비 그 신규지원한다, 해놨어요.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이 한마디도 말이 없이 말이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 한번 보세요, 신문에. 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왜? 이렇게 하기 싫으면 군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진비가 10만원으로 낮춰졌다고 이러면 누가 뭐라 해요? 이 지금 예전에 했던 분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하겠는데. 앞으로 군수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하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래 이걸 했냐면 항상 서면으로 심의를 하래요, 그래 제가 서면으로 심의하기 싫다. 그 내용을 보고 다 테이블에 앉게 해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과장님, 만약에 다시 테이블에 나오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면 본인부담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다시 그 심의위원회에서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 가능합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안 그래도 익히 우리 백영희 부의장님께서 저희들 전액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10만원씩 감이 된 걸로 저희들 그걸 착안해서 전액지원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협약을 해서 10만원을 감액을 시킨, 시켰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 왜 위원회 안 거쳤어요? 그래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합니다. 과장님 그 왜 위원회 안 거쳤어요? 제가 위원회를 열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릴 랬어요, 40만원을. 그거는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건강증진사업심의회는 사업자 그니까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고예. 저희들 당초에 이거는 의학원하고 협업을 맺어있는 부분에서 서로 부담분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부담분을 줄여서 인원을 더, 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더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플러스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전액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과장님?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건 맨 당초에 80만원 지원하겠다고 한 부분이고예. 그 범위 내에서 80만원을 7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굳이.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군이 얼마나 행정을 이상하게 하냐면요, 세상에 2016년도 맞죠? 올해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10억을 편성했어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해가지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군에 계속 요청을 했어요. 10억 약속 이행을 하라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제가 위원회 가가지고 이걸 턱 지적을 해놓으니까 10만원 결정 나고 나니까 연합뉴스에 이걸 보도 자료를 뿌리고 나서요, 올해 바로 10억 편성했어요, 너무 안 웃깁니까? 이 예산 잘라버리면 우짤랍니까? 의회에서? 진짜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나 이거 자르고 싶어요, 그걸 갖다가 10억을 약속을 해놓고 그 예산을 안 넣어가지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니까 가만있다가 애를 다룰 대로 달라 놔놓고, 제가 심의위원회 가가지고 원자력의학원을 뭐라 해가지고, 말이지. 자기들 부담 분을 딱 하고 나니까 올해 바로 10억을 편성합니다. 이 예산편성이 맞아요? 예산계? 맞습니까?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 아무리 자기자랑도 좋지만 이 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회가 구성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압니까, 과장님? 제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밥상머리 교육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가정에서부터 되는데 자기 혼자 자랑 질 다하고 말이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예산 10억을 턱 올리고 군수한테 가서 전하세요, 이런 행정하지 말라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래도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의회. 과장님은 그래하지만 이 자랑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군수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래하지 말라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하여튼 저희들 그 보도 자료 내용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영희

백영희위원

어떤 변명도 저한테는 안 통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하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면 이런 거는 좀 늘려주세요. 뭐냐면 주민 및 기업지원 사업에 이런 예산은 늘려주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월된 돈하고 합해 갖고 이제 사실 많이 그 하반기에는 했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중간에 저희들이 홍보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걸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건데. 일단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다 요번에 그 농협에 여신기관에 해서 다 12월 한 25일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 하면서 일단 주민들하고 기업들에서는 이게 그냥 신청하면 그냥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 아마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재산, 무소득 어떤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 거는 여신기관에서 100%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홍보비가 들어 있어요, 나는 홍보비가 없는 줄 알고 했더니 이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홍보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다하면 관련부서 직원 탓이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영희

백영희위원

스스로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좀 늘려주면 좋겠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런 걸 가지고 혼자서 아무리 자랑도 좋지만, 이 사회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고. 지금 이 예산을 자르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10억을 덜컥 올려가지고, 작년에는 말이지. 그렇게 예산 안올려가 약속이행해라, 약속이행해라해도 안하더니 올해는 마음도 좋네요. 10억을 바로 턱 올려가지고. 이런 행정하지 말라고 뭐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봐야 뭐 하겠노마는 가서 전하세요. 여기 나중에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그게 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건강검진 지원 사업 있다아닙니까? 이걸 하는데 중요한 거는 10만원 아닙니까, 10만? 10만원인가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20만원 내. 그래 이제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동네에 건강검진센터가면 검사를 받고 나면 무료로 상담을 해줍니다. 뭐, 어데 뭐를 뗐고 어떻고 저떻고 이래하면서 약은 이래, 이래 조제해 가십시오, 이래가는데. 여는 딱 가면 용종을 떼면 어디부서, 어디부서를 가라합니다. 가도 별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진료비가 포함이 된다고, 용종을 떼면 용종 값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는데 간에 이상이 있다, 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진료를 이래 설명을 안 하고 가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이게 처음에는 10만원만 하면 다 된다는 거 같아서 갔더만, 대장하니까 용종 따로 떼고 나름대로 간이 이상 있음 간에 가야 되고 위하면 위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 해가 하니까, 이제 내가 저번에 의학원장 만나가지고 흑자난다해서 그래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한번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가면 진료, 종합검진을 하고 어디 어떻다하면서 진료상담을 해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여는 보면 전화로 할까요, 뭐로 할까요, 해 놔놓고 가면 그 걸로 하니까 그 비가 좀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위하는 게 아니다고. 이걸 실제로 보면. 이 검사하고 나서는 검사에 의한 종합 그거를 소견을 해주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나름대로 이래해야 되는데, 1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 번 검사하자, 그래 간단하게 하면서 돈을 그래 드가니까 사람들이, 저 역시도 불편함을 느꼈고. 그래서 고걸 챙기시고요.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요 부분은 본래 건강검진 받고나면 받고 난 한 일주일정도 안에 의사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진료 검사한 결과에 따라 어떤 이런 부분이 안 좋고, 어떻고,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고, 이렇게 건강검진 동네처럼 똑같이 직접적으로 바로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좀 안 맞는데. 하면서 뒤에 이제 어느 병원에 한번 그니까 어느 부분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 이제 그쪽에 가서 진찰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선까지 가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의 또 진료를 자기가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딱 마쳤잖아요. 마치면 그 책이 있어요, 책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책자 설명을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슨, 무슨 과에 가가지고 별 그거 없어. 그러면 갑상선이 문제 있으면 더 지켜봅시다, 하면서 다음에 오라면서 간다 말이에요. 그 진료비하고 그래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나 역시도 수술하자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지켜봅시다하면서 보내뿐단 말이야.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예, 마치고나서 그 책자에 관해서 전화를 반드시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그이야기가, 그 뜻을 모르노? 그 이야기가 뭐냐면 끝나고 나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니까. 우리 역시도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바쁜 사람 불러가지고 말이야 기다리게 해놓고 두 개 보려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지 압니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하면 벌써 한 3시간 흘러버린다고 2, 3시간. 그래서 그런 그걸 갖다가 종합검진하고 나면 종합검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면 다음에 이상 있으면 자기가 위 찾아가든지 찾아가 수술을 하던 뭘 하든 한다 이거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고래하시고 다음에 이제 기장포럼개최 9개국 이거는 계속 요번에 올라왔죠, 그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거 뭘 요구하는 겁니까? 보니까 겐카이 나도 한번 가봤고. 겐카이 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자기들은 보면 자기가 돈 내서 나름대로 그래할 생각이 없고, 이 자체가 기장포럼개최입니다. 세계 이 보면은. 요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이기 또 세계 몇 개국 불러가지고 원전 있는 데 불러가지고 나름대로 비행기 삯하고 모든 비용 다 대주죠? 숙식? 맞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하고 나면 무슨 원전입니까, 그런데 이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도 많이 해본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기장포럼이 그냥 기장에서 하는 단순한 어떤 축제성 행사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기장포럼이라는 컨벤션산업의 하나 일환으로 세계 포럼기구로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포럼에 대한 국제기구가 되려면 정기적인 회의를 2년에 1번이면 1번, 1년에 매년이면 매년 이런 정기적 회의와 그 사무국을 설치하고 국제기구 헌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세계기구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금전적인 부담이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사실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예, 시간이 만약에 지나서 이제 만약에 포럼이 세계기구가 되기 위해서 헌장을 만들게 될 때 그때는 참여국에 해서 분담금이라든지 연회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츰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앞에 이제 전초단계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게 국제기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국제적인 역량이나 유치지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향후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창출효과나 지역경제파급효과,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관한 안녕과 번영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국제기구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원전 관련한 산업들도 저희들 기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또 저희들 핵의․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손쉽게 어떤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자, 이 원전 봐보이소. 우리 5개 원전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원전이 5군데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5군데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본도 한 6군데 정도.
정우

김정우위원

몇 명이 오십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본에 지금 1차 때 도 참여를 했고예, 2차 때도 참여를 했는데 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그러면 한국원전은 몇 명 왔는데요? 이때까지 하면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한국은 1차 때는 저희들 일단 다른 데보다는 2차 때 이제 5개 지자체에 다 초청을 해서 오게 했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우리군비로 다 써야 되는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포럼을 개최를 하겠다고 행사를 시작을 했고.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5개 원전이 있는데 5개 원전이 지금 오고가고 교류도 하고 있고 다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세계가 합해지겠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5군데가 안 합쳐지고 기장군에서 돈을 내가지고 이래 하는데. 세계가 무슨 합쳐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이라도 합쳐가지고 5군데 해가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하면 세계에서 따라 올 건덕지가 있지.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세계 한다 해 놔놓고, 뭐 됩니까? 지금 똑같다아닙니까? 세계여자야구대회도 보니까 투수 보니까 투수속도도 안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어디서 급, 전부 다 수급을 했는지, 사람들을.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은 국제기구로 하는 예비 국제기구협의체로써 저희들 기장군에 사무국을 두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중요한 거는 기장포럼이라는 자체 이름 자체를 안 바꾸면 세계적으로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보면 될 수 있으면 이 원전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5․6호기 반대해샀고 이래하고 있지만도, 다른 데는 가면 일본 겐카이나 이래가니까 원전 저 뭡니까, 내년부터 돌아간다고 안전점검 딱 끝내고 돌아간다고 축하해줄라 해샀고 이라는데 일본 그리고 또 미국 또 어디더라 여하튼 가보니까 나름대로 원전에 대한 겁을 그래 안 먹더라고요. 그 수면연장도 보니까 처음에 40년인가 50년 해놓고 20년 연장 해샀고 그 정도로 자기들은 이래 캐나다 하고 자신 있는가 몰라도 그 정도로 하는데. 이 안전 자체를 하고,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5개 원전이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기장군비로써 이래 3억을 투자한다는 게 모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간단하게 제가 다른 방향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각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지역이미지를 더 국내든 국외든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체가 된 거는 국제포럼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사무국을 저희들 기장군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1회 때 하고 임시사무국처럼 저희들이 연락체계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사무국을 저희 기장군에 둔다고 만약에 하면 그 저희들 아까 했던 원전 선도기업이나 원전관련기구들이 국내에 알아서 저희들 기장군에 오게 될 것이며 또 저희들 기장포럼이란 이름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게 기장이라는 이미지가 국내외에 전부 다 알릴 수 있는 무형적인 부가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장포럼….
정우

김정우위원

자, 끝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만 계속 할 겁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분담을 같이 하는데 이 기장포럼 해가지고 뭐 일본이고 미국 이런 데고 전부다 오면서 그 포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담금을 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 3회째 오는데 분담금을 안 받아요, 그러면? 1, 2회째 하고 2회 3회 때는 분담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벌써 들어가야지요? 이제 군수맨이 됐네, 벌써.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지금 기장포럼하면 기장포럼계획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했습니까?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기장포럼 관련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서 제출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안에 있을 건데예.
승우

이승우위원

세부내역 말합니다. 세부내역. 어떻게 일시는 대충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어느 해 초청기간 이틀간 일정을 하면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안하고 이래.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 규모도 안 하고 이래 예산을 덜썩 내놓습니까? 그냥 요정도 예산하면 되겠다 해놓고 고 예산에 맞춰가 앞으로 그래 가져갈 겁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초청하려고 하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간은 걸리는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데 예산 심의 받으려면 그런 자료를 내놓고 이야기해야 안 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자료를 만드는 데에 시간적인 계획이라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시간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데 예산 스톱시키면 아무 말 못하겠네요? 이런 자료도 안 주고 뭐가지고 예산합니까? 여기 간단하게 된 거, 이거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개략적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가면서 이 계획을 잡지,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그 최소한 9월 이후에 돼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 전문가 쪽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저희들 준비해나가기 위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자, 준비를 하는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뭡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 어떤 식으로 가져간다는 걸 포럼 그런 어떤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년 비슷하게 이래 초청비 얼마, 식음료 얼마, 제작인쇄물 얼마, 이런 식으로 덜렁 해가 앞에 했던 거 해가지고. 어떤 계획성 있게 세부 어느 정도 2회. 이제 3회 째죠? 그죠? 3회 맞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제 1, 2회 했던 바탕으로 해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올해 내년에 하는 그거는 어떤 주제로 가져가겠다는 나름대로 그런 것도 안 잡고 예산 이렇게 올립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내부적으로 그럼 의회 예산심의는 어떻게 해서 받을 건데? 그걸 이야기하세요. 그런 자료도 안주고 지금 간단하게 이래놓고 우리한테 예산 2억 몇 천만 원 올립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를 H2O(물)로 봅니까? 지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개략사업비만 있고 저희들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개략사업비 그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3회째 정도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그니까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대충 경상사업 설명에 저희들 해놨지 않았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해놓은 부분에 그래.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를 들어 책정숙박료엔 몇 개국을 어떻게 하고 고다음에 어떤 호텔 했는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얼마해가 인쇄물을 어떤, 어떤 종류로 가져가고 기자재 얼마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덜썽 덜썽 2억 몇 천 만 원 듭니다. 해가지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전부다 어느 호텔을 하고 얼마 들고.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호텔이 아니고 어떤 호텔 급에 하면 얼마 정도 든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니까 기존에 해왔던.
승우

이승우위원

기존에 했으면, 기존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 두 장 가지고 2억 몇 천만 원 사업을 하는 걸 그냥 던져가지고 우리 의회에 심의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승우

이승우위원

기본적하지 말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3회째를 가져가면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니,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개략 사업비를 잡아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만큼 든다고 저희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 예산하면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이거 두 장 가지고 이래 정책과 사업설명으로 해가 이래 던져가지고 2억 몇 천을 그것도 명색이 외국 그거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 삭감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자료 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회, 2회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충 몇 월경에 한다, 그리고 어떤 초청인원을 가져간다, 그리고 행사개요는 어떻게 가져가고 1회 때는 주제가 뭐였고 2회 때는 주제가 뭔데 3회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가져간다. 아무 그것도 없이 돈만 이래 턱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래 가져오는데 어떤 걸 합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그냥 덜렁 예산 그거하니까 아 3회째 하니까 그냥 주면 되네, 이래 할까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포럼이 필요한지 부분도 말씀드렸고.
승우

이승우위원

필요한건 아는데 말로 하지 말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설명을, 성공적인 개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성공적인 개최라도.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개최. 어떤 성공, 그니까 어떤 주제어가 보통 그 하면 포럼을 하면 주제어가 있잖아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원전의 안전과 번영이 주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전과 번영이라는 게 공통적인 그런 주제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세부적인 항목에 그런 것도 안 정해놓고 그냥 대충 이래 한다 말입니까?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설명. 예를 들어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돼가, 만들어가 다른 과는 어떤 거하면 새로운 신규사업. 이거는 신규 사업도 아닙니다. 2회, 3회째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두 페이지로가 이렇게 설명해가 간단하게 이래가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말 틀렸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것도 일종의 용역인데요. 용역은 저희들이 개략사업비를 잡고.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이고 개략사업비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방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참고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아니면 삭감시킵니다. 왜? 이 두 페이지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했다, 제가 책임질게요. 예산삭감 시키는 데 제가 앞장설게요, 됐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몇 번해도 이야기를 못 듣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1회 2회 사업을 기장포럼을 했잖아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바탕으로 이제 3회째는 예를 들어 시기가 언제 하며, 어디서 대략 해운대 몇 성급호텔, 그리고 시기 정해졌고. 고다음에 자 1회, 2회는 어떤 주제어를 어떻게 가져갔는데 3회 때는 우리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 공동과 번영은 당연한 전체 그거고, 그런 부분. 고다음에 몇 개 초청국 그러니까 10개도 할 수 있고 5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다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얼마에 예산 얼마 정하고 호텔 얼마 그하고, 그다음에 통역 일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고다음에 1박2일로 하면 1일차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2일차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런 전체설명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 기장포럼을 만든다, 이래해야지. 이 두 페이지 가지고 산출기초, 산출기초밖에 없네. 어떻게 얼마 가 한다는 거. 이래놓고 무슨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모든 게 그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그냥 통과되는 줄 압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구상중인 3회 포럼개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걸 자료를 가지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니.
승우

이승우위원

사전에 그러면 시간 많은데 다른 과는 전부 다 설명하러 오는데. 요런 요런 하는데. 3회째 돼가 한해 쉬고 3회째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 있습니까? 하면 우리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어떤 부분, 그럼 요런 걸 신경 쓰세요, 할 수 있고. 몇 개 업체 했는데 그럼 더 초청하세요. 그다음에 원전 저 5개있는 지자체도 이번에 필히 참석시키고 고다음에 서울에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주관부서 과장급이상 내지는 국장급 참석시키세요, 오만 이야기는 옆에서 어프로치(Approach)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사업명세서 이래 딱 해가 두 장 가지고 이래가지고 기장포럼 한다고 예산 달라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그러면 모든 실행하는 프로젝트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업을? 원전과는 그렇게 가져갑니까? 이거 다시 해오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있는 부분을 한번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예산 이래가 우리 해주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떤 이야기 들으려고? ‘너희 의원들은 요 부분 요래가 올렸는데 이 예산 옛날 했다고 2억 이상, 2억 몇 천이고 던져…와 느그 기장군의회 멋지네’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으면 그거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2억 9천, 약 3억 예산입니다. 다른 거 플러스하면 홈페이지관리에도 500만원 올라왔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부가적인 예산하면 3억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에 이 돈을 군비로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2회까지 했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올리면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 하다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점점 나옵니다. 그리고 원자력 쪽에 전문가 사전에 그 할 수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부산대학 교수 쪽에 해가 부산대학교 쪽에 하던데 그런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하면 아, 1회 때 2회 때 했으니까 3회 때도 당연히 예산 올리면 해주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다음 넘어갑니다. 동료위원께서 저 뭡니까 건강증진사업에 우리 10만원 주는 거 관련해가 본 위원이 저번 달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예. 만40세 이상 3년이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 65세 이상은 공짜고 그렇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내용이 사실은 일반건강검진 받는 데 우리 뭐 비용은 8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대장내시경까지 받았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고 결과도 사전에 먼저와가 의사선생님이 책자로 만들어진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가지고 체크를 해가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어떤 부분은 6개월 1년, 2년 뒤에 받으세요, 하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더라고예. 그 내용은 우리 군비로가 우리 지역주민의 특히 40세 이상 최전선에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 또 여성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거는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받아보고 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능한 앞에 동료위원들이 했던 질문은 중복이 안 되도록 피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중복질문을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장포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은 걸로 제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면요. 이게 지금 일단 순조롭게 지금 과에서 세우는 방법대로 됐을 때 공식기구, UN의 공식기구라 그랬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공식기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지방, 정부, 대학, 연구소, 사업체 연계인데 네트워크조직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예. 그리고 현재 원전 관련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연계성을 좀 더 긴밀히 할 필요가 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관련포럼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세요? 원자력 관련 포럼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에너지미래교수포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원자력방사선엑스포도 열리고 있고요. 원자력에 관련된 포럼이나 아니면 엑스포라 그래가지고 무슨 큰 박람회 같은 게 열리는 게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뭐 여러 개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회원국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전이 소지한 나라와 거기에 있는 도시.
현만

이현만위원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원자력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도시에 저희들이 맨 당초에 원전소재지의 안녕과 번영, 안전과 번영을 했듯이 그분들만 다 모아도 지금 저희들이 국제기구로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고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있는 부분을 그렇게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취지는 있는데. 제가 이거는 매번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역시 오히려 기장이라는 이름이 방해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원자력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애토믹 에너지(Atomic Energy)라고 쓰더라고요. 애토믹포럼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어떤 지역을 없애고 차라리 아젠다(Agenda)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내용은 일단 놔두고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저도 기장이지만 기장이라는 이름이 내세워서 좋은 게 있고 또 불가능한 게 있는데 이런 경우 아젠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장에 방해가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그러려고 하면 우리 기장만의 노력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정우 전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하다못해 우리 국내에 있는 5개 원전지역의 지자체하고라도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거기서 시작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있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국내 이제 학술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국내에 안정화, 국내에 먼저 정착시킨 후에 국외로 가는 방법있고예, 한꺼번에 국내외에 저희들 이제, 이제는 국내에 한정돼 있어서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원전소재지도 한꺼번에 해서 조금 더 정착화 시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또 대전에 세계과학도시연합 해갖고 WTA라고 있습니다. 이게 1996년도 9개국해서 20개 도시로서 이렇게 해서 2014년도.
현만

이현만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게 돼있는 부분도 있었던.
현만

이현만위원

전번에도 계속 듣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원전하고 기장을 생각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점을 알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예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장하고 원전, 뭐가 문제예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기장군에 원전이 소재하고 있어서 원전을 떠나서 저희들이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대안 말고요. 제가, 자, 11페이지 2017년도 주요예산 예산현황을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는 조금 수치상으로는 비교, 단순비교 할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4개 분야별로 우리가 사업이 나눠지는데 원전정책분야에서 13억, 방사능 방재분야에 2억, 발전소주변지역 해가지고 육영사업이 덩치가 제일 큰데 일단 그거조차도 빼더라도 69억, 그다음에 동남권의학원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워낙 덩치가 큰데 234억. 그런데 우리가 원전안전과에 바라보는 시선을 저는 요거 보면 알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방재. 원자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원자력을 우리가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만의하나의 사태에 대비한 방재가 제일 큰일인데, 방재에는 장비물자구입 그리고 방재교육 물론 이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제가 미약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수준이 저는 만의하나에 대한 위험을 별로 인식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순비교 하기는 상당히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제가 이제 방사능방재사업 분야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하게 이제 금액이 조금 크게 들어가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올랐어요. 맞아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런 부분 저희들이 실어놨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1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관리현황에 방사능방재장비 및 물자가 있는데 마스크 5천개? 이거 누구 입에 갖다 붙입니까? 그다음에 갑상선방호약품은 뭐죠? 요오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39만정이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39만정 하면 우리 몇 명에?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저희들 인구로 봤을 때 본래 1인 1정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1인 2정 기준으로 130%정도 저희들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일종의 갈등이기도 하고 무슨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게 안전도시, 도시안전? 안전도시국장? 도시안전국장? 어느 쪽이 맞아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안전도시국장.
현만

이현만위원

안전도시국장. 그분이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니까 대부분 원전관련 정책은 국가 중앙정부에서 다 정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데. 꼴랑 해봤자 방재밖에 없어요. 방재하고 물자 갖추는 거, 우리 예산으로. 그 수준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획기적인 뭔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국장을 채용할 보람이 있잖아요. 과장급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건 국장급이 돼야 된다하는 거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
현만

이현만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면 됐습니다. 4페이지로 갈게요. 우리 군수님 신고리 5호기, 6호기 관련해가지고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건 아는데 내용은 뭐예요? 신고리 5호기, 6호기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좀 천천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가서 5, 6호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아니고예. 지금 9.12 지진이 일어난 뒤에 원전주변에 원전발전소가 있으니까 발전소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부분에 그 국회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활성단층부분이나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런 부분했지. 5, 6호기.
현만

이현만위원

누군가에게 뭘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뭘 해 달라 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안전부분 이렇게 말해버리면 해줄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군수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갔으니까, 좀 정확하게 요구했던 메시지가 뭐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원전지역건설 때 경주지역의 일광단층하고 이런 부분, 비공개 돼있던 용역결과서를 국회 차원에서 국민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란 부분이 크고예. 그리고 지자체 원전에 셀프조사를 하다보니까 원전에 대한 조사 관계, 옛날에 영광에 짝퉁부품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원전에 대해서 셀프점검은 못 믿겠다, 그래서 원전에서 점검할 때 지자체하고 국내외 전문가하고 다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주된 내용입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답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단 국회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이렇게 협조를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정부에 자기들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 속 원전안전 의식제고에 마을집결지별 표지판 및 대표안내판 정비해가지고 국비로 올라온 거, 국비죠, 이거는 순수? 신규 10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보완 21개해가지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순수 국비라는 거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게 저희들 원전지원금 중에서 이제 나오는,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표지판 잘해야 되는데, 표지판에 뭐 어떤 게 들어있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그 표지판엔, 집결지표지판에는 그 마을에 이제 공동으로 어떤 원전 이제 청색, 적색 비상시 어떻게 행동하는 요령하고 그 위치에 마을의 집결지 이런 부분 하고 대피로 관계하고 거하고 이제 원전사고발생 시 주민요령하고 이런 부분이 기재 돼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제가 관심이 많은 편인데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면 가까운 우리 여기 군청에 있는 이쪽에 어디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건 저 현재 돼 있는 게 장안하고 일광면 쪽에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쪽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여기는 지금 반경.
현만

이현만위원

돌아가셔야 되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외라서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건 국가가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군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불안합니다, 저는. 그런 거 때문에. 그리고 8페이지 마찬가진데요.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 순회교육에 이건 점점 강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거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해도 우리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교육내용에 원자력기초, 방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 방호약품 복용방법 등등에 돼 있는데. 왠지 알거는 같은데, 원자력기초란 뭐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원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원자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뭐 자연 방사선이 어떤 게 있고, 애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일단 자연 방사능 부분 그거 하고, 인공 방사능 부분. 방사능의, 뭐 생활에 필요한 부분, 마이너스 저해 되는 부분 이런 어떤 기초적인 상식.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항이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잘못해가, 왜 이걸 딴지를 걸었냐 하면 자칫하면 홍보가 되고 자칫하면 불안감을 증대시키죠. 상당히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칫하면 홍보가 돼 버리고요. 자칫하면 이제 어떤 그 과대한 어떤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객관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겠는데 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거 알려준다고 무조건 좋은 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이어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부터 539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713페이지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원전안전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 미래전략과에 보면 지금 홍보비가 많다고 시시비가 되고 있는데. KBS 그 대안에너지든가? 그 다큐멘터리. 그 원전, 그때는 무슨 과냐면 재난안전과에서 그 했는데 왜 넘어왔지요? 그리고 이 사업은 몇 년도에 하다가 지금 미래전략과로 넘어 온 거예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게 저 2015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원전에 대해 피해, 어떤 향후 어떤 전망.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부수적인 거 하지 말고. 제가 간단하게 물으면 간단하게만 답하세요.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그 부서에서 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억 3천만 원을 가지고 했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했는데 2016년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안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그 부서에서 하다가 슬그머니 미래전략과로 넘어왔어요. 넘어온 이유는 뭡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넘긴 게 아니고예. 그거는 재생에너지 관련이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제 말은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그때 1억 3천만 원은 어디서 했냐면요,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서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미래전략과로 와가지고 군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과에 그 일반운영비에 지금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했으면 거기서 했으면 될 일을 이제 이래 왔으니까 그 이유가 다큐멘터리 제작이 완성이 안 됐다든지, 미완성이 돼서 했다든지 저는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당시에 한 거는 그 상태로 끝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끝나고예. 그럼 이거는 왜 또 이래 넘어왔는지 모르네요? 원전과에서는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자세한 거는 모르고, 그거 이제 대체에너지 관련 부분이라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닐 것 같아서 그걸.
영희

백영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도에는 그 함께한 예산이 1억 4500만원인데 이번이 이 예산이 미래전략과로 와가 1억 5천만 원이라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53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 국비가 25억 7900인데, 특성화사업은 이거 거점영어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요. 이게 특성화사업에 이게 왜 원전안전과로 해가지고, 원전안전과에서 특별회계니까 인재양성과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인재양성과의 특별회계로 이래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겁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제 육영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인재양성과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원전지원금 쪽에는 육영사업비하고 배분을 해갖고 쓸 수 있는 돈이 나눠져가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 얼마, 정기 보조사업비 얼마, 육영사업 얼마 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육영 부분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인재양성과기 때문에 그 인재양성과로, 저희들 편성은 저희들 하는데 사용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각 과로 이래나가는 거는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 맞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계장님, 예산계장님 이런 계통에 과에서 과로 넘어가면. 위원장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보충 설명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 과에서 과에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과에, 실과에서는 넘어가는, 산하기관 도시관리공단에는 전출금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특별회계 이런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원전안전과에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게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인재양성과 넘어가는 돈을 이렇게 어떤 회계과목을 잡는 게 맞습니까?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특별회계에서 이게 전출해가지고 넘어가는 그 돈이 넘어가서 그 과 소관이 됩니다. 넘어가면은. 전출금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집행은, 그러니까 일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집행은 원전안전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안전과 속에 육영사업을 하도록, 육영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그러면 결산은 어디서 또 합니까? (
-결산은 원전안전과에서 합니다.) 원전안전과에서. 그러면 했던 사업은 돈은 받아가 인재양성과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한 결과는 다시 또 원전안전과로 넘어간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전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육영사업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육영사업하고 이제 그 특별회계 넘어가는 이제 건강증진사업 부분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건강증진사업도 있고. 또 그것도 있겠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하고 핵 의․과학 단지.
승우

이승우위원

핵 의․과학 단지, 2030에도 넘어가고. 그러면 세 종류가 있네,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재는 세 종류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관리는 그러면 돈만 저쪽으로 넘겨주고 결과를 받고 이런 식으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정산.
승우

이승우위원

정산 그거하고. 뭐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러면 다른 절차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해당 실과에서 그냥 주고받고 이거 밖에 없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갑니까? 이거 다른 절차 내지는 이게 회계시스템 이거로 가는 게 맞아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하고 저희들 특별회계는 결정하기 전에 지역심의회를 다 거쳐서.
승우

이승우위원

심의위원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다 거쳐서 이게 결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 가지 종류네요. 우리 원전안전과에서 나가는 거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 볼게요. 2030에서도 했지만 지금 핵 의․과학 산단 지금 계속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우리 원전안전과에서 2030쪽에 넘어간 돈이 어느 정도 돼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현재 993억 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93억.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향후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돼요? 해마다 우리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돈이 평균 한 어느 정도 돼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50억밖에 안됩니까? 한 800억 가까이 천억 가까이 안 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50?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백 한 삼십 억 정도 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하고 기본지원사업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 안 되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시에서 저쪽으로 갔다가도 들어오는 돈 다 포함된 거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 그 부분하고 다 합하면 한 450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450억.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연 평균 450억.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중에 지금 993억이 들어간 게, 연 450억 들어 온, 몇 프로 정도, 한 50%씩 계속 그쪽으로 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까? 어느 정도씩 들어갔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는 거의 전액이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들어갑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300억 정도씩 계속 매년 들어간다 보면 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230억예.
승우

이승우위원

230억. 그다음에 지금 계속 추가로 몇 년도까지 이 돈을 핵 의․과학 산단에 넣을 계획입니까? 거의 다 안 들어갔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제 기본적인 그 부지 정리비 하고 뭐 이런 거 다 끝나서 아마 내년이나 후 내년, 한 몇 년 안에 아마 끝날 거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끝날 거 같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번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기장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쪽에는 교육비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부모 교육도 좀 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학부모 아카데미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좀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가면 어떻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 관계는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이 좀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저희가 올해, 내년보다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향후에 더 발전시켜서, 또 학교 측이나 또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더 이제 심화된 학부모 교육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학부모 계획 좀 더 심화 좀 시킵시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학생들만 시킬 일이 아니고, 학부모 교육도 같이 시켜야 같이 가정에서 이루어는 교육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명심해 주십시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이거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어서 5억이나 됐는데 요 부분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묻고 싶어서 인재양성과장, 2030팀장님 요 자리 좀 오셨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기본지원사업심의위원회입니다. 지역심의위원입니다. 사실 해마다 기본지원사업 예산 심의할 때마다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육영사업에는 지금 해외어학연수나 영어체험이나, 거점영어센터가 한수원 예산으로 인해서 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리원자력 예산가지고 일광, 장안만 다 한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점영어센터는 고리원자력 예산이라고 크게 붙이세요. 간판을. 예? 자, 사실 지금 현재 26억 6200만원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외어학연수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만족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동기부여도 확실히 되는, 또 학부모들께도 많은 저희들이 격려를 또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말이죠, 지역심의위원은 사실 민간인 5명이 심의하는 거 알고 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광면에 두 분, 장안읍에 세 분 그다음에 대외협력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인재양성과, 2030 또 우리 원전지원. 사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 육영사업 이 분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외어학연수가 지금 올해까지 몇 년차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 10년 되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0년 되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어학연수에 고등학생들이 가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학생.
홍복

박홍복위원장

중학생들이 가는데. 사실 가면 대청, 장안 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학교 총 저희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6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 됐는데 과연 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 지금 현재 졸업생자 율을, 졸업생률을 한번 따져봅시다. 효과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보는,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 하고 홈스테이(Home stay)를 같이 하면서 또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유명한 대학이라든지 또 유명한 글로벌회사 등을 또 방문했을 때 본인들이 또 느끼는 그러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어떤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공부를 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저희는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졸업생들이나 뭐 고등학교 진학해서 또 영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점영어센터를 하면서도, 또 거점영어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이 또 영어, 이 중학생이 되어서 어학연수도 또 가게 되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매년 말이야, 과장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매년 말이죠, 예산을 26억 6천만 원의, 매년 이 투자하다 보니까 과연 그 투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현재 투자 아닙니까? 돈이 2억 6천도 아니고 26억입니다.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말씀하신대로 이제 저희가 학교하고 거점영어센터에 이제 원어민강사분들의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거점영어센터 운영하면서 또 저희가 영어체험학습도 지금 저희가 이제 영어에 대한 아이들의 놀이형식으로 해서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행사도 같이 하면서 계속 영어에 대한 관심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어학연수는 지금 중학교 위주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외어학연수는 중학교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어학연수는 중학생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그다음 또 영어체험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영어체험은 이제 어린 미취학아동부터 포함해서 중학생까지도 와서 즐길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상반기, 하반기 가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영어체험과 사실 그 해외어학연수는 반경 5km 지역의 학생 수가 저는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반경 5km 범위 안에는 6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혜택 못 받아요. 기장, 정관입니다. 예? 엄마들이 컴퓨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접수를 못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체험에 갑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영어체험은, 그러니까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에 별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요. 안 그래도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어떤 애로를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선착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걸 하지 않고 공평하게 5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기회를 다 드리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말이죠, 반경 5km 쪽에 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하길래 이 교육예산은 26억은 과연 일광, 장안 쪽에 그렇게 혜택 보느냐? 몇 명 혜택 보겠어요? 예? 26억 중에, 이 교육비 26억 중에 일광․장안지역구 반경 5km 중에 학생 수가 몇 명 혜택 보겠어요? 그 데이터 있습니까? 데이터 있어요? 지금 현재 10% 되겠습니까? 전체에? 일광, 장안이 10% 되겠습니까? 예? 이 육영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장안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해외어학연수에 과연 여기 지역의 학생들이 ―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이사 온 아이들 말고 ― 과연 여기서 75년도 상업 운영하기 전부터 자란 아(兒)들이 부모 때부터 과연 몇 명 되냐 이거죠? 예? 없습니다. 해외어학연수 중학생들이 장안중학교에 만약 들어가면요, 고리원자력에 사택에 있는 직원들 아이에요. 예? 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요? 혜택 받는 거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영어 이 특성화 사업에서는 이제 원어민강사 배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원어민강사 배치하고 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영어캠프도 지금 현재 뭐 초등학생들 거의 지금 현재 혜택보고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요? 어학연수는 한번만 합시다. 여름에 하든, 겨울에 하든. 자, 왜냐? 기장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혜택 못 받아요. 여기에 한번 검토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초․중․고는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유치원이나.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고 어린이집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가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분들도 지금 원자력 혜택 좀 받고 싶다 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교육비가 지금 26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이 한 180개 됩니까? 우리 기장군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82곳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82곳입니까. 182곳도 혜택 받도록 한번 방침을 한번 정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초․중․고만 지금 현재 혜택 받지 말고 말입니다. 이 예산이 26억이잖아요.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영어캠프 어학연수 한 번만 안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자력 예산을 가지고 반경 5km 쪽에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지원사업에 사실 예산심의 할 때는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육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은 반경 5km 지역에 산다고 혜택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이 육영사업 부분에 대해서 반경 5km 지역에 혜택 받는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 다 골고루 혜택 받도록, 기장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다음에 육영사업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이 기본지원사업 예산심의 안합니다. 지역심의위원회할 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구상을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30팀장님. 단장님 오세요? 원전지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이 전출금 2030기획단으로 전체 다 편성 다 했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234억입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234억 중에 전체 예산이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에 보상 및 부지정리에 다 들어갔습니까? 맞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234억 중에 분양 공고 및 홍보 3억, 시설비 150억, 부지조성비, 조경공사, 감리비 사실 이렇게 등등해서 총 234억 들어갔는데. 본 예산 건에 대해서 여기 다 투자를 해도 됩니까? 예? 이 예산은, 전출금은 교육도 할 수 있고 복지도 할 수 있고 지역개발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있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혀, 반경 5km 지역에는 234억이라는 예산도 있고, 기본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있는데도 234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동남권 산단에 전체 다 지금 현재 폭탄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때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지금 꼭 지금 현재 천억이 다 돼 가네요. 이 건에 대해서 2030기획단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지금 추진사항이 지금 58% 되고예. 지금 총 투자사업비는 351억이 했는데. 2015년도는 536억, 2016년도는 524억, 지금 2017년도는 237억이 아주 적게 지금 편성 돼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그 부지정리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공사에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남권 산단에 언제까지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해야 됩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지금 현재로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총 예산이 얼맙니까? 총 예산의?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총 예산은 이제 3512억인데예. 군비가 2177억입니다.
군비가 얼마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2177억예.
또?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그 국비가 548억이고 시비가 787억입니다. 그래서 3512.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는 약 100% 지금 들어왔습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국비가 지금 8555억 현재까지예. 그다음에 시비가 2천억 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역자원시설세 가지고 동남권 산단에 모든 예산을 여기 다 집중해 투입하다보니까 덩치만 크지. 예? 이 예산 가지고도 교육이나 복지나 지역개발예산에 할 수, 충분히 다 편성할 수 있을 텐데 편성 못하고 있잖아요. 예? 군수는 군정보고에 2017년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최우선 가치입니다. 9월 경주로 인해서 우리군의 각종 재난은 주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량 24개소에 대한 내진평가 용역을 한답니다. 지금 다리가 지금 당장 부러졌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한다는 말이 교량 24개를 내진평가를 용역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와 재난 대비한 매뉴얼을 정리를 하겠다, 안전한 기장건설을 위하여. 이런 지금 현재 이거 지금 군정 이 군수 이게 지금 현재 이 맞습니까? 이게요? 예? 재난에 대한 안전한 매뉴얼은 전혀 없고 엉뚱한 곳에 지금 예산이 집중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예? 지역자원시설세를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쓸 예산을 동남권 산단에 그것도 234억이나 지금 2017년도 예산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군민들의 안전을 강조합니까. 실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예산계장님, 예산이 지역자원시설세가 234억이나 있는데 여기 다 갖다 편성할 수 있어요? 예? 동남권 산단은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야는 인재양성과하고 2030기획단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부른 겁니다. 오늘 이 예산계, 담당 원전지원과, 2030, 인재양성과 다 있을 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다 오라 했습니다. 제가요. 또 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에 이거 45억 7700만원 이 야구장입니까, 이게요? 야구장이에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예산 삭감합시다, 이거. 예산 삭감하자고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 삭감할 부분은 일찍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조성 45억 7700만원 삭감합시다. 당장 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계도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청취불능) 예산편성 안되면 하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읍면에 군청 산하기관에 들어가는 공익요원 복무비를 말합니까? 그게 우리 원전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저희들 그 민방위계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민방위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민방위 예산하고 이거 하고 같이 한다, 이겁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지금 우리 기장군에 총 몇 명을 하고 있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기장군에 사회복지시설하고 합해서 총 124명이 있는데 중단자 6명을 제외하면 1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18명. 130명 가까이 되는데 예산도 4억 5천인데.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예비군 쪽에 줍니까? 아니면 우리 원전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과에 민방위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태현황하고 전체 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체크 다 합니까? 그 부분?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사회복지시설에 가있는 근무사항은 복지시설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고발해야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제 복무상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보충역을 편입해가지고 우리 일반사회 그러니까 기관에 해가지고 하는 일종의 뭐 방위형태도 아니고 일단.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일단
승우

이승우위원

편입상태죠? 그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인데.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뭐, 해마다 조금 자질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병역이 남을 때는 좀 질 좋은 애들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병역이 좀 부족할 때는 또 조금 질이 좀 안 좋은 직원이 와서 사고를 치는 애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애들은 3명이 지금 고발 돼 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 옆에 이야기하는데 토 달고,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저 나가세요. 그러려면.
영희

백영희위원

왜 나갑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왜 옆에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지금 그거 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와 그라노?
영희

백영희위원

하면 어때요. 그거는 지금 하면 안 되지. 과장님, 그거는. 개인 그건데. 사법기관에 간 걸, 우리 그러면….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 이름, 성명 그 발표 안 하잖아요. 왜 옆에 질문하는데 사사건건 옆에….
영희

백영희위원

사사건건은 내가 무슨 사사건건….
승우

이승우위원

앞에도 몇 번 했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시작하고.

15시 35분 기록중지

15시 36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을 왜 이러는가 하면 개인정보가 아니고 우리 전체 백 몇 십 명 되는 인적자원인데 그런 관리를 이제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걸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 민방위계, 민방위계장님 누구십니까? 아, 계장님 계시네. 참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그지요. 다 귀한 집안 자식들 아닙니까, 그지요. 자식들인데. 체크를 잘 하고 필요한 부분을 또 별도로 그건 안합니까? 1 대 1 신상면담을 해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또 같이 가고 그래 안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예. 또 읍면에 어떤 실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 실과장님들이 또 면담도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다 그래하고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해서 이제 뭐 부서 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고 나고 이러면 문제생기고 그런 부분 없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현재는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별한 건 없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짚고 한번 넘어가는 것도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돈 가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러는데 옆에서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옆에….
영희

백영희위원

저도 이야기할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37분 기록중지

15시 37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그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어째서 질풍노도의 시기의 아이들이 질 좋은 아이가 오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자식이라면 그래하겠어요? 제가 그 아이들도 만나고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으로 보죠? 맞죠, 계장님? 민간인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아이들 관리하는 데. 제가 사실 언급을 하려했어요. 왜? 지금 직원들이 이 아이들이 근무하는 부서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군 전체 해당이 되잖아요. 이거 공무원 같으면 어떤 뭐 징계, 벌을 준다 하지만 얘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애들이 갔을 때…. 지금 속기하고 있어요? 속기 멈춰 보라 하이소.
홍복

박홍복위원장

회의 마치고 하지?
영희

백영희위원

예. 그만 할랍니다. 진짜 내가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 질 좋은 애가 들어오고 그거….

15시 38분 기록중지

15시 38분 기록계속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과장께서는 2017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선진교통과장 우한공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보람과 아쉬움은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7년도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교통을 부서목표로. 사람중심의 안전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점시책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 대중교통 확대,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과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 좌광천 관리 강화로 선진교통 환경조성에 따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첫 번째는 이용자중심의 대중교통 확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로교통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캠페인 및 지속적인 홍보로 선진교통문화를 홍보하고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 활성화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장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차질 없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리 이진캐스빌 주변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고, 백길마을에 노상주차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지도점검 및 보수를 추진하고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4번, 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시가지조성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인력 장비확충과 선진주차 질서 도우미운영으로 민원다발구역 중심의 주차단속, 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계도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위한 사람중심의 주차문화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관리 강화와 선진교통 환경조성에 따른 자동차관리업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불법자동차 지도단속과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동부산 어린이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장 건립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역정비 등 물리적인 환경개선 외에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조기교육이 필요하여 정관 달음산 1245번지 강변근린공원 내 실내체험교육장과 야외체험교육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월경에 도시공원조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근거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사업신청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관읍 상업지구 공영주차장 임대운영입니다. 정관읍은 상업지구내 극심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설주차장 1개소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시범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관모전지구 일원에 미진상가주차장이 사설주차장으로 돼있는데 이 주차장을 약 2년간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여 정기검사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차량안전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을 차질 없이 건립을 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내년 1월경에 공사기간 및 착공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진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6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해가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는 게 개선은 뭘 뜻하는 거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두 군데 더 지정을 해야 될 곳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정과 함께 차선도색이라든지 또는 울타리개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하게 하는 우리 군만의 특징이라든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별도 특징은 별로 없고 지금 관행대로 하고 있는 대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관행대로 해서 별 효력이 없을 때에는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밑에 거 횡단보도조명등이라든지 투광기는 지금 그 신호 바뀌면서 불 들어오는 그거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횡단보호보행자 안전시스템 이거는 별도로 시내 쪽이 아닌 실 외곽 쪽에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밑에 횡단보도 조명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확충.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이것은요, 지금 외곽지역에 보면 차가 지나가는데 뭡니까? 횡단보도가 있는데 컴컴해갖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위에서 밑으로 비춰주는 그런 전등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지금 그 예를 들면 기장시장 쪽에.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읍성 가는 쪽에 그 사거리에 신호가 바뀌면 밑에 횡단보도에 불 들어오잖아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빨강색도 되고 녹색도 되는데.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건 뭐라 그래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건 횡단보도조명등이라고 그리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건 지금 몇 군데 정도 설치돼있어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우리 기장 쪽에 거기 한군데 지금 돼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군데.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시범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겁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제가 해놓고는 그 수시로 밤에도 가보는데, 그기 지금 사실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할지 말지 제가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거꾸로 12시간 전과 12시간 후의 이야기를 좀 따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보여 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잘 보여 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사람들이 보행자가 많은 곳에.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한번 해가지고 보면 좀 더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다시 올라가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혹시 우리도 옐로카펫 이런 거는 하세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런다고 해서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넓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외양상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모르는 게 제일 큰 그거거든요. 운전자입장에서 몰라요, 사실 잘.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운전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아이가 보호받는데,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모르는 그런 거는 좀 눈에 확 띄게 해야지 알 것 같거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도로에다가 주황색 비슷한 그런 아스콘을 지금 깔고 있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30, 뭐 50 그걸 하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못 견디잖아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노란색을 설치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인도에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자들이 인도를 확인하기는 힘이 듭니다. 일단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가 일단 끝났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제가 마침 또 취미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보는 게. 그러니까 작년 제가 우리 기장에 중요한 곳은 다 가본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데가 많아요. 한번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둘러보시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개선해야 될 곳이 많고. 자전거도로 표시는 돼있는데 표시만 돼있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자전거도로 가다가 끊기는 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떤 구조물하고 충돌이, 그 도로 대로 가면 충돌하거나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 이런 것들도 있던데, 어떤 국가적인 그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실제 국도나 지방도에 우리 그 도로변, 도로로 포함된 지역에다 하다보니까 사유지는 사야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뭘 무리해서 안 되는 걸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라도 하면 차라리 선을 바꾸든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어놓고 보더라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걸 좀 우리 다는 안 되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실태파악 하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쪽으로.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공간 부족 해소가 지금 현재 4개 지역이 있네요, 철마 백길마을 공영주차장 설계용역이 24면이 완료가 됐는데.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는 발주는 언제하나요? 공사발주는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그 공사금액은 지금 확보를 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비를 추경에 확보해갖고 지금 보상 공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보상은 올 추경에 4억인가 예산 잡았잖아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거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공고 중에 있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빨리 좀 추진해주시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내야 되거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길마을에요. 그거 좀 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백길마을 공영주차장 요 부분은.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바로 시작 좀 해주세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2017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현재 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가 20개소가 있고, 이거는 우리 학교의 사실은 아이들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교통사고예방 도로차선 재도색 이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지금 현재 지방도와 군도가 분리 돼 있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도로 재도색은 어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색을 하려고 합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군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군도?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5개 읍면에 어느 쪽?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5개 읍면. 기장 같은 경우에 3.5km.
홍복

박홍복위원장

3.5km?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장안 같은 경우는 5.3km.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정관 같은 경우는 9. 1km.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일광 같은 경우는 2km, 철마 같은 경우에는 0.7km정도 이렇게 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약 21km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희들 다 기장군도다, 그지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우리 군도고 시가지 안에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시가지 안에는 우리 기장군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시가지 안에도 도로에 차선이 많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 기장 시가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선이 많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지 만이 안전에 교통안전에 있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장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도도 지금 현재 사실 농번기철 되면 이게 지금 차도색이 밝지 않을 경우에는 경운기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쪽으로 먼저 우선권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가지고 있거든요? 정관 쪽에도 9km라 했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 부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갖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추경에 예산 없습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래도 뭐 이건 교통과 관련된 거니까 예산 좀 챙겨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8페이지요. 교리 이거는 추경 올릴 겁니까? 모지란 금액?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이건 지금 보상비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보상비 하고 설계빈데 요게 끝나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거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일광택지개발 해가지고 길이 열리뿌면 상당히 땅값이 올라갑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래 이걸 보상비를 2.5…해갖고는 14억 올려놨기 때문에 요게 되는 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은 봐가면서 바로 또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시장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러면?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이게 방망이 두드려지고 나면 내년 1월 달에 바로 지금 계약의뢰 할 생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교리에는 지금 보면 주차장 계획을 세군데 잡은 게 뭐냐면 옛날에 그 군청부지 1개 하고, 1순위가 그렇더라고예, 내가 저번에 받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이진블루 그쪽에, 세 번째가 1008번 종점이란 말입니다. 1008번 그거를 갖다가 지금 땅주인이 누구냐 하면 기장향교란 말입니다. 향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민들은 지금 옮겨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예? 그리고 이진 쪽에 그쪽에서는 이번에 시장님 왔을 때 그거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혹시, 우리 어차피 저번에 그 교리 쪽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1, 2, 3순위로 돼가 있으니까 아마 그거를 검토를….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혹시 이진블루 그쪽에 마을버스를 더 넣어 줄라던데. 한대가 8번인가 들어오고 있거든예? 그런데 그건 돌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장시내 돌면서 죽성 쪽으로만 가뿝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6번 얘기하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6번입니까? 8번입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6번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한대를 더 넣어줄라고 하는데 그 먼 데 갈 수 있는 거를 한번 넣어 줄라던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거 뭐 좌천이고 이래 가는 게 있습니까? 마을버스가?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다른 데 거 빼오긴 힘들고.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힘드니까 해가 한 3개월 고민하면서.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고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교리 요쪽에 하는데 백길에는 요, 사람 몇 명삽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백길마을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백길마을이.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인구수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 철마 가니까, 우리 기장교리에 주차장 없는 데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멋지게 지어놨던데 좀 그는 내가 그때 전반기 의장할 때 한번 가가지고 축사하면서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리에 만 명이 넘게 사는데도 주차장이 하나 없어서 매 견인해가 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하십시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절히 검토해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

위원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는 543페이지∼555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707페이지 2016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선진교통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54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20개소 되어 있는데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할 생각입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마을이장님들 이 요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노후 된 데 교체하는 거하고 해서 2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노후교체까지 이야기하면 신설은 그럼 몇 개예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신설은 지금 저희 6개.
현만

이현만위원

아, 신설은 6개?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6개고.
현만

이현만위원

노후교체가 그럼 14개가 되겠네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6개 어디, 어디 합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기장 사라3리 하고 장안 길천 하고 일광 칠암 이런 데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버스승강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설치하면 오히려 보행자 또는 보행자의 보행권에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더 위험한 데도 있는 거 아시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좀 그런 것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최대한.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꼭 천편일률적인 그런 형식으로 지으니까 보행 횡단보도 안 그래도 좁은 데다 그 시설물, 구조물까지 들어오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인도가 좀 넓으면 그게, 좀 그렇지 않을 텐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인도 넓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렇지 않은데.
현만

이현만위원

좁은데 승강장은 주민들은 필요하다 그러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너무 좁은 데는 뒤에 칸막이를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더 궁리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현만

이현만위원

궁리를 해봅시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사업추진을 좀 부탁드리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신설하고 노후교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할 때 그 주변상황을 좀 판단해가 기왕 할 때 좀 그런 것까지 같이 해결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546페이지 자전거 주차대 설치가 4개소네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다 하실 생각인데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여기 민원 건의된 데가 2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손된데 있고 해서 교체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신설은 그럼 2군데.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교체가 2군데네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신설 어디, 어디에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신설은 저 정관 쪽에.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또?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교체는 전에 설치했던 자리가 지금 노후화가 된 데가 2군데 있어서 그거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요거는 사진이 필요해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사진이요?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제가 장소를 좀 봐야 되거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진준비 해주시고. 그다음에 548페이지 자꾸 자전거에 관련된 거라서 아까 아마 언급 된 것 같은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번에요.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있네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종합계획의 수립용역인데 종합계획의 어떤 목표지향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이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역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활성화라는 게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 그어놨던 자전거도로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활성화일 수 있고, 조금 더 어떤 테마를 첨가한다든지 심지어 걷기 길처럼 여러 가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이야기에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정비계획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물론 그 용역 안에는 그런 것도 다 포함시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새로운 자전거 길을 개발할 생각은 없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부분까지 포함 돼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548페이지에 자전거도로정빈데 요거 어디입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이거는 일광 후동 입구에서부터 저기 이천교 입구까지인데 여기 일광 그 도로 확포장 할 적에 만든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레탄을 깔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작년에 아니 올해 그 유해성이 나온다 해서 고걸 지금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거 사실 그렇거든요 좌광천이고 뭐고 자전거도로 한다 해가지고 매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비가오고 이러면 제발 그거 할 때 공사할 때 밑에 공구리 좀 쳐가지고 위에 자전거도로는 사실 솔직히 아스팔트 안 하더라도 그냥 맨땅에도 되거든요. 땅만 잘 다지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밑에, 예를 들어서 강변이면 강변답게 해가지고 유실 안 되도록 만들고. 지금 보면 계속 지금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전거거치대고 이래 만드는 건 좋아요, 해운대구 이래가면 동전을 넣든지 카드로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아닙니까. 그런 거 이제 시대는 그래 돼야 되는데 자꾸 도로만 닦다 볼일 다보는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 이거 좀 해주시고. 이왕 하는 거 하나만 이야기. 요 업무 비슷합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제도를 기장읍은 실시 해줄랬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장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 주차장으로 난립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왜 주거지전용주차장제도를 하자하냐면 이게 실업자도 구제하는 겁니다. 보시면 내 집 이래가 일반 집이고 이래보면 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옆에 골목에 차선을 하나내면 그대로 대면 3만원이고 4만원이고 이래 솔선수범 해가지고 내면 그게 다 군비가 됩니다. 군비되고, 월급 1명 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다시피 기장중학교에서 지금 교리 쪽으로 이래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다 돼버렸어요. 도로를 만들어가 주차장, 진짜 많이 댔는데 비가오고 이러면 차가 잠기고 이러더라고예, 그래서 그거도 주차장을 더 만들라 하면 포스코에서 교리까지 그걸 갖다가 같이 도시기반과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좀 활성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이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세요.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지나간 거지만 업무 관련해서 질문.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좋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깜짝했네요. 특수시책에 있는 동부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건립인데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장소하고는 제가 다 확인을 했으니까 됐는데요. 여기 교통안전에만 관한 거만 할 겁니까? 2층으로 해가지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기왕이면 안전에 관련된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기왕이면 안전에 관련된 요즘 예를 들면 지진 우리 또 원자력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까지 좀 가미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래 오픈해가 다른 과하고 오픈해가 같이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왕 시작할 때. 나중에 또 변경하니, 마니 하는 것보다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지금 우선은 저희가 교통, 건설교통부 담당관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이.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교통안전교육장을 우선 한번 해보자. 즈그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좀 정관이 어린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장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물론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융합적이거나 좀 통합적인 요즘 인문학적으로는 통합이란 말도 하고.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교통부에 이야기하니까 이 안전 쪽으로 너무 치우치려하니까 그러면 안전처로 가라 하더라고예,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도 그게 문젠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어떤 절차 때문에 그런 칸막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내는 아이디어가 좀 원체 저쪽을 잘 설득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안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번 다뤄보는 쪽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과하고 논의도 하고, 동시 진행 가능하면.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위원만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조금 전에 특수시책에 지금현재 정관 달산 1245번지 강변근린공원에 실내체험교육장을 지상 2층으로 건립하겠다고 지금 현재 특수시책에 돼있네요. 물론 교통안전도 안전이고 또 사실 재난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안전총괄과나 또 선진교통과나 하고 또 원자력안전과 다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현재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진짜 안전다운 안전에 대해서 조금 체험교육장을 건립하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그렇게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공원과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좌광천에 자전거도로 보수예산이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좌광천에도 자전거도로가 지금 이제 임랑까지가 곧 설치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구간마다 주차장 설치 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전거주차장설치 건은?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좌광천은 좌광천 관리하면서 같이 하도록 이래 돼있기 때문에 좌광천과 주차장 설치하는 거는 그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그러면 선진교통과 하고는 좀 별개사항입니까?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왜냐하면 좌광천 관리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하는데 자전거주차장을 우리가 별도로 설치한다면 또 그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이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한 번에 같이 하는 것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산림공원과에서는 자전거도로 보수만 하지, 주차장은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선진교통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해봅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고거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즈그가 못하겠다면 저희가 설치해갖고 다시 넘겨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 산림과 협의 한번 해보세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협의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임랑에 박태준 생가 앞에 임랑주민들께서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좀 해달라고 지금 현재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어디, 어디?
홍복

박홍복위원장

박태준 생가 앞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에게 조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먼도시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이철웅입니다. 2017년 휴먼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6년 보람과 아쉬움 2017년 비전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6페이지 2017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균형 발전 도모입니다.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건설, 하수시설, 도시개발사업은 총 12건에 사업비는 31억 91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은 2건에 8억 6천만 원으로 반룡-용소 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및 지장물철거비용으로 5억 원과 석산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가 총 36억 원이 소요되나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지역투자가 많아 보상비만 3억 6천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하수시설은 9건에 18억 3200만원으로 폭우 및 장마에 대비하여 관내 하수 관로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 준설과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생활환경과 하천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은 지특회계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7 대 3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입니다. 4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을 위한 석축쌓기, 하천정비 농로개설 등 지역의 생활환경기반시설과 편의향상을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격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2017년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검토용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정사무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시설에 대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검토용역으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광지구 공공용지개발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10페이지 현안사항 보고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좌천리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검토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94년 7월에 토지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2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로3-1호선은 총 6115m 중 동부산농협에서 임랑삼거리 원리 일원 등 2711m는 기이 개설되었으나 그중 좌천교에서 농협구간 간 600m가 남아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좌천주민들이 도로폭 축소를 통해 조성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지역주민 숙원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변경검토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과 개발이 조화로운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개발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설명과 군보, 소식지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미착공, 미준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만료 전 안내공문 발송 등 행정예고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일광지역 공공용지개발사업입니다.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용지가 부족함에 따라 공공용지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는 일광면 횡계리 107번지일원 2만7천㎡에 사업비는 총 12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 일광지구 준공시점에 맞춰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 일광지구 준공예정에 따른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휴먼도시과에서는 시설결정과 부지조성을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개별건축물을 조성하는 단계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결정과 실시설계용역비 각 2억 원, 총 4억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용지를 일광지구 인접지에 자체 조성, 확보하여 토지매입비 저감 약 107억 원을 통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군민을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분류식 오수관로 시설 이관 추진입니다. 관내하수관로 시설 중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로 관리 이관이 가능한 분류식 오수관로에 대하여 시설물을 이관 추진함으로써 오수관로 유지관리비용 등 예산절감과 합류식 및 우수관료 정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기장하수처리장이 완공된 2006년 이후부터 기장읍 일광면 등 주거 밀집지역 도로개설 시 오수관로사업을 병행 시공하는 등 부분적인 시공으로 관로 미 연결 구간이 다소 발생하여 이로 인한 시설물관리 이관협의가 안 되고 있어 미 이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발생으로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이관 추진방안으로는 지역별 전수조사 및 정비방안수립 후 단계별 정비공사 후 정비완료 지역부터 시설물이관관리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2017년 본예산에 일광면 전수조사 용역비 4천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시설물관리이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휴먼도시과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 오폐수 제척지 관련 그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예,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2월 준공예정입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약 130억 드는데 빨리 잘해가 결과주면.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협조를 해가 국비나 시비 특히 국비 탈 수 있도록.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 용역결과가 나면.
승우

이승우위원

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내년 1월에 낙동강유역청에 재원협의를 할 계획이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내년 2월에 환경부에 국비 신청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협조를 좀 잘해가 우리국회의원님하고도 다 됐던, 상의됐던 내용이거든예. 우리 군청이 협조를 좀 잘해가지고 요건 내년 예산 국비 탈 수 있도록. 요는 2 대 8입니까? 1 대 9입니까? 국비하고 대응투자가?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7 대 3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 대 3.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200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200억 정도 든다, 그러면 140억에 60억이네. 그러면. 그 정도. 그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국비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정관 전체 지역에 공장 외딴 곳 전체다 그게 이제 좌광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좀 빠짐없이 체크 다 할 수 있도록, 공장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오폐수관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부분이 모자란 부분은 전부다 확인 좀 하시고 마을이장님들을 활용을 좀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철저하게 용역을 하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596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707페이지, 708페이지 2016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휴먼도시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휴먼도시과에 업무계획에 말이죠. 8페이지 좌천리 일원 도시계획 검토용역을 2억을 편성했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사실 다소 늦었지만 좌천마을 주민들에게는 2014년 8.25폭우로 인해서 사실 재난기금을 저희들 받았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좌천주민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또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용역을 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분류식오수관로시설물 이관추진은 우리 일광면에도 2006년도에 오수관로 메인 관을 시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단독주택은 기장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 부분은 하수계장님이 답변.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수계장님! 하수계장님이 대신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동

김구동하수팀장

-하수팀장 김구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광면에 지금 저희들이 안 되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옛날에 도로공사를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차로부분 (청취불능) 부분들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기장읍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장읍은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에 4천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전수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도에는 기장읍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광면에도 똑같은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지금 4천만 원 편성을 해놨거든예. 이걸 하면 저희들이 CCTV 조사하고 측량하고 이래 해가지고 총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2021년도까지는 마무리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시설물 이관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공사를 했는데요, 환경공단에서. 우리 기장하수종말처리장으로 메인 관로를 설치했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건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오수관로를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옛날부터 주거하고 있는 주거는 아직까지 오수관을 연결 안 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 2021년까지 같으면 지금 현재 너무 늦습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 일광 문오성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동시에 같이 지금현재 주거지 하고 공사를 했잖습니까? 그지요? (
-예.) 하루에 생산량이 약 천 톤 되는 모양이던데. 그러나 약 한 350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광면에도 삼성마을과 이천마을 2군데밖에 없단 말입니다. (
-예.) 26개 마을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계획 연도를 이 정비방안 수립 실시설계를 좀 더 당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부산시 환경공단과 협의해가지고. (
-예.)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면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수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건축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의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 비전입니다. 목표는 저희 건축과는 조화롭고 안전한 건축 행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하고 투명한 고객만족의 건축문화 그리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건축행정 구현, 법과 원칙이 통하는 건축 질서 확립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역점시책으로써는 8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공익과 안전이 우선하는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강화코자합니다. 앞으로 위반건물 단속 시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도 저희 건축과에서 일단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의 엄정성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생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와 그리고 사업형 이행강제금 대상자를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홍보로 군민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술적인 그런 지원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사고 없는 안전한 기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과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 세부기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10년이, 사용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유지 점검을 강화코자합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노후시설과 정기점검 그리고 건축물 내진 보강 행정에 중점을 두고, 특히 현재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각종 완화 규정이 있을 경우에 취득세, 재산세 감면 확대 시행 등의 적절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태풍 및 동절기․해빙기 대비 점검 안전 실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적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제 법령으로 건축 민원에 관한 갑을 양설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안내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해서 기간 경료로 인해가지고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예방코자 합니다. 건축신고 효력상실제 사전예고 또한 건축 신고하고 난, 받고 난 뒤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역시도 우리 주민들께 사전안내예고를 해서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양한 저희들이 보유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행정으로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주택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20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우리 의원님의 귀중한 의원발의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소중하게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이거나 또는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집에 대해서는 한 동 당 최대 800만원 시 예산이, 전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선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4동에 그쳤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책도 변경이, 가변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에 택일로 하고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한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우리 주민들께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 증축․리모델링은 1억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에는 타 시도 미 시행 분까지 받아서 전체 주민들에게 18개 동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윤리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신청을 해서 동일1차 아파트가 특별감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비로소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금년에, 지금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 의회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 간 상호 간의 분쟁이 발생 시에는 좀 더 엄정성을 지키고 또 객관성을 유지해가지고 법원의 하해와 같은 결과가 유도되는 엄정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을 배려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있어 민원의 각종, 신속․공정한 처리로 만족도가 일단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법령 준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및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좀 더 합리적으로 유도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살고 싶은 명품 신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에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 36개 단지 중에서 약 25개 단지가 완료가 되고, 7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제 미승인 단계는 불과 4개 단지로서 932세대, 전체 계획 세대의 2만 8천세대의 약 한 6% 정도가 되겠습니다. 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광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립 규모입니다. 현재 계획된 것으로는 13개 단지 9520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미 민간에게 분양이 되고 또 부산도시공사에서 공공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지 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을 완료코자 합니다. 현재 지금 진행 상태로는 3개 단지가 시경관위원회 또 2개 단지가 시건축위원회 심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으로 안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명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라는 법령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보행로, 놀이터, 조경시설, 창호,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영이 드러나는 부분에 범죄 심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전부 주민들 동선 위주로 해서 좀 더 밝고 맑고 그런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내실화를 통한 착한 분양가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일광지구에 토지가 상당 부분 최고 입찰제를 통해가지고 토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최대한 착한 분양가가 유도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좀 더 엄정하게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동네만들기는 역시 앞으로 도시재생이 계속적으로 추진 될 것이고, 현재 부산시 공모가 연 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열악한 보행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그 동안 제기되었던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쾌적한 동네만들기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부산시에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셉테드 사업, 앞서 보고 드린 셉테드가 세이프 존(SAFE ZONE 안전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반사경, 비상버저 등등의 주민과 함께 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을 시도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건설업체 추진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기장군이 1위를 한 바 있고, 저희 건축과가. 요번에 연도 말에 한 것으로는 최종적으로 최우수 군으로써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시에는 앞으로 안전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해서 구조, 피난, 방화 안전취약 부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이라도 좀 더 안전에 대해서 법 이외의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주민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내진설계 건축물 건물번호표 명시사업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우리 내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돼가지고 반영된 건축물이거나 현재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으로 내진보강을 통해서 내진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와 협조해서 건물표지판을 좀 더 색상도 달리하고 규격을 달리해서 누구나 이 건물은 내진이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해서 내진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바로 해결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 우리 허가표지판을 요번에 개선을 해가지고 허가표지판 하부에다가 민원인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그거를 보고 즉각즉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주민 간의 거리를 좀 좁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허가표지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정보 알림서비스입니다. 건축정보 빅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해가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이 근자에 허가돼가 진행이 어느 단계고 이게 지금 준공이, 사용승인이 언제 됐다는 내용을 뒤쪽에 보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허가 현황 검색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저희 관내에 어떤 주변에 무슨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가 있는가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너를 구축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 입주하시는,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입주할 때는 우리 기장군의 현황에 대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특히 공동주택을 하는데 있어가 도덕적인 사항 그다음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좀 더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을 해서 주민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미착공 주택사업장을 활용한 임시공원 조성입니다. 앞으로 특히 요런 경우에는 일광이 이런 것이 일광지구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토지에 대해서 장기간 미착공이 된 사업장 부지는 인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쓰레기가 거기에 적치가 되고 이런 환경 유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계절별 경관작물을 파종을 하고 파라솔․벤치 등의 임시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 나대지라도 좀 더 안온하게 향유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건축 공사장 주변 로드 체킹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간선도로변 10미터 이상 접해 있는 건축공사장에는 매월 10일 날 우리 건축과 전 직원이 2인 5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도로에 우리 주민들의 심정으로 걸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 것인가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맞추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반영을 그때그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시에 전문가․입주자 합동참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민만 공정 80% 내지는 90% 도달 시에 내 집 점검의 날이라 해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전문가가 마감공사 공정 90% 도달 시에 우리 다른 현장에 있는 기술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모인 전문가집단에서 이 같이 합동참관을 하거나 검증을 함으로 해서 좀 더 기술적이고 고차원적인 부분의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공공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빼고라도 일명 뉴스테이(New Stay)입니다. 다른 데서 민간에서 들어오는 뉴스테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전적 측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저희 군에는, 구․군에는 이게 제거장치가 없습니다. 전부 부산시에서 다 하도록 돼가 있는데, 혹시 의견을 개진할 경우가 있으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으로 부산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사장 외관 정비입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변 및 미관 지구 내 대규모 공사장 중에서 10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나름대로의 대형공사장에는 EGI(전기아연도금강판)펜스 설치를 지양하고, 방음펜스로 설치․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가 하는 펜스가 아닌 그야말로 주변에 (청취불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가림막도 좀 더 현대화 된 그래픽으로 생동 있고 그리고 우리 기장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그래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의 사후 인․허가 추인 방안입니다. 이제 우리 저희들이 건축과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지하고 있는 기술적인 식견을 가지고 건축주께서 직접 이 안내를 드리고 해서 이게 매년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창조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26페이지 요거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제의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로드 체킹반 시설물 점검을 하는데 이런 거, 그냥 로드 체킹반은 그러면 좀 어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우리 그 과에서 지금 있는 분 나가잖아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5개 반 나가는데. 혹시 그 건축과 말고도 같이 합동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라든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요거는 저희 업무보고기 때문에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한번 해보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주민들에게, 우리 이게 나름대로 호응도가 좀 있다고 하면 아마 국 차원이나 해서 주민들에게 환경위생과 그리고 재난 안전총괄과 이런 데 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현만

이현만위원

같이 하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2인 5개 반이 아니고 훨씬 많은 인원이, 반수는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그냥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 과 보고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연구과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음에 29페이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사장 외관정비 추진, 물론 대형건축물일 때 이제 지금 해당 되는데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외곽 펜스를 보면 뭐 어딘가의 공사장에서 떼가 와가지고 있던 것도 있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좀 사실 지저분한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좀 이제 그런 대형공사장에다가 좀 요구를 하거나 이제 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때 조금 주의를 좀 기울여줬으면 싶은 게, 천편일률적이면 또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 기장을 상징하는 거라서 좋긴 좋은데 여기 저기 또, 특히 이제 앞으로 일광에 하면 이제 그런 게 더러더러 나올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너무 천편일률적이면 개성이 없고 도시가 삭막하잖아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기장군을 상징하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되, 똑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너무 강제 안 했으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요런 디자인을, 시안을 본인들이 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요. 일광지구 도시개발에 지금 현재 3개 단지가 부산시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디자인이 이제 확대 개편 돼가 경관위원회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경관위원회로 바뀌었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3개 단지가 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중입니까? 심의 끝났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심의 끝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한은 부산시에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희들 기장군 경관심의는 어떻게 방향을 잡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거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큰 사업장은 시에서 하고, 작은 그 밑에 거는 저희 군에서 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자가 착공계를 제출할 경우 이미 부산시 경관 심의를 다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일단 착공해 갖고 오겠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경관심의 반영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반영해 가지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신청을 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어디서 받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것도 건축허가 전에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부산십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반영해가 시에다 제출하고요. 또 우리 군 소관 사항은 내나 같은 순서대로 저희 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이거 우리 기장군에서는 경관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신도시에 아파트를 보면 말이죠. 그 경관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아파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뭐 어느 예술조각이라든지 그런 작품성이 있는 그런 경관을 일단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주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좋은 디자인은 지금 현재 경관을 선택을 안 한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뭐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술 장식품 심의는 따로 있고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경관심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부산시에서 하고 그 이하 사업장은 저희가 경관심의를 하도록 돼가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경관 가이드라인이 지금 대폭 확충돼가지고 내밀하게 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광에 짓는 것은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치고 또 건축위원회 시에서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조각 예술은 사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또 문화….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요, 어디서 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따로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 자체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조각 예술도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면 저희들 우리 기장군에서는 거의 뭐 제재할 방법도 없네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거는 그쪽에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착공계 제출 하면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문화예술장식품 심의를 받거나 또는 거기에 상당하는 돈을, 돈을 제출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냐하면 이 정관 쪽에는 보면 말이죠. 땅 장사하는 사람 땅 팔아 마 가버리고, 집 장사면 집 팔아버리고 가버리고 나머지의 입주민들은 들어 와가 어떻게 살든 말든 그런 경관이, 디자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내 과장님한테 사실 이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라 말입니다. 그 절차가. 그러면 그 제곱미터가 작은 경우에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지금 심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앞으로는 심의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심의 받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받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게 없는데예. 앞으로는 그 일광지구에 있는 거는 심의를 저희 군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들어오면 받도록 돼가 있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다 말입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대폭 확충 돼 있고, 물론 군의원님도 참석이 돼 계시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경관 심의를 좀 더 좀 확대를 해가지고 좀 많이 그 좀 저희들이 주위에서 입주민들이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해 달라 하는 제가 그 말씀입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죠, 그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또 28페이지 현안사항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실 LH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실 일광신도시에는 저는 맞지 않다, 저는 개인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조성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은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여기에 기장군에다 사실 접수 안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위원장님, 전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그때 말씀주시기를 도시영세 주민들의 집단화를 되는 그런 시설들은 부산시 전역으로 다양하게 분포됨이 마땅하지,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 부산도시공사와 LH에다가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우리 의원님으로부터 이런 지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뉴스테이 자체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참고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중산층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그 부분은 일단 하기로 하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건축 인․허가 업무 운영에 보면은 지금 600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는 78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게 법령상에 2016년도에는 정액제로 돼 있었습니다. 정액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과 용도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통상 제일 많이 들어오는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4500원, 기타는 1만 5천원 이래가 획일적으로 돼 있었는데. 상위규정상에 바뀐 게 어떻게 바꿨냐 하면 이제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의 기술자 노임단가의, 뭔 단가 나누기 8 곱하기 소요시간. 소요시간 통상 저희들이 4시간 줍니다마는. 곱하기 현장조사 시 비율, 허가 때는 30%, 설계 변경 때는 15%, 사용승인 때는 100% 이런 식으로 정률제로 주다보니까 요게 우리 기장군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정률제 적용을 하다 보니 금액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자들의 대가의 현실화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현실화를, 일단은 기술자 우리가 주고 건축주한테서 돈을 또 받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누구나 허가출원을 하시면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요렇게 현실화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짓는 건축주, 주민들한테 이런 비용을 부과를 해야지. 우리 군에서.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부과 안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에서 이래 대 주는, 저 뭐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위 법령상으로 요렇게 운영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수수료는 그러면 받는 그런 거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사용 승인 때나 허가 때나, 설계 변경 때나 이게 도서 검토 및 현장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서 그 현장에 일일이 가서 확인을 다 하고 한다면 그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요율 대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의미로 그러면 우리 금액이 많이 나간다, 그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디서 7800만원이 더 플러스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현재 각 법령에서 위임돼 가지고 현재는 상위 조례가 부산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위의 법은 건축법 제28조고예. 부산시 조례로 위임돼가지고 다 운영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 기장군 조례도 그래 해 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이런 부분을 몇 시간 얼마 한다 해서 했을 때 이 부분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가져가는 돈이네요? 이게 일종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우리 기장군 군민이 집을 짓는데 기술력을 제공하고 받는 대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차 한 대 구입이 올라왔는데. 2500만 원짜리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천만 원 올렸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어디 쓰려고 차를, 차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저희 과에 지금 보면 전부 현장조사 업무가 전부 답니다. 거의가. 또 단속업무가. 해서 지금 차량 한 대가 있지마는 그거 갖고는 23명이 지금 하기에는 부족해서 저희 뭐 개인차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대가 꼭 필요해서 지금 한 대 더 요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두 대 있었는데 휴먼도시과로 GB관리요원들이 가면서 그리로 한 대를 줬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SUV 살 모양인 갑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승용차가 아니고, 그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