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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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이거는 귀중한 세입 수입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레미콘 타설하면 하루종일 그날 평수가 100평 넘게 차 진입로를 막아 버리기 때문에 100평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점유하는 면적 있다 아닙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계산을 내 가지고, 우리 세입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이후로 허승만 위원님도 현장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바로, 그날부터는 바로 바로 현장에서 직접 재 가지고 추가로, 그날 허승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과태료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어차피 그 돈이 공사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민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충분히 세입수입으로 잡아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사내역에 다 잡혀있는 금액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있는데, 이 장비는 무슨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417페이지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해 놨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대집행 한 건수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없지요, 경기가 어려우면 그것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릴 거는 제가, 어차피 저도 집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자갈치 시장 쪽으로 탑차를 끌고 간다면 탑차가 이렇게 지나가도 노점 상인들이 우산대를 안 치웁니다. 치우지를 안 해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파라솔이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파라솔을 갖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그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도로에 물건 놔놓은 것도, 적체한 것도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차를 한번 끌고 가보면,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의외로 소방차를 진짜 한번, 중부소방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진짜 한번 화재 시 연습을 해 본다든지, 상인들이 잘 안 치워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피복비 있다 아닙니까, 피복비에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방한복, 야광조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원들이 안전모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어디 가더라도 만약에 안전모를 안 쓰고 다쳤다, 이러면 법적으로 보상을 거의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위험한 장소에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꼭 안전장비류를 지참해 가지고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예산서에서 안전모하고 안전화하고 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놨으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착용하고, 위험한 곳에는 착용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그런 거를 꼭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409페이지에 도로 사용료하고, 도로 변상금 징수할 때 이게 예산산출식에 보면 3억 2,500에 100에 50해서 1억 6,250만원을 잡으셨고, 그 밑에 도로변상금 징수도 그런 형태로 잡으셨는데 3억 2,500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로 사용료 징수, 도로 변상금 징수에 보면 장·관·항·목에,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3억 2,500에 100에 50해 갖고 계산을 산출해서 1억 6,250만원이라는 세입을 잡으셨는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징수교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징수하는 거 말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징수교부금 밑에 215 일반회계에 안전총괄과 세입을 잡으셨는데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거 말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도로 변상금하고, 하천 구거 변상금 이거 말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그 위에 거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징수교부금 수입 말입니까, 이거는요, 도로 사용료 징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받은 게 한 148건에 3억 3,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금액에서 98% 정도가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98%에 대한, 50%에 대한 교부금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50%에 대해서 잡으셨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징수가 한 98% 되고 거기서 50%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산출을, 매년마다 산출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무단점용 과태료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약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받는 게 징수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80% 되면 80%에 대한 50% 교부금을 받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3,211만 4천원이 도로점용료가 과태료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30건으로 배분을 한 이유는 3,200만원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치로 계산을 하면 80%라고 보면 세입을 300만원 잡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과태료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밑에 223-05 과태료에요, 전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교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부과한 게 2015년도에 11건에 460만원 정도 부과징수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이 조금 많아가지고 14건에 880만원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행감 자료 내용을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가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209건 해서 3,211만 4,860원이 잡혀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무단 과태료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행감 자료에 보시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태료가 그렇게 209건 될 리가 없는데요, 그거는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209건이면,

정향

이정향위원

도로 점용료 부과 세부내역서 해 가지고 행감 자료에 안전14페이지에 보시면, 14에서 안전22까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도로 점용,

정향

이정향위원

도로 점용료 부과내역해서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과태료를 말하는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점용료죠, 과태료는 209건 낼 리가 없고,

정향

이정향위원

과태료하고 점용료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점용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점용료는 지금 현재 어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로 들어갑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과태료 수입이 있고 위에 보면 제일 첫 번째에 도로 사용료라고 있지요, 212-01 여기로 들어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도로 사용료로 들어갑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294건 정도 3억 7,800만원 정도 부과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온 거는 209건으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하신 거 3억 7천은 11월까지 하신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가 그러면 2015년도 거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16년도 거지요, 감사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인데, 행감 자료도 10월 말까지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 몇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는 총 209건이요. 3,211만 4천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좀 이따가 개별적으로 그거는, 건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갖다가,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성과계획서에 보면 350페이지에 재난 Zero를 위한 준비태세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위험정보 수집 및 풍수해보험 가입 건 해 가지고 목표는 380건 잡으셨는데, 실적은 73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관계,

정향

이정향위원

예, 목표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배 이상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은 사실상 갈수록 줍니다. 홍보가 많이 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처음에 풍수해보험 관계는 사실상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많이 가입 안 했습니다. 그이후로 저희들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러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풍수해보험이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특히 이번에 태풍 차바도 왔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풍수해보험 혜택이 있다는 거를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차바 이후에도 가입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건 정도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결과는 보니까 자료 수집은 홈페이지나 신청자를 보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초창기에 2015년도 연말에 이 계획서, 단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의 목표치는 380으로 됐지만 연말이 돼서는 배 이상의 풍수해 가입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000매만 하셨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더, 풍수해보험이 이번에 더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목표치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대로 전년도, 그런데 이게 제가 17년도 목표치를 보면 380을 그대로 잡으셨거든요. 2016년도의 목표치를,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풍수해보험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가입할 줄 저희들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수치가 좀 낮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2016년도는 태풍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목표치가 더 내려가지,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배로 했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에는 충분히 목표치를 더 낮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도 워낙 매수가 적어가지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물론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적게 가입할 수도 있겠지마는 가입한 분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0건 이상 아마 가입하지 않겠나 싶고, 이거는 시비교부금도 내려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비교부금이 별도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시켜 가지고 좀 많이 가입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밑에 재난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역량강화 공무원하고 민간인 교육은, 지금 민간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야 교육을 계속 받으시니까 그거 하지마는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민간인 교육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정책사업 중에, 359페이지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도로점용허가 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목표치는 100인데, 2016년도에는 269건이거든요. 이게 추진실적에 비해서 건수가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다고 보면 종전에 사업이, 우리가 2015년에 실적이 34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2016년도의 목표치도 그렇게 높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목표치는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똑같이 100으로 두시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도로 점용 부분이요, 도로점용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게 최근에 충무로 확장공사라든지 공사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도로점용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단점용 부분이,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목표치 설정 근거에는 계속도로에 대한 점용 관련을 검토하고 허가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더 부과시켰다, 라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제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들이 거의 홍보물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한번 꾸준히 보시면 강사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중앙교육,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민방위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주로 좀 안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도 민방위리더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데 국시비가 들어오면 전문교육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은 좀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주민에 따른,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번에도 태풍이 왔을 때 긴급적으로 대피하라든지 했을 때 문제가 발생, 태풍이 와서, 송도 해수욕장 예를 들면 물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한다든지, 이런 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편성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중앙교육, 이런 교육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교육을 좀 권하기가 힘들고요, 그분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기 힘들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는 주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