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등 행복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의 특성을 살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각 부서마다 추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구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결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예비비 사전 보고 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첫째, 구정홍보 시 블로그 외에는 SNS활용이 낮은 편입니다. 외부 이용자들에게도 다양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보조금단체 관련자는 가급적 배제하고 타 위원회와 중복된 위원은 제외하는 등 객관화가 필요하며 셋째, 조기집행 우수부서 선정 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 부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합리화하기 바라며 넷째, 무료법률상담실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당 운영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해맞이 행사를 올해 태종대에서 하리 방파제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구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진 점이 있으니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해맞이행사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변별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평생교육협의회 회의가 2년 연속 개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내실을 도모하기 바라며 둘째, 평생학습관 및 배달강좌 등 운영 시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교육이수자들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취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요망합니다. 셋째, 행복영도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외에 실질적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선정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교육경비보조금 사용 시 운영비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비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있는 흰여울문화마을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및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과 둘째, 문화예술사업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회원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등 문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요망하는 것과 셋째, 부산영상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유치환 시비, 대평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근대조선발상지 기념비 등 중요한 조형물들이 학교 내에 있거나 잘 보이지 않으므로 주변을 정리하고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세심의위원회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임기제한을 두고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바라며 둘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활동시간을 야간으로 확대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는 민원불편 신고 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경유하는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민원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해당 부서로 안내하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금연구역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주실 것과 둘째, 물리치료실 내 의료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실 것과 셋째,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의료기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넷째, 산후우울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다섯째,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 간호사와 연계하여 병원 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검토하여 주실 것과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기존의 운영 프로그램 외에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영도도서관 운영위원회 연임을 제한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원어민교사가 기존 수강생 외에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길 위의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대상을 확대하고 문인회와 연계하여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는 첫째, 선유갤러리 전시 마감 시간이 5시 또는 6시로 제한되어 있어 저녁 시간대에 공연을 보러 온 관람자들을 위하여 전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태종대, X-Sports 광장 등 야외 장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 실시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라며 셋째,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기획공연 외 유료대관 공연 등에 대해서도 SNS 홍보를 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복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 2, 3, 4번 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와 전통시장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 2016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본격 추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안전한 영도를 만들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 감사결과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예산․회계처리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둘째, 국가보훈단체 보조금 예산지원에 있어 타구와 비교하여 현실화를 기하고 보훈단체 간에 있어서도 형평성 있게 지원 바라며 셋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탁법인인 고신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비율을 높여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자원봉사 사업을 확대 추진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있어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전수 및 특별 방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복지상담실 운영에 있어 상담실 내부를 깨끗이 정비하여 상담을 받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실 입구에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연간 운영프로그램을 월별, 분기별 등 구체적 일정을 세워 체계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바라며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 독립된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홍보 강화를 통한 내실화로 한국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함에 따라 출산율이 우수한 타기관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EM사업과 관련 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투입예산보다 판매수입이 흑자가 날 수 있도록 판촉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관내 약수터에 설치된 오존 살균기 가동시간이 현재 10시간으로 되어있으므로 상시 가동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식품진흥기금 활용도가 너무 낮으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전문적 교육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신규 창업하는 구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둘째, 구민들의 많은 피해와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방문판매업(떳다방)’에 대해 법규 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고발 등 단속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관내 모든 목욕탕 굴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굴뚝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철거방안 모색 등 지진 및 각종 재난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바라며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과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수료자가 저조하여 안전관리자 배치가 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육을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이수하여 배치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청학동 해양로 표주 앞 삼거리 교차로 변에 레미콘 차량의 상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24시간 단속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에 있어 새로운 시행사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청사 건축,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각종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자재 구입 시 자재선정의 공정성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감지해변 내 불법 포장마차에 있어 대체부지 활용 전까지 신생포장마차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벽보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불법광고물로 인해 게시대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게시대 정비 및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탈자 및 전년도 내용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삼3동 소관 사항으로 상기 동은 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장애인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장애인을 위한 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또한, 동 주민센터 2층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장애인도 함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208억 3,298만 4,000원, 특별회계 58억 7,316만 8,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4,917만 3,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지원 250만 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 3,187만 3,000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동삼혁신도시 남항호안 부산항대교 관리운영 401-01 시설비 혁신도시 친수호안 데크 수리 1,000만 원 삭감, 연안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동삼해수천 수문․수차 전기사용료 480만 원 삭감, 삭감된 일반회계 4,917만 3,000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전입금이 1억 9,747만 5,000원, 예치금회수 32억 9,885만 2,000원, 이자수입 4,990만 4,000원, 기타수입 5,200만 원으로 총 35억 9,823만 1,000원이며,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4,608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3,000만 원, 예치금에 33억 1,615만 1,000원, 기타지출 600만 원으로 총 35억 9,82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지원, 여성의 능력발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비용지원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