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지난 12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 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12억5,100만원이며 기정액 3,052억4,700만원 대비 160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66억원이며 기정액 3,008억원 대비 15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억5,100만원으로 기정액 44억4,700만원 대비 2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기정액과 같은 164억8,5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4,600만원이 증액한 121억200만원, 지방교부세는 3,500만원 증액한 63억6,200만원, 조정교부금은 49억1,900만원 증액한 662억8,500만원, 보조금은 23억1,800만원 감액한 1,753억6,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3억2,200만원 증액한 44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의 부당이득금 회수에서 4,700만원과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위반과태료에서 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성질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인건비는 15억200만원, 물건비 8억3,500만원, 경상이전에서 37억7,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에서 3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15억4,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 수송 및 교통 분야 예비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46억5,100만원이며 기정액 44억4,700만원 대비 2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말 공기부족, 시기미도래 등으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분야 주민생활과 제2종합복지관 신축비 외 65건과 교통과의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1건 등 총 66건의 251억3,6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4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로 조정된 예산과 추경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고, 세출부분은 연도 중 확보한 사업비 증가분과 사회복지비 중 국·시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 반영사유 등의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집행 미발생 사유로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 조정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 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적경비의 절감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용은 규모 있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과장 임인철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행정지원과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2017년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주신 홍대환 예결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박우근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승인해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남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405-01 주차부스 컴퓨터 구입인데 654만원입니다. 이건 주차 앞에 주차부스하고 당직실 안에 컴퓨터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8년 전에 구입을 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한번 그분들 와서 부르는데 30만원 정도 들고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구입을 하면 큰 효율성이 없고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출입하는데 한번 다운이 되든지 고장이 나면 이 차가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왔다는 정산이 어렵습니다. 정산도 어렵고 우리 관용차량하고 의회 의원님 차량, 우리 기자 출입차량 이런 것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운되고 하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사실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했으면 더 좋은데 한 번 더 우리가 사용을 해보자 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중간에 고장이 한번 나서 빨리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178페이지 201-01 남구 배지 구입 300만원은 2013년도에 900개를 우리가 제작 구입을 하여서 지금 30개가 있습니다. 매년 220개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당장 1월 1일에 기술직 인사이동도 시에서 있고 신규직원도 13명 정도 오고 수시로 보면 직원들이 하나씩 주니까 잊어버리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000개를 우리가 구입 제작하려고 했는데 500개를 구입을 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단가가 3,7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1,000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또 이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전에……. 올해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고장이 났는지 차가 지금 의회 앞까지 줄을 서서 못나가고 하는 것을 봤는데 또 남구 배지도 마찬가지고 1년에 220개 소요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얼마 전에 본예산 심의했는데 본예산에서 조금 다루어졌어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문현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본예산보다도 2회 추경 때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았었고요. 안 그러면 본예산에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본예산 우리가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했으면 더욱더 좋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를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을 조금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조금 써주셔서 부서에 일하는 것 과장님 전부는 못하겠지만 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2차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결산추경 같으면 말 그대로 결산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016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장등산 숲길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명10동에는 어린이공원도 소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도심 내 녹지공간인데 장등산이 등산로가 경사도가 심하고 또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일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이 많고 안전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정비를 해서 도심에 가까운 녹지공간을 확충을 해서 건강과 힐링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본 결과 산책로를 조금 정비를 하고 또 입구에는 데크를 해서 운동시설을 설치를 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나와서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해서 그 주변에 또 조명도 밝게 해서 안전도 보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원의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경비로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및 힐링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전체 위원님들의 사랑으로 저희가 올해 대구시가 주관하는 가로환경개선 정비 평가에서 8개 구군 중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등산 숲길 정비 사업이 1억이 소요되지요?

네.

구체적으로 숲길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가 옹벽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다니는 길입니다. 옹벽 위에 기존에 산책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진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데크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에도 수목도 식재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진입하는 곳이 이쪽에 계단이 있고 이쪽도 계단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다 현장을 가보니까 이쪽은 상당히 경사도가 심해서 정비를 해도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쪽은 이번에 배제를 하고 이쪽 길이 조금 완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도 운동기구도 몇 대 설치를 해서 올라가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등산이 불가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데크를 설치해서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도 하면서 운동기구를 해서 운동하는 것으로…….

거기 우측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우측에 있는 거기가 옛날에 10동에 자율방범대 설치해놨는 초소 있는 거기입니까?

네, 진입로는 여기 옆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있지요?

네.

여기는 대명10동이고 대명4동 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편 쪽은 대명4동인데요?

이쪽으로는 갈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못해요?

네.

아파트 있는 곳 있잖아요.

이쪽은 가보니까 낭떠러지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 측에서 다 막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쪽은 개발이 어렵고…….

대명10동 있는 올라가는 그 부분만 한다는 말이지요?

이쪽에 저희들이 접근했는 것이 기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건 상당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야 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위주로 이렇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계획 중요한 계획을 왜 1억이나 되는데 본예산에서 안 하시고 특별히 추경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기가 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근에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접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넣는다는 것이 깜빡하여서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등산이 개인소유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다 만들어놓고 시간 지난 다음에 소유자가 혹시라도 다시 다 철거를 해라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 대상지 소유자가 12명 정도 되는데…….

12명이나 돼요?

네, 중복되는 것이 12명인데 중복 이렇게 하면 5∼6명 되는데 이분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절차상에 동의 안 받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지금 받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서는 3년, 5년을 하는데 그건 승낙서를 첨부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서는 동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 다 구두로는 동의가 다 되었습니다.

최소한으로 3년 이상은 저희들이 사용을…….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면 거의 다 현재 장등산 자체가 어떤 개발계획도 없고 이건 제가 판단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이 앞산에서 개발할 때도 다 사용승낙서를 다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땅 소유자도 자기 땅에 대해서는 일부는 개발을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는 크게 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토지 소유자한테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해서 당분간은 여기에 개발계획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도 사업의 취지를 알면 충분히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3년이지 저희들은 가능하면 항구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필요하면 정자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면 정자도…….

그다음에 운동기구…….

그다음에 입구에는 데크 그다음에 산책로 정비 그다음에 수목 일부 식재 경관을 위해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명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그건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도 접촉을 했고 지금은 동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10동은 어린이공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사람도 여기 산책을 함으로 해서 힐링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기대에 우려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류공원은……. 주택가에서 나와서 바로 인접해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어린이공원 집에서 대문 밖에 나오는 운동이나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공원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멀리 가서 하는 두류공원이나 앞산공원은 거기서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걸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홍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숙위원님, 배문현위원님, 박우근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조정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330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수리 세부사업에 401-01 시설비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LED 보안등 교체 사업을 시작하여 전주에 부착된 보안등은 교체 완료하였고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부터 주택에 부착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있으며 교체율은 현재 75%입니다. 교체되지 않은 나트륨 보안등 1,833등과 신규로 설치할 보안등의 소요될 사업비는 1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골목길에 보안등이 없어 밤새 다니기가 무섭다고 보안등 신설을 원하는 민원과 노후화된 나트륨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계획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5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후 2017년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 전체 보안등을 나트륨에서 LED로 교체 완료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나트륨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주택지 내 좁은 골목길을 밝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우범지역을 해소하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사업비 5억원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LED 보안등이 나트륨에서 교체율이 지금 몇 % 정도 되었습니까?

2회 추경 기준으로 75% 되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100% 다 됩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100% 되는 거예요?

금년에 지금 3회 추경에 5억을 하면 80%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10% 정도 상승된다. 그렇죠? 이 많은 예산을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5억을 추경에 더 올렸는데 중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5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은 타과 같은 곳에서는 본예산에서 다 올리잖아요. 하다가 조금 모자라고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지만 큰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의도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LED 보안등 같은 경우가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의 80%를 하게 되고 20%만 남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20% 남았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이 아니고 가정 주택에 붙어있는 보안등이라고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입니까?

현재 보안등 설치 위치가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택에 보면 담벼락이라든가 건물 모퉁이에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의 것은 완료되었고 주택 것을 교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에는 붙어있는 것이 따로 보안등 기둥은 세워져 있잖아요.

주택에는…….

지금도 세워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낮아서 기둥을 세우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안등 전체를 교체할 때 안에 전체를 통째로 다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등 됩니까? 몇 등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현재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 추경에 5억하고 또 내년 추경에 10억 정도 15억을 하려고 하면 2,080개 정도…….

2,080개요?

네.

이번 10억으로는 대충 등수가 몇 개 나오는지 현황이 안 나옵니까?

이번에 5억으로…….

5억으로 합니까?

네,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지 내에 있는 것은 보안등…….

현재 주택에 부착된 보안등은 현재 대명3동, 9동, 11동은 우리 2회 추경 예산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 10개동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5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동은 대명5동, 6동, 10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15억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5억은 추경에 요청을 드렸는 부분이고 내년에 10억을 더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