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119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6,4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증지수수료수입 2억 2,276만원, 청사 주차장사용 수입 79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559만 7,000원, 시비보조금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8억 5,353만 9,000원을 증액한 145억 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3개 단위사업과 1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816만 9,000원을 감액한 20억 1,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전년 대비 3,490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6,517만 9,000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5,635만 5,000원, 직원 워크숍에 7,590만원, 문서관리에 1억 1,908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9,535만원, 인사관리에 1,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직원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9,933만원을 감액한 11억 9,894만 3,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억 4,475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20만원, 시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6,680만원, 290쪽,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에 1,578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66만 8,000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8,518만 3,000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8,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4,626만원을 증액한 2억 5,168만 7,000원으로 청사관리에 8,086만 7,000원, 292쪽, 당직활동 강화에 1억 5,420만원, 의전수행에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5개 단위사업과 1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078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9,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전년과 같이 3억 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3쪽,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9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9,6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353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9,113만 9,000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6,257만 2,000원, 294쪽, 통장역할 제고에 6억 2,434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억 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175만원을 감액한 4,898만원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에 2,632만 5,000원,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 1,765만 5,000원, 국제 교류연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전년과 같은 5,096만 7,000원이며,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3,380만 7,000원, 296쪽, 모범 구민 표창에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1억 9,911만 1,000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402만원, 297쪽, 사회단체 지원에 1억 3,267만 5,000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600만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원, 동구 기관장협의회 운영에 600만원, 298쪽, 국내 교류 활성화에 1,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 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분야는 1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64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1,64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548만 4,000원으로 마을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7,150만원, 300쪽, 마을상담사 운영에 3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시행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으로 8,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3,389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7,254만 4,000원으로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625만 4,000원, 301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997만 6,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1만 8,000원, 자원봉사 행정지원에 209만 6,000원, 동구자원봉사자 관리자 대회에 300만원, 동구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8억 7,161만 4,000원을 증액한 104억 6,008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총괄에 100억 8,012만 2,000원, 303쪽, 인력운영비에 1억 8,053만 4,000원, 기본경비에 1억 9,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부터 449쪽까지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1,262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6,112만 6,000원으로 충장동 등 13개 동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성인지 예산안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135쪽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여성취향에 편중된 프로그램이 많다. 남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남성강사를 선발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안이라고 보진 않고요. 지금 분석이 나왔나요? 동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직장인보다는 은퇴자 중심일 것 아닙니까? 혹은 가정주부이고요. 은퇴자분들이 남성이 대부분일 텐데, 50대 후반 이후에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 이용하는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 말고요.

그 부분 아직...

그것에 대비를 해서 비교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이용자가 여성은 더 늘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은 늘지 않는데요. 그게 추세인 것이 아니라, 143쪽, 평생학습운영 쪽을 보니까, 남성이 조금 더 많을 정도예요. 그래서 남성이 학습욕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남성이 접근하기에 너무 여성편향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어긋날지라도 여성이 멀리 가기 힘들고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동별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책을 세울 때,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요. 책상에서 그냥 몇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직접 구민들 대상으로 이런 거 할 때마다 한 번씩 뭘 원할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사를 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벽한 조사를 거쳐서 한다면 뭐라고 못하죠.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 146쪽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성별 맞춤 프로그램 한 개를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주말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 밑에 써진 거 보니까?

이것은 인권청년과에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성인지 예산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명세서에 289쪽, 장기재직 유공공무원이 옛날에 비하면 퇴직공무원 사기진작 입니까?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전과는 달라서요. 그리고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요? 줄어도 많이 줄었네요?

나이가 좀 된 아이들은 취학이 되고, 유치원을 가고요.

유치원으로 가고,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큰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87쪽입니다. 기획실에도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가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발전, 지방자치, 자치행정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20부씩 해가지고 각 국실별로 넣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국실별로 넣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5층에 있다는 작은도서관에 이보다 더 적은 권수를...

거기도 아마 기획실에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읽어져요. 우리가 바빠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모아놓고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책값을 아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야 될 책이 진짜 많거든요, 좋은 책들이. 이게 의무적으로 사야 되나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네. 알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830명으로 적혀 있는데요. 제가 우리 공무원 수 다 합쳐도 70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직 포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830명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수가 많네요.

금년에는 행자부에서 절감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 규모보다는 개인별로 수혜 받는 게 좀 떨어집니다.

2017년도에요?

네.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예산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올리지 않아도 불만이 없을까요?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저는 국장들 체육대회라면 팍 깎겠어요. 그런데 청원경찰 체육대회라면 눈치껏, 조금이라도 그들 사기에 문제가 있다면 단돈 10만원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기 부분은 5개 구하고 시청하고 연합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으로 295쪽입니다. 지금 민간대표 동구예술단 해외 축제 참가문제, 올해 신문에 난 것 기억하시죠?

네.

올해는 올해대로 이유가 있던데, 내년에는 가나요?

저희 구하고 자매결연 된 도시 광저우 월수구, 거기는 광부묘회를 매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궁금해요. 동구예술단 실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축제 때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우수팀을 육성을 해서...

우리 동구가 아니어도요?

아니요. 우리 동구입니다. 동구팀만 해도 2015년도 한 4개 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297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비를 쭉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광주에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공법화 된 곳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없는 파트는 소관 과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9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위원회 심사수당이 7명인데, 여기만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심사위원 수당을 심사위원 숫자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우리 구의원 포함해서, 어제 홍위원님도 그 말씀하시던데요. 우리들은 안 받거든요. 그런데 왜 숫자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부기를 하면서 인원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딱 두 번만 한다는 보장도 없고, 횟수가 늘어날 소지도 있고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예산을 구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줄여서 하시던데, 이것은 늘려서 하시네. 그리고 300쪽입니다. 마을상담사라는 게 새로 생기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담사를 몇 명을 하나요?

4명으로 지금 저희들은...

4명요. 그러면 마을 컨설턴트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내년 가봐야 알건데, 아직까지 없어진다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

아니요. 컨설턴트는 동구에서 하는 거예요. 코디네이터가 시에서 월급을 주는 거고, 컨설턴트는 동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구의 컨설턴트 조례에 있던데요. 여기에 컨설턴트가 안 적혀 있어서 묻는 겁니다. 마을 상담사는 적혀있는데요.

상담사하고 컨설턴트하고는 좀 틀리죠.

같은 이치인가요?

아니요. 좀 틀리다는 거죠.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시비가 되어야...

상담사도요?

컨설턴트요.

컨설턴트도요?

네. 채용만 저희 구에서 하겠고요.

컨설턴트 채용은 구에서 하고요. 똑같은 시비라도 코디네이터 채용은 시에서 하고요?

네.

상담사는 완전히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314쪽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이 3,600만원 이상을 줄였지 않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줄여진 이유가 뭔가요?

구민 정보화 교실은 금년도에는 수료식 비용을 행사운영비로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얼마 정도였는데요? 거의 50%가 줄었기 때문에 단순 행사운영비는 아닌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 100만원하고 일부 자제, 책상, 의자 등 구입할 비용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보화 교육에 예산액이 3,580만원인데,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7,244만원 이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줄어서요.

무엇이 줄었는데요?

장비를 대거로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할 게 없거나, 이런 걸 알고 싶은 겁니다.

네. 작년에 책상, 의자, 컴퓨터 교체를 했는데, 그 비용을 올해 삭감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10쪽, 차량문제 때문에 제가 앞전 행감 때도 약간 지적을 했었는데요. 7641인가요? 그 차 운행 횟수는 별로 안 되죠?

네. 그때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한 차량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그때는 아마 전 청장님 계실 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그 차가 총 452㎞를 탔어요. 그런데 대전에 한번 장거리 갔다 왔기 때문에 367㎞를 빼면, 시내에서만 순수하게 85㎞를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환 청장님이 4월 13일 이후로 구청장 맡고 계신데, 그 후로 탄 ㎞가 690㎞인데, 제일 많이 탄 게 520㎞를 탔습니다. 충장축제 때문에 아마 각 지역에 방문한 것 같아요. 결론은 나머지 170㎞는 시내에서 탄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4년이 됐는데 회계과 우리 행감자료를 보니까, 14, 15년 되는 차량 바로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운행을 안 하는 차도 한 대가 있어요. 하도 연식이 오래 되가지고요. 그런 차 있죠?

네. 18년 된 차량이 있습니다.

미니버스던데요. 미니버스 한 대 있을 것 아니에요?

봉고차입니다.

스타렉스 이것은 몇 인승입니까?

그건 12인승이고요. 그 스타렉스는 저희들이 풀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은 수리를 해서 건축과에서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인승 풀업무 차량으로 회계정보과에서 71가3272 16년 된 차량인데, 그 차는 한번도 운행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7641 차량은 이게 운행내용을 보면 송정역, 관내, 동명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300㎞ 정도로 시내에서만 250㎞를 타는데, 이런 차들을 예산 들여서 비 안 맞게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해 놨잖아요. 차가 1년 내내 거기 서 있어요. 그런 차들을 이런데 갖다 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예산이 없는... 대형버스 있지, 조그만 미니버스 있지, 또 풀예산으로 해서 뭡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총 66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것도 전부 관리하고 계시죠?

동사무소에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동에서...

유지관리비나 유류비 같은 거 행감자료 다시 한 번, 과장님, 보세요. 충장동부터 지원2동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9년 된 차가 유지관리비는 36만원 들어가는데 유류비는 105만원 들어가고, 학운동 같은 경우는 차량이 5년 됐는데 유지관리비는 230만원 들어가고 유류비가 240만원 들어가고 들쭉날쭉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기름 넣고 다니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 9년 된 차가 유지관리비가 36만원 나오는데 심지어 5년 된 차가 140만원, 230만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차량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 수리비 같은 것이 지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7641.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 작년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행감 때는 긴가민가해서 제대로 질의를 못했고, 작년 행감 때 질의사항이나 예산심의 때도 7641가 나옵니다. 이 차량을 적제적소에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차를 사가지고 쓰면서 차를 몇 번 쓰려고 몇 천만 원짜리 차를 갖다가 저기에 세워놓아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회계정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309쪽, 관련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66대를 관리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사항이 309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6,221만 2,000원 감했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계림1동 본예산에 또 안 세웠네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차량이 오래돼서...

자꾸 멈춘다고 합니다.

네. 오래돼서 교체해 보려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탈 수 있지 않겠느냐 동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예산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사고 있습니다.

못 탑니다. 못 타요. 본예산에 안 세웠으니까, 추경에 바로 올리세요. 동에 민원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구청에도 차가 놀고 있는 것도 있다는데, 동 업무하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추경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올리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 크게 질문할 내용은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6년도 본예산하고, 17년도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세부사항이나,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회계정보과 308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특고압 수전설비 검사 수수료해서 120만원×5회, 이렇게 상세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16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또 본예산에서는 검사 수수료가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예산액만 나와 있어요. 17년도처럼 120만원×5회,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건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310페이지를 보시면 전자복사기 임차료해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본예산하고 1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17년도는 또 예산액만 적시가 됐는데, 16년도 본예산은 전자복사기 임차료 8만원×12월×18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예산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이 책자를 보고, 상세하게 ‘아, 이것은 이렇게 쓰이는 구나.’ 이것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일관성 있게 16년도에는 곱하기 몇 월, 몇 대 자세히 적어놓고, 17년도 본예산에는 그냥 예산만 적혀있고, 이걸 좀 맞춰서 똑같이 적시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회계정보과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청년과장 김종원입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입예산 총액은 5억 7,98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4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은 2,292만원으로 전년 대비 9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2,60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은 3억 3,08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0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7,12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7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권도시 기반 구축 사업은 1,5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사업은 인권 모니터단 운영 및 인권작품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761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권교육관련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행복한 경로당을 만드는 인권교육에 7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인권 배움학교 운영에 1,000만원, 민주주의 학교 운영 사업에 3,000만원, 5ㆍ18 바로알기 청소년 교육 및 인권 알아가기 사업에 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이 다시 찾아오는 희망동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청년지원협의체 설치 운영 사업에 320만원,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사업에 52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은 1억 1,11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1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입니다. 333쪽,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은 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7,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금과 도서구입비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34쪽,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 사업은 81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9만원을 증액하였고,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5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원 사업은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산정구장 관리 사업은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1억 7,9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336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5,121만 6,000원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8,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6,200만원을 편성하여 3,05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 종목별대회개최 사업과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3,6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동구민 체육한마당 사업은 5,000만원을,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5,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1,140만 6,000원을,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은 1,37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38쪽, 동구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시비 감액에 따라 2,6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2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은 1,34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은 3,850만원을 편성하여, 시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은 3,58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40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4,81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은 시비가 내시됨에 따라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 닿는 무빙스쿨 사업은 동구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민이 평생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거리적 제한을 해소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1억 9,3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학교급식 지원 우리 구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지원 사업은 54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시설명회 개최 사업은 달라지는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인력운영비는 1억 8,61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5,9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조직 개편 및 부서 전환으로 인한 공무직 정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기본경비는 3,91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청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0쪽에 코 닿는 무빙스쿨, 영어를 한글로 안 고치면 저 예산 절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글사랑 조례까지 냈어요. 코 닿는 무빙스쿨에서 마을에 찾아 갔을 때, 무빙이라는 말을 모르는 어르신이나 여성이 있다면 그분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지도자는 민중 사이로 기어라 라는 말이 있답니다. 거창한 말까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무빙스쿨 우리말로 고치지 않으면 저 예산 반영 못합니다.

고쳐서 시행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학교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저의 뜻을 굉장히 잘 헤아려 주시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341쪽입니다. 입시설명회를 왜 인권청년과에서 해야 되죠?

학교 평생학습업무라, 학교 교육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우리 구청에 마땅한 데가...

아니요. 대학입시하고 평생학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2번 했었거든요. 우리 동구민들의 열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인권청년과에서 해야 될까요?

저희가 교육업무와 평생학습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기다렸는데, 이제 청년과를 구성하구나 하고 반겼는데요. 저는 입시설명회를 구청에서 해줘야 하는 것도 솔직한 얘기로 좀 돈 아깝고, 주민들이 원한다니까 할 말이 없지만, 과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권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대한민국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입시에 관해서 정보를 준다는 것에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다른 과로 이관...

저희 과가 인권청년과로 인권업무하고, 청년업무하고, 체육업무하고, 평생학습 교육업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학습하고, 대입하고는 무슨 상관인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148쪽입니다. 동구아카데미를 2017년도 목표치에 여성학습자 수를 80%로 늘리려는 계획인가요?

우리 아카데미 수강하러 오신 분들 비율을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거든요.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프로그램이 여성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깔았던데요. 전원주 선생님이나 모시고, 그 비싼 아까운 시간에요. 거기에 만일 신문에서 조 국, 아침에 저랑 소통하셨죠? 광산구에서는 조 국 교수를 모셨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남성이 찾아올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모시자고 했죠?

네.

그분한테는 청소년교육이랄지 복지와 관련한 선진국 사례 공부, 또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복잡한 정세 속에서는 조 국 교수를 모신다는 광산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프로그램이 여성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여성화적인 프로그램을 깔았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오는 것이거든요? 안 그럴까요? 조 국 교수 모시면 잘 생겼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올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조 국 교수를 모셔서 3시 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하던데요. 우리는 월 1회로 아카데미가 예고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산구는 공무원들 주축으로 대상으로 해서 시대변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고 없이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참여자는 공무원 외에 일반인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강의입니다. 이 아카데미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우리는 사전에 예고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공무원을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예고 없이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강사진을 좋으신 분을 많이 섭외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할게요. 다음 145쪽부터 146쪽, 공공도서관을 보니까, 남성 관심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주말 프로그램으로 남성의 도서관 이용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주말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우리 도서관은 이용자가 책을 빌려가고 그런 것이 주축이 아니거든요. 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용 주민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북스타트나 이런 것을 보면, 어린애들을 안고 와서 부모하고 같이 하는 교육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구상을 아빠와 아이가 같이 와서 책 읽는 이런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육아휴직도 남성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보려고...

어디 도서관에서 그것을 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계림도서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4쪽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운동자체를 여성이 별로 안 좋아 하니까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갈수록 여성이 더 낮아지네요.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만 5세~18세까지 유아나 청소년대상으로 지원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청소년들. 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뭘까? 좀 그 친구들한테 설문을 하거나, 그런 유도를 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일종의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게, 여자아이들이 운동 중에 좋아하는 게 없을까요?

지금 지원종목은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일반적인 종목이거든요.

여자애들이 탁구 같은 것 안 좋아할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요. 수영이나, 이런 것 다 있는데요.

댄스스포츠 같은 것, 여자애들 굉장히...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개방적으로 8종목으로 해놨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아이돌 춤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댄스 같은 것은 체육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체육입니다.

그러니까요.

.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여학생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334쪽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밑에 게이트볼장 부지 임차, 350만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서석교회 옆에 그 교회 부지가...

시 거죠?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것이라 350만원 나가나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바로 335쪽에 보면, 서석교회에 있는 게이트볼 장, 매트를 내년에 깝니까? 200만원인데요.

네.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이 내년도에 확정됐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성립전으로 사용해서라도 이행을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예산에는 아직 안 세웠고요?

네.

그리고 328쪽에 이것은 시비인데요. 행복한 경로당 만드는 인권교육 시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인권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확정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로 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언론에 보니까 지금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700만원인데, 각 구별로 해서 경로당 숫자 별로 내놓은 겁니다. 우리 동구가 109개 비율로 해서 700만원 배정됐거든요.

아니, 시비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 간에 불화가 많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중에 노인인권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요령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 예산이 성립된다면 강사진을 잘 섭외 해 가지고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올해 배려의 문턱 운동을 펼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무장애마을 일환으로 배려의 문턱 만들기 1,000만원 예산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번에 넣었던데,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인권을 위한 거예요. 이동약자의 인권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분들, 또 다리 아픈 어르신들, 다친 사람들이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그것은 노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인권의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들락거리는 모든 업소 가게나, 그런 모든 곳에 대해서 다리가 아프고 했을 때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배려의 자세지, 장애인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건 인권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계장님하고도 왜 이게 노인장애인과냐? 이건 인권과인데.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부서도 옮겨가니까 서로 힘든가보다 하고, 제가 이건 어떤 과로 가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산집행만 동별로 지원해주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지의 측면도 아니고, 철저히 말하면 인권의 측면인데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어서 제가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작년에도 인권정책과에 있다가 마을만들기로 가는데... 이건 마을만들기 차원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모두는 오늘이나 언제라도 다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가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계단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이 구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자기 스스로 배려의 비용을 각출하는 운동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 시작단계니까 그렇지만요. 저는 과를 좀 옮겨줬으면 싶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과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동구 체력인증센터 있잖습니까.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 약 3,850여명이 인증센터 체력인증을 받은 걸로...

어떤 주민들이 참석을 하나요?

인증센터가 생길 때는 광주시 전체로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조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센터장한테 알아본 결과로는 동구민이 약 80%정도 된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다니고 계셔서 아실 겁니다만, 동구민이 약 80%정도 됩니다. 그러나 타구인 사람도 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예산이 우리 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만원 말씀하셨죠?

네.

2,0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국비공모사업에서 따가지고 오면서 1억 4,0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됐습니다.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3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을 유지하는데, 사업 시행할 때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만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에 1월, 2월을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국비를 책정해줘라.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2,000만원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년도는 일단 2,000만원 부담하는데요.

그 다음은요?

다음으로는 아직 문체부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증센터에서도 요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왕 국비보조를 해주려면 12월 다 해줘야지. 10개월만 해줘서 되느냐.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요즘 시끄러워서 그런지 어쩐지, 아직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2,000만원은 어떤 2,000만원입니까?

2016년도에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갔죠. 내년도죠.

안 들어갔습니까?

네. 내년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요? 잠시만요. 2016년도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공모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문체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계속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주민들 이용률이 좋아야 하는데 근접성이 있습니까? 1년에 3,000 몇 명이요?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 약 3,850명.

그 전에는요?

5월에 개설했죠.

. 올 5월입니까? 2016년도 5월 입니까?

네.

그래요?

과장님, 그것은 서면보고 하시죠.

좌우지간 제가 잘 알았고요. 조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접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시에서 투자해 놓은 체력증진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거든요.

시하고 같이 붙어있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시에서 하여튼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좋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체력인증센터에서 검증을 받고, 증진센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내 몸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검증을 받고 나서 증진센터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호환성 때문에 상당히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잘라 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말 자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죠. 그러면 저 보고 이야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222억 7,26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90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28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41쪽, 조정교부금은 3억 5,000만원을, 보조금은 360만원을 각각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99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사업은 1억 3,03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48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은 7,26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체납세 징수사업은 8,25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0쪽, 세정업무 지원사업은 6,06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사업은 7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지원 사업은 1,01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51쪽, 세외수입시스템 운영사업은 2,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기본경비는 1억 1,50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세수증대 및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필수 소요액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주민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5,103만 1,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7,5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8,990만 7,000원으로, 세부설명을 드리자면 각종 제증명 증지수입 등 기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4,290만 7,000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총 수입예산은 1억 6,11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5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여권사무대행을 포함한 지적재조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억 3,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 수입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분야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4,12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57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 드리자면, 2016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던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을 2017년 본예산 편성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을 위한 예산은 7,182만 7,000원으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804만 7,000원 편성을 하였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예산에 968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하단에서 357쪽 부분입니다. 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민원 발급 등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유지비로 3,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57쪽, 하단에서 358쪽 부분의 여권 사무대행 수행을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1,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9쪽부터 3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등의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을 위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 39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지적재조사 사업 등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62쪽에서 363쪽 중간부분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 사업예산으로 4,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 하단에서 364쪽 부분의 행정운영경비 1억 1,280만 4,000원은 민원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기본경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민원봉사과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는 원활한 민원행정을 위한 필수 경비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깊은 판단 하에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357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조대, 동구청, 조대병원, 계림동, 전남대병원, 지방법원 등 여러 군데 있는데요. 금액들이 틀린 이유는 용지 때문입니까?

네. 운영 상태에 따라서 발급이 많은 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홈플러스는 어떻습니까?

홈플러스가 지금 가장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이 원해서 그때 시청으로 옮기기 전부터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앤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혹시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원해서 해야 하는 곳도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순남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3,0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9,695만 1,000원 대비 5억 6,6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의료사업 수입에 1억 9,22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의약사법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전년 대비 3억 5,312만 5,000원을 감액한 19억 143만 6,000원, 시ㆍ도비 보조금등에 전년 대비 2억 3,369만 8,000원을 감액한 15억 9,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4,9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9,401만 4,000원 대비 5억 4,4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부터 386쪽, 정책사업 건강증진 통합서비스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582만원을 감액한 10억 5,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구민 건강증진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별 보조금 내시에 따라 5억 5,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 환경조성은 건강도시 알리기 등 자체사업과 아토피예방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7,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재활사업에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5개 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6,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7,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97쪽, 정책사업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250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4,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일반 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자체 사업과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지원 등 7개 사업에 8,1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관리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5,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은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2,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사업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1억 8,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03쪽, 예방중심 건강관리 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812만 3,000원을 감액한 15억 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 등 6개 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 6,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10억 8,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암환자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5,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부터 41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력운영비와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에 6억 4,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인지 예산안 160쪽, 161쪽에 건강정책과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상사업을 많이 넣었던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여성을 진찰한 게 2016년도가 69.9%고 남성이 30.1%였다는 얘기인가요? 인구비율을 뜻하는지 아니면 방문해서 만난 환자를 뜻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해 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17년도 대체는 뭔가요? 분석한 것만 여기다가 올리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연도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유병자나 대상자들, 쉽게 말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수혜를 받는 분들의 형평성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해 놓은 내용을 여기다 올려놓고, 2017년도에도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161쪽을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결핵이라는 게 보니까 특별히 남성이 더 많거나, 여성이 많다는 이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남성이 좀 더 많다고 나오거든요.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는 게 결핵관리를 통해서 남녀비율을 분석해 본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집중을 했다는 말인가요? 특화사업으로 이걸 했다는 건가요?

대상사업 유형을 3개로 분류해 가지고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을 하거나 그쪽으로 분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결핵사업은 저희들이 구비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항목을 자치단체특화사업 쪽으로 분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핵관리는 우리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으로 내년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안이 나오나요?

네.

그 옆에 모자보건수첩, 이건 제가 진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성과목표에 이렇게 나와요. 서비스 혜택을 받는 남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남자가 아니고 남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모자보건수첩 수혜 남아,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 이해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모자보건수첩이 산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이런 게 쭉 적혀져있는 수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자보건수첩을 아빠에게도 줘야겠다. 왜냐면 요즘은 20대, 30대보면 아빠나 엄마나 양성이 고르게 부모가 자녀양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자보건수첩을 남자에게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나는 양성평등 성인지 이론에서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서비스 혜택을 받는 남아의 수 증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과목표나 지표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출산하는 아이를 표시를 하는 지표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첩 제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남아의 수가 늘기 때문에 수첩 안에 아들을 위한 기록물을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 써졌어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엄마용으로만 그동안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아빠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많이 넣어가지고 부부가 함께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아닐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걸 한다면 정말 대단하고 획기적이고 좋은 수첩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동구가 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생각을 해봐요. 모자보건수첩을 아버지들도 활용할 수 있게 안에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많이 넣어가지고 해 준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비스 혜택을 받는 남아의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아들을 위한 기록물을 넣는다는 얘기인가? 이게 좀 애매했어요. 이건 고쳐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7,431만 9,000원보다 1억 521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9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 2,150만원, 음비게임법 위반 과징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571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910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 등으로 5,309만원이 감액된 1억 2,410만 7,000원, 시ㆍ도비보조금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5,262만 6,000원이 감액된 9,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9,395만 2,000원보다 1억 64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8,748만 3,000원으로 3개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 2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부문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6개의 세부사업에 5,730만 1,000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2,155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925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에 1,440만원,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에 480만원,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505만 1,000원,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8개의 세부사업에 1억 1,32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675만 4,000원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검사 336만원,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에 136만원,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에 139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1,077만 6,000원,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586만 8,000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1,000만원, 일반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지원에 4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2개의 세부사업에 19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455만 4,000원으로 하계방역소독에 1,102만 5,000원, 자체 하계방역소독에 2억 1,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10개의 세부사업에 48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으로 생물테러비축 및 관리에 636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에 522만원,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등 관리에 660만 6,000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 감시에 3,945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49만 2,000원,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구입에 500만원, 성병 진단 시약구입에 40만원,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에 257만 6,000원, HIV감염인 진료비 지원에 1,448만원, 임상병리 검사에 2,8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4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5,687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에 1,175만 2,000원, 국내여비에 4,134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쪽,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억 7,413만 9,000원이며, 2017년 기금운용 수입액은 3,500만원으로 이자수입에 500만원, 과징금에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 3,226만원, 좋은식단 실천 사업에 1,900만원으로 총 5,126만원을 편성 지출하여 2017년도 말 1억 5,787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87쪽부터 89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금 85쪽 부분입니다. 내년에 기금을 쓰는 것이 올해 위반업소들 과태료의 60%를 반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돈을 가지고 뭘 쓰겠냐고 했을 때, 88쪽에 나온 내용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기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이 없으면 많이 안 쓰는 거고 일이 있을 때는 많이 써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여기 88쪽에 보면 남은 음식 제로화 반찬통 등 제작, 남은 음식 포장용 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이걸 식당들에 무료로 배급을 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음식 먹고 남을 때 아까울 때 있잖아요. 근데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반찬통을 줘요. 그러면 기분 좋게 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더 좋은 식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많이 해서 많이 배포했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공짜로 하지 말고, 식당에서 돈을 주고 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청 보건소에서 몇 대 몇으로, 다 이걸 공짜로 주지 말고요. 모범업소만주고 일반업소는 이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동구관내의 모든 식당에 이것을 알려가지고 잔반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요. 70%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저는 본인들도 그 비용의 일부를 내야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의라서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식당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540만원 어치가 연 2회로 나간다고 했거든요. 저는 기금을 써야 될 때는 써야한다는 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범식당이 안돼서도 서러운데, 이것도 못 받으면 더 서러울 것 같아요.

꼭 모범만 준다는 게 아니고, 모범음식점 위주로...

동구 관내에 식당이 몇 개입니까?

한 800개...

그 중에 45개만 주잖아요. 캠페인성으로 해서 나는 좀 더 넓혔으면 합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것은 식당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잔반을 없애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식당지원의 목적이라면 여기에 집중해서 줘야겠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요. 좀 더 이것을 캠페인성으로 일반 구민들도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먹더라고 싸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봉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49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의정활동지원으로 전년 대비 104만 5,000원이 감액된 7,2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 안내책자 기구표 등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 의정운영 기반조성입니다. 의원 월정수당 등 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57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1,0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의원 국외여비 물가상승률을 반영 전년 대비 108만원이 증액된 2,8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호봉승급을 반영, 전년 대비 53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16만원이 감액된 4,7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애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복지경제국 순서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