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거수)

예. 과장님! 여기 보시면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 지도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거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들 상위법에...

예. 임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임기가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아니요. 명시는 안 되어있는데...

예.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 육성위원회 보다는 임기가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되면 임기가 같아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맞추자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육성위원회랑 지도위원이 맞추어지면 더 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한번 운영해보고 맞추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도위원이 각 읍면별로 2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읍면별 2명...

그리고 지도위원과 육성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보면 대부분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각종 위원회에 제가 보니까 많게는 10개 이상 가입되어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또 지도위원이 겹쳐지는지 안 겹쳐지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거는 같은 거니까 겹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증원으로 맞춤형 복지통합서비스 강화 다음은 재난안전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다음은 기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인력 증원으로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자세한 거는 지난 11월 21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01명에서 507명 순 증 6명이 되겠습니다. 직급 상향 조정이 3명 직렬별 정원 상계 조정에 3명 기관 간 정원 조정에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부서 간 업무량 안배, 담당 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이 자료도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 신설 및 폐지에 신설 1과, 폐지 1과, 과 기관 명칭 변경에 6개과 1기관 담당신설에 신설 3담당, 직계가 2담당, 담당폐지에 2담당, 담당 명칭변경이 3담당, 담당 소속과 변경이 1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 팀이 전담 조직으로 직제화 하고 맞춤형복지 통합서비스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인력 및 재난안전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대민 복지서비스 강화와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보과를 폐지하고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여 전략사업 발굴 및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부서 명칭 변경의 조직체계 개편 및 부서별 업무량을 안배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요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를 설치하고 부서별 영역이 불명확한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운영 및 군정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의, 각종 부의 안건 심의 의결 등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 등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지방세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증액 분 발생 등으로 일부 조정 편성 하였으며 일부 미흡하였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304억5,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58억1,900만원보다 1.42% 증가된 4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866억2,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820억2,800만원보다 1.63% 증가된 46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438억2,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37억9,100만원보다 0.07% 증가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13억원이 증액된 92억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995만3,000원 증액된 88억2,653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 규모는 180억2,953만8,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1,504억7,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5억9,472만5,000원 특별 조정교부금 2억2,500만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75억112만8,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4,344만9,000원 도비보조금 6억787만3,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909억3,305만8,000원입니다. 의존수입 총 규모는 2,489억418만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3,000만원 증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과목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규모는 438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투자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는 3,76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재정 및 금융부문에 243만6,000원 증액 일반 행정에 3,522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4,35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1,813만6,000원 감액 관광부문에 6,148만1,000원 증액 체육부문에 2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1,2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397만원 감액 폐기물 부문에 121만5,000원 증액 대기부문에 6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9억9,31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 보장부문에 155만2,000원 증액 보육 가족 및 여성부문에 4,074만5,000원 증액 노인 청소년부문에 8억8,280만3,000원 감액 주택부문에 1억5,26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2,08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9,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 농촌부문에 35억1,824만원 증액 임업 산촌부문에 2억 7,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지역개발분야에는 1억9,16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 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6,56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6억3,68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총 324건에 477억3,006만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79건에 394억1,977만3,000원 특별회계가 45건에 83억1,029만3,000원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으로는 부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안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는 각 70억원씩 총14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반영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 부문별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이상인 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04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58억1,900만원보다 46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6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20억2,800만원 보다 46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8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7억9,100만원 보다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3억원 세외수입 2,995만원이 증액된 180억2,954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8억1,973만원 보조금 14억5,132만원이 증액된 2,489억418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6억9,52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내역은 수송 및 교통분야 17.99% 농림수산분야 5.06%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2.18% 사회복지분야 2.06% 순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교육,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1.22% 친환경농정과 7.56% 순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서는 기획감사실 1.87% 주민생활지원과 1.81% 감액되었으며 의회사무과,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세목별 편성예산중 증액 편성된 분야는 자본지출 3.1% 물건비 0.39%이며 감액된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 3.66% 인건비 1.4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신규 사업은 9건에 32억9,577만원으로 정리추경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비 투자규모, 기대효과,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 이상 대폭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업비 대폭증액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외 3건으로 사업비의 증액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써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승인 신청한 계속사업은 부남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안덕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2건으로 사업비 각 70억원씩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 279개 사업 394억1,977만원 특별회계 45개 사업 83억1,029만원으로 총 324개 사업에 477억3,006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14.4%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사전설계 검토협의 지연, 사업 기간 부족, 법적절차 이행 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업예측과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정한 예산의 편성을 통해 이월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정리추경에서 미집행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 요청한 사업은 재정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요인인 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판단으로 삭감 액의 최소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수요와 지난해 미집행에 관계없이 부서별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행정수요가 소멸된 사항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0.07%가 증액된 438억2,2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100만원 총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방세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증액 발생 분을 조정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부분을 보완 정리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안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 설명서 5페이지 예산 총칙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304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66억2,900만원 특별회계 438억2,2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85억9,887만원 특별회계는 3억1,46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3,688만8,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3억원 증액된 92억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995만3,000원 증액된 88억2,653만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 증액된 1,504억7,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억1,972만5,000원 증액된 75억112만8,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억5,132만2,000원 증액된 909억3,305만8,000원입니다. 35페이지 세입 총괄 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 명세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북부교도소 비상대기 숙소 건립비가 3,000만원 증액된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2,738만7,000원 증액된 3억3,954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500만원 증액된 20억8,87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6,005만8,000원 증액된 11억2,13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600만원 증액된 1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동, 현서, 안덕 면대 신축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보과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800만원 증액된 1억2,90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 수석 꽃 돌 박물관 건립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에 8,81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9억3,560만2,000원이 증액된 79억4,84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9,022만6,000원 증액된 15억9,022만6,000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농업 직접 지불제 3억9,861만원 증액된 13억6,560만6,000원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8억9,900만원 증액된 4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제 1억1,096만4,000원입니다. 과수분야 FTA 폐업지원 사업에 3억2,01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 거대리 농식품 가공 사업에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방제사업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촌~후평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입니다. 장전~문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0만원 증액된 5,11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일자리 지원운영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7억2,47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는 3,000만원 증액된 15억4,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324건에 477억3,006만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부남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안덕면 종합 정비사업 2건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45페이지입니다. 법인세분 하고 특별징수금 해서 10억 있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늘어나지요? 45페이지 지방소득세...

예. 당초 8억5,000 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양수발전소 사업하고 한전이 이번에 영업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8억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한전에 특별한 사업을 했습니까?

특별한 사업 안 했는데 작년보다는 하여튼 실적 많이 좋아져서 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102페이지에 과장님! 이것도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102페이지 제일 하단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당 30만원씩 해서 1,300㏊ 3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쌀 농가들이 올해 쌀값이 많이 떨어졌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인 택입니까?

예. 도비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직불제하고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특별지원 하는 거다...

예. 작년에는 25만원 줬는데 올해는 30만원...

이게 왜 이제 내려올까요?

항상 연말에 지급 합니다.

그래요? 성립 전 했는 겁니까?

성립 전 예산을 지금 세우잖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104페이지에 보면 밭 농업 직불제도 4억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이거하고 그 밑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9억 증액 시켜 놓은 것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밭 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농가에 대한 지불금은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득안정하고 밭작물에 지급률 제고 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추진 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밭 고정 직불금 ㏊당 40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이고...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요?

그런데 항상 연말에 줍니다.

연말에 줍니까?

예. 항상 연말에 주고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이 9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도에서 늘 걱정을 해서 추가로 9억을 더 줬는 그런 사업인데 FTA 기금 사업이 이제 신청 량이 매년 많잖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예상해서 도에서 걱정을 해서 좀 더 준겁니다.

추가로 특별지원입니까?

특별지원이 아니고 추가 배정하는 겁니다.

추가 배정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