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과장 이강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율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저희 환경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현장방문 등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금년 대비 증감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올해 총 예산 규모는 67억 3,7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15억 7,200만 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15억 7,100만 원으로 5억 2,5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 자연환경 관리운영이 3,500만 원으로 2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은 55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관리 부분에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올해보다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00만 37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청도레일바이크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5억 9,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4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가 내년부터 레일바이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 휴게소 및 매점 설치비가 1억 2,000만 원, 455페이지 상단입니다. 배수로 안전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유원지 시설 허가 받을 때 지적된 사항으로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1억 6,600만 원과 레일바이크 안내표지판 국도변에 일부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수목과 초화류 식재 개선비가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5㎞ 구간에 지금 초화류가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레일바이크 승강장 데크 설치비가 2,500만 원, 그리고 주차장에 수세식 화장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1,800여 명이 몰리기 때문에 주차장에 지금 수세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가 없어서 다소 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오르막 구간에 좀 여름철에 폭서기에 안개분수가 좀 설치, 추가로 필요해서 1,90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 전망대 데크가 1,100만 원, 그다음에 역사 뒤편 배수로 덮개 설치가 필요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3,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에서 한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세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은 7,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 안에 악취기술진단비가 이거는 법적인 사항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이 사업이 올해보다 5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경 시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이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 대상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올해보다 1,8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북도내에 고라니 마리당 다 편차가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3만 원으로 통일시켜서 한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관리운영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야생동물 관리운영에 아랫부분에 보면 재료비 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감소제가 올해까지는 읍‧면당 50포씩 주었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0포까지 조금 늘린 관계로 1,7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저탄소생활실천운동사업 지원에 500만 원, 올해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8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4억 5,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에 올해 국비 보조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상자에게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요조사결과 한 사람이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460페이지 하단부에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인데 국비보조 받아서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상단부에 이게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인데 2005년 이전 구입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할 경우에 톤수와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 우리 풍각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노후시설인데 계측기 10개소와 계측기센서 10개와 미세여과장치 부분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비 200만 원을 받아서 5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인데 가시박입니다. 가시박이 우리 군에도 이서면 같은 데 조사를 해보니까 육지에도 있습디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보다 한 10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경북환경살림이 운영 이 부분은 올해 추경 때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두 사람 환경오염감시원 두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오수 축산폐수관리 부분에 올해보다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7,000만 원은 금년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고시 용역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연구개발비가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비가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부분에 4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7,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 부분이 19억 7,500만 원으로 7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는 1,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보다 9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산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이 올해 편성이 되고 내년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수거처리에 18억 9,700만 원, 금년도보다 2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 과목에 연구개발비에 금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비위생매립지 타당성 용역이 지금 읍‧면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환경관리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읍‧면별로 운영했던, 매립되었던 그런 부분에 지금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307 민간위탁금이 16억 1,400만 원인데, 금년도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5페이지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가 9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7억에서 2억 7,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고시기준을 적용하고 지금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다 보니까 고시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하단부 465페이지 하단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은 26억 2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폐기물시설 운영이 8억 4,200만 원으로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6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2억 7,000을 계상하였는데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목을 공공운영비에 넣었던 부기를 시설비로 옮겨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가 6,700만 원인데 금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 중간 부분에 소각시설 대기처리 약품구입 등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있던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지하수 수중모터 케이블 교체 등 6,000만 원이 과목 변경되었고 신규로 재처리 컨베어 체인교체 등이 있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운영비에 금년도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환경미화원 등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 내년도에 재활용동이 새롭게 건립되고 난 뒤에는 사람이 추가로 필요해서 일수를 좀 늘려서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하단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부분에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댐 주변정비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4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입니다. 근로자 인건비가 3,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47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1,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저희 환경과 복사기가 7, 8년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시급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831페이지 가겠습니다.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올해보다 300여만 원이 감액된 2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잉여금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 우리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6억 7,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00여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운문댐 주변지원사업으로 26억 6,500만 원, 그중에 주민지원사업이 25억 7,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금년도보다 2억 5,900이 증액된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낙동강 수계가 타 수계보다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주 낮게 편성되어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행 100만 원까지 주는 것을 내년부터 250만 원까지 개인 가구당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4억 8,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일반보상금에 2억 5,900이 증액되는 관계에 감액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 9,800 정도를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민간자본이전부분에 11억 5,600만 원인데 금년도보다 4억 5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좀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감액 편성한 이유는 지금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금 고령화로 사실은 영농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마을에 공동적인 기반시설, 환경개선, 소공원 조성, 도랑 살리기사업 이런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율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환경과 예산안은 내년도 환경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454페이지, 레일바이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

레일바이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거기는 우리가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요, 11명?

11명으로…

12명?

12명 뭐…

17명, 전체 17명이랍니다.

그러면 20명 잡고요, 휴게소와 매점 설치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호화별장 짓는 것도 아니고? 1억 2,000이네요, 그지요?

여기요? 지금 직원들 휴게소하고 매점을 우리 역사 맞은편에 설치할 계획인데, 일단 우리 설계를… 설계하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 했습니다.

너무 호화휴게소 아닙니까? 화장실 설치비도 아까 상‧하수도가 없어 가지고 그렇다 했습니까, 1억2,000?

예, 화장실 거기에 지금 주차장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지금 관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설 때문에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간이화장실도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영구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초기가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지요?

예.

그리고 464페이지 비위생매립지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 옛날에 비위생매립지 전부 다 정리 안 되었습니까? 환경관리센터에 다 싣고 올라가 가지고 생매립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일제적으로 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남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청도읍에 지금…

청도읍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위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읍이 어디지? 일부 지금 그 당시에 못한 부분이 나와서…

아니, 청도읍에도 지금 레일바이크 앞에 거기도 다 끌어 올렸고…

예, 거기는 했는 거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장소는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담당 계장한테 알아보세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올린 겁니까?

기아카센터 부근에 매립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464쪽에 나눔장터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나눔장터?

이것은 저희들이 고수8구 버스정류장 맞은편에 거기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수8리에만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나눔장터 건물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장날마다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전기세, 이 밑에 1,200만 원, 아니 12만 원 이게 보니 전기세하고 그러네요? 읍‧면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청도읍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전기세 및 수도요금이네요, 이게. 여기는 운영비로 되어 있고.

전기세 어느 부분 보고 하십니까?

나눔장터 운영비 한번 보이소. 462쪽에는 전기 및 수도 요금으로 되어 있고, 464쪽에는 나눔장터 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예, 오수 축산폐수관리 부분인데…

이게 틀립니까? 한번 보이소.

이거는 전기하고 수도요금에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되는지.

중복 아닙니까? 한번 보이소.

예.

465쪽에 중간부분 쓰레기투기예방 CCTV설치 5개 되어 있는데, 5개소 되어 있는데 어느 읍‧면에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는 다고요?

예. 항상 부족합니다.

이게 항상 부족하지요?

예.

이것은 좀 더 늘려주시면 더 좋겠는데…

예.

쓰레기봉투도 사용 안 하면서 검은 봉투에 넣어 가지고 아무 데나 버리니까 봉투 사용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이런 걸 환경과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별로 이게 보면 진짜 보기도 흉하고 도로변에 그 내놓은 부분에 안 그렇습디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예.

1억 5,700이, 15억 7,200만 원 올해 감액되었으면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입니까, 작년 사업 중에? 다 마무리된 겁니까?

예, 우리…

공암 것이 끝났고 이쪽에 저기가 꺼졌고 그래 가지고 15억이 감되었습니까?

예, 큰 건은 그렇습니다.

그래 설명하며 그렇게 해줘야 왜 이렇게 감했는가 알아먹지. 454페이지에 보면 청도 레일바이크 관리운영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물을게요.

예.

거기에 지금 우리가 코레일에 돈 얼마 받고 지금 저거해 줬습니까? 입찰 봐가 우리 군이 얼마나 받습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용을 1년 매출 가지고 비용을 정산하고 남는 수익금으로 청도군이 55%…

저쪽에 45%?

예, 그렇게 협약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그런 형식으로 하면 우리는 계속 돈을 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까지만 이렇게 인프라를 해주면 이제 이런 큰 돈이 들어갈 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설계비가 한 150억 나왔는데 110억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내년도만 이렇게 하면 큰 예산은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본래 그 시설을 할 때는 그 돈이 다 맞았지요. 그 용역은 제가 했는데 다 맞았는데 거기에 넣는 필요한 콘텐츠를 갖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예산에 잡은 부분은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직원 휴게소하고 매점, 직원 휴게소는 사람 한 20명이 되어 가지고 뒤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되고 매점은 이용하는 객들이 와 가지고 생활필수품을 좀 사고 또 거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휴게소를 만드는 그런 것이지 이거를 규모를 휴게소하고 매점,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휴식을 취해 가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필요한 음식도 사야 될 것이고 그래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그거를 설계사무소에 집을 그래 구상해서 짓는다 하면 우리한테 올해 그 정산을 하면 얼마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꼽보다 뭐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주어야, 그래도 지금 매출 대비해서 저희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그 매점을 지으면 상수도를 하나 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이쪽에 455페이지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을 간이를, 그런데 사람 많이 오는 데는 간이는 못씁니다.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뭐 하나 지으면 1억 2,000, 경로당 짓는 데도 8,000만 원만 해주면 뭐 같이 짓는데 1억 2,000, 뭐 나중에 쭉 한번 보이소. 거기에 전부…

이 화장실은 기반시설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디다. 한 5, 6000만 원 넘게 들어갑디다. 상수도 하수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구간이라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든지 상수도 하나만 당겨놓으면 그것 다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이크 내려가는 위쪽에도 나무가 꽉 있고, 밑에도 강가에도 나무가 커 가지고 못 베어서 탈이지 그럴 정도로 하는데 돈을 7,000만 원씩 넣고.

이 부분은 올해 조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됩디다. 올 여름에 지금 나무도 많이 말라죽고 해서 내년도까지는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군에는 예산의 박사 아닙니까? 박사인데 과장님 다, 과장님이 할 때는 다 그어버려놓고 지금 할 때, 자기가 할 때는 몽땅 다 넣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45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폐수종말 악취기술진단비는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 했지요?

예, 내년도에 해야 될 그런 용역비입니다. 진단비입니다.

46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전기자동차는 한 사람 할 사람 알아보니 있다 하는데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수요조사 한 결과 한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이 열 사람 같으면 잘 모른다 하면 되지만 한 사람 있는 것 눈만 퍼뜩 가 버려도 이름 다 기억날 것인데…

이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을 그거 하는 데는 전기자동차를 국가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지만 조사를 하니까 딱 한 사람 있다고 한 사람 해준다 하는 것 이런 거는 뭐,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 이름을 모르겠다 하니까 조금…

예,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아무리 권장을 해도 수요조사를 했으면…

청도 원정리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원정리 누구입니까?

손원국 씨랍니다.

장로님?

장로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에요, 용역비 한번 봅시다. 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 이것도 용역해야 되지요?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런 용역을 과연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다 하지만 이거를 매년 해야 될 것이냐? 한번 하면 보통 우리가 보면 한번 쓰고 나면 다음 년도까지 준해서 쓸 수 있는지 계속 이렇게 용역비를 넣어야 될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46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가 2017년도 9억 7,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이제 중앙에 원가로 하니까 올해 2억 7,000을 더 잡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환경부 고시기준을 적용하는 원가계산을…

그러면 그 전에는 고시기준을 안 정했습니까?

기준보다는 다소 미흡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는 아닌데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아니라. 그런 거를 하면서 앞에 다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갑자기 고시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2억 7,000씩 더 넣는다 하는 것은…

고시가 바뀐 부분은 아니고요, 이 그린나래라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해서 민주노총에서 환경부 고시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방문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고시기준을 적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우리 저 폐기물 관리 물청소 하는데 한번 하는데 300만 원씩 듭니까?

물탱크 청소요?

예. 물탱크는 빗자루 가지고 가서 쓸어버리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장에 있는 박준호 계장한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찰하십시오. 그것 뭐, 300만 원짜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관리센터의 모든 비용이 자꾸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라.

실제로 식수용은 한 번 하는 데 300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식수용 같으면 정수기 하나 사 넣고 물을 빼먹는 게 더 낫잖아? 다음에 468페이지, 지금 내가 작년에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보수관계가 지금 계속 거기에 장비를 넣고 교체를 하고 뭐를 하는데…

이 소각로는 24시간 풀로 운영되어서 2주간 불을 안 끄고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쉰답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가 필요하다…

과장님.

예.

소각로 지금 계속 다 돌립니까?

2주간 계속 돌린답니다. 2주간씩.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것 소각로의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 같으면 전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양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쓰는 이런 것 노후장비 교체, 노후장비 교체 이런 형식으로 1,000만 원씩 좍 줘 넣어 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이소.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조금 예산이 너무 그런 형식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하고 갖다 대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필요하다 하면 해야 되겠지만 무리하게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예, 저도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문의해 보니까 이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같은 항목이라서 저희도 궁금해서 체크를 해 본 사항입니다.

항시 돈이 준비가, 그러면 예비비를 좀 넣어놓든지. 468페이지 보면 시설비는 내년도 하면 끝납니까, 다음연도 한 해 더 갑니까?

내년도에 완공목표입니다. 끝입니다.

내년도에 완공목표입니까?

예.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청도군에 그거를 보호를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더 필요한 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예산이 국비 부분이 마무리 되고 나니 예산이 줄고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군이 본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청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다음, 오늘은 3개과이기 때문에 민원과 하고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민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2017년도 전체 예산액은 13억 8,35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년도 예산에서 증감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인건비에 있어서 저희 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다가 지난 9월말로 사직을 함에 따라서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한 사람을 쓰도록 해서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일반행정 운영비에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47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인허가원스톱 민원처리에 건축허가 및 신고 조사업무 대행 수수료가 전년보다 1,89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하면서 그 기준을 좀 그거해서 한 해 해보니까 기준이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294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477쪽 일반보상금이 기획실에서 공익보상금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478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경북 대표음식 선정에서 3년 연속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어탕 부분이 제외가 되면서 군비로서 추어탕 육성을 위해서 9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있어서는 개소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소였는데 올해는 3개소만 되어서 개소당 지원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도 운문산가든이 없어지면서 으뜸음식점이 1개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481쪽은 국‧도비 편성에 따른 증액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지적민원 부분입니다. 상단부에 지적민원은 전체적으로 2억 8,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483쪽 그 중간 부분에 도로명주소 사업에 1,9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비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2억 5,000여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84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에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5쪽 상단에 면적 증가분에 따른 조정금에 1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을 해서 이제 먼저 지급조정금을 받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지급을 하고 다시 예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예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토지관리에 지난해에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억 계상을 했는데 올해 그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6쪽에 행정운영비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 근로자가 사직해서 인건비가 2,000여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67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7항,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이 수행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부터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입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은 법규위반업소에 과징금 처분과 하절기 식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조리장 집기류 등 지원입니다. 기금조성 운용내역을 보면 2016년도말 현재 조성은 1억 1,4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1,100만 원을 하였고 지출로 684만 원 해서 2017년도 말은 1억 1,456만 7,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968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에 군수의 허가등록 및 신고 된 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기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로 과징금이 좀 더 징수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업소 융자 부분은 도 진흥기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역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 예산에 특히 증감이 있다든지 감소가 되었다든지 좀 필요한 사항만 하고 작년과 동일하다든지 경상경비는 조금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2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54억 4,092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12억 7,278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 도로사업이 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에 6,5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트럭장착식 제설기구 구입 등에 따른 사항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에 31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호화교 재가설이나 그다음에 일반 구곡리 구 국도 교량보수사업 이런 부분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 및 관리비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덧씌우기 공사 이런 부분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에 지역 현안도로 사업입니다. 전체1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사업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52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전체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리도로 지특사업에 현리도로 사업비가 좀 보조내시액이 좀 감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8,0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마는 노인보호구역이 아직 보조내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29억 9,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5억 6,324만 4,000원이 감소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지기록물 전산화 용역이나 그다음에 수월 진입로개설 이런 부분이 작년으로 좀 마감이 되어서 사업비가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7쪽에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이 3억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업지구가 늘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7쪽 하단에 기초인프라 매전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5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억 원이 늘었는데 매전지구가 새로 신규지구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에 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 2억 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업지구가 좀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530쪽에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학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가 5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17억 8,4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비를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풍각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12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풍각 도시계획도로사업 잔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530쪽 하단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유천 기초생활 기반확충이 2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45억 3,6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준공지구에서 잔여사업비만 이래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1쪽 하단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10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3억 9,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지구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청도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19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5,800만 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3쪽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비가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상 지구가 좀 감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33쪽 하단에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풍각지역 경영개선사업이 10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4쪽 상단에 보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하양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5억 4,9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이서지역 역량강화에 4억 8,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 신규지구에 따른 사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5쪽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가사업에 7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청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삼신리 공동주차장 이 부분이 보조사업비 중 부족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간 부분에 재난방재관리에 294억 299만 1,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8억 5,99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조내시분 증가분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361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18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비 반영분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재복구 분야에 140억 3,945만 5,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 72억 7,17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질매끝, 신원천 용역비와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비가 증가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자연재해위험 하단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7억 6,9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7억 6,900만 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원천 하고 질매끝 사업지구에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중간부분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월봉지구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조금 잔여사업비가 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에 지진발생 시 주민대피, 중간 부분에 지진발생 시 주민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신규사업으로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 하천관리 부분에 그 전체 사업비가 150억 3,932만 원이 반영되어 전체 증가분은 25억 158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보조내시 부분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4억 9,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내년도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4쪽 하천 유지관리 부분에 7억 4,532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26억 9,8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기 잠수교 예산이 내년도 감소에 따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 잠수교는 전년도까지, 올해까지 지금 사업비가 전부 다 확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5쪽 중간 부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1억 9,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8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풍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내시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에 내부거래 지출사항에 4억 7,339만 3,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억 5,932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체 3억 6,593만 5,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622만 원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699만 5,000원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3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3억 6,593만 5,000원으로 3,622만 1,000원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동곡천 동곡재 하천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조내시분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93쪽 하단부에 청원경찰 인건비는 1억 8,193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97만 9,000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9쪽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며 설치연도는 1997년도입니다. 먼저 연도말 기금조성액을 보면, 979쪽 하단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이 10억 6,2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억 8,345만 8,000원, 지출은 11억 2,0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말 조성액이 3억 2,0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0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말 조성액이 3억 2,4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합계 14억 4,552만 9,000원에서 전입금이 3억 7,345만 8,000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10억 6,206만 1,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1억 2,076만 5,000원, 그다음에 예치금이 3억 2,475만 4,000원 해서 14억 4,551만 9,000원을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83쪽입니다. 지출액은 전체 14억 4,5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10억 7,0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치금이 3억 2,475만 4,000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4억 4,551만 9,000원을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계별로 예산 분포를 내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봤는데, 꼭 필요한 부분, 또 차후에 좀 미루어도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하다가 말은 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꼭 집어서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있고, 과장님 참조해 주시고. 5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청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액이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4억 잡혔지요?

예.

이것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 청도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추가되는 부분을 군비로 세워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그러면 예산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전체 60억 중에서 기이 투자가 5억 원이고 지금 2016년까지 22억 원이 지금 투자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전체 그러니까 2016년까지 27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 한 것 이외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하다가 뭐, 똥 싸는 것도 아니고 찔끔 해놓고는, 하나만 해놓고는 다른 사업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 벌리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 계획에 22억 2,8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착공이 벌써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인 그 주차장 공사를 바로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조금 미루어도 되는 사업을 구분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자꾸 어디 똥찔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뭐, 또 벌리고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부품하게 주민들한테는 부품하게 이야기 해놓고 다 되는지 압니다.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기획실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도시과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온천지 내 깔아놓고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뭐라 합니까? “이것 언제 하노?”, “계획 없습니다.” 사업만 떡 계획해 놓고는. 그런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사업을 오사마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521페이지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노상 적치물 단속 인부를 돈 1,000만 원 그거를 했는데 이것 청도시장에만 합니까?

지금은 청도시장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인원을 조금 더 금액을 더 넣으면, 단가도 올랐겠습니다마는 넣으면 다른 데도 같이 합니까, 읍‧면에 그것을 위임을 합니까?

다른 데도 같이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건설사업 하면서도 도로를 내면서 애를 먹지만 사후관리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다음에 523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교량점검 용역비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네 개 교량은 어디입니까?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교량길이가 100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도군에는 유등교 상하교량 두 개소하고 지금 임당교하고 호화교가 100m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했습니까, 2016년도?

예, 이것은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그래…

그런데 이게 밀양시 상동면과 청도군 청도읍 사이에 밑에 유천에 오는 다리도 이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런 오래된 그런 것 보다 유등교 쪽은 그런 것은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됩니까?

제가 그 설치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검토를 그래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제설장비라든지 모래살포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우리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세 대를 왜 사려고 합니까?

현재 있는 장비가 대부분 노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오면 가장 우리 군에 시급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헐티재하고 운문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세 대나 다른 데는 또 필요에 따라…

예.

그다음에 524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 및 관리에 보면 시설비에 있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 2억 이거는 과장 재량사업비입니까?

이것은 현재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필요불가결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도 하고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건설과장 재량사업비라고 이래 넣어놓는 항목이 있는가 한번 보이소. 없을 겁니다.

예.

어찌 하다가 보면 응급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니라, 이거 외에도 가다가 보면 추경 하면 또 긴급이 나오면, 모든 예산서에는 아이 이름을 지어 주어야 돼.

예.

과장님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이름 없이 응급복구비가 각 과별로 응급복구비, 읍‧면에 응급복구비 다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전부 다? 해당 실‧과장, 읍‧면장 재량사업비입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런 형식으로 넣어야 될 것이냐? 밑에도 보면 도로 유지비도 또 1억 정도 넣어 놓았고 위에도 얹어 놓았고. 도로 덧씌우기는 어디에 합니까?

이 부분도 현재…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 정보비인교? 재량사업비?

도로가 군도 해서 농어촌도로 해서 상당히 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한 번씩 점검을…

아니라 도로가 많은 것도 알고 군도도 많은 것 알고, 면도도 많은 것 아는데 이런 돈을 할 데가 많잖습니까? 돈을 이것 배 주어도, 뭐 수백 배를 더 주어도 과장 하고 싶은 것 할려고 하면 다 되지만 그러나 예산서에 시설비로 넣는 것은 사랑의 이름표가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시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의회에 예산안 설명하러 올 필요 없지요. 몽땅 전부 다 과장 정보비로 넣어놓아서 과장이 알아서 하지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 같으면 어디에서 어느 구간, 어디에서 어느 구간, 그다음에 또 많은 것 같으면 연차적 계획을 해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 이런 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1억을 했다가 올해는 한 군데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지금 계획은 풍각면에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풍각면 어디에요?

풍각초등학교.

그 앞에 안 돼가 있습니까? 돼가 있는데? 좀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하이소. 거기 돼가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1년에 한번 와 가지고 1년 할 예산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일주일은 예산서 보고 공부해가 와 가지고 의원들을 대해야 되지…528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올해 매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하는 게 지특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5억 정도 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매전면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예.

그래 전체로 무엇이든 하는 거를 이런 거를 조금 여기에 실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 하는 거는 각 권역별 사업을 하면 노인회관을 4억씩 줘 가지고 노인회관을 경로당을 이래 짓는데 4억씩 주어 가지고 벅적벅적하게 해가 권역별에 할 일 없이 집짓는 것만 그래 지어버리고, 우리 노인을 담당하는 주민복지과에서는 8,000만 원씩 주어 가지고 이 빈부의 차는, 그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각종 우리가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짓더라도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어느 선으로 잡아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관리를 하면 지금 건설과 해놓은 것 한번 보이소. 신원경로당에 돈을 그래 들여가 지어놓으니 뻘건 걸 가지고, 군에 불만 있으면 뻘건 걸 가지고 용 밖에 다 낙서 다해 버리고, 그다음에 금천에 그 금빛나라인가 그것도 짓기만 지을 때 막대한 돈을 넣어 가지고, 지금 관리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군정의 어려운 예산에 그런 거를 좀 같이 적용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매전에도 이것도 하면 도로를 하는 거야, 도로 쪽이야 과장님이 박사지만 도로를 하더라도 어느 균형 있게, 이런 것도 그저 돈만 내려오니까 군비를 넣어 가지고 이래 하는데 군민들이 군정에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데이터로 해주시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 보면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지표수 보강하는데 화금지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대답이 어려우면 화금지가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돈을 넣는데 이게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았을 겁니다, 그지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위에서 돈 내려오는 것만 보고 하늘에 감 떨어지도록 바라고 있지 말고 관계공무원들이 빨리 시작했으면 지금 진도도 그렇게 진도가 안 되는 걸로 읽고 있는데 빨리 애를 써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 뭐, 작년보다 돈, 또 이렇게 적어져 버리니까 우리 군비 부담은 적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좀 그렇더라, 이겁니다. 532쪽 한번 보입시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청도 기초생활 기반구축 하는 돈은 이게 청도읍에 고수동에 하는 겁니까?

예,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저 밑에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이 부분이 내나 주차장 조성공사에 투입되는…

거기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그러면 한목에 넣지,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지특이 내려온다고 군비로 그래가 했고.

예, 맞습니다.

저쪽에 그거는 이것 다 돈 내려오는데 다 하도 안 하고, 아니 거기 지금 돈 예산 세워놓은 것 이월된 금액이 좀 있지요?

예.

돈이 아까 전에 이야기 할 때 27억인가 22억인가 지금 확보를 했다 하는데…

예, 그 부분은 벌써 보상비로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된…

거의 다 되고 시설비는 없고?

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죽인지 밥인지 물탄 건지 잘…

그 부분은 내년 연초에 조속히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서 전 항에 보면 농어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예산을 얹어 가지고 여러 군데 해놓았는데 구분하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이래 넣어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샅바를 딱 당겨 가지고 일을 몸에 딱 붙여 가지고 빨리빨리 뭐를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러니 약속이 많으면 일이 그래 되는 거지,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화양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535쪽 한번 봅시다. 중간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가사업비에 앞에 청도읍 관계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삼신리 공동주차장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화양읍에 남성현감꽃권역 공동주차장 그 부분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꽃권역 주차장은 2016년 12월 14일 날 준공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용암온천 앞에 그 주차장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암온천 앞에 주차장을?

예.

어디쯤요?

용암온천 맞은편 쪽에 기존 주차장을 조성해놓은 부분에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주차장은 용암온천에 업주가 다 했는데 이제 군비로 더해서 더 해주겠다, 이말인교? 앞에 감꽃 지금 시작할 때 해놓은 그 부분을 주차장을 만든다, 이말인교?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 현재 저기 남성현감꽃권역으로 주차장 사업비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 많은데 지금 와인 들어가는 데 거기 주차시설이 거기 차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업이 옳게 되었다고 봅니까? 전부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안 되니까 덮어가 덮어가 넘어가고, 거기 차도 통행 못하고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어디, 거기에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몇 년동안에? 그런데 감꽃권역을 하면 그걸 하면 그전에 해버리지 또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3억이나 더 넣어 가지고 그거를 또 주차장을 하겠다? 이것도 과장님 정보비입니까?

아닙니다.

이름은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는 붙일 수 없겠는데…

예.

539쪽 보면 중간쯤 위치하는데 청도읍 재해문자 전광판 위탁운영비, 재해 하는 게 읍사무소 위에 있는 거를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원정다리에 재해 관계 그거 해놓은 그거는 도에서 한 거라 했지요?

예.

아, 이거는 전산 넣는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돈 줘 가면서 관리한다, 그런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540쪽이요, 밑에서 복판쯤에 밑에서 가까운 데 소하천 하상준설사업을 9개 읍‧면에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 7,000을 얹어 놓았지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하는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퇴적된 부분이나 지장목 이런 부분을 우기 전에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후에 읍‧면에 배정해서 그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필요로 하다, 갈대도 많고 하상도 많고, 또 그게 그 퇴적물이 많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우려가 있다, 이래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201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와가 설명하면서 청도읍에 어디어디에, 매전면에 어디어디에, 풍각면에 어디어디에 그래서 아홉 군데가 필요로 하니까 이 돈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거를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뭐했습니까? 그래 그런 군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 그거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고, 이 돈 보다 더 필요로 하겠지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되지만 우리 군 예산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니까 어느 지역에 어디에, 어느 지역에 어디에 하겠다, 하는 그게 맞는 거지, 이것도 과장 생각대로만 얹어 놔가 예산이 통과되어 버리면 하고 안 하면 너희 말 했는 것 헛것이다 하고 그래 치울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전체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이래 가지고 그러면 뭐, 어디 면에는 하천이 적으니까 2,000만 원을 주든지 1,000만 원을 주든지 그것도 모를 것이고 그러니 이런 예산은 이름표가 없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뜻은 좋다하는 거는 나도 인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43쪽에 중간에 지진대피소 설치판 있잖아요?

예.

도비하고 군비를 하는데 우리 군에 처음으로 이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형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표지판 설치를 좀 이래 시설이 정말로 지진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저희 군에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강당이나 아니면 무더위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뭐, 새로 해 가지고 아직 안 내려와가 안 했지만 명쾌한 대답은 못 받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은 같이 합니다.

예.

그다음에 544쪽에 보면 하천유지관리가 있는데 올해 27억 정도 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도읍에 신기잠수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올해까지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그 부분이…

과장님, 그럴 듯한 이야기를 해요. 신기교는 그거는 그 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을 다 해가 작년에 10억을 주면 완전히 이제 2016년도 마무리를 한다, 해가 작년에 10억 과장님…

예,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것 다 읽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것, 그랬는데 그것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꼭 아까부터 설명을 내 그것만 하더라고. 그것 과장님… 그다음에 545쪽에 보면 지금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하천부지현황 측량 및 조사 용역 1억 5,000, 그다음에 삼계리 계곡 위‧불법행위 단속 및 철거용역 1억, 그다음에 최고 그 칸에 밑에 삼계리계곡 펜스 설치공사 2억, 이거는 지금 삼계리 전부 다 불법 단속하는 쪽에 사후 정리를 하려고 하니 이래 되는 거지요?

하천부지현황측량 조사 및 조사용역은 삼계하고는 좀 관계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고…

예, 하천부지 대장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삼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 하천부지가 있는 게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돈만 내라 하는 것 완전 봉이 김선달이 아닌가? 그것 다 계획되어 있어요. 하천부지 띠가 있으면 다 되어 있고 이걸 그러면 일제히 용역을 한 번 더 하겠다?

전체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전산화시킬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철거 용역은 삼계리 쪽이고?

예, 그거는 맞습니다.

펜스는 어디까지 어떻게 칠라 합니까?

펜스는 현재 전체 지금 올해 한 4억 해서 어느 정도 문명재단을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 다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2억 원은 지금 문명재단 쪽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법을 다스리고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 사업은 거기에 내용 8개, 9개 사업을 보면 아이들 과자 주는 것도 아니고 1억씩 2억씩 주며 이런 부분도 덤벙덤벙 고루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청도군에 건설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것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소신 있는 건설행정을 하고 필요한 것은 명확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보다는 잘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설명하는데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예.

983쪽 거기에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정리하는 세출에 보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있어요.

예.

한 3억 정도?

예.

이것도 과장님 정보비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름은? 이것도 앞에 이야기한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