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심재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할 실과는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행정교육과, 보건증진과 등 4개 과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443페이지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 434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것은 체크하셨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지 바랍니다. 4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446페이지, 447페이지,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올해 15개소 되어 있네요. 지금 총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감시카메라가 현재 3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수요는 올해 15개소 하고 나면 지금 추가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읍면에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적정한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이 정도 하면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물론 불법투기 예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무기한으로 설치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으나 일단 우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의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너무나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의식관계 이 관계를 신경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별로 팜플렛을 만들어 홍보도 하고 읍면장 회의 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데가 좀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다 충족하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는 감시카메라가 좀 필요할 실정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현재 34개소 설치되어 있고 올해 15개소 설치하게 되면 49개가 되는데 그러면 읍면을 치더라도 너덧군데는 된다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불법투기를 하는 장소, 빈번하게 하는 장소가 또 있겠지만 임도가 되어 있으니까 차를 가져가서 하는 것도 있고 주로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서 감시카메라가 실제 필요성은 있으되 우리 군민들 의식을 통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걸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 민간인들이 산 대수가 작년에 몇 대 있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없고 내년부터 6대를 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것은 추정계획입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차가 지금 레이같은 경우 44․5백만원 하는데 군비 20,000천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군비 20,000천 지원해서 하면 그럼 이게 보조 아닙니까? 해 주고 나면 혹시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건데 우리군 관내에 읍면사무소나 군청이나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충전시설은 석풍휴게소에 1군데 되어 가지고 시험가동중이고 또 후보지를 환경부에 5개소하고 또 한전에 저번에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서 한 3개소 해서 4개소를 더 후보지를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지금 한 번 충전으로 약 700㎞를 가는 자동차도 수입차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걸 앞으로 많이 홍보하고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급을 도우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그냥 거리에다 설치하는건 좀 우선 시기상조라 보고 읍면사무소나 군청에라도 설치해서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고 내년에 이 9대는 군민들이 살 것이라는 추정치다, 그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좀 줄었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늘었습니다. 작년에 200,000천원 했는데 내년에 440,000천원으로 해서 배 정도 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에 지붕개량 하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어서......
명석
김명석위원
그건 같이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아직도 마을에 가보면 슬레이트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내가 볼 때는 한 가구에 3,000천원 지원해 주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최대치가 3,000천원 되어 있는데 실제는 계산해서 계산대로 자부담 없이 다 철거가 가능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부담 없이?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 조금조금씩 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간에도 의견충돌도 있고 누구집에는 해 주고 누구집에는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올해는 단성면, 시천면 딱 이렇게 정하면 그 2면은 완전히 해소를 해 주고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체에 해롭다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문제가 되는게 지금 주택 슬레이트 철거만 하니까 다시 지붕을 이으려면 그 돈은 본인이 자부담하니까 그게 좀 있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람은 거의 해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도 있고 농촌개량주택 융자를 받아서 짓는 사람들은 슬레이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 것은 즉시에 해 줘야 되거든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요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주택도 창고라든지 이런건 해당사항이 없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해당됩니다. 부속건물에 다 해당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철거하는 이 회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법인으로서 크게 등록된 회사에 지원하고 있죠, 입찰해서?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2년간은 그리 하다가 단가가 너무 세 가지고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2016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배정도 적은데 이게 문제가 좀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 하지 말고 우리군에 등록된 소규모 업체도 있습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리 할 계획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동복간사
450페이지, 451페이지, 452페이지, 453페이지, 454페이지, 455페이지, 4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올해 시설이 6군데 되어 있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원래 완속충전기 있는건 군에서 하는건 다 되어 있고 지금 급속충전기는 없습니다. 지금 완속은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급속은 25분에서 30분이면 충전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6개소 신설할건 급속입니까? 완속입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급속을 말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급속을 할 것이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개인은 완속이고.
심재화위원장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9개소 이것은?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완속입니다. 개인이 차 사는 집마다 3,000천원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완속이고 저희가 도로가나 관광지나 관공서에 해 주는건 급속충전기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6개소는 급속이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아니, 내년에는 전부다 완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군민들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쓰는 자동차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개인은 1대밖에 안 되고 급속은 주유소처럼 여러 군데를 꽂을 수 있습니다. 차를 세워 놓고 이 구멍을 이 정도 해서......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급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이 예산은 완속입니다.
이만규위원
452페이지에 야생동물이 있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위원
야생동물방제단 포획단 지원도 있고 야생동물 먹이구입을 하는데 야생동물방제단이 사실은 활동이 더디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예산이 불었네요, 작년보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이건 21명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타시군에 비해서 적게 주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수준에 맞는 겁니다. 실탄하고 옷 사주고 보험료 넣어 주고......
이만규위원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마을에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충을 겪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지원해줘야 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설텐데 지금 밤에 잠깐 한바퀴 서치라이트 돌리고 가버리고 이럽니다.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키워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이건 작년 수준인데 다른 과목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보전담당주사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예.
명우
박명우환경보전담당주사
저희 조기집행 관계로 우리가 방제단이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예산으로는 조금만 확보해 놓고 추경할 때 확보하기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어차피 방제단이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사실은 이게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먹이구입은 뭐 하려는 겁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혹시 눈이 오거나 그럴 때......
이만규위원
못 먹어도 괜찮은데 먹이까지 줘 가면서 키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법률에 먹이주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올 때 먹이가 없을 때 외에는 예산은 거의 잘 안 씁니다.
명우
박명우환경보전담당주사
별도 평가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신동복간사
456페이지, 457페이지, 459페이지, 위원장님. 과장님, 456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연관되는 내용인데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운영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5,000천원. 소각로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이것하고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 115,000천원 이 부분하고 벽체부분 보수공사 40,000천원 이 세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용역비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시나 작년 사무감사때 생비량면 종합폐기물소각시설을 다시 한 번 더 원상복구하면 안 되겠나, 직영으로. 그 의견을 의회에서 줘 가지고 의뢰해서 올렸는데 이게 작년에 1년 해 보고 금년이 2년차입니다. 끝나 보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해서 일단 올렸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 때문에 올렸습니다.
신동복간사
요구지만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직접 직영할 때에는 금액이 얼마 안 들었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러면 잘 알고 있는데 금액도 늘다 보면 굳이 위탁 타당성조사 용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그게 9명이 운영하다가 15명이 운영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12시간씩 2개조로 근무하다가 위탁용역됨으로 해서 6시간 3개조로 6명이 늘었고 전문가 인력, 중급인력, 고급인력 이런 사람들 인력비가 올라가고 또 많이 태우다 보니까 소각약제가 많이 들어간 부분 상승된 내용입니다.
신동복간사
많이 태우신다는데 물량이 몰릴 때 여름철에는 사실 매립을 저도 그 때 한번 가보고 그 이후에는 안 가봤는데 사실 매립물량이 생각보다 적게 태운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여름철에는 한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덕산 골짝하고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면 그 물량을 전체다 태울 수 없어 밀리기 때문에, 또 거기 전부다 냄새 나고 악취 나고 하면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소각장 옆에 재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매립도 많이 하는데 여름철에는 한시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타당성 용역비하고 민간이전 비용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벽체부분 보수공사는 저희들 위탁줄 때 공사 그 때 다 안 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100%는 안 하고 계속 태우다 보니까 거기에 한 번씩 오래 된건 수선해줘야 됩니다. 그 수선비용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신동복간사
내외 벽돌부분이 한 40,000천원 들어갑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신동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2015년, 2016년도 폐기물 위탁준 금액이 890,000천원입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863,000천원입니다, 1년에.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영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직영하면 실제 그 당시는 근무조건 같은걸 안 하고 최악의 조건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반영한 설계금액으로써 지금 그 사람들 3교대를 해야 되고 2교대는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약품 들어가야 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90,000천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과장님하고 다음에 그 부분 용역부분은 어차피 무의미한 것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넘어가겠습니다. 460페이지, 461페이지, 462페이지, 463페이지, 464페이지, 465페이지, 466페이지. 과장님, 가축분뇨 민간위탁금이 올해는 왜 이렇게 큰 차이로 줄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위탁관리비는 그대로 1,500,000천원으로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늘어난게......
명석
김명석위원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는 1,500,000천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200,000천원이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이건 정해진 금액인데......
명석
김명석위원
일부 관리하던게 다른 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신동복간사
오타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줄은게 아니고 밑에 축산폐수하고 일반분뇨하고 구분해 놨습니다. 밑에 288,000천원이......
신동복간사
170,000천원 되어 있네? 여기도 줄었네?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줄은게 288,000천원인데 그게 밑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이전에 288,000천원 구분하라 해 가지고 그리 째놓은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53페이지, 지하수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지하수가 총 몇 공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6,300공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굉장히 많이 늘었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농업용수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지하수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용역해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마쳤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폐공된건 몇 공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폐공된건 올해 금년에는 3개를 계획하고 폐공을 준비하고 있고......
심재화위원장
올해 2016년도 이전에 폐공된건 얼마나 됩니까? 수치가 안 나와 있나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총 폐공......
심재화위원장
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59공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6,300공이 지금 현재 사용중인 것을 말합니까? 지하수 개발해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일단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심재화위원장
6,300개가?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럼 실제로 사용하는 건?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게 일부 그게 저번에 부과대상하고 면제하고 맞는데 생활용이 1,723개중에 부과가 336공, 면제가 1,305공이고 나머지는 다 농업용으로 4,650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올해 실태조사를 했다니 정확히 그게 나와야 되는데 좀더 명확히 하시고 부과해야 될 대상에 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올해 세외수입에 지하수개발 분담금이 하나도 들어온게 없는데 왜 이거 안 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현재 부과대상은 201공으로 조사됐는데, 201공인데......
심재화위원장
부과대상이, 지하수 부과대상이 어떤 곳이 대상입니까? 농업용은 면제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농업용은 면제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농업용 말고 지금 되어 있는게 1천4백몇공이 되면 되는데 그것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일단 부과대상은 201공이 나왔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심재화위원장
부과대상이?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작년에 받을 때 1천4백몇공인데, 부과할 수 있는게? 그것도 계산을 대니까 이 돈이 4천몇백만원 되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면 안 되면 인부를 하나 대서 해도 부과할 가치성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하도록 검토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 세외수입에 전혀 10원도 안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재원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부과하면 인건비가 1.5명 잡으면 한 40,000천원 정도 치입니다. 치이는데 실제......
심재화위원장
부과 이 업무만 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분담금 부과하는 데만 한 사람이 1년내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직원이 이 업무하고 겸해서 하면 그렇게 드는게 아니고 한 사람만 예를 들어 채용한다면 40,000천원 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고용직이나 일용직 같은건 돈 얼마 안 들잖아요. 1년 내내 해봤다 15,000천원 정도면 한 분 들여서 하는데 이건 단순하잖아요. 가서 부과하고 영수증 갖다주고 돈 받아오면 되는건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계산되면 안 되죠. 세수가 있는건 자꾸 개발해서 세수가 증가하도록 해야 되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시 파악해서 올해부터는 부과를 하도록 하세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48페이지에 보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걸 진단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비산업 부분은 가정용 전기를 집에 가면 콘센트나 그런걸 진단해 주는 컨설턴트가 산청군에 여성분 2명이 있는데 가정에 돌아가면서 설명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그 분들이 1년내내 이걸 다니면서 해 줍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기간을 1년 정해 가지고 일단 한 번씩 나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정확하게 몇 시에 나간다거나 이래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영세농가에 간다든지 해서 이걸 철저히 하면 요새 누전으로 인한 전기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건 그리 해서......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영세농가보다는 소재지권 위주로. 실제 영세농가는 전기 컨설팅할 농가가 별로 없거든요. 식당이나 좀 큰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보완을 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입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도시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471페이지부터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 471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1페이지, 473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박용도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지금 현재 시천면이 작년 것도 지금 못 썼지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올해 것도 못 쓰고 있고?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지금 현재 안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환하지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닙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키면 3년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3년간은 가지고 있어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좀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승인을 받으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 승인받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월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월하는지 한 번씩 감독합니까?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일단 사업계획서가 당초에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사업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촉구해서 될 것이 아니고 좀 감독을 야무지게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명절 장보기행사를 보면 설날, 추석 이틀 한다 아닙니까, 478페이지에? 그러면 지역은 어디어디 장보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역은 지금까지 장보기는 산청, 단성을 해왔는데 내년부터 좀 확대를 해서 지역을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앞으로 소규모 공연도 하고 장보기행사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 같이 우리 똑같은 지역인데 신등에도 우리가 5일장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천에도 장이 서고 생초도 서고 3군데 지금 서는데 국한적으로 우리가 산청읍하고 단성하고 계속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를 해 가지고 똑같이, 좀 평등하게,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들도 소규모 공연도 마찬가지고 그 쪽 특성에 맞게 좀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보기를 그 지역에 5일장이 서면 그 지역의 면하고 그 지역의 담당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서로가 나눠 가지고, 전체적으로 두 군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눠 가지고 과별로 나눠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그 부분도 478페이지로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 한편으로는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거부감을 좀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많이 나오니까 안 좋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 볼 때는 좀 민망할 때가 있더라고. 분위기 봐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갈 때는 많이 가더라도 줄일 때는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 이것은 좀 지역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478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1차년도 2018년도 계획되어 있고 기타 부담금인데 그래서 그것이 지역연고산업으로 설명서에 보면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우리가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1,800,000천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공모신청을 해서 새로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도 고령토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RIS사업으로 다시 고령토 제품 고부가가치사업을 위해서 내년부터 한 3년간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데 전체 한 1,980,000천원 정도 듭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10% 정도 매칭을 해서 우리 관내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2018년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3개년 60,000천원씩 지원할 것이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현
민영현위원
이것은 지역일자리 창출이 지역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에 있어서는 매칭사업으로 1,800,000천원인데 우리는 180,000천원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금방 민영현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만. 매년 고령토부분 제품 고부가가치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그때그때 안 해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실적도 뭐 크게 없고 뚝배기 혜성도기하고 몇 군데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세라믹 종류의 뚝배기 종류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거든요. 내열도기라든지 이런 부분. 특별히 없더라고, 매년 보니까. 그래서 매년 예산 때마다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 안 해줬다가 추경 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 드리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금방 들었고 그 앞 페이지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내나 1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도 작년에 한 50,000천원 저희들이 지원했다가 올해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허청에서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특허라든지 산업재산권이 전체 한 618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특허가 153건 정도 하고 전체 한 618건 정도 되는데 여기도 우리 지원대상이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 제품 개발하는 중소기업하고 개인 발명가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주내용이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상표 출원하는 것이라든지 디자인 출원하는 것, 디자인 개발하는 것 주로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특허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관내에 특허상품이 총 몇 개나 나와 있어요? 특허나 다른 인증받은 그런 것.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지금 153건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개발해 놓고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군민들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부군수님 조금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특허제품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나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야 우리 산청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산청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 계획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런 것을 우리 축제기간 동안이나 이런 데라도 한 번씩 전시를 해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이전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리고 그 상품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전혀 좋은 상품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요. 이런 것을 한 번 기획계에서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설명서 360페이지 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있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이것 지금 현재 위치는 산청읍 관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산청읍하고 신안면하고 그렇게 아파트 LH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들었는데 신안하고 산청읍하고 합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은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지금 마쳤는데 이것은 옥산리, 지구가 옥산리입니다. 강변식당 내나 옥산리.
승화
이승화의장
그러면 신안면에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LH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위탁개발형 공공주택 해 가지고 신안 하정 쪽에.
승화
이승화의장
그래 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청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금, 삼한사랑채가 지금 몇 개 정도 남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남아있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리고 신안면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지금 신안면하고 산청읍하고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단성같은 데다가, 단성에 지금 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개발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파트를 좀 그 쪽에다가, LH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쪽에다가 짓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공동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산청읍하고 신안면만 계속 아파트 들어서고 그러면 단성이나 그 쪽으로는 아파트가 없으면 그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 지금 땅도 단성 쪽에는 땅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저것도 LH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들이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먼저 여기 신안지구하고 병정지구 하고 나서 또 이어서 다음 단계로 하자고 하는 LH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다음 단계라고 하면 몇 년 후를 예측을 합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없지만 단성에도 지구를 늘려서 LH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래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금 내 이야기는 읍에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읍에 하는 것을 반대하고 신안면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 산청읍이 산청군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려고 하면 좀 단성 쪽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실제 그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천 쪽에도 아파트를 좀 짓고 이런 식으로 서로 우리 공동으로 나가야 되지 지금 산청읍하고 신안면하고 이 쪽만 지금 중점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이고 잘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그 지구도 LH하고 검토해본 적도 있고 그 쪽으로 해서......
승화
이승화의장
다 해주면 좋지. 생초도 지으면 좋고 다 지으면 좋지.
신동복간사
과장님, 너무 많이 뛰어 넘었는데 4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480.
명석
김명석위원
예, 480에 위원장님. 과장님, 4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타임밸브 설치사업 있지요, 보급사업?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어 가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어느 정도 다 되어 가는 것보다도 한 55%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내가 관내에 화재가 난 집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 할머니 한 분 계시는 집인데 이 타임밸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할머니가 안 쓰는거라. 이것을 음식을 얹어놓고 나면 음식 요리되는 시간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을 뺑 돌려 가지고 맞춰놔야 하는데 귀찮고 하니까 안 써요. 안 써 가지고 밥이 다 타 가지고, 국이 다 타 가지고 불이 났었는데 그래 이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을 들여서 설치해줘도 활용도가 없다 싶으면 굳이 뭐 매년 몇 천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요즈음은 가스레인지가, 밥해먹는 가스레인지 알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가스레인지 자체가 음식물이나 어떠한 데워야 할 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서 졸여지면, 가벼워지면 자연적으로 소화가 되는, 꺼지는 가스레인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시중에 보니까 있는데 내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불구멍 두 개짜리가 120천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량으로 사면 많이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싸게 얼마입니까 하니까 몇 개 살거요 물어서 한 500개 사면 얼마 합니까 내가 그냥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한 80천원 하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설치비가 1개 하면 50천원인데 차라리 그것을 사업변경을 해서 가스레인지 그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아요. 타이머 이것 설치해서 할머니가 잘 쓰면 되는데 화재 난 집에 가보니까 그게 딱 달려 있더라고. 달려 있는데 안 돌려 쓰는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가스레인지 그런 기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480페이지에 전통시장 관리운영 여기 제목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천에 만물상회는 아레 불이 나 가지고 정리가 되기는 되었는데, 또 그 양반이 뒤에다가, 학교 앞에다가 지어 가지고 그 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 두 군데가 마주 보고 있는데 이것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이것 좀 정신을 차리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소? 지금 그래 가지고 인도에다가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차도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 관에다가 지금 현재 소송을 안 걸겠습니까, 그지요? 엄연한 인도가 있는데 인도 그 부분에다가 다 적치해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닐 경우에.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진짜 한번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진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그 쪽 방향도 생각하고 지금 계속 단속도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다른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그 불편이 우리 면민이 내가 오늘 우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면민이 시비를 걸면 나한테 건다는 말입니다, 군의원이 뭐 하느냐고. 사실 농협 뒤쪽으로 해 가지고 소방도로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내가 의원생활한지 12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참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정말 이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다음.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페이지에 가스가 나와서 말인데 과장님, 도시가스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최종적으로 어제 저희도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곧 지금 기재부에서 KDI로 데이터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16일날 KDI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다음주 정도 KDI에서 기재부로 중간용역보고를 합니다. 하고 나서 1월 중순경 정도 되어서 결정될 계획인데 저희들이 어제 국회에 산자위라든지 전체 다니면서 직접 확인도 하고 우리군이 꼭 반영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하여튼 진행사항을 일정에 16일하고 계속 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 일정대로 추진되면 2019년도 11월 이후에 도시가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공사는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공사 예타 저것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내년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가 된다라고 보고 함양에서 내려옵니까, 진주에서 올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배관망이 함양에서 내려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원래 지금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산청군하고 우리 경남에, 합천하고 두 곳이라고 했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나서 혹시 우리 전국 상황을 볼 때 저 강원도 화천이라든지 이런 데 이 형 말고, 이것은 좀 도태되는 그것이고 새로운 사업이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도서지방이라든지 권역별로 해 가지고 탱크라든지 권역별로 들어가는 그런 가스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지역, 도서지역, 섬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해당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한 식견이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마지막 남들 다 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에 타면서 도시가스 지금 현재 예전형 이것도 좋지만, 없으면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신모델이 나오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그 페이지가 되어서 제가 한번. 제일 밑에 하단에 산청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참 올해 사업이 저희들 안에 창용상회라고 보상을 해서 건물 철거를 해놨는데 그 철거하고 나면 소규모광장이라든지 안에 좀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철거를 또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기둥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위에 천장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좀 넓게 해서 오가리분식 있는 거기입니다. 그것 입구를 좀 해서 광장도 만들면서 소공연장하고 쉼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려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에 내년도 되면 바로 보상을 해서 올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우리 산청시장이 활성화가 앞에 광장 만든다고 활성화되고 이런 처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면 정말 편하고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다 볼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지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확 뜯어버리고 백화점식으로 지어줘라. 우리 지금 투자한 돈이면 그것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청시장 투자한 돈이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꾸 조금씩 갖다 붙였다가 또 다음에 떼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불편해도 2․3년 참더라도 한번 몇 년 예산 확 모아 가지고 확 뜯어 가지고 새로 백화점식으로 지어 가지고 농협마트나 일반마트들 장사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광장 넓게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농산물도 마음대로 갖다놓고 팔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도 취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투자한만큼 사실상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물론 시장도 있지만 전체 광장을, 종합적인 다목적광장을 만들어서 다용도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전국에서 최초로 재래시장이 백화점형 재래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잘 기획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또 상품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라서. 그래 그 안에서는 넓으면 넓은 광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하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간사님.
신동복간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1페이지. 과장님, 맨 밑에 401-01 복지관 리모델링.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신동복간사
어디 것 하는 것입니까? 옛날 것 합니까, 지금 새로 지은 것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옛날 금서농공단지에 구 복지관이 있습니다. 옛날 식당도 하고 지금 사용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주변에도 상당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건물이 사용을 안 하니까 조금 노후가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 안에 장기근로자라든지 외국인근로자가 좀 많습니다. 실제 등록된 외국인노동자가 24명 이상 되는데 이것을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숙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장기근로자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동복간사
임대는 누가 받고요, 임대료는 누가 받고?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동복간사
200,000천원 가지고 되겠어요, 만약에 한다면?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그 정도 잡아서 했는데 도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도에 최대 주는 금액이 이것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비를 보태서......
신동복간사
그 주위에 풋살장이 있어 가지고 공이 넘어가고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 또 면민들도 그렇고 망 하나 해 주라고 해도 한 3․4,000천원 드는 것도 안 해 주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협의체 복지관을, 신복지관을 지은 것도 있고. 여기 200,000천원 해 가지고는 그런 숙소 형태의 건물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 주변에는, 숙소를 일단 리모델링하면서 주변에는 좀 정비를 할 것입니다. 풋살장도 있고 한데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실제 활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숙소에 입주할 인원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인원은 지금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만 실제 등록되어 가지고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고 또 장기기능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동복간사
각 실과별로 빨리 빨리 마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과에서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리는데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설마 해 주겠지,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482페이지,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 위원장님. 과장님, 485페이지, 맨 밑에 401-01에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하고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되어 있는데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350,000천원 가지고 됩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30가구 이상 관내에 전원주택지에 입주한 전원주택지를 했는데 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우선에 간디 전원주택지하고 석대하고 문정이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상당히 위험있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지구를 선정했는데 문정마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사업을 하니까 전체 1,1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간선도로는 안 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쏟아지는 중앙 도로하고 배수로하고 같이 해서 한 350,000천원 정도 하면 물길은 경로를 잡을 수 있겠다......
신동복간사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직접?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신동복간사
저희들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배수로 이것은 맞아요. 맞고 한데 절개지도 위험하던데? 350,000천원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보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절개지같은 데는 별도로 산림녹지과에서 조치를 해서 위험지구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물이 내려오면 그것을 잡아서 다른 하천 쪽으로 일단 하고 밑에 복음요양원 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경로로 하천 쪽으로 바꿔서 물길을 돌려줘야 됩니다.
신동복간사
그 위에 부분에 기반시설 지원사업 2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실적이 있습니까, 내년에 200,000천원 잡아놨는데?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매년 저희들이 전원주택지를 조사해서 긴급한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0,000천원씩 해 가지고 4개소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에도 한 4개소 정도 지금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 기반시설 지원할 때 말이죠. 분양이 좀 되었거나 입주를 할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데가 먼저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고 지금 개발해 가지고, 업자들이 개발해 가지고 다음에 분양하겠다고 하는 데는 무작정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그런 데는 안 해 줍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이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해 주고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5동 이상이 실제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 문정마을에 본래 허가가 날 때 그것은 주택단지를 자기들이 할 때는 그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기존 토지에다가 개인업자가 그냥 분할해서 팔아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 가지고 집을 지은 곳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삼장같은 데도 하나 문제가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산에 허가를 내주면서 주택이라든지 농장을 짓는 허가를 내주면서 절개지를 본래 그 곳을 가보고 냈는지 알고 했는지 한 70도 각도로 깎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겁나고 옆의 주민들이 겁이 나서 이의를 내서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그 공사업자가 그 안전장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허가 내주고 나면 나중에 군에서 안전장치 다 해주려고 하면 우엣돈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맞지만 안전에 좀 철저히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안 따르면 허가가 안 나야지요, 그지요? 만일 그 사람들이 지어놓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문정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절개하는데 안전장치를 하도록 했으면 군에서 이렇게 추가로 돈 투자 안 해도 돼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비가 한 쪽으로 도로변으로 해서 전체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
심재화위원장
마을이 형성되어 가지고 물이 우수기에 쏠리는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 가지고 빠질 수 있는 수로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신동복간사
문정 거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업자가 분양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팔다 보니까 산청 관내에 전입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또 짓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니까 아스콘 포장도 보니까 해야 되겠고 거기는 투자가 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350,000천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486, 487, 488,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8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88 맨 하단 401-01에 지정게시대 및 지정광고판 설치 및 정비사업 500,000천원 되어 있는데 그지요, 50,000천원이가?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50,000천원입니다.
신동복간사
어디다가 하신다는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정게시대는 지금 신규로 하는 저희들이 3개를 계획하고 있고 할 데는 산청농협 앞에 보면 너무 거기 지저분합니다. 또 전봇대하고 사이에 그런 것이 좀 난립해 있고 해서 산청농협 앞하고 또 단성교 주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판도 지금 신규로 설치할 데를 조사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각 마을에, 각 읍면에 가보면 중심지 면소재지가 보면 지정대, 지정광고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 읍면에 하는 광고판도 보니까 금액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업자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2․3,000천원 정도나 1,000천원도 안할 것 같은데 보면 5,000천원씩 하는 데도 있고 그 농촌 중심지나 산청읍같은 데는 내년에 선도지역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만약에 된다 하면 중심지 사업이나 선도지역 사업한 데는 꼭 지정게시대 간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실 기존에 있던 것은 들어내야 되는 입장이라. 그것 홍수라, 홍수.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안 좋거든요. 안 좋은 것을 옆에 더 좋게 한다고. 그러면 기존 안 좋은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내나 옆에 또 해. 간판, 광고판, 지정게시대. 이것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데는 해야 되고 만약에 그와 연관된 사업이 곧 들어올 때는 한 6개월 내지는 1년 기다렸다가 그 사업비 받고 하면 돼. 내나 군비 또 충당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읍면별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여기 지금 방금 신규로 할 데도 지금 나름대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488 하단하고 489 맨 위에 상단하고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용역변경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이것은 2020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올해 11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가 한 780개소 되는데 나머지는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미집행되는 것이 현재 11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집행할 그런 용역인데 그것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용역비고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장기간 용역을 하다 보면 물론 시대의 변천사항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면 이런 변경사유 발생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용역비만 소비를 하지 말고.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사실상 이것은 2020년7월1일까지 가면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애로가 있는 민원은 신청을 받아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군도 좀 획기적으로 읍을 정비하는 여러 가지 정비차원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금 저 노출되어 있는 전주라든지 통신주 저런 것 지하 매설하는 쪽으로 하고 간판도 지금 거치대 길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깔끔하게, 보기좋게 하는 이런 것이 요즈음 간판들 좀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요. 자꾸 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하지 말고. 거치되어 있는 현수막같은 것도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눈에 딱 띄도록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또 많이 달 수도 있고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읍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내가 단성 그것 할 때 내가 한번 따라가 보니까 그 읍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외국의 어떤 도시에 간 것처럼 전주 하나 없고 전부 지하매설을 해놓고 간판도 자그자그만하게 해놓은 것이 예쁘고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고. 정말 선진지 견학을 그런 데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방금 우리 농촌 중심지사업 할 때 그 때 좀 포함시켜서 되는 데는 정비할 계획이고 지중화사업도 내년에,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읍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깔끔하게 한 번 해봐요, 읍에라도. 그러면 다음에 또 차츰차츰 하면 되지.
신동복간사
4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1페이지, 492페이지, 491페이지, 492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49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401-01에 시가지내 벽화설치 되어 있거든요. 5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경제도시과에서도 하지만 또 읍면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단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천차만별이라. 이것 표준화된 단가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것도 사업시행자하고 조금 차이는 나기는 나는데 말씀하신 부분 이 앞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리고 밑에 줄에 맨홀 안전시설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하고 경제도시과하고 구분되어 있고 좀 틀린 것입니까, 맨홀이?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지역 내에 수시로 연중 보면 그런 것이라든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지역 내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제일 밑 하단에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잔여부지를 어디 것을 몇 평이나 사들이는 것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다가 지금 조성은 되어 있는데 주차장 저 쪽으로 삼한사랑채 쪽으로 전에 이발소 있고 한 거기인데......
심재화위원장
주차장 뒤에 있는 이발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 부지인데 너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 쪽에 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좁아서 그 부분을 사서 일부 주차장도 하고 같이 쉼터도 좀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간사
491페이지, 492페이지, 하단에 도시활력화사업 별관-공원간 연결도로 3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어디......
신동복간사
별관-공원간 연결로 300,000천원 401-01.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신관을 짓고 있는 군청 뒤에 산청공원입니다. 산청공원하고 군청 사이를 지금 현재 건너갈 수 있는 것은 해놨는데 그것을 우리 산청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로 공사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산책로로 활용하고 전체 공원산책로사업 해놨는데 그것도 연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관하고 산책로하고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신동복간사
정확한 설계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300,000천원 올린 것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설치하는, 교량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산책로 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견적은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신동복간사
받았습니까? 마치고 견적서 한번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한 300,000천원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니까 견적서 1부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신동복간사
493페이지, 494페이지, 495페이지, 496페이지, 497페이지, 500, 503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민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498페이지, 버스승객대기소 올해 5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희망하는 수요를 한번 받아본 바가 있습니까, 관내 총 얼마나 희망한다고 하는 것을? 498페이지, 읍면 버스승객대기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버스승객대기소가 5개소 있고 보수가 13개소인데 읍면에 받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수요가 5개소만 하면 더 희망하는 읍면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또 있습니다. 자꾸 생깁니다.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하면......
영현
민영현위원
현재 신청한 곳이 5개소다?
명석
김명석위원
사업할 것이 5개소.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고 또 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좀 할 때 미관상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주민편익의 한 일환인데 읍면에서 수요가 있다면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교통시설물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험한 시설은 그때그때 또 즉각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1년에 주차단속차량이 1대입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산청읍에 있고, 주차 단속하는 차량요?
심재화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차량은 1대입니다.
심재화위원장
1대입니까? 그것이 1년 365일 동안 몇 일이나 가동하고 있어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지금 저것은 지금 많이 가동을 안 하고 저희들이 행사 때라든지 모였을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차량을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다니면 경찰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그 차는 사실상 필요없는 차잖아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행사 때는 저희들이 차가 꼭 필요합니다.
심재화위원장
행사 때는 일반차 있는 것 가지고 쓰면 되지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그것보다도 교통지도라든지 또 필요할 때 단속이라든지.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차량이 있고 없고간에 사실은 교통단속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 제대로. 지금 무수히 여기 위원들마다 이런 자리 있으면 이야기를 다 해왔는데 산청 여기 신호대 있는 데 거기 우회전하는 것 농협 건너편에 거기 맨날 가면 앞에 거기 대놓고 못 가게 빵집 앞에 있고 또 저 쪽 마트 앞에 거기도 그렇고. 이것을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 사람들 하면 되는데 저거 빵집 차는 거기 대놔도 되고 교통방해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빵집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CCTV를 가지고 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장날마다 덕산 시장통같은 데도 삼거리 돌아가는데 이런 데에 해놓은 것은 차가 못 돌아갈 정도로 양쪽 삼거리에 대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단속하고 그래 가지고 단속요원 그 사람은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라고 해요.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하고 올해 총 단속건수가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래
조경래경제도시과장
CCTV로 지금 하는 건수는 한 달에 한 70건 정도.
심재화위원장
전체적으로 몇 건쯤 돼요?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한 달 평균적으로 70에서 100건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70에서 100건요?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예, 한 달에.
심재화위원장
과태료는 들어오나요?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미수금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70%는 군 납부징수를 하고 한 30%는 체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을 지금 3년 넘은 체납이 있나요, 3년 넘은 체납?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체납은 재무과 체납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심재화위원장
부과만 하지 말고 단속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길용
이길용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예산부분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개인별로 과장님께 여쭤보기로 하고.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2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교육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287페이지부터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 287페이지부터 페이지를 제가 속도있게 넘길 테니까 체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8, 291, 293, 295, 297, 299, 300페이지까지. 위원장님. 과장님, 300페이지, 맨 하단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뭡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1호차입니다.
신동복간사
1호차는 재무과에서 안 줍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세차라든지 고속도로 통행요금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주요 타이어라든지 부품 그런건 재무과에서 나오는데 간단한 운영이나 이런건 저희과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296페이지에 지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보면 5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월400천원이죠?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4급 기획감사실장, 한방항노화실장은 월 350천원입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여기에 5급이 4급보다 직책급수당이 많습니까?
윤환
오윤환행정담당주사
행정담당 오윤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직속기관장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장으로서 직책업무수당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 분을 차라리 이 자리를 4급으로 해 주든지 5급이 5급 밑에 가서 결재하고 사실상은 전에부터 거론되어왔던 자리인데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저 밑에 나가면 소장자리가 있어 가지고 이리 가는게 맞아요. 맞지만 현재 이 체제대로 가면 실제로 소장님이 하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장만 하나 더 받는 번거로운 절차만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나 그 과에서 받은 것 소장한테 가서 도장받아 가지고 군수한테 가잖아요. 이건 이 체제대로 간다면 이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지난번에 정부 합동감사때 18개 시군 인사 담당하는 과장들을 모아서 행자부 제도과장이 오셨을 때 이걸 건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급 센터소장 밑에 5급 사무관들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통제나 이런 업무 장악이나 이런게 안 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었는데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에는 지금 센터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고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저희들 건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좀 미지수인데 저희들이 건의해놓고 있고 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없으면 310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위원장님. 과장님, 317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 올해 140,000천원이 불었는데 배낭연수 많이 다녀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다녀온 분들 발표도 시켰고 그래 가지고 장단점 분석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하고 있고 이번에는 부군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셔 가지고 장단점 분석해서 좋은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배낭여행 자주 가셔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군정에 접목한다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다 창조적인 그런 예산은 없고 전부다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자율 배낭여행해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와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31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지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된게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들하고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경비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면 우리가 의회나 군도 타시군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못 보더라고. 이 관계가 자매결연해서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예측해본 바가 있습니까? 효율성이나 어떤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매년 그렇더라고. 예를 들어서 큰 지금 화재현장에 나가보면 이 사람들이 출동해서 하지만 실제로 의용소방대 역할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더라고. 그 관계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이장체육대회라든지 청소년이나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보면 체육대회를 해서 개회식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거의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한다면 한 날 가서 예를 들어 한방축제기간 동안에 동의보감촌 동의전 옆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해 한방축제때 보면 축산단체 행사할 때 여기에서 하니 상당히 축제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런 데서 바로 하루 잡아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단체별로 시기는 조금 조정되는게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기간에 많은 사람들 동원하고 그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같이 연계되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사할 때 보면 음향장치 이런 데서 한 3,000천원, 4,000천원 들거든요. 그러면 좀 함께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유사단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체육대회도 활성화되고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우리 한방축제와 연계한다면 축제 분위기도 살아나고.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시기는 단체별로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축제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뭐가 불합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범피 있죠? 범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담금 20,000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범죄예방위원회 지원 5,000천원,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및 등불위원 워크숍 5,000천원 해놨는데 그러면 30,000천원을 지원해 주는건데 우리 산청군 이장들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 줍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20,000천원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산청군 이장들 하는데 20,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등불회 범피 거기에 돈을 30,000천원 지원해 준다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이건 경남 아시다시피......
승화
이승화의장
그러니까 20,000천원은 부담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지원해 주면 돼, 부담금만. 부담금만 지원해 주고......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진주지청 관할소속에서 이렇게 사실 협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의장
이것은 거기 지원해 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부담금은 20,000천원 주는 것이고 그것 말고 범죄예방위원회 식사하고 하는데 거기 5,000천원하고 뒤에 워크숍 하는데 5,000천원하고 10,000천원 되어 있어. 그것은 줄 필요없잖아. 이게 왜...... 이건 조금 부담금만 주면 되지. 부담금 주는건 그죠? 부담금은 지원해 주고 자꾸 올라가는데 산청군 이장들 하는데 돈 20,000천원 주면서......
성환
조성환위원
범피하고 범방에 5,000천원 지원해 주는 그 이야기라. 설명을 다시 단단히 하세요.
정명순위원
범방 5,000천원, 범피 5,000천원.
명석
김명석위원
의장님, 이건 범방하고 범피하고 단체가 다릅니다. 모임단체가 달라요. 범죄예방위원회가 있고......
승화
이승화의장
그래 2개 다 범죄 그거라.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라, 범방하고......
승화
이승화의장
범방이 아니라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단체가 다릅니다. 단체가 다르고......
승화
이승화의장
그러면 단체가 다른데 범죄예방위원회 지원 5,000천원 되어 있고 범죄피해자인권대회 및 등불위원......
심재화위원장
등불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이고 밑에는 범죄피해자들, 범죄로 인한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이런건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위원회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5,000천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담금은 말씀 그대로 진주지청에 지원해서 각종 해당 5개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내용이고 등불위원은 내나 진주지청에 5개 지자체에 모임 그 자체가 등불회라는 모임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럼 이걸 예산계장이 이야기했으니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산청군이 무슨 득보요? 그것 이야기해 봐요. 무슨 득보는데, 이것 지원해 주면? 우리가 죄지으면 봐주나?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일종의 국가 운영하는데 운영사항입니다. 정책적인 운영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범피를 하면서 우리가 부담금 2,000천원 내는걸 가지고 사실상 거기 보면 상담위원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고 한데 산청군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하나 있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 보고 격리를 시켜야 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 부담했던 그 예산을 가지고 그 가정에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잘 알고 계시면서 설명을 단단히 하세요.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게 있더라고요.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돌아오는 것보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이 5,000천원, 5,000천원은 범방행사, 범피행사때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보니까.
승화
이승화의장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신동복간사
행정교육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314페이지에 사회단체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 있죠? 그것 전체적인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걸 여기 표기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중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중은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합해져 가지고 그러면 내나 예전에 나가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에 표기해 놓은 거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319페이지에 산청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나가죠? 거기 보면 또 통합유지보수, 자산관리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등 굉장한 돈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관리하는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합니까, 위탁관리합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위탁관리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위탁관리하는데 이게 한번 계약하면 몇 년 동안 위탁관리합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1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1년 단위라면 매년 그 업체만 지정합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2천만원 이상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는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관리를 좀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달라는대로 주는데 이런 쪽 예산은 주라는대로 줍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좀더 절감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적어도 1년에 한 1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다른 실과도 문화관광과도 이야기했는데 319페이지, LED전광판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외송 앞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제로 그것이 지나가면서 전부다 하는 이야기가 바뀌어야 되겠다. 여기 보면 22,000천원이 있고 또 보면 전광판 전기요금이 6,600천원, 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정판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홍보에 큰 효과가 없다 이리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동영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외송구간에 오다 보면 10초 단위, 길면 15초 단위로 동영상 부분 홍보를 하고 하면 조금 내려가면 고정홍보판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동영상 부분에는 고속도로 부분은 여기 나가는데 있지만 국도부분에 지금 차량이라든지 통행이 많은 요충지라서 저희들 설치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대비 효과라기보다도 다른 지역같은 데도 지금 가면 다 자기 지자체 홍보하는 동영상 코너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LED전광판 홍보방법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운행하면서 그 조그마한 글을 보면서 그게 무슨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특히 래프팅 승선장 거기도 LED전광판이 있는데 그 당시 설치할 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거든.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무슨 홍보를 해요? 번쩍번쩍한 그거나 보면 할까. 외송 지나가면 조그마한 글씨에 실제 홍보효과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323페이지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가 내년에 25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수를 알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산청군 전체적으로 847대가 있는데 생활방범용으로는 182대입니다. 어린이보호시설 97개, 도시공원부터 쭉 해서 교통단속, 학교까지 해서 총 84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물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겠고 지금 현재 CCTV 때문에 범죄검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내 847개소 상당한 숫자거든. 그것도 앞으로 설치할 때 설치해주라고 한다고 다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마을 방범용은 읍면하고 상의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앞으로 신경써 주시고.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경상예산이나 이런게 계속 올라가거든. 그럼 이 예산을 될 수 있으면 긴축해서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설치할 곳에는 해야 되겠지만 좀 고심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같은 경우에 사평하고 특리 지나가면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마을마다 다 해 주라 해도 다 해줄 필요없어요. 길목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걸 꼭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위원장님. 과장님, 새마을회관 보수 수리 있죠?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장
조금 전에 전화를 받고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군수님이 새마을회장들 왔을 때 수리해 준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수리해 준다고 말씀 안 했고 찾아와서 그 분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러면 내 이야기 또 더 할까요, 여기에서? 새마을회장들 오라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해 주든지 해 주든지 그 때 해 준다고 했으면 해줘야 되고 그렇는데 그런데 30%를 자기들한테 부담하라 하는데 새마을에서 무슨 30% 부담할거라? 차라리 안 해 준다고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못 해 준다고 해야 되지. 그걸 해 준다고 해 놓고는 또 30% 부담하라 하고? 여기다 40,000천원 올려놓고 30% 부담하라 하면...... 원래 새마을에는 해 주는 걸로 그게 되어 있지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렇지.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지난번에 17,000천원 가지고 지붕 누수작업을 해 줬고 40,000천원 가지고 외벽 도장이나 실내외 공사 이런 부분을......
승화
이승화의장
예산 올라온건 총 그것 아니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장
올라왔는데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자기들한테 그럼 부담금 30% 해야 되니까 되면 우리한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것 올려놓고 부담금 30% 내라면 그 사람들이......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의장님, 30% 하는 말은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화
이승화의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예산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증진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543페이지부터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보건증진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이만규지.
심재화위원장
아, 이만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우리 생비량에 걷기대회를 했지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이제 도에서 끝났다, 그지요? 끝나서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그것 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고맙고 그래서 생비량 같은 데는 노인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매년 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 이제 중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떠한 지역의 취약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생비량면에서 그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을 받아서 안 좋겠나, 연속성문제라든지?
이만규위원
예산계장님, 혹시 읍면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의료원에서는 전 읍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의료원에서는 좀 힘이 들고, 예산 세우기가. 그래서 읍면에 1년에 보니까 한 5,000천원 정도. 한 5,000천원 들었지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위원
생비량에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면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성환
조성환위원
최고 부자다.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읍면에 직접경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는 좀......
이만규위원
못 하겠다 이 말이가?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관련부서에서 해 가지고 재배정해 주면 됩니다.
이만규위원
재배정을?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챙겨주면 되겠소? 내년 추경에 한 5,000천원 끼워넣어줘 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끼워줘라.
이만규위원
그것 되겠습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관내에 치매환자들 교육시키는 것 있지요, 치매오기 전에?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보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가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치매에 안 걸릴 수 있게 해주는 이게. 내가 볼 때 대한민국 건강지키는 방법 중에 제1호로 아마 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서 좀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지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많이 해 가지고 다만 100에 1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수가 몇 명입니까, 등급별로?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현재 등급별로는 없고 762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762명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각 가정에 계십니까? 그리 안 하면 저......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가정에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요양원 말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가정에 말고는 치매환자분들이 안 계시나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아니, 시설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것은 시설 밖에 계시는 그 분들 관리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시설 안에 있는 분들은 시설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숫자파악은 안 되어 있나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시설 안의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채
권영채건강증진담당주사
100여명 됩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100여명 된다라고......
심재화위원장
시설 안에 한 100명 정도 돼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이것도 관리를 해야지. 그래도 우리 군민인데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그지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십시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간사님, 마칩시다.
정명순위원
한 개만 여쭤볼게요. 544페이지에 과장님, 맨 밑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수수료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내나 우리 입원한 환자들 오염된 옷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시설에다가 세탁하는 것입니다. 용역주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세탁물 이불같은 것 이런 것이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이불도 포함되고 옷하고.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느 업체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진주에 있는 전문업체라고.
정명순위원
그것은 또 따로.
명석
김명석위원
의료용 세탁전문으로.
정명순위원
세탁전문업소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일반세탁소는 할 수 없고요.
정명순위원
일반세탁소는 할 수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간사님.
신동복간사
시간도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했고 혹시 잘 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보건진료소와 지소역할이 또 증대될 수 있고 후배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 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두셔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567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에 금액은 증가되었지만 이 부분을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보건증진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9번 잘 하다가 한번 자기 눈에 보여 가지고 자기집 주위에 안 치고 하면 모난 소리하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이 오해, 이해 못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좀 증가되었지만 읍면도 관리 잘 해야 되겠지만 보건증진과에서도 이 부분을 작년보다 올해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치료하고 진료하고 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돈 넣어주는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정산을 다달이 합니까, 6개월마다 합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매월 하고 있습니까? 안 넣어주는 것은 없나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런 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 잘 챙겨봐 주세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챙겨봐 주시고 한 가지, 희귀성난치병환자 지원하는 돈이 27,000천원 되어 있는데......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희
왕선희위원
576페이지.
심재화위원장
576페이지인데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예측해서 해놓은 것이지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장이라든지 혈액투석 질환자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심재화위원장
그래도 이것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희귀성 난치병이 나올 때 돈이 굉장히 수술비가 많이 들고 그렇던데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주고 뒤에 편성해서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좀 더 확보를 해놓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본예산만 가지고 운영해 보고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27,000천원 같으면 한 사람 것도 안 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이런 것은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는데 금연 단속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이것은 차를 단속할 때만 차를 빌려나갑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있는데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은 또 기금사업이 되어 가지고 3명 해 가지고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금연홍보, 계도하는 그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천원 정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심재화위원장
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한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우리 사무실에 있는 차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것은 또 방문요원들이 계속 나갑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하는 예산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대상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올해 좀 있었습니까, 금년에?
영채
권영채건강증진담당주사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영채
권영채건강증진담당주사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3명 정도 있었다라고.
심재화위원장
3명?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은 올해는 어떻게 해줬냐는 말이에요?
영채
권영채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결과는 좋아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3번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고......
영채
권영채건강증진담당주사
성공한 사람도 있고 진행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오죽하면 이것을 선택하는데 성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557페이지에 맨 하단에 출산장려금 올 2016년이나, 2015년이나, 2017년이나 별 변함없이 출산장려정책은 그냥 다름이 없다, 그지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위원님, 출산장려시책을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같으면 1,000천원을 주고 둘째 아이는 2,000천원, 셋째 아이는 3,000천원 주고 있는데 그 부분 출산장려금도 내년부터는 셋째아이 이상 되는 경우에는 10,000천원 정도 이렇게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또 경제도시과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입주자격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혹시 출산정책이 정부에서 따로, 중앙정부에서 따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내시가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자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도 뭔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우리 그러면 산청군에 762명이면 그 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치매 배회감지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81명이거든요.
선희
왕선희위원
그러면?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10,000천원 얹어놓은 것은 신규로 해 가지고 할 사람들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전체 지금 600명 정도가 더 하셔야 된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보호자분들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화기처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있는 형편인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원장님은 지난 7월1일자로 해 가지고 병가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월말까지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병가상태에서 내년 1월말까지 가야 됩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의료 공백사항은 어떻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지장은 있는데 일단 13개 관내 의료기관에서 분담해서 맡아 가지고 큰 불편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어쨌든간에 지역보건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출산에 대해서 내년도 10,000천원 하는데 현금 10,000천원 바로 주면 안 되는데.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3번 갈라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3번 갈라줘도 그것이 장기간 있는 동안에 어떤 혜택을 주든지 해야 되지 돈10,000천원 전에 남해군 봤지요? 5,000천원 받아먹고 사흘만에 퇴거해 가지고 가버리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사고는 들었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심재화위원장
그래, 이 문제는 10,000천원을 주는데 계속 해서 생활할 때 10,000천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증진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축산과, 농업육성과, 유통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