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재령 의원, 부위원장에 전시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사임관련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재령 의원, 배보용 의원, 장태완 의원이 각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배보용 의원, 허시영 의원이 각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13일 전시현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시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검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12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토록 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확대와 무엇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소로 재산세 과표 상승에 따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3%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6%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는 2016년 대비 2.3% 증가한 5,93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매년 증가한 지방세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소 등으로 예년에 비해 세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편성된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실현 가능한 징수대책과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필수적인 보조사업은 적시적소에 시행되도록 사업 시행 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증가되었고,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어린이공원 재정비, 도로개설사업 등 일부 사업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내년도 예산이 재정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및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등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행사 및 축제는 주민 참여가 저조한 사업은 통합하고, 사후 평가시스템을 마련토록 하는 등 문화행사 및 축제와 관련해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지역축제인 ‘ㅅ’문화콘서트 등에 대하여는 분산 개최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사업물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며, 아울러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총 30개 항목에서 8억8,879만3,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7년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사숙고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재령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출신, 운영위원장 안대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달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도록 결정하여 통보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제2항〕월정수당은 월 207만0,810원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한 월 213만2,93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정회시간에 의견조율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관련 법령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결과 통보 등에도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원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불신임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상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사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소수 의원의 의견으로 [제10조의2] 신설 조항의 ‘독단’, ‘독선’, ‘불합리’ 등은 포괄적인 용어로 법의 문구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렇게 개정이 될 경우 조례의 품위가 떨어질 것 같고,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상위법을 초월한 위법성 여부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므로 보류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정회를 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결과 다수 위원이 [제10조의2 제1항] 중 ‘독단과 독선으로’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였고, 조례안 대표발의자도 동의를 하여 다수결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최상극 의원님!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상극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금 전에 우리 안대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안 〔제10조의2〕안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도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최상극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신 내용, 법령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최민수 박사님, 서우선 박사님 그 분들 사견도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지만 그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 등을 법제처 경제법제부 조정찬 법제관에게 질문한 답변내용입니다. 질문요지, 상임위원장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신임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회시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재적의원 4분의 1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원 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불신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상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상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또 상임위원장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 사항임을 감안할 때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의안 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동법 〔제56조제58조〕 규정에 따른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과 과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역시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 불신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법제관이 상위법에 없는 것은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행을 안 하면 됩니다. 뭐 그리 겁납니까? 그렇게 독단과 독선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아무리 불신임 당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과 화합적으로 잘 위원회를 이끌어 가면 왜 불신임을 합니까? 독단과 독선으로,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본 의원의 사견이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재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은 최상극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답변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의석에서) 조금 전에 수정안 제출되었다고 했는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까? 최상극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까? (장내소란)

“…….”

(의석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까?

예, 수정안은…,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잘못…, 그러니까 서재령 의원님 그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수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답변하러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의석에서) 수정안이 발의 안 되었으면 내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의회 표결이 지금 곧 시작되겠지만 수정안이 발의된, 이의가 있다는 것, 되었으면 이것의 의제가 먼저 성립되어야 됩니다. 의제를 성립한 이후에 수정동의안을 올려서 찬반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은 그렇게 의회의 운영,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이 없어도 원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렇지요. 이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의가 있다고 이의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의석에서) 그러면 그 이의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의제로 성립해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서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신 후에 내가 답변을 하러 나가는 것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이 안 올라갔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자료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수정안을 안 했는데 수정안을 한 것으로 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본 의원이 좀 헷갈리거든요. 더 이상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예.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신청하면 됩니까?

예. 우점기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절차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수정안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반대 토론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의회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수정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 안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 상인1․3동 구의원 우점기입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몇 가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장과 부의장은 불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회의진행상 더 높은 도덕성이라든지 또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5조〕에서 불신임 조항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원장의 뚜렷한 불신임,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달서구의회 위원장 불신임 관계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는 상임위는 본회의장과 조금 성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 상임위는 상임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의, 질의, 토론 또 전문가 의견, 많이 들어서 심사숙고한 충분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상임위원장 불신임제도를 저희 스스로 만들게 되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안 이루어집니다. 어떨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은 독단과 독선을 할 수 없지만 자기 주장도 좀 내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상임위의 회의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이 두 번째고, 또 세 번째 반대 의견은 조례 〔제10조2〕에 보면 〔2항〕에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적의원을 하든지 출석의원을 하든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상임위원장 불신임 해임 관계 건이 있습니다. 해임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의 신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관계있는 것은 적어도 어떠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족쇄를 매어야 되는데, 법적 테두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사항은 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 서재령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재령 의원입니다. 두 번째 부끄러운 찬성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우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법령 위반,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62조〕 “위원회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항〕, 〔3항〕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우점기 의원님이 심도 있게 거기에서 질의한 내용을 또 이 자리에서 토론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고 말씀을,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양해야 된다는 쪽으로 본 의원이 해석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그 심사한 내용을 반대 토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직원, 투표소 설치 및 투표 준비)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장님! 가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님! 가부를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찬성, 반대를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투표하기 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조금 전에 서재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표결은 서재령 의원님의 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이 의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두 분 자원하여 주시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배용식 의원님과 장태완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그러면 투표하기 전에 감표위원께서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 기표대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기표대와 명패함,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1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도시경관, 녹지, 재건축 분야의 팀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 필수인력 증원과 인력 재배치 및 조정을 통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01명에서 1,125명으로 24명을 증원하는데,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079명에서 1,103명으로 2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 요인은 송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행정6급상당 (변호사)임기제 1명,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디자인 7급상당 임기제 1명, 도시경관과 공원녹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건축, 교통, 보건, 여성정책 업무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증원의 불가피성을 감안하고, 6급이하 하위직원을 증원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관리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법률문제와 건강, 노후준비 등에 있어 구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민원에 대한 다양한 법률정보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생활상담실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상담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로 하며, 안 〔제4조〕에서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세무 및 부동산, 근로자 권리구제 등 노무상담, 그 밖에 건강, 노후준비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을 하도록 상담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6조〕에서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민들의 상담편의 제공을 위해 서면․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상담위원의 자격을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상담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을 위한 각종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민 만족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서 수수료 감면비율은 조례로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항을 수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정비와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숙박비 중 실비 상한액을 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하고, 국내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고, 안 〔제5조제3의2호〕에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시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정비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서재령 의원! 발언하여 주세요.

(의석에서) 투표합시다.

예?

(의석에서) 투표를 하자고요. 〔4항〕부터 〔7항〕까지 투표를 하자고요. 이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의석에서) 예.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무기명투표로.

(의석에서) 무슨 의회를, 혼자 생각으로 다 표결을 해요?

(의석에서) 배용식 의원님! 절차를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절차를 모르면서 그냥 의회 뭐, 여기 그것 합니까? 의회 절차를 안 지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회 절차를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 나서가 합니까!

자중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고령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를 방지할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예방체계 구축 및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본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상위법 취지에 비춰볼 때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동 복지허브화의 추진 완료시까지 와 명칭 2가지를 함께 사용키로 한 바, 이에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향토문화재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개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입니다. “향토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는 현행 〔제15조〕 조문을 삭제한 동 개정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별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상위법 취지에 부응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을 현행처럼 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할 수가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취지에 맞춰 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대해 별도의 조문 신설을 통해 새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여타 관련된 조문도 함께 개정한 바 이는 시의 적절한 개정 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령에 따른 작은도서관 시설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함은 적절하지 않아 동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바, 이 역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가 출연한 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엄격히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개정안은 상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 사항을 보다 명확히 개정한 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방식을 새로이 마련하고, 현행 아트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아트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트센터의 위탁기간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조정하고, 다음으로 아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현행 규정이 부적합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6조〕에서 변상 및 배상책임 관련 현행 조문 전체 삭제는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법제처의 동일한 권고 의견에 대해 집행부가 달서구 여타 조례 개정할 때, 그동안 취한 개정입장과 일부 다른 점이 있어, 이는 일관성 결여 등 부적절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에 맞게 면제 대상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여타 관련 조례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안은 상기 법제처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르는 한편,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지역보건법 개정 내용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징수는 상위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일반적․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이를 별도 중복 규정하여,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 조문들을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게 새로이 개정 정비한 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개정된 지역보건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관련된 여타 조문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 내용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예, 이천옥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완전 집행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일이라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이천옥 의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회의진행상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안 〔제15조〕에서 “향토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로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청의 세비도 부족한데 또 이것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박왕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반대에 대한 발언이 없는데 찬성에 대한 발언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가능합니까? 이의에 대해서 발언을 바로 안 했는데, 또 찬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투표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구광역시달서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저의 평상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우리 서재령 의원님께서는 ‘향토문화재가 개정이 되면 구정의 재정이 부족한데 돈이 좀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향토문화재를 누가 소유했거나 현재 또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한 것만 해도 지금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사람한테 또 관리자에게 비용까지 부담시킨다 하는 것은 향토문화재를 사랑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달서구에 향토문화재가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달서구에 여러 가지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당연히 구청장이 그것을 관리하고 부담을 해야 되지, 그러면 개인이 발굴하고 싶어도 자기에게 부담이 된다면 누가 거기서 발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달서구에 문화재가 부족한 이 상황 속에서 전 구민이 나서서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조례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60만 구민을 생각해서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서재령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박왕규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문화재 발굴이 만약에 소유자가 작업을 하면서 문화재가 나왔을 때 어차피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검토해서 지급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또 예산도 수천만 원이 듭니다.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유자가, 그 관리자가 문화재 발굴에 대한 경비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의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중에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의원, 손을 듦) 예, 김귀화 의원님! 한 분. 감표위원 한 분 자원해 주십시오. (황순자 의원, 손을 듦) 예, 황순자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그러면 투표하기 전에 감표위원께서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 기표대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기표대와 명패함,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결과 20개입니다.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2표, 반대 11표로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인2, 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하여 해당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 〔제16조〕 및 〔제21조〕는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인 〔제23조〕에서 〔제27조〕 및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은 삭제하고,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준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구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4조〕 및 〔제12조〕 규정 등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5항〕 및 〔제40조〕의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중 〔제3조〕의 경우에 성실납세자, 다자녀가정, 저공해차량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 및 할인하여 줌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국가시책인 저출산 대책에 일조하며, 심각한 공해문제 해결에 긍정적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대상범위를 국·지방세 성실납세 필증 부착 자동차로 확대할 경우에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의 면제기간이 1년으로 고정 주차로 인한 회전율이 저하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개정안 〔제17조의2〕의 설치 기준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여 대상자가 배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개정안 〔제25조〕의 신설 규정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생각되어지나 시설비용의 일부 지원 시 회계의 구분이나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른 조문 등은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조례안을 검토 결과 현행 〔제3조〕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아 삭제하고, 〔제4조〕에서는 달서구의 공무원이 아닌 기관·단체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 구성과 위촉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구청장의 소속 자문기관일 뿐이므로 위원회에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사무의 체계상 적절치 않아 삭제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하여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할 경우에 응급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시켰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제3조〕와 〔제8조〕에서 특정 국장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민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는 등 직제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또한, 강서소방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한 것은 월배, 성서권의 균형적 구성으로 판단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질의 답변과 토론 시간에 박병주 의원께서 신설조항인 [제3조제3항제13호]의 ‘달서구 관할 kt지사장’에 대하여 조례에다가 민간 통신회사를 특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달서구 관할 통신지사장’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정회를 하여 열띤 토론을 한 결과 다수의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개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시설 30개소(도로 18개소, 주차장 6개소, 광장 1개소, 공원 4개소, 공공공지 1개소)로 집행부로부터 전부 존치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생각되나, 존치 시 민원여부나 소유권자의 재산권보호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중 〔제4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심의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제척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제1항〕에서는 그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였고, 〔제2항〕의 실태조사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의 이자율 연 3%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여 시중은행 금리의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제40조의제8호〕 및 〔제9호〕의 신설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현실적 조치로 판단되며, 〔제66조〕에서는 토지 등의 평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현행 〔제46조〕 및 〔제60조〕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이번 조례는 관련 법령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번 조례의 현행 〔제12조〕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의 경우는 도로명주소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며, 안 〔제25조〕에서는 연임의 규정을 한 차례로 명확히 표현하였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근거로 하여 위촉위원의 해촉의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른 조문 등은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관련 법령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번 조례의 개정안 중 〔제1조〕의 경우는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연임의 규정을 한 차례로 명확히 표현하였고,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사료되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제2조제2항〕의 현행 내용 중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로 하는 것이 직제변경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다른 조문 등은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안 〔제1조〕에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2조〕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제5조〕 규정 역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도록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또한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의 제한규정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제3조〕의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조례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등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기능 및 임기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번 조례안 중 〔제2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심의·의결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제5조〕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한 것이며, 〔제8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제9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2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본동, 송현1․2동 출신, 전시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6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시현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이기주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