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박병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6년 11월 17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6년 12월 13일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사무과장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12월 14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아인3리는 칸타빌아파트 및 택지지구 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증가로 다른 행정리보다 과도하게 인구 및 세대가 밀집하여 주민불편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저해하는바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읍 아인3리를 아인3, 4, 5리로 관할구역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변경전의 아인3리는 상지말,백기미, 용머리가 관할구역이었습니다. 변경 후에 관할 구역을 말씀드리면 아인3리는 용머리와 택지개발지구 일부, 아인4리는 칸타빌 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 일부, 아인5리는 상지말, 백기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되겠고,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서는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7알부터 11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아인3리는 칸타빌아파트 및 택지지구 내 빌라등 다세대주택의 증가로 다른 행정리 보다 과도하게 인구 및 세대가 밀집하여 주민불편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 아인3리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례안 일부를 개정코자 요청 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접합하고, 주민생활 편의도모 및 행정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상지말, 백기미, 용머리가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현재 아인 3리의 인구수는 979세대 2,73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 후에 아인3리 용머리, 택지개발일부는 몇 명이나 인구수가?

아인 3리는 234세대에 571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불러드릴까요?

예.

아인 4리는 632세대에 1,866명, 아인 5리는 113세대에 294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인 5리가 294세대라고요?

명, 113세대에 294명이 되겠습니다.

294명?

예.

그럼. 금산 인구 리별로 평균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금산읍 행정리 평균은 248세대에 601명입니다.

그럼. 아인5리가 인원이 반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여론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장 한 분 더 있다고 해서 크게 예산은 차이는 없을 테지만, 인구가 너무 적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견입니다만, 통신이나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이 발달됨에 따라서 리의 규모는 광역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좀 치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주민들의 요구에 대처를 하고 또 면의 리하고는 다르지만 면의 리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구할 때 거의 통상적으로 한 것이 30세대 이상이면 분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한다고 볼 때에는 113세대 294명이면 면의 리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인 3리가 용머리, 상지말, 백기미가 아인 3리였었는데, 상지말, 백기미가 아인 5리로 가고 칸타빌이 아인 4리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분구되는 나가는 게 상지말, 백기미가 아인4리로 되고, 칸타빌이 아인5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4자가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의 상지말이나 백기미에 있는 분들이 5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논의가 되어서 된 겁니다.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 말고, 금산 군민 지역마다 일부 분구를 원하면 다 분구해 주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례적인 규모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해서 되면 2~3년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분구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했는데 분구를 원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없는데,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규모이상 이런 것들 되면 다시 주민들의 뜻을 받아드리려고 생각중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합병, 대규모,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가 행정에 보면 반대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구가 지난번에도 보면 금산읍 상8리가 한진, 주공1단지, 2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세대 수가 늘어나니까 8리에서 9리, 10리가 늘어나고, 대원칸타빌이 들어서니까 인구가 또 늘어가게 되어서 공청회 다 거치셨죠?

예.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에는 상리가 8리까지 밖에 없고, 중도리가 10리까지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또 금성면이 일부 이쪽으로 농공단지 있고, 주택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11까지 되었죠? 중도1리가요?

예.

늘어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과연 이 땅에서는 분구를 해야 할 만 한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차후에 해봐야할 문제고, 일단은 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에 의해 리단위 까지 조정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것은 금산군 인구 증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인칸타빌이 560여세대가 분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증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대원칸타빌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병진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정보, 통신, 교통, 모든 것들이 발달해서 광역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자기들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미 취사 객실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을 안 제2조에 담았고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 금산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미 취사 객실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금산군의회에 의결을 요청 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우리군 도·농 복합 지자체의 관광휴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규제차원에서 완하를 시키라고 해서 다 제정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안 되어서 규제가 안 된다고 해서 못해서 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다 제정을 해야 저희들이 평가 대상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규제차원에서 규제를 완화시키라고 해서 그 차원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라고 해서 권고사항이라 제정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