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연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6년 11월 17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6년 12월 13일에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12월 14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인삼약초과 금산인삼관 토지매입비 7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금산군 추부농공단지는 현재 32필지에 28개 기업과 42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기숙사가 없어 간이 숙소인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대전에 하소산업단지가 2016년도 준공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 근로자 유출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입주기업의 인력확보 및 기업하기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에 1004-1번지 추부농공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0억 군비 20억 해서 40억이 소요되고요. 사업량은 기숙사 신축 연면적 1,440㎡가 되겠습니다. 32세대에 건물 4～5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 내용은 옹벽과 포장, 휴게시설,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 1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 처분사항에 있어서 건축물 신축취득이며, 면적은 1,440㎡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군비, 도비 합쳐서 40억이 되고요. 법적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재산 목록입니다.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을 하게 되면 총 부지면적이 1,982.3㎡가 되겠고요. 사업 연면적은 1,4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에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은 안제1조에 담았고, 적용범위는 안제2조,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 신규면허는 안제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하였고, 택시운송 사업에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1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건물신축 1동 1,440㎡ 사업비 40억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대전의 하소산업단지가 2016년 준공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 근로자 유출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입주기업의 인력확보 및 기업하기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조례로 허용하고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 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쪽 지적도하고 사업대상지 위치현황을 보세요. 후생관 앞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동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쪽에 전면 좌측에 공원 부지가 있지요?

예!

공원부지는 이번에 뭐야 기숙사 짓는 박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부지는 일부 제외를 해 놓으려고요.

그럼. 현재 빨간 동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용지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40㎡ 정도의 ㎡가 약 430평 정도가 지금 대지로 빨간 동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 옆에는 공원부지이고요?

예!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쪽 농지가 있는 도로 쪽에,

그 건물을 앉히면 그 뒤쪽으로 지을 것입니까? 상당히 블록으로 쌓아서 많이 뒤에 채워야 될 것 같던데요?

예 블록을 쌓아서 면적을 좀 더 확보한 후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 앞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공원부지는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 건물이 들어서면 상당히 좁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기 지으려면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그 녹지 공원부지는 변경이 불가능하냐고요.

변경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어떤 공원부지로서의 성격에 어느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휴식공간으로,

녹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니만큼 공원부지는 완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

예! 현재 있는 면적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평이 몇 ㎡이죠? 1,440㎡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건평은 지금 한 1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330㎡ 정도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2쪽에 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해서 과장님!

2쪽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조요.

예! 신규면허요.

이 얘기가 지금 택시를 새로 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감차가 되면 없어지면 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 조례안을 최초로 앞으로 감차 계획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나서 감차 실적이 어느 정도 달성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차를 하고서 또 신규면허를 내 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감차를 20대 시켜줬다고 해서 신규면허를 20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감차를 만약에 20대를 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신규면허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적정량을 신규면허 발급해 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차는 어떤 때에 감차가 되는 것이지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지금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 중에 감차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해서 감차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주요 내용에 보면 공급과잉 규모와 연차별 감차규모 감차 보상금에 수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 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 감차예산을 배정을 해 주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자체적으로 출연을 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출연을 하고 기타 개인단체 법인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후에 감차 계획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택시사업이 잘 안되니까 감차를 할 수도 있고 또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신규 택시를 거시기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양면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은 그러면 운송법 내에서 감차를 하게 되면 그 감차 원인이 택시를 군에서 사 주는 것인지 아니면 택시를 어떤 경우에 없어질 경우도,

지금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첫 번째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면허 발급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그 전에는 양도양수 상속을 불가능하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허용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감차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을 경우 전부 양도양수 상속이 불가능하게끔 제한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차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것이지요. 감차가, 왜냐면 감차가 없애는 것이잖아요. 없애면 이것을 군에서 사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차계획이?

이것은 앞으로 감차계획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 되었을 때 국가나 어떤 예산 수반이 같이 병행된 상황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감차 어떤 계획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감차가 되면 그 후에 신규를 해 준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감차가 되었을 경우에?

감차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을 경우 부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차가 어떤 식으로 감차를, 택시를 없애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없애냐 이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직 계획 수립이 없기 때문에 향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만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시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차를 내 줘서는 안 되고 또 감차는 대전 같은 곳은 9,500만원인가 주고 시에서 사 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안 할 사람들은 거기에 내고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다는 것이지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대전시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운영 상태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형편에 맞게끔 하겠다. 금산군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시행령법입니까? 시행령 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는 것입니까?

예!

5쪽을 봐 주세요. 5쪽에 1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 운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5조 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가 무엇입니까? 제6조를 얘기 해 주세요. 제6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제15조 1항은 안 된다고 했고 일단 3항하고 2항하고 5항에 따르면 제6조를 준용한다. 해서 상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6조가 무엇입니까? 제6조를 한번 열거 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 없습니까? 서류 안 가지고 왔습니까?

이 조항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제6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 신고사항에 결격사유 같습니다.

그럼. 규칙하고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령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잠시 법령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한 우리 감차 보상하는 부분은 우리 금산군에 맞지 않는 법 아닙니까? 이거, 감차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차 예산도 세워야 되고 택시 운송자로부터 출연금도 해야 되는데 어떤 직할시 개념으로 군은 이거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 도입 안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사업에 대한 어떤 경영수지 압박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규모가 열악한 어떤 지자체에서 감차계획을 고시하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여건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지 어떤 법령과 조례로서 근거를 두고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었을 경우 그 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11조에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제10조 제1항 제3회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산군에 제1호를 보면 금산군에 과잉공급에 대한 규모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개인택시 지금 몇 대나 있어요. 너무나 일찍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도입이 아니고 일단은 규제로 묶었던 사항에 대해서 풀어 놓을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처에서 국민들이 어떤 규제개혁 대상 건으로 분류를 해 놓았다가 국민들한테 향후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 건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이런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감차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양도양수에 관한 부분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면허 발급자에 한해서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산군 실정에 지금 2005년도 이후에 신규면허 발급자는 사실 1명도 없어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령에 규제를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규제개혁 대상 건으로 분류돼서 일단 국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어떤 풀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너무 일찍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감차계획에 대한 대전직할시는 지금 9,000만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순수한 시비로 해 주는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고 이것을 일찍,

여기에서 감차계획을 어떤 운영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금산군이 필요해서 어떤 감차계획 고시를 했을 경우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금산군 몇 대 이상 몇 대 이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직은 없잖아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계획성 있는 조례를 도입하고 물론 시행령 법이 우선이지만 우리 군에는 맞지 않는 조례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택시 감차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규제개혁 해소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자가 우리 금산군에 몇 명입니까?

택시가 현재 121대 운행되고 있고요. 개인이 82대, 법인이 39대입니다.

시행령 법이 언제 내려왔어요?

지금 시행령에는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조례로서 일부 완화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지키고 또 어쨌든 운송업자를 원만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 또 감축에 대한 여건 이런 부분이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너무 빠른 것 같고 시행령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우리 금산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 면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법에 존재하는 조례에 존재하는 한 해 줘야 되는데 개인택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향상을 위한 책무를 안 제3조에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5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기준안을 안 제13조에, 공공디자인 가드라인 수립 안 제19조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조에 규정에 따랐고 또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추계는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회의자료유인 30만원 등 170만원 정도 군비가 소요됩니다.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입법예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정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적용 대상사업을 규정해서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적용 대상은 금산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 사업 그리고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그리고 기타 군 시행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또는 기본원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 등 규정을 안 제6조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규정을 안 제8조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설치 규정을 안 제9조에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는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금산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22조에 근거해서 제정한 것이고요. 비용추계는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회의자료 유인 30만원 등 100만원의 군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는 해당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정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 뒤에 15개 시군을 보니까 거의 몇 개 군이 안 남을 것 같은데요. 공공디자인이란 지금 학생체육관 있는 옛날 5대 때에 이루어졌던 그런 학교, 서울대, 고려대 그런 부분도 공공디자인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보면 금산군이 2015년도부터 각 15개 시군에 이렇게 했던데요.

9쪽에 보면 심의 검토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 공간 및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공공건축물, 공공매체를 다양하게 이렇게 심의 검토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7조 4쪽에 일단 도시계획에 공간, 제품, 조경, 건축, 실내건축, 공공디자인 이렇게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은 10명의 위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0명의 위원은 조경이나 건축에 대한 디자인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분도 위원회에 위촉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예를 들어서 우리 택시 있는 터미널 쪽에 아니면 저쪽 군지부 있는 쪽에 자전거 게시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디자인을 해서 어떠한 그 주변에 도로상 보기 좋게 그런 부분도 할 수는 있나요?

다 됩니다. 도로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펜스라든지 버스, 택시 승차대 등 다 됩니다. 이게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16조에 운영세칙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위원장이 뭐 규칙을 다시 다루어서 다시 뭐 이렇게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그렇습니다.

기본이 되는?

예!

그럼. 제19조의 3항도 변경하거나 이렇게 수립하는 부분도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공공디자인 가드라인을 갖다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조례가 일단 우리가 의결이 되고 하면 금산군에도 상당히 많은 디자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과 어떤 지자체 군수님과의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요. 우리 금산군이 인삼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치도 결정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그런 스케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을 띤 위원회가 귀속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요.

아무튼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한다는 부분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 공간에 우리 금산군에 범죄예방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아직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뒤에 제10조에 보면 충청남도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와 많은 기관에 이렇게 긴밀히 협력하고 구축해서 어떠한 공간을 이용한 어떠한 디자인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범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어머니의 상을 뭐 이렇게 해 놓는다든지 가족의 상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많겠지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두운 곳을 투명하게 밝게 이렇게 만드는 것에 키 포인트가 있고, 이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이기도 하지만 경찰분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정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시군에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고, 우리 군까지 4개 시군이 뒤 따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다 일반인들까지는 규제하기는 어렵고 금산군이 재정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예방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에서 하든지 위탁해서 돈을 지원해서 별도의 민간단체라든지 거기에서 할지라도 거기까지 다 우리 이 근거의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받은 다음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는 5명인데 부군수님이 위원장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그것으로 대신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회가 되어 있네요. 몇 명입니까?

그것이 9명인가 그렇습니다.

9명이요?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요?

금산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까지 같이 심의를 하겠다?

그렇지요. 별도로 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것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5명이잖아요. 비용추계서도 보면 5명이고?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조례를 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범죄 디자인을 보고 뭔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삼골 오토캠핑장 내에 시설물 보완 개선 등을 사용료의 현실화하고 캠핑장 내의 동물 출입을 금지하여 캠핑객의 불편사항 및 민원을 해소하면 캠핑예약 취소 시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용 환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내에 동물 출입금지는 별표1, 시설물 사용은 별표2 및 반환기준은 별표4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했고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1-10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가 된바 있고요.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삼골 오토캠핑장 내의 시설물 보완 개선 등으로 사용료의 현실화하고 캠핑장 내의 동물 출입을 금지하여 캠핑객의 불편사항 및 민원을 해소하며, 캠핑예약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용료 환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박업계 10쪽을 보니까 이것은 성수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에는 7～8월을 성수기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 비수기인데요. 전에는 2만원하고 평일 1만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개정해서 성수기 때에는 3만원, 평일에는 2만원 이렇게 해서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금산군 내에 금강생태과학 체험장이 지금현재 3만원과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사용자가 미리 인터넷이나 예약을 했을 경우에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취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밑에는 무엇입니까?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예정일 당일 취소 이것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에 관리주체인 우리 금산군의 사유로 인해서 예약이 취소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예약을 귀책사유로 취소할 경우에 이것을 기간별로 날짜별로 정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주일 전에 라든지 이렇게 미리 취소를 해야만 해당 사항이 되는데 하루 당일해도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기 운영이 잘 돼요?

지금 저희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글쎄. 성수기 때에는 평소에는 조금 어떠세요?

금요일, 토요일에는 거의 차다시피 하고요. 평일에는 많지 않지요.

시즌에는 꽉 차고요?

예!

유지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인삼골 오토캠핑장이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캠핑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7,7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는데요. 금년도도 아마 8,00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거의 인건비인데요. 거의 1억 6,500만원 정도요. 거의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보조 안 나오지요?

이것은 지금 전체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4대강 사업으로 관리비가 전체 다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2억에서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금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래도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강생태과학체험장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같은 군에서 운영하는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일원화 시키면서 그 수익금은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50%씩 올리는 것 같은데요. 6쪽에 개정안과 현행을 보면 제7호 모든 동물은 캠핑장에 출입을 금지한다. 사용규칙 박스에 담아 있네요.

예!

담아 있고 성수기 때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올리는 것인데 생태계 체험장에 대한 과장님께서 일치를 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거의 체험장이나 오토캠핑장이 거의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밑에 사용료 환급에 대한 부분은 조정은 할 수 없나요?

사용료 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한 내용대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이 현행보다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수정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사항을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에는 현행 조례를 할 때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개정에 보면 사용예정일 5일까지 취소해서 사용료의 30% 배상인데 이것은 조금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고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아니. 위원회에서 하지만 또 우리가 정하면 되잖아요. 너무 혹사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데요. 이것은 가장 모범답안이라고 해서 고시한 사항에 대해서 따라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범 답안이라도 우리 금산군을 찾아오고 또 금산군 좋다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좋은 물 옆에서 캠핑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혹사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50%로 합시다. 과장님! 더군다나 5일 전에 취소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거의 관리비도 4대강 사업으로,

그 기준은 따라 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 그런 사항들은,

또 이게 준하면 얼마 있으면 보곡산골 거기에도 캠핑장이 오픈 될 것인데 또 이거에 준하는 환급기준이나 사용료가 될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지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용료나 모든 환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

따라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요.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보지 않고 현재 정치하는 위원들이 그 민원사항이 혹시나 될 것 같고 또 담당자인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이러한 사항이 접수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한번 해 보고 또 그러한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하는 과제로 남겨 두더라도 일단은 이 규정대로 따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