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제21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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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차, 3차, 4차, 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492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88억 9863만 4천원을, 특별회계 15억 5936만 1천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4492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88억 9863만 4천원을, 특별회계 15억 5936만 1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492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88억 9863만 4천원, 특별회계 15억 5936만 1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한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센터·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굿뜨래경영사업소,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까지도 이렇게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육일정 국궁장을 구드래 둔치로 옮긴다는 생각 자체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현재 있는 국궁장은 폐쇄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구드래 둔치에다가, 백마강 둔치에다가 시설은 할 수 없죠. 뭐 예를 들어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런 것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부여대교에서 백제교 사이 공간들이 사실 거기는 파크골프장, 야구장 활용 외에는 다른 축구라든가 여기는 전혀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래서 빈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제가 국궁장이 거기로 온다니까 조금 내가 사실 거기에다가 골프연습장이 그 자리가 딱 몫이에요. 지금 정동 쪽은, 정동대교 그쪽에다 한다는 건 조금, 조금 위치적으로도 좀 덜 좋고 안 좋고 저는 그 말씀을 거기 그 사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라 했더니 육일정이 거기로 온다하니까 국궁장이 온다니까, 거기가 사실 굉장히 넓어요. 전에도 보니까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18홀을 더 해달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도 하더만 거기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공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 예산 섰잖아.

김남호위원

파크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파크골프 바로 옆에.

김남호위원

지금 거기다 18홀 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추가로 준설 할 계획입니다.

김남호위원

준설하고 그 옆에다 육일정을 하신다는 말이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축구장 있는, 젖어있는 공간

김남호위원

거기를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는 시설물들을 그냥 할 수 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지금 저희가 활터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활터라고 하는 것이 활 쏘는 사대하고 과녁만 있으면…

김남호위원

과녁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다는 제가 볼 때는 국궁장보다 골프연습장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정동 저 쪽에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문제 지금 일단락이 돼서 다시 돌아가려면 너무 좀

김남호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거기다 안전시설만 하면 활터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내년 초에는 틀림없이 골프연습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로 가능한 건지 지금 사실 어떤 동호인보다 최고 많은 동호인이 골프예요, 지금 부여에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 발주를 바로 할 겁니다.

김남호위원

발주 바로 해서 다리 밑에다 그냥 하는 걸로 ?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이제

김남호위원

가능한 거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남호위원

운영 부분도 그거 우리 생활체육 쪽에 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줘야지 그것을 입찰해서 개인기업이나 어디서 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반드시 우리 의회랑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별도로 협의드리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국궁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축구장이 있다 했죠, 2개 면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축구장 2면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2면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신다 했잖아요. 전 그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축구장을 우리가 다 조성해놓고 나서 그것을 그 자리에다 국궁장을 만든다? 제가 저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부여군이 축구장이 지금 몇 면이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8면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8면이 있는데 그간 제가 볼 때는 한 뭐 몇 년 전 오육 년 전에는 그게 뭐야 유소년인가?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MBC꿈나무 축구

김태호위원

꿈나무 축구 뭐해서 그분들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여관까지 다 찼었다고 골목까지. 근데 이 축구장을 현재는 아니 부여, 그니까 부여 축구 동호회만 활용할 것 같으면 한 두면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유사시, 아니 계속 사용은 못하는 거니까. 필요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이 좀 그러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

김태호위원

아니 그리고 하기 전에 한 번에 말씀드려야겠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사대하고 과녁판만 있으면 된다했는데 국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운동하고 다른 게 뭐냐면 차원이 다르죠, 품격이. 거기 가서 뒤로 쉬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쉬고 손발도 녹이고 해야지 언 상태에서 활시위를 당긴다든가 이건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또 사도로서의 어떤 갖출 수 있는 게 있어, 그냥 옷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사도로서의 옷을 또 입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참 불편할 것 같으다. 지금 현재 그게 무슨 공원이죠, 저게?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효공원이요.

김태호위원

효공원에 있는 그것이 개인 땅이 거기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것이 지금 무허가이죠? 무허가는 양성화방법을 한 번 찾아보면 되는 거고, 밑에 땅은 지금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48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급하지 이제 써먹을 데도 없고. 아마 그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도 내다 팔 의도가 있다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은 바로 세워드리지만 바로 필요치 않다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저기 공장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육일정이요?

김태호위원

아 육일정, 활용하고 있으면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거 조금만 검토 더 해보셔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시설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다 못 해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고 했을 때 그것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아니 사대하고 과녁만 갖다 놓고는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축구장 이 문제는 이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비 들여서 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좀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행사 유치하는 데 서로 하려고 한다며요? 서로 각 지자체 이런 데서, 그렇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유치할려면 돈을 줘야 된다고 하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돈을 줘야 되는데 다른 데도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뭐 그걸 따져봤을 때 그것이 부여군에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가 10억이 된다. 근데 우리는 유치를 하는 데 5천만원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군비 세워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죠, 과감하게. 꼭 좀 그것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잠깐 부연설명, 이 판단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문제고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말씀주신 컨테이너 같은 건 놓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 고정 시설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시 쉬신다든지 손을 녹이신다든지 옷을 갈아입으시기 위해서 텐트는 지금 저희가 쳐드릴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그리고 축구 관련된 부분은 의장님 말씀 올바르신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요. 단 지금 근 최근에 거기에 축구장이 활용 실적이 전혀 없다보니까 좀 그런 대안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어려우시더라도 활용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관리를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정식은 안 되는데 이동식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에다가 바퀴를 달아 갖고 차에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거기다 놔도 되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것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사실 텐트 같은 것도 사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거기다 활터를 국토청에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죠, 아니 점용허가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하게 된다면 텐트시설로 해서 임시 시설로 갖출 수밖에 없겠고 육일정에서는 더 나아가서 지금 영구적인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구시설 후보지도 지금 저희 오토캠핑장에 있는 캐라반 캠핑장 위에 도유지인데요, 도유지를 지금 1순위, 그리고 옛날에 황산벌 영화 촬영 했던 거기를 2순위해서 그쪽을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은 계시는데, 그 쪽 지역은 땅 자체가 도유지이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백제문화단지 구역 내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지, 전체 구성 내에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를 활터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도 시설결정을 별도로 해야 돼요 또 관련 연구, 관련용역을 변경용역을 또 별도로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만 단위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에 착수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롯데에서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아마 놀이공원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되든지 간에 아마 관광단지 변경용역을 할 겁니다, 롯데자체에서. 어차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롯데 측에다가 그 부지까지 포함 해 가지고 같이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려고 지금 그런 준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소유권이 부여군 땅이 아니고 충청남도 땅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그쪽으로 육일정을 옮길 수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육일정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연구시설이 나중에 생길 때까지 임시로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 이건 안 할 수 없으니 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계시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세요.

김태호위원

아니 영구적인 거는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거기 지금 우리 국궁도 전부 도 항목에 들어가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필요는 해요. 필요한데 어떻게 임시로라도 해야 되니까 거기를 해야 된다? 잘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