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2회 추경시 미반영한 보조사업, 충청남도 정리추경에 따른 사업과 부족한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불용 집행잔액은 감액하여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균형집행 시책에 부응하였으며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삭감 후 2017년에 편성할 계획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317억원으로 기정액 5692억원보다 6.6% 375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5265억원보다 6.5% 345억원 감소한 49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427억원보다 7.0% 30억원 감소한 3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4%인 414억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0.1%인 3940억원으로 기정액 4290억원보다 3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80억원으로 기정액 2301억원보다 221억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76억원으로 기정액 1905억원보다 1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4억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지방채는 총 규모의 2.0%인 99억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9.5%인 466억원으로 기정액 461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 2천만원을 전입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의 5.6%인 278억원으로 기정액 281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교육분야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규모의 12.4%인 612억원으로 기정액 661억원보다 49억원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 규모의 9.1%인 450억원으로 기정액 685억원보다 23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의 20.3%인 998억원으로 기정액 997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의 20.8%인 1026억원으로 기정액 1003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의 8.6% 인 421억원으로 기정액 418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3.5%인 664억원으로 기정액 747억원보다 8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사업 1억원,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추가사업비 3억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 추가사업비 6억원,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처리 2억원, 석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추가사업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2억원, 장애인재활센터 인접토지 매입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지원 18억 7천만원, FTA 과수원예분야 폐업지원금 11억원, 친환경기반구축사업 7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사업 4억 6천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비 10억원, FTA 과수원예분야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2억원, AI, 구제역 방역추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개 특별회계에 397억원으로 기정액 427억원보다 7.0% 30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0억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1억원으로 기정액 135억원보다 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5억 2천만원을 일반회계의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으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철거예산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번경된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정리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월 예산의 최소화와 재정균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