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유아발레하고.

예.

애들 건강이라든지 가족사항에 따라 취소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건강상이라든지 전반기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하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강사료는 수강료를 낸 금액에서 70%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30%는 봉산문화회관에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강료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세입예산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4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지원의 행사관련 시설비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 제작비입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규모를 축소해서 부스를 제작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약된 금액 8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사무관리비로 금년에는 정부의 조기 집행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예년보다 한 번 더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495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기타보상금은 부조리 신고접수가 저희들한테 없어서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을 위한 배상금은 우리가 소송에 패했을 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대, 송달료 등을 갖다가 배상해 주는 건데 금년에는 패소해서 배상금을 주는 건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구축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 조사 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1,020만원을 편성했지만 금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경제총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확정결과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 1월경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한마당 행사비는 잔액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재원 삭감이라든지 세입 증감 등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남은 14억4천만원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정원이 1명이 감소되고 또 사무관 2명이 이번에 승진을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은 금액 1,628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7쪽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구정홍보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주요 사업 사진백서 제작비가 있습니다. 2천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대봉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산100년 향수길 등 주요 사업들이 지금 준공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의 전 과정이라든지 진행과정, 완료된 모습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본예산 말입니까?

재해재난은 지금 현재 내려온 건 우리 결산추경에 있지만 35억. 이게 중앙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건물 4지구 철거하고 나면 시멘트 있는 거 꺼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불에 탄 상품 같은 거 쓰레기 치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휀스 설치하고 여기에 원래 이거 하려면 얼마 들어가냐면 약 54억 들어갑니다. 그래 드는데 지금 1차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게 35억이고 나머지는 지금 시비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아마 시비로 주든지.

시비로 주든지 국비로 주든지 시에서 빨리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들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5억, 불난 거에 대해서 35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요청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2억4천만원입니다. 134쪽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377억7,961만3천원보다 1억7,778만1천원이 줄은 376억18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토론회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있어서 국제교류협력 통역, 번역료 250 그리고 국외교류 관련 행사운영에 5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380만원을 감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안내보조원 600만원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을 사유가 미발생하여 감했습니다.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전국대도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과 시장․구청장․군수 정책간담회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체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154쪽 그 밑에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에 있어서 공로메달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돈수를 조금 감해서 42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대상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450만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실질적으로 출산휴가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출산휴가가 보통 육아휴직하고 동시에 같이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직원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25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들 사망조위금이라든지 재해부조금에 대해서 5,160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신공공요금 납부입니다. 통신요금에 있어서 데이터 전용회선과 인터넷 사용료, 전화사용료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자산취득비를 5층에 저희들이 음향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콘솔 박스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구연한은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10년 넘어서 한 번씩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 에러가 나서 이번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설비 구매에 있어서 휴대용 또는 이동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빔프로젝트가 3층하고 5층이 되겠습니다마는 소회의실이라든지 밖에 나갈 때는 영상빔프로젝트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구매금액이 되겠습니다. 275만원입니다. 암호화 장비와 인터넷방송 서버는 집행잔액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관리 용역을 계약을 했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732만원을 감했습니다. 유지보수라든지 공공요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아까 세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범용CCTV 28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입찰잔액을 1,840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정보화 환경통신에 있어서 모바일 행정시스템 무선통신요금이라든지 PC 유지보수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도 입찰잔액 금액을 감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서버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1,220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프린터를 저희들이 시비를 420만원 정도 더 받았는데요. 당초에 60대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6대 정도 더 늘려서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설비교체라든지 웹방화벽 교체는 집행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 있어서 공무원 경진대회라든지 주민어르신 경진대회에 대해서 집행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108만4천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당초보다 인원이 줄어서 3억을 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들 직원들 일수가 조금 늘어서 1억2,5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보시면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저희들 CCTV 설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에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략경영실 소관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노후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비 1억원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운영을 위해서 12월분 타워파킹 점검관리 용역, 청사안내용역, 청소용역비를 익월인 2017년 1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4,087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노후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2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3만5천원이 증액된 39억5,85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정종합행정관리에 있어서 직원 석회 운영을 당초에는 문화가 있는 석회를 연간 4회 정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교육인 청렴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성희롱, 성폭력교육 등 이 부분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2회밖에 사실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378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월 22일 경주 지진과 11월 30일 서문시장 대형화재로 인한 상황실에 당직근무를 보강하게 되어 당직비 1,65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구민의 날 행사 후 집행잔액 16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2016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비지원금 500만원으로 금년 10월에 대신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우리 구 예산아카데미 예산 240만원을 절감하게 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이 4명으로 감소되어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170쪽에 통장수련대회 행사 후에 집행잔액 17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통장상해보험료 258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으로 시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아서 16개 방범초소에 도색이나 간판정비 등을 위해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차량 관리를 위해서 차량정비 유지비 및 유류대금 549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그리고 행정지원과 문서사송 차량을 구입하고 그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청사청소용역, 승강기 점검관리용역, 타워파킹 점검관리용역, 청사안내용역, 청사에너지 진단용역비 8,063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청사용역 등 집행 후 집행잔액 3,976만2천원과 12월분 각종 청사관리용역비를 2017년 1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4,087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1쪽 민방위 업무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서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금 22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269쪽 동주민센터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67억4,400만7천원보다 3,127만9천원이 감액된 67억1,27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동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동인동입니다. 연가보상비 251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삼덕동에도 연가보상비 59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성내1동에는 민원업무 추진여비를 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성내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문고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 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49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성내3동은 연가보상비 23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금을 4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신동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부족분 30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256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남산1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 205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7쪽 남산2동입니다. 직원인사 이동에 따라서 직원봉급 4,444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은 38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1쪽 남산3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 208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남산4동입니다. 1층 주민문고가 있던 자리에 미니보건소가 설치됨에 따라 주민문고 도서 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279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월액여비 2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봉1동입니다. 30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 222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민원업무 추진여비 38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대봉2동입니다. 연가보상비 107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성내2동이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해서 원래 도서관을 넣기로 했는데 동사무소 규모가 조금 민원실이 협소해짐에 따라서 도서관을 안 하고 처음에 성내2동 동장의 말에 의하면 이걸 갖다가 민원실은 비록 안 하지만 골목도서관 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예산 2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예. 현재 상황으로는 금년도에는 못하게 되어서 향후에는 성내2동에서 다른 계획을 좀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각종 관리용역 부분에 이월액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부분이 4,087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2017년 2월부터 계약을 해서 다음 해 그러면 2018년 1년분으로 계약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까지로 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었는데 요즘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 말에 다 연도가 폐쇄되니까 12월달에 한 용역비가 올해말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1월달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1월달에 집행을 한다, 그 뜻입니까?

예.

계약기간은 1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예. 맞습니다.

혹시 건설본부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청소용역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서 자기들한테 우리가 관리비를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사를 가고 난 후에는 정산이 되고 별도로 용역비가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총 금액 부분에는 용역비 부분에는 포함이 됐을 테니까 이 부분에는 감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

지금 그러니까 건설본부 나가고 난 뒤에 사실 관리하는 부분은 건설본부로부터 나갈 때 덜 치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정산해서 받았고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소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그만큼만 하니까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키는 작아도 빨리 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강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강구입니다. 민원토지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 감액된 7,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구시 국공유지 교환으로 동인꽃시장 위임에 따른 임대수입이 국민안전처에 안전도 점검결과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 판정으로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기에는 막대한 위험성과 책임성이 뒤따라 2016년 6월 14일 반환 결정하면서 금년 6월 이후 임대수입이 감소하게 되어서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징수는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소유자 경계 합의 등으로 조정금 징수 대상 면적이 기존 예상면적 140.3㎡보다 79.4㎡로 감소되어 6,121만3천원이 감액된7,91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7만원 감액된 5억3,09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기정예산액보다 147만원 감액된 1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면심의 횟수를 당초 6회로 예정했으나 금년도 현재 2회 개최하여 횟수를 3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자 위반신고 보상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0만원 감액된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거 단순신고 처리사항은 비대상이며 사법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여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꽃시장은 사실상 시에서 하다가 사실은 동인꽃시장이 시의 재산하고 국유재산을 교환하면서 받은 겁니다.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E등급 해서 사실상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 위임했는데 위임받고 보니까 E등급이라. 그래서 이건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해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는 연계가 없고 동인꽃시장은 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시의회에 임인환의원 아마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겁니다. 해서 보수를 지금 예산액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강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35쪽이 되겠습니다. 135쪽 국고보조금으로 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보험료 6,526만6천원이 증가된 2억5,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2만원이 감된 5억4,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으로 경제과 소관에 보시면 교동시장 협업화 사업과 서문시장 협업화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사업으로 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5,285만1천원이 증가한 25억4,81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교동시장 축제지원 관련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교동시장 축제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3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축제를 한번 개최하려고 했는데 개최하지 않아서 300만원을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교동시장 협업화 사업으로 시비가 내시되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협업화 사업으로 9천만원을 시비가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계량기 및 실량상품 검사비로 16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80쪽 뒤쪽에 보시면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당초보다 2만7천원이 감액된 7억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9,555만원이 증가한 2억2,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하단 부분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사회보험료 242만6천원이 감액된 2,0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시면 국고반환금으로서 2014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외 7건에 대해서 당초보다 6,406만1천원이 증가한 2억1,30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반환금으로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4만8천원이 증가한 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교동시장 축제를 구비 300하고 해서 올해 했는데 올해는 교동 골목형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6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시비하고 그걸로 해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해만 골목형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진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철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인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목표액이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27억8,400만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에 리스차량 등록 감소 및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3억195만원이 감소된 43억4,097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528만5천원이 증액된 5억9,528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8만원이 감소된 6억3,72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대구시 주관 케이블 지방세 광고대상 변경으로 중복되는 부분 삭감 등 100만원이 감소된 560만원으로 전산 관련 소모품인 토너 구입비에 65만원 편성했고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여비 절감액인 387만6천원을 삭감했으며 프린터 및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22만6천원을 편성했고 체납고지서 통합 및 전자납부 안내 등으로 체납고지서 인쇄비 등 19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당초에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나라를 변경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여비절감입니다.

아닙니다. 시비로 해서.

예. 대구시 전체로 보면 많이 절감이 됐겠죠.

대구시 전체에 26명인가 그렇게 갑니다.

그건 제가 갔다 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체가 26명 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달서구 같은 경우는 4명이 갔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가서 마드리드 시청 그다음에 세비아 그다음 에 바르셀로나 가서 새로운 세입을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시준 과장밖에 못 보냈는데 이번에 가면서 제가 느낀 건 저는 어차피 나가지만 많은 사람을 보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작년에는 우리 세무과가 열심히 해서 대구시 전체 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도 1억6천만원 받았고 포상금도 500만원 받았거든요. 사기앙양을 계속 시켜줘야 이분들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많은 사람을 보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이번에 가면서 느꼈고 아마 우리 배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는 미국으로 가려다가 스페인으로 갔으니까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을 겁니다.

갔다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갔다 오자마자 잘 아시다시피 서문시장 4지구 화재피해가 발생이 되면서 그런 행정환경도 아니었고 그래서 다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느낀 게 우리 구청은 이것도 잘 안 보내 주는데 달서구나 수성구는 이거 외에 공무원들을, 세무과 공무원들 해외연수 많이 보냅니다. 또 다른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나도 가면서 느낀 게 역시 구청이 큰 구청이고 예산이 풍부하니까 많이 보내주고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하는데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역량을 1단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 대한 해외여행이라고 보지 말고 이번에 가서 느낀 게 거의 여행 못하고 시청 방문하다가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 발굴이라 하면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 적용하고 하는 지방세라든지 국세 이외의 어떤 세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율도 비교대상이 되겠죠. 세율이라는 게 선진국과 중진국, 후진국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특성이 있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게 있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스페인은 국민성 자체가, 오래된 문화습성이 도로에 나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3개 시에 가보니까 세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서문시장 같은 경우도 국가재산이고 우리 지방자치 재산인데 이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갖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화를 해야 되고. 내 땅을 빌려주면 내가 사용료를 받듯이 땅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달리 해야 한다. 그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면 점유, 사용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 기본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관습적으로 여태까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건 바꾸어야 된다. 이번에 3개 시청을 가면서 느낀 게 3개 시청 다 공히 이 부분에 엄청나게 세입 예산이 들어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시켜야 된다. 아까 배위원이 얘기했지만 문화와 특성, 환경에 따라서 접목시킬 게 있고 안 시킬 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 나라가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제도를 받아와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과정을 세무공무원이나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한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돼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선이 결정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 중구청의 장기근속근로자, 퇴직공무원 선전지 견학이 전략경영실에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은 대구시 8개 구·군청 단순비교해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추천 대상이 되고, 저는 정말 세무과에 이런 좋은 테마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음식물쓰레기 관계, 교통과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일본을 간다든지, 싱가포르에 간다든지, 서구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부분에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시설현대화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상생하는 차원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반되게 사실은 거래를 카드라든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세원이 그런 데서 발굴이 되고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크게 제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시장에 도움은 많이 주는데 도움을 주고도 그런 부분에 카드등록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전문직종 같은 경우는 그게 강제화돼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 지도점검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 또 맞고,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투명화돼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 서두에 얘기한 건 선진국이 잘 되는 걸 한번 보고 와서 과연 우리가 뭐를 개선할 것인가, 미래의 행정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제도를 앞서가서 바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은 100% 맞고. 또 서문시장도 이번에 화재가 나다 보니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건 맞아요. 주목적이 탈세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서문시장을 선진화시키면서 행정이 함께 고려하고 함께 끌어가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에서는 100%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철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에 2,594만2천원, 폐기물 처리 매립장 수수료에 3,300만원, 재활용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수수료에 9,100만원,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3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들은 당월 실적이나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익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부분에서 종량제봉투창고 배달 민간위탁비에 1,008만원을 감액하여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후 최종 입찰에서 감액이 되었고 또한 봉투창고 인근에 업체에서는 직접 수령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설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입니다. 900만원이 감액되어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사용량이 감소되어서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32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1,000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00만원을 감액한 2,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예산이 거의 확정적이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시간에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가격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감정을 한다든지 돼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매입을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 얘기만 됐고 가격의 조정을 구청이나 소유자가 감정을 해서 중간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가격 절충 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구청으로서는 최대한 줄이고 우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했습니다만 대상 부지로 해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용하는 공간이 건물도 있고 다른 특별한 예산이 더 투입될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선정으로 했고 가격 절충이나 협상이 안 될 때는 다른 부지도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의원들 협조를 받을 부분도 있고 해서 수의되는 대로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26쪽에 폐공 원상복구비 이 부분은 소유자 부담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공시설이 아닌데 일반 개인도 우리가 이렇게 복구비를 드리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조례상에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명문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도 맞고요. 금년에는 한 곳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 예산은 편성되었어도 그 사업 중에 지하철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2년 지나서 이게 정착이 되면 세출 예산 세항, 목도 좀 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