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63회 제3차 본회의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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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외부 행사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시정질문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 생전에 처음으로 본회의장 회의진행을 하게 되어 매우 조심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과 답변이 성실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재용 제1부시장님께서는 창원시가 2016년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단위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우수자치단체로 창원시가 선정되어서 오늘 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원래 가셔야 되는데 오늘 부시장님께서 대신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음을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취재허가 사항 안내입니다. KBS 창원방송에서 본회의 영상취재 요청이 있어서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정쌍학 의원 나. 노창섭 의원 다. 김석규 의원 라. 송순호 의원 마. 이옥선 의원 바. 김동수 의원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정쌍학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존경하는 107만 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4,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이 지역구인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해도 이제 보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을 노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가 지난 10월 28일 개막 행사를 시작해 11월 7일까지 열흘간 마산항 제1부두에서 개최한 마산가고파 국화 축제가 지난해 대비 27만여 명이 증가한 13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389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에 대해 축제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특히, 교통 봉사 안내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묵묵히 뛰어주신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유망축제에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국화 활용 콘텐츠 개발은 물론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1월 14일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성지 창원’의 선양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주성지 위상 정립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15의거 49주년 들던 해에 창단된, 음악으로 의거 정신을 살리고 시민에게 민주문화를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중진 작곡가 겸 지휘자로 활동하는 설진환 단장의 주도로 창원지역의 음대출신으로 꾸려진 격조 높은 예술단체로 3·15의거 기념사업회가 그 산파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3·15 뮤직 컴퍼니 오케스트라단에 대해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3·15 뮤직 컴퍼니는 창단 첫 번째 공연으로 ‘살매 김태홍 시인과 민주의 빛’이란 주제로 3·15의거를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염원을 음악으로 담아냈으며, 1960년 4월 11일 아침 실종됐던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자 시작된 2차 의거를 접한 살매 김태홍 시인이 썼던3·15의거 시 수십 편을 창작곡으로 발표하는 실험적인 무대였으며, 또한 문주원 무용가는 ‘독재는 물러갔다’는 시의 무용조 곡에 춤을 덧입혀 선보여 각광을 받았는데요. 당시 공연 장면을 화면을 통해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시간 관계상 저 장면까지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공연장면에서 잠시 보셨다시피 그때의 3·15의거 기념사업회의 기획 의도는 신선했고, 문화적 의지도 남달랐는데요. 이후 4년 동안 ‘대음악제’를 열면서 의거 정신을 버무린 음악예술의 맛을 당시 마산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4회 공연을 끝으로 3·15의 기념행사에서 3·15 뮤직컴퍼니의 선율은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상징적인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해서 그 역량을 키워 독창적 의미화로 성숙시켜야 마땅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5 뮤직 컴퍼니 오케스트라는 2009년도에 설진환 지휘자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음악전공자들로 창단된 이후에 2012년까지 4회 연속 3·15 기념행사인 대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제5회부터 현재까지는 행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대음악제를 MBC경남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3·15 뮤직 컴퍼니 오케스트라 행사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3·15 뮤직 컴퍼니 오케스트라가 3·15 정신 계승을 위해서 활동해 온 단체인 만큼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3·15의거 기념사업회의 대음악제에서 3·15 뮤직 컴퍼니 오케스트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역성과 시대정신을 표방하며 자생적으로 구성된 의거정신의 전의들을 방기한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공연이 3·15정신인 자유민주정의의 새로운 3·15 의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3·15 뮤직 컴퍼니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3·15의거 57주년 기념행사 때부터 다시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먼저 진동 광암에서 해양드라마 세트장까지 해안둘레길 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바다놀이시설 제공과 전국적 휴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광암 해수욕장을 2018년 6월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배를 타고 한 바퀴 해 보시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암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현재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해양 드라마 세트장에서 광암 해수욕장까지 9.8Km입니다. 여기에 해안 둘레길을 개설하여 또 하나의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료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구)창원의 숲속 나들이길, 마산의 무학산 둘레길, 진해의 진해드림로드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에 구산면 저도 해안비치로드 원전 벌바위길을 포함해서 약 133km의 둘레길을 우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건의하신 광암 해수욕장부터 명주 해양드라마 파도소리길을 연결한 둘레길은 기존 마을 길과 신규노선을 개설하여 두 개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 노선 내에는 해안경치가 아주 좋아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간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마을 주민들과 사전 협의한 후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본 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9.8km입니다마는 기존 마을, 그러니까 해양드라마세트장에서 군령마을, 하마전, 도만마을, 다구, 중촌, 주도, 광암 해수욕장까지 9.8km에서 기존 도로 활용이 한 4.8km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그 다음에 둘레길을 조성해야 되는 구간이 한 5km 정도 되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5km입니다. 현재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드라마세트장과 연결한 지금 현재 바닷가로 길쭉하게 놓인 해양드라마세트장 주변.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오른쪽입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쌍학

정쌍학의원

저기 오른쪽에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1.7km 파도소리길.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완성되었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파도소리길을 개설해서 지금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방금 제안드린 2018년 광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해안둘레길도 개설하여 또 하나의 명소가 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계속해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 메타쉐콰이어 식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에 메타쉐콰이어로 인한 피해나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현재 우리 시 메타쉐콰이어 가로수로 인한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가로 수와 영접한 일부 지역의 주택지하고 아파트 등에 뿌리 침투로 인한 오수관 막힘, 도로변에 있는 우수관이 막히는 피해가 있으며 뿌리 돌출로 인해서 보도블록들이 들림 현상으로 보행자가 불편한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월영마을 메타세콰이어 식재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현재 월영마을에 메타세콰이어는 1998년도 월영마을 택지조성시에 식재되었습니다. 현재 382주가 생육하고 있고 평균 흉고 직경이 35cm정도 됩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지금까지 가로수 뿌리제거 및 차단막 설치 등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을 살펴보면 월영마을 일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관련 처리 현황에는 뿌리 제거 등 보도정비 12건, 가지치기 35건, 병충해 방지 1건, 수목 보호판 정비 3건 등 해서 51건에 총 8,717만 2,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수종변경, 이식 또는 제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우리 시 역사와 함께 해온 대표적인 가로수입니다. 경관 향상은 물론 대기정화 등 공익적인 기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월영마을 일원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는 수령이 오래 되고 거대하여 이식시 과다한 예산이 소모되며 또 제거시에는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또 다른 민원발생이 명확함으로 이식 및 수종 갱신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로수 뿌리로 인한 우‧오수관 막힘, 보도블록 요철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뿌리를 제거 조치하고 또 예방을 위한 차단막 설치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국장님, 월영마을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수령이 오래되고, 비대해서 또 이식시에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 또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종갱신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쯤에서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저것이 월영마을 안에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인도에 저렇게 시민들이 손수레를 끌고 겨우 지나갈 정도지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저것 지금 현재 인도 보도입니다. 저것이 두 뼘도 채 안 됩니다. 사람들 못 지나갑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도 겨우 지나가고 차도 밤이 되면 저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다음, 할머니 한분 겨우 지나갑니다. 저기는 바로 연못공원 옆에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할머니 한분이 겨우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런 화면들은 월영마을의 메타세콰이어가 심각하게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지금 현재 우리 가포부영 임대아파트 옆 가로수로 식재한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바로 옆에 월영마을에 저렇게 메타세콰이어로 해서 큰 피해를 입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를 시작한 부영임대아파트 저기도 얼마 있지 않아 월영마을처럼 될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렇게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로수로.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메타세콰이어는 우리 창원시의 대표적인 가로수입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아니, 국장님 대표적인 가로수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가로수를 심을 장소가 따로 있지 월영마을에 계속 해마다, 저것이 엄청 성장력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기도 얼마 안 있어서 내년, 후 내년 되면 바로 엄청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14년도에 가포대로 공사할 때 저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하고 건물하고 사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이 이격거리 상당합니다. 이격거리가 상당해서 저 나무가 굉장히 크더라도 주민통행이나 이런 불편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국장님 잘못 확인 하셨고요, 저 하고 다시 한번 나가보기로 하고. 부영임대아파트 지금 현재 저 화면이 얼마 안 가서 월영마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본 의원은 일단 지금 현재 부영임대아파트 옆에 가로수로 식재한 메타세콰이어가 더 성장하기 전에 수종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쪽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쪽은 청량산 절개면이고 한쪽은 또 다시 보도하고의 거리가 아까 사진에서 보는 것 하고는 좀 다르게 거리가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요. 청량산에서 나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청량산 절개한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쌍학

정쌍학의원

그렇지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화면을 통해 보시다시피 월영마을은 메타세콰이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부영임대아파트 옆에 또 다시 메타세콰이어를 가로수로 식재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공공청사용지 활용방안에 대해 임인한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국장님 반갑습니다.

인한

임인한행정국장

예, 반갑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저 노른자 땅이 나대지 형태로 언제부터 지금까지 미활용중 입니까?

인한

임인한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인한입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공공청사 부지는 구)마산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국군마산병원을 이전한 자리에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1997년도에 준공한 부지입니다. 그동안 활용계획을 보면 2009년 3월 월영마을 발전 협의회에서 노인복지센터 건립 요청이 있었으며, 월영동 일원의 노인 비율, 또 시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해서 건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월영동 주민민원센터 조성건의가 있었으며, 2014년 1월에는 마산합포구 교통과에서 임시주차장 사용 요청이 있었고, 추진과정에 소음, 분진 등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 6월 3일 마산합포구에서 시민 쉼터조성과 노외주차장 용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안사업과에 공유재산 무상 이관요청이 있었고, 지난 10월 12일자로 마산합포구로 재산을 이관한 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지요? 언제 실시했습니까?

인한

임인한행정국장

그 용역은 재산관리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에서 작년 4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2개월간 월영동 공공청사용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한

임인한행정국장

대상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보면 여성보육 또 주민 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보육시설의 경우 공공어린이집과 장난감도서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놀이, 학습, 문화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그렇게 보고 계신다,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으로 할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정도로 파악하시나요?

인한

임인한행정국장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연면적 1,200㎡, 그러니까 한 360평 정도 규모로 할 때 공사비에 23억 원 또 운영비에 매년 3억 원, 인력운영은 최소 4명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용역 결과대로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한

임인한행정국장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용역결과에서는 장난감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제시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장난감도서관 건립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일자로 합포구로 재산이 이관이 되고 난 이후에 합포구에서 시민쉼터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현재 가지고 있고요. 또 열악한 시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 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난감도서관을 포함하여 어떤 시설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집약된 주민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제반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국장님, 우리 주민들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된 것이 있고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한

임인한행정국장

예.

쌍학

정쌍학의원

참고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월영마을 주민들은 이 노른자 땅을 무작정 놀리지 말고 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만들어 달라,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연못공원에 운동 나오신 분들은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대충 눈치 보면서 실례를 하는 바람에 아침이면 소변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할 때 마다 이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화장실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본 의원이 2006년 초선시절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국립 마산병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부시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국립 마산병원 현대화 사업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공정률은 80%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데, 2015년 5월 착공해서 2017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잘 진행되고 있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쌍학

정쌍학의원

당시 제가 알기로는 3월에 문제제기를 해서 작년 한 5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포동 주민 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중 큰 쟁점 사항 두 가지는 무엇이었으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큰 쟁점사항 두 가지는 첫 번째 사항은 병원 뒤쪽으로 우회해서 4차선 도로를 도시계획대로 신설해 달라는 요구였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병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 입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의료시설을 선별진료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제일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쟁점사항이었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쌍학

정쌍학의원

그래서 지난 12월 5일 가포동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해 국립 마산병원 선별진료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지역구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확보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우회도로 부분은 2017년도 당초예산 실시설계 예산에 1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선별진료센터 수립하는 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국립 마산병원이 본 시설을 준공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제2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3월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민원해결을 위해 지역구 이주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가포주민대책위, 이주영 국회의원님, 김충관 부시장님, 국립 마산병원 관계자 그리고 본 의원과 함께 장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예산확보로 민원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부시장님께서는 가포 주민대표와 국립마산병원 관계자 그리고 우리 시 담당부서와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선별진료센터 건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선별진료센터 내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가포경로당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헬스장 등 우리 시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가포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어서 국립 마산병원과 가포주민들이 서로 손잡고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쌍학

정쌍학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 건설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107만 시민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5가지 중에서 3? 뮤직 컴퍼니 오케스트라단과 또 광암 해수욕장에서 해양드라마 세트장까지 해안둘레길 개설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김충관 제2부시장님을 비롯한 세 분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질문하신 정쌍학 의원님과 그리고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김충관 제2부시장님, 임인한 행정국장님 그리고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창원시 교통 정책 중 시내버스 정책은 단일 운영체계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각각 3개 시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을 거쳐 시내버스 9개사, 마을버스를 포함한 13개 회사로 운행되고 있고, 버스 751대, 145개 노선, 운행 횟수는 4,724회, 시내버스 종사자만 1,526명 등 1일 수송 인원이 30만 명이 넘고 연간 1억 명 이상의 창원 시민이 이용하는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체계가 단일화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각종 시내버스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난폭운행으로 교통사고는 1년에 약 500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시민들의 민원도 연간 1,000건이 넘게 제기되어 시민들에게 불안하고 위험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6년이 지났고, 안상수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창원광역시 추진을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 대부분의 6대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한 시내버스 정책의 획기적 전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창원시 시내버스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2016년 12월 현재 창원시 시내버스 운행대수, 시내버스 종사자 인원, 버스 노선 수, 시내버스 운행 업체 현황, 1일 시민 이용자 현황 등 창원시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는 총 146개 노선에 72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840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운수업체별 종사자 인원은 총 13개 운수업체에 1,59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시민이용자 수는 최근의 운송수익금 기준으로 하루 평균 28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약 28만 명, 30만 명 전후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학생이나 노인들 서민들이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지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KBS창원 감시자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방영된 부분을 중요 부분만 2분 안에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이 매끄럽지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화면 잘 보셨지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제기된 시내버스 난폭운전과 사고, 대무기사, 시내버스차량 승‧하차 시 도어 속도 조절기 불법 개조, 불량 재생 타이어 사용, 무정차 통과, 무리한 배차 시간, 지선버스‧간선버스 손님 몰아주기 등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 운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언론에 제기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 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한 결과 공동배차시스템으로 인한 수익금 과다경쟁, 허술한 안전사고 관리체계, 안전장치 불법조작, 기준 미달 재생타이어 사용 등 크게 네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 정책 토론회를 거쳐 대중교통체계 개편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자로 직원 6명과 단속요원 4명으로 구성된 교통개선팀을 신설하고 불편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간의 지선노선의 운행이력을 제출받아서 단축운행이라든지 BIS 미작동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분부터는 공동배차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나 지연출발, 결연 등에 대한 운행 이력을 분석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82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이나 보조금 삭감 등의 재정상 불이익 처분을 위해서 사전예고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지난 11월부터는 단축운행이라든지 조기, 지연출발 등 주요 위반사항이 현저히 근절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난 10월 21일 운수업체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차량 제작사, 운수업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 최고 속도 하향조정, 하차문 자동감지 센서, 가속페달 잠근 장치 등 개선방향에 대한 기술적 논의와 더불어 성주동 공영차고지에서 현장테스트를 실시하고 불법 운행을 근원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승‧하차 시간 단축으로 운행시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11월 27일까지 노후된 교통카드 단말기를 전면 교체하고 또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350대 정도는 하차문에 단말기 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하차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차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7,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차문에 실시간 모니터링 CCTV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27일까지 완료를 할 것인데요. 이 CCTV을 운전자가 보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운행토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섭

노창섭의원

다 하셨습니까, 계속 있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앞서서 저희들이 시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오는 12월 28일에 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1월부터 현금계수 확인제 시행, 시내버스 차량출고시 최고 속도 110km 되어 있는 것을 80km로 하향 조절하는 것, 경제운전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재생타이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운행 횟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도모하고 또 내년 말까지는 운송수입금 공동배분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수업체 경쟁시스템 개선과 과속 및 신호위반 근절을 위한 중간지 경유시간 점검 시스템, 운수종사자의 근로현황, 병역, 사고이력 등 추적 관리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노사정 협의를 거쳐서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시에서 교통개선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장시간 말씀하신 대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책적 결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개선책은 일시적으로 시가 단속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시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원시 시내버스 수익노선인 간선은 업체간 경쟁하는 공동배차제를, 이 수익노선 지선은 400억이 가까운 보조금을 위한 전담 노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물론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거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손실보조금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비수익 노선을 증설하면 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재정 운행 손실보조금도 투입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부작용으로도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있지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면 국장님 창원시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실제 손님을 태우지 않는, 조금 전에 화면에 있던, 유령버스 운행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선버스에 현금 계수기를 장착하지 않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3대가 운행되고 있고 현금 계수기 수입 조작 의혹도 보도 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와 이후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유령버스 보도를 접하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 운수업체로부터 전 읍‧면 노선에 대한 운행기록을 제출받아서 실제 집중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단축운행이라든지 BIS 미작동 이런 불법 행위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나 보조금 삭감 등 우리가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함으로 인해 계속 근절을 시켜나가고 이것이 불법 운행으로 얻는 수익보다는 과징금, 과태료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행이력 점검을 계속 업체로부터 기록을 제출받아서 운행이력 자료를 점검해 나가니까 이 부분이 정말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지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원가 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오기 때문에 다 들통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계수기는 제가 시내버스 기사들 탐문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 CCTV 앞에서 현금통을 가지고 오면 계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CCTV가 있어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시내버스 수익금 100% 중에 86%는 전자결제입니다. 그런데 14%가 현금 수입이거든요. 이 현금 수입이 투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운송원가를 조작할 수도 있고, 기업체의 이익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계획이 있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CCTV 앞에서 현금계수기를 받고 또 그 사항을 CCTV하에서 현금을 직접 계산을 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마는 전체 보면 392대 중에서 365대만 설치가 되어 있고 28대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계수기가 단종되어서 더 이상 추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26대에서 그런 조작 의혹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CCTV를 설치하고 해도 그 의혹이 많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재정노선, 비재정노선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금계수 요원을 투입해서 실제로 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봉인 관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최근 5년간 창원시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창원시 관내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기준과 원가 산정의 근거, 보조금 종류 지급 현황은 어떠합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은 창원시 시내버스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용역에 의뢰하여서 매년 노선별 한 대당 1일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 운송원가는 운전직 인건비, 정비직 인건비 등 고정비 9종과 연료비, 타이어비, 정비비 등 변동비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보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행손실보조금 산출시 1일 대당 운송원가를 적용해서 수입금 대비 적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한 보조금 지급의 종류와 지급액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운행손실보조금, 환승할인보조금, 유가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조금, 저상버스구입보조금 등 해서 총 9종이 있습니다. 9종에 348억 원, 2012년도에는 389억 원, 2013년도에는 408억 원, 2014년에는 대폐차비가 폐지되고 총 8종에 424억 7,500만 원, 2015년도에는 공영버스구입보조금이 분권교부세 폐지로 없어지면서 총 7종에 426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시내버스 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북면이라든지 현동 등 신도시조성과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등 이 지속적인 노선개편이라든지 증설요구 등이 있어서 재정지원금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실제로 창원시가 시내버스 9개 플러스 마을버스 하면 420억 전후입니다, 최근에. 올해는 430억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지금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운송원가 회계법인인데 이것을 보니까 모든 타이어를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만 타이어비도 다 줍니다, 원가에 다 들어있고요. 정비비, 퇴직금까지 싹 다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영제와 비슷하게 지선노선에 대해서 주고 있고, 간선은 간선대로 자기들 수익은 마음대로 확보하고 제가 시내버스 사장이라도 시내버스를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적자노선은 돈 다 주고 수익노선은 내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운송원가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황금노선인 100번은 1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요. 270번은 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의 편차가 그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평균 운송원가가 56만 원 나오거든요. 56만원의 95%를 창원시가 대당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진짜 투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노선이라든지 지원금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있는데 이 노선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예를 하나 들면 요즘 그냥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노선조정을 하고 해서 효율성을, 재정지원금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원시는 아직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면 보시지요. (자료 화면) 대폐차 보조금은 도에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이고, 고급화 예산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내시 또는 내시나 협의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금액과 정산금액을 다르게 도에 허위 보고하고, 2012년의 경우 고급화 지원 예산은 행정적 내부적으로 변경이나 전용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대폐차 지원비를 사용하고, 지원금도 도의 방침에 따라 당초 500만 원에서 도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지원하다가 갑자기 창원시가 방침을 바꾸어서 두 배인 개당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준과 원칙도 없이 2011년, 2012년 약 106대의 시내버스를 구입해 지원했습니다. 국장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시내버스 도비 지원 사업 중 고급화 지원금, 대폐차 지원금이 가내시나 내시 없이 예산편성 하거나, 2011년 도비 대폐차비 지원금, 도비 정산 금액과 창원시 결산금액 차이로 인한 정산서 허위작성 의혹에 대해 어떻게 조사 중이고 창원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내버스 고급화 예산 그 다음에 시내버스 대폐차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 가내시 통보 없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은 그 당시 잘못된 관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가내시 통보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도비 대폐차비 정산금액과 결산금액 오류부분과 허위 작성의혹에 대해서 지난 11월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 보조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정산 업무처리 오류 및 부적정으로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에게는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비 보조금 잔액 미반납분에 대해서는 재정조치 요청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도에 특정감사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면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되지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신분상 조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제가 정산서를 5년간은 다는 못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아서. 진짜 이것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정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폐차, 고급화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또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사후에 가지고 오고 날짜도 다르고 회계연도 폐쇄일 안에 적용해야 되는데 3월에 지급한 것도 있고 이것 도대체 행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정산서 보면.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잠시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랬는데 2012년도 초에 보면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가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산업무를 처리하면서 똑바로 잘 해야 되는데 좀 업무를 잘 몰라서 부적절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1억 3,500만 원 그러면 어디에 가 있어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1억 3,500만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계속 금고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순세계잉여금은 도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행잔액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우리 시 금고 일반회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창섭

노창섭의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에 해서 반영.

창섭

노창섭의원

있다라는 것을.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들어온 돈이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온 돈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시금고 일반회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면 도에서 환수조치 하면 환수만 하실 것이네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하면 내년 추경에 반납금으로 편성해서 반납할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면 대폐차비 아닌 고급화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적 행정절차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에 대해서 문책을 받을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면 도 방침은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대폐차 지원하다가 갑자기 2,000만 원으로 변경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도 방침은 1,000만 원이지만 그 당시에 시행지 버스의 화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긴급하게 차량 대폐차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업체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대폐차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결정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시내버스 총체적 문제점과 보조금 정산 의혹이 언론에 제기 되는 등 지금까지 나타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은 무엇이며 또한 시 의회, 관련 전문가, 시내버스 업체 노사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두된 시내버스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과 내에 지금 교통개선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조금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수입금 현금 확인제를 내년부터 운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점은 해당 직원의 업무미숙과 착오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앞으로 직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계획과 업무 연찬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의회 관련 전문가, 운수업체, 노사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내마을버스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내마을버스 표준 운송 원가산정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의회, 경찰, 교통전문가,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 등 대표로 구성된 교통개선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능과 구성 요건이 사실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개선위원회를 활용하면서 시내버스 업체, 노사대표의 의견수렴은 우리 시가 정례적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교통개선위원회에 반영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요.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 창원시 시내버스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5년간 몇 번 회의했습니까, 최근 5년간 몇 번 회의했어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

창섭

노창섭의원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 재정 투명성 확보는 보조금 심의할 때 1년에 한번 하고요. 나머지 노사 대표가 만나는 이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거의 안 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제도에서도 규정하고 조례하고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는 이 교통개선위원회를 활용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데 또 만드는 것보다는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아니, 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개정안을 내도 교통개선위원회에 노사 대표를 더 넣는 그 상황밖에 더 되겠습니까?

창섭

노창섭의원

개선위원회라는 것은 시장님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사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1년에 몇 번 이상 강제적으로 언제, 언제 하라고 하면 강제성이 있는 것이니까 차이는 크지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 시가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사항을 지켜보면서 꼭 안 될 때는 개정 요구를 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의원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봅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내년부터지요. 2017년부터 현금 수입하는 현금계수기 돈통을 간선이든 지선이든 총괄해서 입회하에 현금계수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이것이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서울시 제가 용역자료 하고 봤는데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대전, 부산, 광주 대부분이 수입금 공동관리 형태의 준공영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14% 전후의 수입금이 지선이든 간선이든 수입금 전체가 나오면 우리가 400억 원을 지급하는 것하고 수입하고 비교하면 창원시 1,750대 노선 전체를 보면 아, 이 돈이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이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수입이 얼마라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6개월~1년 정도 하면.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작게 들어갈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6대 광역시와 같은 이런 준공영제 형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현금수입금 계수원을 직접 투입해서 저희들이 현금계수를 직접 해 보려고 하는 주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재정노선, 비재정노선 전체의 14% 정도가 현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수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수익노선이든지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금계수요원을 투입해서 직접 봉인하고 현금계수를 해서 현금 누수율 밝히고 이렇게 되면 운수업체의 총 수입금이 완전히 투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밝혀지면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적정 이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지금 현재 운행손실금의 9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수준이 너무 과하면 줄여나가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책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이고 또 준공영제나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영제나 준공영제는 실제 광역 단위에서 광역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추진을 한 지금까지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몇 년 새 재정투입금이 오히려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업체에서 경영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재정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지원금은 훨씬 더 늘어나는 실정이고 서울시라든지 대구, 부산, 전부 지금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엄청난 재정손실이 오다보니까 지금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시장님하고, 제가 그것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제가 반박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릴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조금 전에 제기되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내버스 문제를 임기 안에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고 아직 밝혀내지 않는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답변서에 하신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창원시내버스, 서민들입니다. 28만 명, 30만 명이 진짜 자가용도 없는 서민들, 보따리 장사하는 할머니, 출‧퇴근 하는 학생들, 통근버스도 없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시내버스입니다. 서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안전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그런 시내버스가 되기를 그런 연구를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시도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운수업체도, 운수종사자도 다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개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앞에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창원시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난폭운전, 재생타이어 사용, 도급 문제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을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의견, 이후에 창원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내년도에 시내버스전면개편과 관련해 용역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용역하실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제기되었던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 지금은 대폐차 관련 1억 3,500만 원이 사라진 것도 있지만 고급화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 각종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도에서 특정감사도 했고 저는 도든, 의회든 감사권한만 있지 수사권한이 없어요. 수사권한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계좌추적이라든지 압수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요. 아까 화면을 보셨겠지만 도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딱 11년, 12년만 도에도 자료가 없어요. 시에도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임기 안에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번에 엊그제 행사도 하셨는데 창원시 공무원이 전국에 청렴도 1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통합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다음 공무원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더 이상 시내버스뿐만 아니고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혹시 수사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창원광역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을 포함해서 6개 광역시는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밖에 없습니다. 창원시도 다른 광역시같이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님 준공영제 시행의 전문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준공영제 핵심 목적은요. 공영제의 장점인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버스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영제의 장점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영제와 민영제의 장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용은 일정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에는 사고율이 38%, 교통사고 사고율이 감소를 했고,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근거 책자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는 59%~78% 증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도시의 사고율은 평균 6.3% 증가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일부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아까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내년부터 간선 수익 나는 노선 1대당 100만 원씩 나는 노선에 대해서 수익금 관리해 보면 내년 1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총 들어오는 수익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은 좋아하고 기사들도 좋아할 것인데 제일 우려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버스회사 사장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제 하시는데 뉴욕, 토론토, 마드리드,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한 결과 서울시의 준공영제 공공성의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추진했고요. 2017년은 제주도, 경기도 2017년, 청주시 2017년도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도시는 준공영제가 대세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무엇을 하면 광역시네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노창섭 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2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먼저 창원문화복합타운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먼저 사업 최초시작 시기는 2015년 상반기에 K-pop과 연계 가능한 사업 모색을 위해 투자의향 업체 조사 중에 SM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자가 있어서 2015년 8월 28일 상남동 43-1번지상에 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 검토한 결과 적합지 않아 2015년 10월에 현 부지인 팔용동 35-2번지에 조성하는 사업제안이 제출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최초 접촉을 시작한 것은 구체적으로 2015년 몇 월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2015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개념을 쭉 설명드리면 창원시 장기발전계획 인벡(INBEC) 2030에 저희들이 관광 첨단 투-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 쪽에서 한류 문화를 창원의 콘셉트로 잡자는 것이 인벡(INBEC) 계획에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 서울사무소를 총 동원해서 한류사업 관련된 사업들을 창원에 유치해 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2015년 상반기 서울사무소에서 아마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하시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은 2015년 3월에 경제국 업무보고서에 구체적 사업자 이름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하셨지요? 시기가 언제이지요? 납품 받은 때가.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용역 시기는 2016년 3월 21일부터 2016년 4월 1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러면 4월 18일 납품 받으셨겠네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사업제안자인 리얼티플러스는 어떤 업체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리얼티플러스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2007년 회사를 설립하였고 본 공모사업에 CJ 종합건설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기업입니다. 2007년 고양, 문경 등 SM엔터테인먼트사와 오래 전부터 한류 및 K-pop의 플랫폼으로서 공간 개발을 추진해 왔던 이세종 회장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은 없으나 현대건설 출신 전문경영인 등이 사내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자본금 5억에 종업원 10명, 2007년 설립 이후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는 업체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실질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납품을 받았는데 토지감정을 의뢰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토지감정 의뢰 시기요?

석규

김석규의원

예, 확인 못 하셨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4월 4일에 토지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평가업체 감정 평가사에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4월?

석규

김석규의원

4일입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4월 4일,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타당성 용역의 발주 과업 목적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및 우리 시의 정책목표 실현 가능성 검토입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한가, 쉽게 이야기 하면 그것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타당성 용역 납품을 4월 19일에 받아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그런데 이미 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4월 4일 발주를 합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이것 시기가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토지매각 절차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이미 이 사업을 사전에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은 사실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사업의 정책적인 방향 결정은 내부적으로 지금 나열했던 시간보다 조금 빨리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업무들은 분장을 해서 출발 시기들이 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차가 조금 있더라도 그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아니요. 토지 매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은 이미 시작을 한 것이고 타당성 용역은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이후에 납품결과가 오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은 별도로 납품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것 시작하자 그래서 토지감정 의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속하게 진행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시작부터 졸속적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문경관광문화단지 똑같이 SM사업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이 지금 소송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2015년 3월 15일 최종 소송이 끝납니다, SM과 문경시가. 그런데 우리 시 3월 업무보고서에 문경시와 최종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이미 리얼티플러스와 함께 접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올해 진행할 것이다라고 업무보고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중복되어 있는 것이고 졸속적으로 빨리 빨리 추진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들을 리얼티플러스가 사업 제안을 했지만 이 사업이 완벽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강구를 합니다. 그 안전장치들을 강구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들이 저희들로서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제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경시와 이 사업이 최종 2015년 3월 15일인데 그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세종 지금 현재 리얼티플러스 대표회사로 있는 분이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양쪽으로 걸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한 것인지, 문경시는 2조 6,000억 짜리 사업입니다. 왜 그것이 파탄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것이 사업 추진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은 정확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리얼티플러스가 들어와서 SPC특수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시공사 능력 부분, 그 다음에 PF 부분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협약서에 넣어서 일정별로 정리해서 만약의 경우 중간에 리얼티플러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특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기에 토지평가 감정 관련한 것 하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저희들은 감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감정가가 얼마였습니까? ㎡당.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평당으로 하면 이것이.

석규

김석규의원

평당이 아니고 ㎡당.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이것이 질문서 낸 순서하고 전혀 상관없이 왔다갔다 하니까 지금 자료 찾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예정가격하고 감정결과 ㎡당.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당 244만 7,883원.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습니다. 대략 244만 원쯤 되고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174만 원입니다. 한 70만 원 더 상향해서 평가가 되었는데요. %로 보면 140%쯤 됩니다. 공시지가의 140% 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이 공시지가는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규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평가할 때 174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완화시켜준 모든 규제를 다 완화시킨 사항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70만원밖에 더 안 올랐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174만 원짜리가 244만 원으로 되었는데 모든 규제가 다 완화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당 활용할 수 있는 토지활용도가 엄청 높아졌는데 초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되었는데 공시지가의 14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창원시청 직원이 한 것도 아니고, 외부감정 평가사를 국가가 자격증을 인증한 감정평가 회사 두 군데에서 해서 산술 평균으로 나누어서 중간 값으로 취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특혜가 어느 정도 주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리를 함으로 해서 건물의 전체 면적을 늘리는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이 사업목적이 지원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곳에 아파트사업에 대한 분양 리스크 이런 것들이, 리스크 부분도 감안되고 지원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들도 감안되어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표 한번 띄어주시지요. (자료 화면) 우선 감정평가 부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창원중동유니시티와 관련한 감정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분양가는 지금 같이 분양되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차이로 유니시티가 조금 높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문화복합타운이 위치하는 곳은 244만 원, 유니시티는 285만 원, 한 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유니시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토지 활용도를 보면요. 문화복합타운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720%입니다. 그런데 유니시티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250%입니다. ㎡와 토지활용도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유니시티가 40만 원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격증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니시티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그 다음에 행정복합타운에서 민간한테 이양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감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하나,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봤을 때 720% 되어 있는데요. 용적률 720%를 준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용적률 720%는 토지 넓이가 25m, 도로가 20m 이상 접한 대지로서 건축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건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부분의 땅에 대해서는 용적률 120%를 인센티브로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20% 더 주었는데 120%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금방 읽은 부분에서 단서조건이 있지요? 우리 조례에. 무엇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말씀했듯이.

석규

김석규의원

모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도시계획조례 제61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검토하셨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교통에 문제가 없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심의위원회라고 하고 어느 심의위원회를 말합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건축경관교통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 안을 720%로 상향해서 올린 안을 누가 제안 했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어떤 것이요?

석규

김석규의원

심의위원회 안건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심의위원회는 사업자 쪽에서 제안을 했지요.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720%로 줄 것을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렇지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부터 그것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심의위원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인용했다고 해서 최종지정자는 누구입니까? 용적률을 주는 최종지정자는 누구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에…….

석규

김석규의원

지정자는 창원시장이잖아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지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정이 됐지요.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자가 그 부분을 특별계획구역 미관지구가 해제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한 다음, 다음에 사업구역 제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물의 배치도나 출입구나 이 부분이 정리된 상태에서 교통심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심의를 하는 당해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석규

김석규의원

사업제안자의 용적률은, 건축심의회에 들어온 용적률은 몇 %입니까? 685.57%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그렇지요.

석규

김석규의원

720% 허용 한도를 준 것은 누가 줬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720% 한도를 줬다는 것은 대부분의 인센티브를 30%로 준다, 20%로 준다가 아니고 120%로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20%…….

석규

김석규의원

120%…….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600에서 720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의원

좋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120%를 주려면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인데 교통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문제가 저희들이, 그것은 전후의 문제지만 만약에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되면 본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석규

김석규의원

교통영향평가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이미 우리 시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경우에 사화로 사업계획서상에 사업제안자가 교통 관련해서 사화로 고속터미널 주변 가로망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 저하된다라고 이미 사업자가 이미 그렇게 사업계획서에 표기를 해 놓고 있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관련해서 서부경찰서 협의 내용을 보면 주요시설물인 공동주택 판매시설, 숙박시설까지 건축시 이면도로 및 창원대로 용원교차로까지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이 좁은 땅에 1,100세대 이상의 주거지역이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은 누구나 예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120%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런데 지금 집단주거시설이나 아파트택지를 조성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단지에서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되겠지만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니시티가 들어와서 의창동, 도계동 쪽에 교통 영향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해서 대책을 유니시티에서 출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차선을 넓히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석규

김석규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기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티마 병원 옆쪽으로 난 그 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산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 건축허가하고 상관없이 정체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지요. 용원교차로 같은 경우에 교통서비스가 가장 최하위인 F등급입니다, 기존에.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그래서 여기에 교통문제가 발생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교통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 120%를 더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리고요. 교통영향평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교통영향평가에 교통발신량 예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사지역을 조사했다는데 대원동 재건축지역, 무학 자이, 중앙 우방, 반송 노블파크, 대동 차룡 이런 아파트가 지금 현재 거기에 초고밀도로 개발되는 아파트와 같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유사지역이 됩니까? 이런 것을 교통발생량을 측정을 해서 같이 적용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20%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시정질문서 내놓고 시정질문서에 따라 답변 준비를 하는데 불쑥 불쑥 다른 질문들이 들어오고.

일동 웃음

석규

김석규의원

아니,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셨으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정말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기술적인 것이 필요로 한데 정책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세워놓고.

석규

김석규의원

부시장님.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계량된 데이터를 내 놓아라 이렇게 하면.

석규

김석규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직접 총괄하셨잖아요. 국장님 바로 하지 않고 과장님 하고 직접 보고 받으시고 바로 체크하셨잖아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러면 그 담당부서의 국장이 제일 잘 알지요. 이것 도시계획…….

석규

김석규의원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하세요.

석규

김석규의원

지금 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요. 제가 용적률 120%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한지 화면을 한번 띄어주세요. (자료 화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대로 하면 대지면적, 지상면적 나왔고 용적률이 지금 현재 687.57%입니다. 여기서 용적률을 600% 줬다라고, 120%를 안 주고 600% 줬다고 계산을 하면 전체 연면적은 12만 3,888㎡ 밖에 되지 않습니다. 120% 부분에 늘어난 부분은 면적이 1만 8,081㎡입니다. 이것을 공동주택 한 개 층 면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 2,939㎡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계산을 하면 전체 49층 중에 6.15개 층이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호수로 계산하면 144호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0% 인센티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44호가 늘었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통상 분양가가 1,288만 원에 그 다음에 건축비는 넉넉히 잡아서 1,000만 원 정도로 준다 하더라도 288만 원*144호 하고 전체가 평당 34평짜리 됩니다. 합치면 141억이 나와요. 141억 원의 혜택을 줬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산식이 맞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글쎄요. 저는 그것이 혜택이라고, 사업구조를 보면 그것을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구조는 이 건축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수익 부분에서 SM타운의 건축비를 투입해서 SM타운의 운영수익을 시행자가 나누어 가져가는 사업구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 이외의 특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지금 이 건설로 인해서 사업자가 건설까지 가져가는 이익 추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저희들 한 5% 정도.

석규

김석규의원

얼마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5.2 하면 한 320억 정도.

석규

김석규의원

320억 이익이 남잖아요. 자기들 계산으로 320억이 남잖아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아니, 이 5,000억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로 320억을 안 안고 사업 진행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의원

지금 사업자가 이야기하기에 300이라고 하고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이익분기점의 자료를…….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아니, 민간사업자의 원가계산서를 아무나 이렇게 노출시킬 수는 없잖아요.

석규

김석규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건설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원가도 있고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꼭 시행하는 건설업자들한테 원가계산서를 내 놔라, 그것은 어렵지요.

석규

김석규의원

자료를 안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좀 많아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6월 22일 공동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6월.

석규

김석규의원

22일 아닙니까? 지난.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6월 22일 공동위원회 원안수용 되었지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석규

김석규의원

여기 회의록 확인하셨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질문지에서도 회의록 확인하시고 오시고.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심의 의원 중에 질의‧답변시에 주상복합단지가 이 지역에 입지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부시장님께서 답을 하셨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여기에 상업시설 계획도 주상복합도 아니다, 없다 그렇게 답한 적 있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해당 부서장님이 공모내용 접수한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접수한 적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어떤 것이요?

석규

김석규의원

부서장님이 공모에 대한 사업계획서 접수된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 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지요? 회의록 그것은 확인 안 하셨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때 주상복합단지가 입주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주상복합단지가 입주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때는 특별관리구역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개념도만 정리가 됩니다. 개념도만 되어 있어서 그때 이야기가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시설로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가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마지막에도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지하 1층,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왔지 우리가 말하는 상업시설은 아닙니다. 주상복합시설이라는 것은 주와 상이 발달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최소한도로 300, 400 채의 대형마트라든지 대형상업시설이 들어와야 그것을 상가라고 인정하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소형마트나 세탁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원시설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석규

김석규의원

사업제안서에 주상복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 못 보셨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주상복합의 용어는…….

석규

김석규의원

아니, 주상복합단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못 봤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어디에요?

석규

김석규의원

6월 22일 회의 답하실 때 주상복합단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주상복합단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는 인지를 못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주상복합이라는 개념은 여기 사업내역에 나와 있는 주상복합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때 심의위원이 답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경남신문 기사였습니다. 이것 6월 20일자 기사예요. 여기에 주상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조감도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조감도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리고요.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왜냐 하면 공모사업 계획 접수가 6월 9일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이 평가위원회가 6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런데.

석규

김석규의원

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 15일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접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부시장님이시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석규

김석규의원

부시장님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하는 자리에서 다 해서 선정하는 자리까지 마무리 하고 사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주상복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9층 주상복합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잘 알 수가 없어서 심의위원회 과정에 주상복합이 들어오느냐, 입지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제안서에 주상복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허가 나 있는 이 부분이 저는 결코 주상복합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1,120세대 주민들의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 1층, 1층까지 간단한 식당 그 다음에 세탁소 이런 것들의 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지…….

석규

김석규의원

주상복합시설에 대해서요. 부시장님, 주상복합이 무엇인지 법정 용어입니다. 공동주택 안에 그 동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면 그것이 주상복합이에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법률용어는 제가 다시 한번.

석규

김석규의원

부시장님이 그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제안서에도 분명히 주상복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 평가하는 위원장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몰랐다. 나는 지금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상업시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상업시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상업시설은 근린시설 2종에서 못 하는 시설들이 더 추가되는 것이 상업시설이지요. 유흥 음식점이나 기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석규

김석규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석규

김석규의원

예.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물 한잔씩 마시고 그렇게 합시다. 물 있습니다, 거기에.

차분하게 합시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의원

부시장님, 제가 다소 무리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부시장님께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순서를 조금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특혜의혹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시장님, 특혜에 대해서는 편견이라고 이야기 하셨고요. 그런데요. 이 과정들이 철저하지 않으면 다 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아까 제가 신속하다 못해 졸속적이라는 것은 섞어서 합니다.

아니, 화를 내실 것이 아니고요. 다 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지요, 그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부산에서는 지어주겠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지어준다고 했어요?

저도 정보가 있지요. 광안리 말씀하십니까, 해운대 말씀하십니까?

부산시에 전화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받으셨다면…….

아니, 제가 무슨 말꼬리를 잡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시작하다가 무산된 것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한 것이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지엽적이라도 들어주십시오. 저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한 공동위원회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행정절차상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에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자료가 대단히 부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의위원이 질의했지요? “여기 부상복합단지가 들어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업시설도 없다고 이야기 했고 그러면 “공모에 의한 사업계획서 접수는 되었느냐?” 그것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심의할 것이 없어요. 향후에 어떻게 바꿀 것이다, 그것이 맞기는 맞겠지요. 그렇지만 사전에 심의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허위답변을 한 거예요. 허위답변을 한 것은 이 심의 자체가 국회법에 의해서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것이다, 그러면 즉 법률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률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업제안자가 거짓 내지는 허위로 답변을 해서 심의를 받았다면 저는 이것 이 심의 자체가 무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률상 행정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것이 많은데 일부…….

질문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무효가 되면 그 전체에 대해서 무효다는 것이 있지요? 일부무효는 전부무효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금방 부시장님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제가 질문 안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왜냐 하면 그 자료에 특별계획구역을 왜 지정하느냐, SM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SM타운 조성하는데 왜 그 뒤에 잔여부지, 잔여부지가 아니고 주부지지요. 주부지에 무엇이 들어오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심의에서.

그래서 이미 언론보도에서,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언론보도에서 거기에는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라고 그 심의위원이 휴대폰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니라고 답을 한 것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 접수현황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직 접수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미 그보다 2주 전에, 근 한 13일 전에 접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업계획서에 의한 평가위원회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접수도 안 되었다고 답변한 것은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무효의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물론 판단은 법에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그 근거가 된다, 중요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재차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할 때 이 SM타운…….

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시장님.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정질문 시간이고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우리…….

진지하게 정리하십시오.

석규

김석규의원

제가 시장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예의상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시장님 계속 이야기하시네요. 제가 마무리 발언에 이야기하려고 조금 메모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내지는 이것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 시책에 대해서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하면 좋겠다, 다만 서두르고 무엇을 빠뜨리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기본이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잖아요, 특혜 의혹은. 그 다음에 지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절차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아직 못 드렸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SM이 빠져 나갈 소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SM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던 SM타운을 유치해서 지금 다 문화복합타운이라고 하지만 줄여서 SM타운이라고 하잖아요. 그 타운을 유치해서 고용효과도 높이고 경제유발 효과도 높여서 해 나가고 그리고 문화예술특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빠져나가 버리고 이미 상당 부분에 거기에 초고밀도 개발을 해 버렸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가운데 뭐가 빠진 것은 없는지 이 문제가 이후에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문제가 이후 다 되고 나서 그것이 발단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봤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시라 말씀을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 입장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말씀…….

질문시간 다 됐는데, 시장님이 이야기 하셔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고를 받으실 때 지금 SM이 190억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창원 아티움하고 SM이 공동으로 운영 SPC를 만듭니다.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법인 구조가 50억 구조 중에 SM이 가진 지분은 10%예요. 다시 이야기 하면 확약되어 있는 것은 5억을 그 지분 운영에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190억 거기에서 10% 지분을 가지는 그 SPC에서 190억을 투자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M이 190억을 투자하는 것이…….

시장님 답변감사하고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시장님께서도 국회의원 경력이 있으신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관점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의원님들 지금 현재 회의 시작을 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섯 분 질문 중에 세 분은 질문을 하셨고, 송순호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분이 질문하게 되면 약 한 4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정도 되는데 제 생각으로 제의를 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두시부터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정회해서 점심식사 하고 두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한시 반을 생각 했었는데 한시 반에 기자회견 계획이 있어서 그 시간을 조금 피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한시 반부터 하면 안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옥 성산구청장님께서 시정발전유공자들 표창 관계로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본회의에 참석은 하지 못한 것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전에 여러 시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다고 해서 잠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평소에 창원시와 창원시 공무원 4,500명 공직자들께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존경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제 25년이 지나는 상황 속에서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시‧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적으로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고깝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고요. 물론 창원시가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 우리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고 답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언론에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하고 성실하게 이 시정질문과 답변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사실 의정단상에서 지금 첫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서 제가 참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소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장님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 말씀 미리 드리고, 의정단상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지요. 어떤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창원시발전을 위한 것이고,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은 창원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라는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는 집행을 하시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인 견제의 역할 해야 되지요. 그것이 단순 지금 들리기에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겁박하는 형태로, 마치 창원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긴다면 창원시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단상에 서서 제대로 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 되어서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사업지역 내 회성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창원시에서는 몇 차례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 회성 펠리스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는 모델하우스 운영, 방송과 인터넷 광고, 엄청난 양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조합원을 끈질기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창원시가 주택사업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창원시의 말을 들었다가 손해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회성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가입을 저울질 하고 있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단면이며, 업무대행사가 모델하우스 운영과 각종 홍보를 통해 “창원 회성 펠리스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창원시정, 즉 안상수 시장의 행정력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 회성 팰리스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창원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창원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업무를 대행하는 내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을 모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사업이 수차례 창원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밑으로는 걱정하지마라, 창원시장과 약속된 사항이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는 공식적으로 문자가 되어서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문제를 제기를 하자 대행업무사에서는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역시 구두로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의 입장을 반드시 밝히는 것은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그것이 구두로든 어떤 형태로 되었든 간에 창원시장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들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창원시의 행정조치와 그 결과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창원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장의 입장도 우리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쭉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한 것과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명확하시지요?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가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도 그러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위를 가로 지르는 초고압 송전선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전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학교 위를 횡단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있는 곳은 전국의 9곳인데 경남이 4곳, 그중 2곳이 창원 내서에 있는 상일초등학교, 내서중학교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이 나빠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으며,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매일 아침 학부모들은 피켓 및 현수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대책위를 구성해 몇 차례의 기자회견도 했으며 한전, 교육청, 창원시, 국회의원 등에 탄원서도 보낸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 한전, 창원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학교 위를 횡단하는 초고압 송전선만큼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는 할 수 있는 국가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요구도 요구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는 너와 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교육청, 창원시, 한전에서 정책협의회는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일초와 내서중 위를 지나는 고압 송전선의 이전 또는 지중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분담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결국 한전과 교육청, 창원시가 예산을 분담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학교의 지중화 사업에는 약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한전에서는 사업비의 50%인 10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청 또한 창원시와 나머지 100억 원을 반반씩 부담해서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정책협의회 구성에 동참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은 있었지만, 사업비를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정책협의회에서도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을시 창원시가 학교 위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분담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분담을 한다면 그 분담률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끝입니까?

전력기반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정책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창원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협의가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분담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 때 의원포괄사업비라 불렸던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해 편성하고 있는 예산 편성의 편파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되면서, 관례적으로 의원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의원이 주민들의 요구를 취합해 주민참여예산에 해마다 의원 1인당 일정 금액의 예산을 반영해 편성해 왔습니다. 창원시도 의원 1인당 연간 1억 원의 예산 내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에 우선 배정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생기고, 창원시의회가 생긴 이래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원시 의원 43명 중 41명의 의원이 요구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은 우선 배정해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지만, 유독 2명의 의원이 요구한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가 본인에게 쓴 소리 하는 특정 의원에겐 재정건의 사업 또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미친, 제 정신이 아니 구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안상수 시장이 이끄는 창원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2명은 바로 김동수 의원과 송순호 바로 본 의원입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과 송순호 의원이 요구하는 사업비는 예산 편성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안상수 시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포괄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은 다릅니다. 포괄사업비는 명목을 정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어떤 금액을 의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 관례는 감사원의 지적으로서 폐기된 지가 오래 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 240여개 지자체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예산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우선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우선 배정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례적으로 시행되었던, 지금 진행되지 않지만 의원포괄사업비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것 아닌가요?

참여예산제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고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취임하면서 창원시의 시정방향을 창원광역시 추진으로 설정을 하고, 광역시 추진에 상당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마창진 세 개시 통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통합 전, 통합을 위해 마창진이 통합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이 힘을 합쳐 통합 후의 장밋빛만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주민투표에 의하지 않고 의회에서 통합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폭거로 통합창원시는 탄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통합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선동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평가도 없이 ‘통합으로 이룬 창원, 광역시로 완성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창원광역시 승격에 전념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의 창원시정 방향은 통합 당시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던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마산구청, 창원구청, 진해구청이 될 텐데 과연 이 자치구청이 통합 전의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보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광역시가 되면 3개 자치구청의 세입과 재정운영은 지금보다 나아지는지, 현행법으로는 자치구에는 읍‧면을 둘 수가 없는데 마산의 진북‧진전‧진동면과 구산면, 내서읍과 동읍 등 농어촌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광역시가 되면 현재 어업권의 변경으로 어로 행위 범위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지, 광역시가 되면 현재의 창원시가 경남도에 눈치를 보는 것보다 자치구가 광역시가 된 창원시에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도 더 많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창원광역시장은 과연 지금의 홍 지사처럼 조정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청에 갑질을 안 할 것이란 보장이 있는지, 광역시가 되면 주택 문제나 일자리 문제, 인구 유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지, 광역시가 되면 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더 높아질 것인지 등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시장 본인이 깃발을 꽂았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광역시 추진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내치보다는 외치에 주력하는 가운데 우리 창원은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9년간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순유출 7만 7,000명으로 전국에서 순유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유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치에 힘을 쓸 때이지, 광역시나 관광의 외치에 주력할 때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으로 이룬 창원, 광역시로 완성하자.’라는 시정 구호에 대해, 쓰기는 저렇게 쓰지만 저는 ‘도지사 포기하고 힘들게 된 창원시장, 한번으로 못 끝낸다. 재선으로 완성하자.’라고 저는 읽힙니다. 홍준표 도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에도 ‘창원광역시 승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안상수 시장의 ‘창원시장 재선전략’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실질적 가능성이 있어서 밀어붙이든, 재선전략으로 밀어붙이든 간에 ‘창원광역시 승격’을 시정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승격이 안 되면 그 잘못된 시정방향에 대한 책임을 어찌 질지 궁금합니다. 되지도 않을 광역시 추진한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과 창원광역시 승격이 대선 공약화가 안 되거나, 광역시 승격이 되지 않을 시에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 최소한 창원시장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정치적 선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저는 안상수 시장님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울산이 가능했던 그때의 시대적 배경과 또 울산이 가능했던 성장일로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지금은 성장이 멈추어져있고 인구증가 역시 멈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처럼 광역시가 되고, 광역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울산이 성장하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지방체제 행정개편 방향과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홍 지사를 비롯한 우리가 원고에 썼지만, 거론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7~8년 후에 가능하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상수 창원시장님께서 재선에 도전을 하시고 성공할지 안 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재선까지 열어 놓은 포석이다라고 저는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간의 말씀은. 그래서 적어도 소위 말하면 대선에 공약화를 시키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입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 법률안이 일정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창원광역시를 원하는 것이지, 나의 재선전략이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장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역시는 창원시장의 재선 전략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만 그렇게 못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을 벌일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장 재선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광역시 추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을 저는 표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그것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광역시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 스스로 기자회견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창원시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방송으로 나마 내지는 우리 학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 이것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시고 통합광역시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공론의 장이 열어져서 정말 시민들이 ‘아하, 우리가 정말 광역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시민들의 마음에서 움직여져야지, ‘아, 이것은 내가 시장되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이것이. 그러니까 광역시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공론화의 과정들을 지금이라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론조사도요, 시장님.

어떤 정보를 주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안상수 시장은 지역분권과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을 위해 대선 전략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고,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현재 정국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헌재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조기 대선은 불가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해체하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 탈당 및 안상수 시장의 대통령 출마에 대한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답변 거부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임한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인한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각 읍‧면‧동을 순방하시면서 읍‧면‧동민들로부터 많은 사업의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4년 10월부터 아마 연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62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각 동마다 2건 내지 3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내서 역시 300여 명의 내서 주민들이 모인 상태에서 내서의 특정, 특정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여러 읍‧면‧동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2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그 약속했던 사업들이 아마 100여 건이 넘을 것입니다, 현재. 그 100여 건에 대한 사업비가 도대체 총 얼마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집행되었고 또 남아있는 집행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고자 제가 국장님 나오시라고 했고요. 총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창원시가 해야 될 급박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석상에서 그 민원 건의하는 사항들을 주민들께 직접 약속한 사항들은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고 예의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읍‧면‧동 순방시에 읍‧면‧동으로부터 건의 받고 약속한 사업 건수와 총 사업비와 지금까지 이행한 사업건수 및 사업비, 아직 이행되지 않는 사업의 건수 및 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한

임인한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인한입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순방은 작년 1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13개 권역에 대해서 읍‧면‧동 순방실시를 했습니다. 순방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업은 총 110건으로 이 중 명서동 일원 1종전용주거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요구건 등 총 19건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추진 불가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가능한 사업은 9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60억 원입니다. 이 중 완료한 사업은 43건에 사업비는 723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30건에 2,700억 원의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시행이 어려워 장기검토로 분류한 사업은 18건에 337억 원의 재원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시행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건의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0건의 사업은 그동안 국‧도비 확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굴조사, GB해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다소 많은 기일이 소요되었으며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은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소요 예산 확보 등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검토 중인 20건의 사업은 사업타당성은 있으나 부지매입 등 사업 예산이 과다한데 반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또 국‧도비 미확보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입니다. 장기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로 하여금 국‧도비 확보 노력과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서 주민건의사항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답변 고맙고요. 어쨌든 전체 사업이 3,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91개의 건의사업 중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아마 소규모 사업들은 700억 정도를 들여서 33건을 해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제법 규모 있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여전이 남아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2,700억 플러스 337억, 전부 3,000억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빠르게 분류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피드백을 시켜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빨리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임인한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의장님. 제가 시장님 칭찬 드릴 일이 있었는데.

일동 웃음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화장실.

옥선

이옥선의원

오시면 할까요? 존경하는 김종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 부족했던 점들을 과제 삼아서 2017년도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미흡하고 미숙했던 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그러이 덮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가 시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여섯 명을 언급하면서 1번을 빼고 전부 다 야당이라고 하신 부분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입당은 안 하고 있다 보니 야당인지 여당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야당 안에 포함을 시켜주셔서 다시 한번, 아까 칭찬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현재 창원시 관내 아파트 및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원이 심각한데 이 대부분이 사업추진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 전에 민원에 대한 예상이나 또 그에 따른 주민 여론 수렴 과정만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절반 이상은 정리가 되어 넘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행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둘째로는 지금 한창 추진 중인 창동과 오동동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동동 문화 광장 조성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재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서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연말이라 해서 창동 일원에 불종거리 경관조명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데 과연 이 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둘러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사업 추진 과정과 이후 마무리 사업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은 차후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월영동 일대 학교법인 한마학원 소유 도로부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 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 지역주민들과 한마학원간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차후 진행 경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선충 사업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선충 업무와 관련해서 각 구청마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서로 기준이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채용과정도 각 구별로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사회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제2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오시네요」하는 의원 있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부시장님은 제가 사실 민원 때문에 가장 자주 찾아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에 좀 더 같이 고민을 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도 일선에서 민원사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장님께서 많이 챙기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사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내용과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지역민원이 다양한 종류로 발생합니다마는 저희 소관 부서 관련해서는 주로 공사와 관련된 부분, 소음, 분진, 공사차량 주차, 과속 그 다음에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실시 발생하는 민원도 있으나 대부분 사전에 주민 예상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이해 요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정말 민원의 종류 상당히 많지요? 금방 말씀 하셨던 소음, 분진 등의 어떤 공사로 인한 것들도 많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수, 하수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행정허가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 이런 것들이 단지 소음, 분진뿐만이 아니라 왜 그것들을 허가를 해 줬는가라는 민원의 제기성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또 환경문제도 많이 있지요. 지금 주남저수지도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던 진해 케이블카 문제도 분명히 이것은 민원이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원제기의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고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올해만 해도 주민들의 대책위가 10개가 넘게 만들어 졌습니다. 각 통별로, 사안별로 따지다 보니까 사실 10개가 넘고, 그 10개가 넘는 대책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참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들이 과연 개별적으로 대책위에 참여하고 그 중재자 역할로서 시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주민들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단지 그것이 그 사안, 사안별로 참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정책적이거나 또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시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추진 과정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의 발생되는 민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는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용역까지도 인‧허가 과정이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주체라고 이렇게 광의로 해석하면 저희들이 좀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민원들을 보면 행정에서 직접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로 민원 해결 어려울 때는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인간의 민원제기도 있겠지요. 인‧허가와 관련해서 개인 사인들 간에 어떤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갈등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중재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행정에 어떤 행정적인 착오 내지는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크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대충 보면 단체 내지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민원제기 요소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일부에서는 별 타당하지도 않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면 일부에서는 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어떤 개인 간의 민원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정책적인 문제, 정책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화면을 띄어주시지요 (자료 화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단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추진 중입니다. 이 법률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7개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다, 집단민원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이렇게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2인 이상이 제기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이해당사자 간의 세밀한 조율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 법률을 제정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사실은 추진이 원만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 또한 이해당사자간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시도되거나 통과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단민원으로 볼 때 저기는 설명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이 단순히 여러 명이 앞에 제기되었던 시청 앞에서 여러 분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는 그런 형태의 집단민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등의 처분, 그러니까 사실 행위, 부작위를 포함해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하는데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명이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예를 든 것은 2012년 12월 한전의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사업추진에 위법 부당성이 없다는 판결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한전의 송전선로 설치가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에 피해를 끼친다면 권익위에 노선변경 요구민원이 받아들여져서 조정된 경우 이런 것들을 집단민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집단민원이 꽤 있지요. 대표적으로 아직 월영동에 송전선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포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또 여러 지역별로 아마 이런 사안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집단민원이 정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정말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것을 보면, 금방 이것은 읽어보셨을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절반 정도는 사실 진정성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회의적인데요.

옥선

이옥선의원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창원시 민원의 한 80%는 제 방이 종착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와서 2여 년 동안 경험해 본 결과로는 그 부분이 50%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법률화, 법제화한다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 저 위원회 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법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도 들고, 가능하다면 저런 조정위원회는 지방의 판사나 이런 부분이,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절반 정도에 제가, 굳이 따진다면 절반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저하고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볼 때 물론 한 번에 해결되진 않지요. 두 번으로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타당성과 공정성, 공공성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고 50번, 100번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소수였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적인 개념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접근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처음에는 반감을 가질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데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협의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면 어쨌든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입장에서 좀 더 선도적인 입장으로 끌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덧붙여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는 제가 사소하게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에서 감정을 상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말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업무 관련 전화를 해서 불만을 토로하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바로 받아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말을 잘라버리니 이분들에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분 나쁨, 감정 상한 것이 문제를 푸는 데 거의 절반 이상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 부분은 저도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창원시청 직원들도 민원 해당 담당 업무 말고 모든 다양한 업무들을 취급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정말 친절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응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보면 실무부서나 아니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잘 하고 계시나, 실제 개인의 이해관계에 연관이 되어 있거나 내지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통로가 막혔을 때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민원을 좀 더 키울 수 있고 시간을 끌게 만드는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교육도 받고 있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우리 100만 이상 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가 보다 세련된 어떤 행정을 위해서 저는 1년에 한번 내지는 아무튼 초기 공무원들 입사를 하게 되면 저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민원처리방식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실 의지는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정말 마음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투나 내지는 대응방식의 서ㅤㅌㅜㄻ 때문에 키우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조금만 우리가 배려하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면 얼마든지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저희들 대책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업지 주변에 민원예상 목록을 미리 예상해서 작성해서 시행자와 협조 하에 주민민원 예상민원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해득실이 사전에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대한 민원발생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보완책을 강구 시행하고 그래도 발생되는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와 시행자가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환경 분쟁에 관련한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일단 민원 발생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없었느냐라고 제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모르고 사업이 추진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기 때문에 주민과의 간담회나 설명회,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절차마다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것이 고유 업무도 있고 해서, 업무의 경중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업무를 전폐하고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선

이옥선의원

물론 말씀하셨듯이 100% 동의는 없지요. 100% 동의는 없지만 70~80%라도 동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고요. 이전 몇 년 전의 사례를 보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시청 앞에 천막을 쳐놓고 끝장토론을 한 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모아놓고 같이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일정정도 합의가 이루어 갔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선진행정을 지향한다면 우리 창원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부시장님.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제가 즉석해서 가부를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직부서에서 인원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조직편성 부분, 업무 편재 부분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한 그런 민원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는 데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오늘도 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것들이 정책적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책적인 합의가 미리 사전에 일정 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동의를 구하는 절차자가 있었더라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더라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히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다른 화면을 띄어주십시오. (자료 화면) 김천시 예입니다. 김천시에는 시민배심원제를 지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김천시가 십 몇 만 되는 인구 속에서 이 배심원제, 아까 금방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배치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력풀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어쩌면 좀 더 검토를 하고 우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기를 보면 김천시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2014년입니다. 도시계획법률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일반 주민 100명을 위촉해서 2년 임기동안 무보수 명예직 시민배심원으로 활동하게 한다라는 것들이었고요. 이 시민배심원제는 19세 이상 주민 30명의 연명을 받아서 민원인 대표자가 시청에 배심원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민원법정을 열게 됩니다. 민원법정이 열리면 민원대표와 시청 관계자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되어서 배심원에게 각자 주장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한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지요? 심의대상 보면 시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 결정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뭔가 집중되고 뭔가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체장께서 저런 부분들 해결을 위한 제도를 지금 마련한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사례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제가 이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사례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보다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 부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 없다, 고민하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조직이나 인사 행정 쪽에서 소관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개인 민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 민원이 제 방에 오는데 대부분은 아마 구청 걸러서 이렇게 들어오는, 제 방에 오는 민원은 거의 악성 민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50% 동의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마 거기서 유인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제가 제 위치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례 연구를 검토해서 창원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하는.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저희 의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그 부분은…….

옥선

이옥선의원

다른 사안은 필요 없고요. 구체적으로 김천시의 시민배심원제와 관련해서 꼭 김천시의회가 아니라 어떤 시민배심원제라고 대표되는 바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대답을 응해도 되겠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사업부서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한테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똑 부러지게 하라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을 똑 부러지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은 저희들이…….

옥선

이옥선의원

제안은 하실 수가 있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민원은 저희들이 맡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제도로 도입을 해 보고자 했던 취지 아닙니까?

옥선

이옥선의원

예.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제도도입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 제가 건의를.

옥선

이옥선의원

의지의 문제지요, 부시장님.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 말고는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요.

옥선

이옥선의원

공식적으로 건의는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시장님.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제안하셔서.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환경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먼저 우리 시 각 구별 산림면적과 2016년 재선충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산림 면적은 4만 2,736ha로 의창구가 7,755ha, 성산구가 4,470ha, 마산합포구가 1만 7,006ha, 마산회원구가 6,336ha, 진해구가 7,169ha입니다. 올해 재선충 피해면적을 보면 의창구가 6,370본으로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산구가 742본, 마산합포구가 2,006본, 마산회원구가 955본, 진해구가 775본으로 총 1만 848본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것을 ha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감염 면적.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ha로, 본 말고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곤란한 것이요.

옥선

이옥선의원

예.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소나무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있을 수가 있고…….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니까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1m 간격으로 있을 수도 그렇기 때문에 면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작업하기가 다르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본 수만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면적에 따라서 업무량이 또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5개 구청 중에 가장 산림면적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산림면적이 많은 데가, 마산합포구가 지금 40%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1만 7,006ha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특히 삼진면, 구산면 쪽에 산림면적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재선충 발생 시에 처리 과정이나 이를 위한 각 구별 방제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은 소나무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기인 4월부터 9월을 피해서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제 방법은 고사목을 제거하여 훈증약제를 주입하고 비닐을 덮어 밀봉하는 방법 한 가지와 파쇄 처리하는 방법 한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별 예찰 방제단은 의창구가 20명, 성산구가 26명, 마산합포구가 11명, 마산회원구가 14명, 진해구가 23명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제단 구성만 하더라도 2016년도에 의창구가 상반기에 18명, 성산구가 상반기 30명, 하반기 26명, 마산합포구가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입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회원구가 상반기 20명, 하반기 14명, 진해구가 상반기 20명 맞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총계 부분이…….

옥선

이옥선의원

여기서 느껴지는 부분 없습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인원 분포면에서.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인원수는 2015년 전년도에 재선충 발생 현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옥선

이옥선의원

하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통상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선충이라는 것이 4월부터 9월까지 우화기에는 저희들이 피하고 10월부터 3월까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기로 년도 수 통계는 전년도 통계로 잡는 것이 원칙이여서 이때까지 매년 그렇게 잡아 왔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면적이나 내지는 다른 데 성산구나 이런 데 비교를 해 보더라도 사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원 숫자 면에서.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어느 해에 재선충이 어느 곳에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예.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을 내서 예찰단 인원을 해 놓고 그중에서도 올해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의창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59%입니다. 6,370본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입니다. 이 두 지구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구청에 시설비 예산을, 의창구 같은 데는 8,000만 원 했고, 마산합포구는 11월에 1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성산구나 진해구 같은 데는 도급으로 하지 않고 이 순수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방제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방제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안 들어간 것이지요.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도 인원이 다른 데로 위탁이나 내지는 업무를 다른 데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형평성은 어디서 기준이 마련되는 것입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그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산합포구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옥선

이옥선의원

예.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방제단이 이동하는 것이라든지 방제단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도급시행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제단은 예찰 목적이 더 저희들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예찰단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예찰단도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기준에 안 맞지요? 국장님.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찰단 방제단 기준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산합포구가 산림면적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찰단 인원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하든 또는 기간제로 전부 다 하면 기간제로 하든 도급으로 하든 비율을 따지든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구청 별로 차이가 없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업무에 대한 나름대로 긍지심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어떤 구청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거나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재선충에 대한 특수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예.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옥선

이옥선의원

그것은 재난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똑같이 발생했을 때 도급이나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하든지, 예를 들면 예비인력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간제로 전부 다 재난시까지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인원 배치를 하든, 어떤 기준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기준을 동일하게 정하기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도 절약하고 방제도 잘 되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합포구가 면적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감안을 좀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합포구를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 볼 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도 예를 들면 경비분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5세였습니다, 지금은 70세지요?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그분들의 업무 능력이 개인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과로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특히 예찰단이나 방제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체력이 필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 부분에는 대해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의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찰 방제단은 산속에 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아예 젊은 층에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미달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구쪽에 있는 사람을 의창구로 데리고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방제단은 나이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전기톱 같은 것을 사용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현재 정해놓고 지금 우리가 예찰단 채용을 할 때 방제단 1순위 기준이 그 지구 거주자, 2순위가 체력 이런 것도 전부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인력을 선발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분들이 왜 많이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환경미화원분들하고는 다르지요, 이 분은.

옥선

이옥선의원

아니지요. 대우가 문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젊든, 연세가 있든 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의원님, 산속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옥선

이옥선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일에 적합한 대우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이 국비하고 같이 겸해지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해서 단가를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일 6만 원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도 보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이옥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충관 제2부시장님과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분 의원 남았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요? 끝으로 김동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동수

김동수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동‧북면‧동읍‧대산면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질의를 최대한 줄이고 포괄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과 12월 10일 두 차례 가족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 역사적 현장에 있고 싶었습니다. 낮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몇 시간 동안을 추위와 싸우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왔다고 하니 멀리서 왔다며 반가워하고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부터 초‧중‧고 학생들, 젊은이들, 동네아저씨 아줌마들, 칠순팔순의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모든 세대 수십 만 명이 한데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핫팩과 초, 전단지, 앉을 자리, 커피와 먹을거리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시는 분들, 자신이 만든 피켓을 들고 나오신 분들, 교복을 입고 같은 모양의 초나 피켓을 든 남녀 학생들, 촛불 모형의 머리띠를 한 앙증맞은 꼬마들, 나이든 부부, 가족 단위로 나오신 분들, 연인들, 친구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의 목표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 파도 같았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궁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서, 분해서, 억울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 대신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구차한 자기 변명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남 탓하고, 떠넘기고, 회피하는 지도자와 이를 두둔하는 자들에게 화가 단단히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솔직하고 정직한 지도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웃 아줌마와 아저씨 같은 지도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화나고 분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세상, 그런 대한민국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부정과 반칙 대신에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그런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늦은 밤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짧은 글로서 그 감동을 다 전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퇴진이라고 쓰고 희망이라고 읽는다’ 그 의미를 저는 그 광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지난 제44회 정례회 시정질문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자료 화면) 잘 보시고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우리 송순호 의원님과 질의하는 과정과 또 앞서 오늘 아침에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도 걱정하시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격무에 시달린다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그 당시에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와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간에 그 약속을 못 지켰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시민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 공무원들을 걱정하고 격무를 걱정하시는 시장님이 진정으로 부하 공무원들을 아끼신다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 이런 대인다운 모습이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참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 합치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속에 그 질문서에 들어있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시장님,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펴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

동수

김동수의원

시장님.

방금 동영상 화면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 두 차례 걸쳐서 지적사항을 발표하고 이래저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제가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동영상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그런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으니 시장님으로서 그 부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렇게 계시다면 그러면 이것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대인다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그래서 사과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사과의 한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툼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2년 전에 시장님께서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15년 연말까지는 증설을 하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책임지겠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라 이 말입니다.

시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은 책임이 전혀 없으시냐고요.

책임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부하들, 담당공무원들 잘못이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당선자 시절에 보고 받은 내용대로…….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 당시에 2015년까지 증설이 안 되면 당장 1일 1,400톤을 그리고 2016년이 되면 1일 약 9,000톤을 무단 방류를 해야 된다, 오버한다 그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오버하는 것을, 넘치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오수하고 폐수가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어요?

제가 도덕적, 법적 책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서 책임이 있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가 감사를 잘못했다, 그렇지요?

도가 감사를 잘못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북면 감계지구 5일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5일장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시청 앞에서 북면 주민 수백 명이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0월 12일 또 11월 8일 두 번 5분 발언했습니다. 또 북면 감계지구 공공청사부지 5일장 이전 반대 대책위에서도 그 부당성,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몇 차례 했습니다. 북면 감계지구 5일장 민원이 상당한 수준에,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거기가 2종전용주거지역인데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자료 화면) 저기 지금 다 식당입니다. 2종전용주거지역인데 식당을 하고 저 화면을 클로즈업 하면 맥주병, 소주병, 막걸리 병이 있고 술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명곡지구, 우리가 우측으로 해서 도계동으로 나가면 도로변에 2종전용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과 같은 식당이나 주류를 판매하다가 검찰에 고발되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저곳에는 지금 저렇게 불법천지,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아마 모르신다고는 하지 못 하실 것입니다. 이 5일장이 감계지구 팔용동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저기가 지금 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저런 불법부당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면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 시가 저기를 대부를 해 줬어요, 돈을 받고. 그러면 불법과 부당함을 시가 지금 묵인하고 조장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모범을 보여도 그런 판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오르내려보십시오. 다른 장면을 보여 주세요. 저기 장터보신탕전문집이고 옆에 한번 보십시오. 더 한 번 돌려보십시오. 마약식당에 무엇을 파는지 메뉴 나와 있어요. 저기 지금 우리 공공청사 부지.

시장님, 저기 밖에서 보면 천막이지만 저 속에 들어가면 저것이 철 구조물입니다. 밑에는 철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철 구조물로, 5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71일을 대부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우리 창원시 시민의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365일 소유하는 양 앞에 장날이 아닌 날에도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입구에 지금 경비가 서 있어요.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5일장이 아닌 날은 저곳에 우리 주민들이 차도 주차할 수 있고 저 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조치.

마지막으로 팔용동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 창원시민들은 최근까지도 창원시 팔용동에 연예인 예술인을 양성하고 문화, 예술, K-pop 공연을 상시 관람할 수 있는 진짜 대규모 문화복합타운이 조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 대형건설사의 언론방송을 통한 문화주상복합주거단지 조성 광고를 접하면서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 천 억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꿈꾸던 분들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창원의 노른자위 땅에 주상복합주거단지 조성사업, 문화복합타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창원 아티움시티 이세종 대표이사,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분양 대행 등을 하는 리얼티플러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금년 1월 9일에 취임, 사는 곳은 평택시 팽성읍입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 5억 원이고 직원은 8명입니다. 이세종이라는 분은 새누리당 소속 정당인이고 2012년 4? 총선 당시 평택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사람입니다. 2014년 7?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고 이후에 김문수 대선후보 홍보담당, 김문수 경기지사 특별보좌관, 과거에 뉴욕한인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시행사 구성회사인 CG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본점 주소가 평택시 합정동이고, 자본금이 43억입니다. 이세종 대표이사와 같은 지역구 소재 회사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사와 연결했다고 알려진 박재우 보좌관은 지난 19대 총선 용인시 처인구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2010년 9월부터 1년간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팔용동 노른자위 땅을 알고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주상복합타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 참여 경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실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돈벌이에 이용당한 것은 아닌지, 우리 세금으로 아파트 광고해 주고 관변단체 동원해서 선전해 준 꼴이 되어 버린 점도 정말 찜찜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본 사업에 참여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좀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가 우스운 꼴이 안 됐으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 시행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종합건설 종건이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평택에 있는 종건과 서울에 있는 그런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이런 큰 사업을 따내게 되었고 그러면 상당한 이익을 가져갈 것인데 그렇게 됐으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무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챙겨보시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겁니다.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의원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의장직무대리

주민들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온몸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김동수 의원님께 경의와 응원을 보내드리며, 부디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 가지 난해한 시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ｏ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50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방문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회의에 진지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추경예산을 비롯한 조례안들을 비롯한 각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의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