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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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나정숙위원

택시부제 관련 연구용역비가 지금 지역 내 여러 의견과 쟁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 연구용역 하기 전에 각 이해관계 관련하신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이거의 발단은 택시의 감차, 안산시는 그 동안 택시가 계속 증차하다가 금년도부터 택시증차가 전면 중단되고 515대를 감차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현 시가대로 사서 감차를 하라는 것인데 그 비용을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300만원, 나머지 1억원 정도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출연 받아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자가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출연금을 못 내겠다, 그러니까 감차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는데 일반택시회사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그러면 감차를 하지 왜 못 하느냐, 그러면서 감차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감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제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부제를 검토하게 된 동기가 그쪽에서 있었고 그런 반면에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부제를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 같이는 안 불렀고 각자 불러서 이해설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전혀 이해설득이 안 되어서 그러면 부제를 통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부제 용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이 부제 용역을 하면서의 모든 지금의 설명하신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모든 해결은 안 되는데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하나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부제가 되면 개인택시조합 안에서는 굉장히 그쪽 입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시가 당초에 감안하지 않는다 라는 불만과 갈등의 요인이 있는데,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감차를 해야 됩니다.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의 비용을 개인택시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전면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제라는 것이 나온 것이지 감차가 진행된다면 부제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해야 되는 현실에서 일반개인택시가 일종의 출연금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대체한 방향으로 그쪽이 좀 불리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이 옳은지 전문가 의견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문가 의견에 대한 부분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건가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부제를 했을 경우가 확실히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부제를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부제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약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용역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부제 내용 중에 공청회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 중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상임위에서 도시생태숲 구상 관련한 실시설계용역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세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인 핵심의 용역은 뭡니까?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저희 지금 거리가 사업구역이 초지역부터 용신3교까지 완충녹지가 되겠고요, 거리가 7.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산책, 휴양 등 도시경관 향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단절된 부분을 연결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 위원들은 이러한 용역이 약간 중복된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지셔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완충녹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완충녹지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권한이 저희 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완충녹지의 아주 좋은 공간을 직접 걸어보고 그랬는데 실지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생태 브릿지도 만들고 거기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잘 만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도시가 잘 만드는 부분을 벤치마킹 하시고 완충녹지가 새롭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강상봉입니다.

나정숙위원

갈대습지 공원 운영관리비가 올라왔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갈대습지를 수자원에서 시가 받으신지 한 3년 넘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갈대습지 수자원에서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운영했을 때와 지금 우리 시가 운영했을 때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수자원공사보다는 저희가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을 제정한다든지 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처음 투자비 260억 정도를 들여서 설치만 했지 시설물 관리에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다가 저희가 그래도 시에서 인수해 와서 데크를 주기적으로 보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갈대를 순차적이지만 4분의1씩 나눠서 헥타르별로 갈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외부에서 많이 오시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그거를 받아서 관리하고 나서 사실은 업데이트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태관이라든가 아니면 탐방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지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거기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현재까지로써는 해법을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나정숙위원

예산의 문제가 환경정책과가 이 장소를 저희 안산시의 대표적인 생태공원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로드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인수 받은 이후에 그냥 관리차원으로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관광객이 오기는 하지만 그냥 관광객이 왔다가 가는 그런 장소보다는 좀 구체적인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서의 위치 이런 홍보 이런 것이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거는 아닐까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시민 안이라든가 6개월에 걸친 시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고 그 결과물이 거의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공원과나 녹지과나 생태숲을 만든다고 예산을 많이 투여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도블록을 깨서 거기다가 숲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장소가 숲을 만들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곳에다 숲을 만드는데 저는 갈대습지 공원이 굉장히 우거지고 많은 외부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이러는데 여기다가 정말 더 풍부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느 숲보다, 어느 생태공원보다도 굉장히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반운영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는 매해 거의 비슷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생태관 건물 청소비를 2회로 잡으셨거든요. 100만원에 2회, 이거는 어떻게 청소하시기에 2회를 청소하신다고 하셨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청소는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청소요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간 30만명이 다녀가고 그러시니까 오염도 되고 그래서 바닥청소부터 전문업체를 불러서 외벽 청소까지 생태관 전체적인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내년 갈대습지 공원의 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지만 크게 업데이트 되거나 달라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업데이트하고 대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우선 참고적으로 옆에 있는 저희 재산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 갈대습지하고 같이 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업데이트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한테 어떤 분이 갈대습지 공원에 시작하는 시간과 문을 닫는 시간에 대해서 민원이 왔는데 그 사안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편의 있게 볼 수 있는 장소와 그 다음에 새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과 이런 것을 구분해서 유도리 있게 운영하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가 UEA국제회의 참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두 분이 가시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전기차를 저희 안산시에 몇 대를 지금 구매하고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4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34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게 혹시 나와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운영은 저희 공영을 빼고요, 개인별로 지금 현재로써는 한 1,900만원 정도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개인이 구입했을 때는 충전기를 완속 충전기이기는 하지만 충전기를 국비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게 확대가 되는데 아파트 측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회사나 사업장이라든가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개인위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 수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편의가 그렇게 자동차를 구입할 만큼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도 이 전기차를 운영하시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운영에 대한 홍보나 시민들이 전기차를 운영했을 때 안전성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열심히 더 홍보하고 확대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가 명상의 숲하고 공동체 숲 조성하시나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녹지과입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입니까?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나정숙위원

녹지과에서는 내년에 생활 숲, 명상의 숲, 공동체 숲 이렇게 조성공사를 하시잖아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네르빌리지 옆에 있는 숲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죠?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숲 조성하시는 거는 어떤 식으로 조성하시는 건가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숲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옆단지에서 저희한테 오히려 왜 옆에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저희한테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대부분은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 단지에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로 명상의 숲, 공동체 숲, 생활 숲 위치하고 그 다음에 수목의 종류, 그 다음에 의견수렴의 과정 내용,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수변공원 데크 보수 공원과에서 하시나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예.

나정숙위원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죠? 화성에 있는 송산그린시티하고 연결하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데크 보수에 대한 부분도 위치,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실지로 그게 몇 년이 됐죠?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지금 인수는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0년이 넘어서 공사하시는 건가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방부목이다 이게 일부 지금 많이 손상이 가서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변공원에 대한 데크 보수공사 관련해서 견적하고 위치하고 이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실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오전까지만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먼저 질문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환경재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환경정책국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성준모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쓰시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성준모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어디를 하라는 겁니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우리 주변에 11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복합화력, 시화조력, 당진화력 이런 발전소부터 반경 5km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공공복리사업을 하라고 매년 지원되는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도는 얼마 지원됐어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이것 저희가 지원하는 게 발전소를 건립할 때 특별지원금이 있고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가 내년도 경우에는 5억 4천 정도, 큰 금액은 아닌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비가 내년도에 한 8억 3,300, 당진화력이 증설이 되어 가지고 풍도, 육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전에 에스파워 같은 경우 88억원 지금 지원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조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전소 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는 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나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동에서 각 동의 관할동에 액수를 내시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주민자치센터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비품구입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업은 저희가 산통부 승인을 받았어요, 목별로 전체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비 같은 경우에 낭비성으로 산통부에서 불가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수립과 동시에 산통부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건별로.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청사유지관리 비품은 우리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고 이러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그 지역 주민들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지 비품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소비를 하면 법의 목적하고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18억원은 무슨 돈이에요? 이것도 발전 지원금입니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이것은 기본지원금은 관할 5km 반경에 균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금은 안산시 시장이 전체를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하거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거나 복지시설을 건립하거나 공공복리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는 노적봉에 50억 지원해 주고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부족해 가지고 1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나가게 된 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삭감하고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이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한 돈을 무슨 복지관을 짓는 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 청사는 우리 시가 해도 될 일을 이 돈을 빌려서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약간 일리가 있으신데 우리가 노적봉 이번에 개보수했잖아요? 거기도 지원이 됐는데 전부 또 어떻게 보면 시비로 할 수가 있는 돈이에요. 또 발전소에서 우리 장학금은 또 발전소 지원해 주고 있어요, 30% 정도 그 돈은 우리한테 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주민복지시설이나 공공복리사업을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에서는 이 사업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돈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으로 어려운 것들,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진짜 꼭 해 줘야 할 사업인데 예산으로 수립하기에 어려운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동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산통부에다 저희들이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각 지금 보면 동 리모델링, 무슨 동사무소 시설물 보수공사를 발전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의회에서 더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택시부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30년이 된 안산시에서 택시부제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부제 문제에 대해서 정책판단하기가 힘듭니까?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갈등문제가 제일 크고요, 갈등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갈등해소 차원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하고요, 부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반반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 정도는 부제를 하고 있고, 반 정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함으로써 이득을 받는 측이 있고, 불이익을 받는 측도 있고요, 또 부제 제도 자체가 부제의 법적 뒷받침이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좀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전문가의 검토라고 하지만 택시정책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회피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택시계가 있고 대중교통과가 있고 국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봐 오신 분들이 왜 판단을 못해서 시장님한테 왜 보고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결과대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용역이 부제로 하는 게 낫다 하면 하시겠어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그렇게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근거로써 정책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택시 담당자들만 해도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제 전문가가 있어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제 전문가가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자료수집은 우리가 과나 계에서 준비된 자료만 봐도 충분하지 용역 하면 새로운 자료가 나오나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자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수익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자료도 좀 필요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런 자료는 용역 연구원들이 수입구조에 대해서 직접 운행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그런 것을 주나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하고 또 그동안 저희가 총량제라는 것을 합니다. 택시를 공급할 때는 5년 단위의 택시 공급에 근간이 되는 총량 용역산정을 5년 단위마다 합니다.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택시부제 하는 쪽에 총량제 한 결과와 택시 안 한 쪽에 하는 그런 쪽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택시를 부제했을 때 수익금에는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근거자료를 찾는 거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용역이 사실은 택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닐 거로 판단이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단체장이나 부서에서나 상당히 힘들 거로 판단되고, 당장 이번 예산안 올라왔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의회에 찾아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내용은 용역결과로 정책을 판단하기에는 힘들 거로 보는데 과장님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로 봅니까?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지금 없는 자료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해 설득이나 공청회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갈등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수년 동안 봐 왔는데 저는 이 용역으로 인해서 더 갈등과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고, 만약에 이 시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되레 우리 시만 더 곤궁한 처지에 빠질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워낙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단체장이 이것 결정하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이 용역결과로 담당부서도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용역결과대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용역을 안 하고 부제를 한다고 결정을 하면 틀림없이 개인택시조합에서 똑같은 집회나 시위나 집단민원이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현실이고요, 만약에 부제를 안 한다 그러면 또 일반택시 종사자들이 똑같은 집단시위나 이런 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용역을 안 해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용역을 해도 집단민원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집단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 가장 옳은가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의지를, 과장님이 몇 년 거기 계셔야 되겠네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 이장원 과장님이 하시는데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녹지과장님, 시간 되나요?

주미희위원장

네.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녹지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계속 녹지과에서 공동체 숲 조성 공사 여러 가지를 계속 하시는데, 숲 조성 하는데 열섬현상 몇 도 떨어진다고 그러셨죠?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여름 기준으로 하면 보통 3도 정도, 식재된 곳하고 그 주변하고,

성준모위원

정확한 근거를 대셔야 돼요. 자료가 있어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그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평균 3도 정도로 낮춰진다고 이 정도로,

성준모위원

저도 뉴스는 봐서 얘기는 알지만 그 나무 댓 그루 심어가지고 열이 떨어지는 것은 그 그늘 밑에만 떨어지지 안산시 전체 온도가 떨어지나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성준모위원

그것은 거기 숲 조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뒷산의 이런 녹지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열이 떨어지나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 상당 부분을 조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이런 도로 한 복판에 숲 조성하는 것보다 되레 우리 많은 녹지에 수목갱신 좀 해 주고 보기 좋게 하는 거기다 예산 넣는 게 낫지 왜 계속 도로를 파헤치고 나무 심고 하시는지, 공원이나 산에 수목을 심어주든지, 이게 되레 더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하는데,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저희가 숲의 도시 안산을 추진하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목갱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준모위원

여기 들어가는 3억원을 한 산에다 넣는 게 낫지 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게, 그게 환경파괴도 되고 되레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담당과장님, 녹지담당 녹지직 하시는 전문가들이 시장님한테 조언을 하셔서 기존 산을 더 잘 가꾸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저희가 기존 임야는요, 저희가 숲 가꾸기라든가 조림을 통해서 사실 3, 40년...

성준모위원

많은 지나다니는 분들, 택시기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쓸데없는 짓, 돈 지랄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더 많아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제가 녹지 분야에서 수년 동안 근무를 해봤는데 평상시 직원들이나 숲 조성은 백년대계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환경정책과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강상봉입니다.

윤석진위원

1161페이지에 KBS 코리언지오그래픽 갯벌의 유산 시화습지 해 가지고 1억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총 촬영비는 2억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KBS에서 1억 정도를 내고 저희가 1억 정도를 부담해서 내년이 우리 시화호가 생긴 지 30년이 돼서 그동안에 잘된 점과 못 된 점 그 다음에 개선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실추된 환경오염도시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자는 측면에서 기획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부서가 아니고 깊이 있게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이것은 기획과 홍보 측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하셔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홍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가 의견도 그런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기간까지는 정해지지 못했고요, 시간이 짧아서 지금 일부 수자원공사에서 1억 5,000 정도 부담해서 시화호와 시화호 내측을 두 단계로 나눠서 기획을 했던 건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KBS는 지금 일부 제작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쪽은 시간이라든가 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홍보부서로 옮겨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KBS에서 정규방송에 방영할 예정이에요, 제작을 하면?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목요일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2017년도 6, 7월달쯤 해서 특별기획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대관령이라든가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이게 UHD인가 그것을 최초로 KBS에서 방영을 해서 상당히 우리 안산시를 좋은 쪽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은 맞는데, 그러나 저희가 시간이 짧고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것 방영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KBS하고 일정 부분 얘기가 된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방영횟수는 1회이고요, 90분짜리 다큐멘터리식으로 돼 있어서 1회를 90분으로 하고 재산권은 저희가 갖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스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제작이 지금 일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 쪽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가 협조하기로 한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일부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일부만 나가는 거고,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갈대습지를 포함해서 1급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지금 우리 갈대습지에 10여마리 이상이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조명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건데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된 대로 절차상에 상당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저희가 홍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미숙했던 게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원래 처음 기획은 우리 안산시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최초로 시작한 것은 KBS 쪽에서 한번 이런 보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게 매번 나가는 방송이 아니고 그야말로 집중조명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안은 KBS 쪽에서 먼저 했던 게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언론사 밀어주기 그런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에서 처음 기획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화호라든가 우리 안산시를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안산시에서 사전에 이렇게 기획을 해 가지고 언론매체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프로그램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획을 했으면 좀 더 나을 뻔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KBS에서 지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그냥 협조하는 어떤 그런 식이...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재는 지금 그런 게 됐어요. 그렇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1171페이지, 환경정책과요. 직화구이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해 가지고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내시가 돼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숯불구이라든가 화로구이 이런 쪽에서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체는 아니고 3개 시군을 정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을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포함해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냄새라든가 연기를 좀 방지해 보는 것이 주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범사업 측면에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거의 50% 에서 6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업소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냥 구두로 협의를 해본 바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음식점을 허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고, 환기 닥트시설 정도로, 그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선 들어와 있는 손님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하는 것까지만 돼 있지 구체적인 그런 법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업종전환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보조를 해 주고 또 업종전환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1182페이지하고 1183페이지에 소수력 하수종말처리장에 발전 설치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우리가 하나는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수력을 설치하고자 한 건이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대부도에는 우리가 신재생 투어로 전국에서 많은 경기도를 중심해서 지금 투어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화조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도에 시화조력, 누에섬 풍력, 태양광 쪽으로 새롭게 견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도가 모든 여건을 갖춘 도시라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소수력발전소가 없어 가지고 여기다 소수력발전소를 소규모로 건립을 해 가지고 견학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많은 경제성은 없습니다, 전혀 여기에는. 단지 교육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1처리장과 2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태양광 효율은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단 고시에 의하면 15.5%뿐이 안 됩니다. 효율이 좋아져서 22%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소수력은 98%,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면 연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100억 정도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세이브 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민간이 활용해서 설치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임대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 방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관광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관광을 많이 옵니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대부도는 많이 갑니다. 학생들도 하고요, 버스로 해 가지고 투어장소로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도 있기 때문에 투어도 하고, 관광버스로 탄도까지 누에섬까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용역을 해서 용역 검토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여기는 설치하자는 용역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경제성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는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300㎾면 지금 고시단가 하면 30억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분석을 해야 잘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민간에서 할지 시에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네.

윤석진위원

지금 대부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 발전은 하는 것으로,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으로,

윤석진위원

이것은 어떤 산업용보다는 교육용으로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네.

윤석진위원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을 오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공원과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네, 공원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1240페이지, 화랑호수 갈대제거 준설공사요, 이게 작년에는 2억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5억이 편성됐네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네.

윤석진위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이 호수가 지금 습지화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1만㎡, 물량으로 1만 ㎥ 정도를 준설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의 습지로 변하고 있는데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2015년도에 1만㎡ 정도를 지금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가 남아 있는데 연차별로 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이게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지금 습지화가 너무 가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화랑호수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사실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습지화가 되고 있어서 2015년도에 1만㎡를 주변에 준설토를 지금 방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를 지금 화성시에 한 40킬로에 운반하려면 그게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것을 준설한 것을 그 당시에는 완전 뻘 상태에 차에다가 상차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뻘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자연상태로 운반이 가능함에 따라 그것도 운반할 필요가 있어서 2억 5,000을 계상했고요, 연차별로 4만㎡가 남은 것을 연차별로 올해도 1만㎡ 정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만㎡ 준설하는 것을 2억 5,000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 쉽게 하면 갈대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해마다 준설을 했었어요. 그렇죠?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올해는 갈대 깎기만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또 일부는 나름대로 갈대를 보호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거기는 지금 갈대습지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호수입니다. 우리 유일한 유원지 내 호수인데 지금...

윤석진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일부는 갈대를 보호해야 된다는 쪽으로 답을 하셨어요, 과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안산은 굳이 화랑유원지에, 주변에 정말 널려 있는 게 갈대예요, 습지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화랑유원지에 굳이 갈대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번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부 준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거기에 굳이 우리가 갈대를 존치할 필요가 있냐는 쪽에 질문했을 때 아무튼 갈대를 일부는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화랑유원지에 갈대를 다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아닙니다. 화랑유원지 호수 내에 어느 정도의 철새가 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갈대를 완전히 100% 치우는 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너무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준설해 놓은 다음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수중에 시트파일 같은 그런 차단 막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부는 있을 필요가 있지만 너무 방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연꽃도 아주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숲인지 호수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업비는 한 번에 이거를 갑자기 하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연차별로 준설을 일부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부서에서 화랑호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꾸며갈 건지를 나름대로 확실하게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답변 내용도 다르고 지금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연 쪽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러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지금 일부 2015년도 전년도에...

윤석진위원

일부러 수종한 것 아니에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1만㎡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게 옆에 유원지 내에 야외에다 야적해 놓은 상태인데 그 흙은 거기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운반을 해야 됩니다, 사토장으로.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흐르면 옛날 우리 종합운동장과 같이 사토장이 오래 방치가 되면 그 당시에 10억이면 운반될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한 40억으로 뛰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 같이 이것도 적시에 어느 정도 일반 상태로 토지 자연 상태로 바뀌게 되면 운반이 가까워지면 가능하면 빨리 해 주는 게, 햇수가 넘어갈수록 공사비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준설을 하게 되면 자꾸 호수가 깊어지는 것 아니에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더 파내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갈대가 자꾸 퇴적이 되다 보니까, 습지화가 되다 보니까 토양화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깊어지는 게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화랑호수에 갈대 제거하는 그런 비용들이 해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과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요. 1253페이지,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윤석진위원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신규로 3억 올라왔는데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3억 가지고 가능하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윤석진위원

용역비고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용역이 주로 어떤 거를 담을 건지요? 우리 안산에 지하주차장 조성할 데가 많나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을 금년에 세웠는데요, 주로 지하주차장은 어린이공원 쪽에 설치하는 곳으로 그렇게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몇 군데나 지금 가능하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지하주차장은 한 20개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용역 3억을 책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용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추정할 때는 공사비를 놓고 거기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웁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아무튼 어린이공원이란 말이에요. 어린이공원이라는 거는 애들이 노는 공간들인데 노는 공간에 주차장이 생긴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차량의 어떤 교통이 유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 위의 공원에서만 노는 것도 아니고 또 지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관리측면에서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용이 추가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용역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그런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윤석진위원

아직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용역을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하는 겁니다. 이거는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어떤 부분을 용역을 준 거죠?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 공사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국장님 외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도 제가 지금 환경에너지교통국 같은 경우는 제 상임위여서 그때 설명 들은 것 있고요, 예결위에서 설명 듣는데 상임위 내에서의 설명과 여기서 설명이 다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 내에서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내에서의 삭감조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KBS지오그래픽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셨습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진행을 안 했고요,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고 별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면서 1부, 2부였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1억이라는 돈은 1천만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진행과정을 파악을 하셔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다면, 설명을 하셨다면, 답변을 하셨다면 또 다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는 KBS에 대한 그런 홍보에 대한 효과도 생각을 했고 예산에 대한 얘기도 됐지만 지금 여기 과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진행하는 거기에 맞는 과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차기 추경이라도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질문들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겁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그러면 예결위 전이라도 상임 위원들이나 위원장님한테 해서 예결위에 적어도 그런 상황을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제가 예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처음 올릴 때 꼭 하시겠다는 그 사업의 시급성 같은 거를 생각 안 하셨던 것 아닙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때도 상임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드릴 수 없었던 게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화가 전혀 부실하다 보니까...

주미희위원장

지금 진행과정 더 자세히 아셔서 자료화해서 나눠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지금 차후에 저희가 주문했을 때에는 그 과를 변경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자세히 확인을 해서 크게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1차 진행과정과 2차 진행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확인해 오세요. 정회시간 드릴 테니까 정회시간 때, 아시겠습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아니면 예결 위 전까지 갖고 오셔서 저희가 더 심도 있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대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2억 5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편성 제가 예산과에도 주문할 건데 5억이 반은 준설토에 대한 운반이고 반이 준설작업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서 저희가 5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5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그러지 못하면 일부 구간만 하고 그러면 또 계속 그러한 것들이 계속 연속 되면서 예산만 더 과시되는 거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 중에 준설토는 빨리 운반을 해야 그 비용이 더 증가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상임위에서 하시지 않았잖아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준설토 운반이 그 당시라도 2억 5천이 들어가 있고...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상임위 의결 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일부라도 준설토에 대해서는 운반할 수 있도록 책정에 대한 것들을 상임위에서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예결위 하면서 다른 과,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박함이 안 느껴진다는 것이 예결위원들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하시면서 한 번도 그 절박함에 대해서 그 상임위에 찾아오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지금 도시환경위 상임위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도시환경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사업, 기반사업들이 있어서 그 시급성을 요하거나 절박하다면 편성하려는 게 상임위원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삭감될 때 따로 상임위 의결하기 전에 시급성이나 절박함에 대해서 상임위원들한테 피력한 적을 제가 못 봤습니다. 특히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왔든지 그 다음 날이든지 지금까지 과정 날짜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예결 위원장도 시급함을 모를 정도로 여기서 답변들을 하시면 예결위원들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예결위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갈대 제거는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2015년도에 한번 하고 갈대 깎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갈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시장님하고 지나갔는데 시장님이 예산 들였는데 이게 갈대가 제거가 안 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시장님도 그러시는데 시민들이 이해하시겠냐고요. 저는 이 사업을 왜 위탁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탁 주시는 거죠?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예, 준설은 용역을 통해서 발주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전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좀 이해할 수 있게 이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갈대제거 예산은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갈대가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장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매년 갈대제거에 대한 편성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제가 지적한 거는 거기의 반은 작년에 제거했던 거의 준설토 운반비용입니다. 그 운반비용은 해가 지나면 비용이 더 증가된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에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피력하셨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지금 피력하는 겁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