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5억 3697만 7천 원이 증액된 379만 15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재해안전공제료지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증액된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상요인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밭작물직접지불사업 시비추가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4억 3225만 원이 증액된 8억 90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기존밭작물 226개 품목을 지원해서 밭작물 전 품목으로 지원에 따라 사업연도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이 2138㏊인데 2543㏊로 405㏊가 증액됐습니다. 202쪽입니다. 맨 위쪽에 국립종자원 종자정선시설 현대화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743만 3천 원이 감액된 23억 12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부지매입 후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농업재해피해보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서 4728만 5천 원 증액된 계상하였습니다. 79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재배정은 기 집행 완료했고, 금회에는 도비․시비 예산에 편성해서 의결 시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보조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관정개발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 예산편성은 성립 전 조치했으며 금회에는 도비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아래쪽에 가뭄대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5천만 원 증액된 1억 455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이 2개소인데 흑석동 서무니저수지와 덕산 성암 차골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301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도농일자리센터 운영비 보조사업 등 1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96억 8509만 9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유통축산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401만 7천 원이 감소된 122억 59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댐 주변 지역 사업으로 월악산 양파 영농조합 컨테이너 박스 당초 1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월악산 양파영농조합에서 한수면 양파종자 구입 지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을 하였고, 양파종자는 내년 상반기에 파종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303만 5천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관내 수출농업인 농수산 수출을 하고, 농수산유통공사로부터 업체는 10%, 농가 15%의 사업비였으나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도에서 자료검토에 따라서 305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9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원예협동조합과 단위푸드 2개 보조사업자가 하고자 하였으나 단위푸드가 1개의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9900만 원 삭감을 하였고, 협동조합은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 17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벼 재배농가의 쌀값 하락에 따라 지원사항 중 도비가 삭감돼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제천농협에 RPC 금년도 정부양곡수매에 선지급금을 농가에 하는 관계로 농협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정부수매는 1144톤으로 지난해보다 약 한 40t이 증가해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자원복합화지원 사업입니다. 1억 96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제천 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금년 하반기 도에 공모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내용은 홍삼과 정과를 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확정해서 금년도 말까지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상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 1명이 당초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였으나 하우스 내 난방을 지중열로 하는 사업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천상 자부담이 증가하는 관계로 사업자가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폐업지원제 사업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FTA기금으로서 노지포도의 폐업지원에 대해서 한 농가가 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포장재 구입지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과수의 생산농가에 연차 평가를 도 평가에 의해서 시․군별로 지원되는 교부금으로서 포장재 35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FTA피해보전직불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원예 특작재배농가 중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농가의 자료에 의해서 4700만 원을 국비와 FTA기금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823만 2천 원을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고, 가축재해보험금 부과, 사슴 인공수정 보정틀지원, 염소케이지 구입지원도 도의 사업계획 자료에 의해서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상단에 축산ICT융복합지원사업은 국비와 축산발전기금의 재원변경에 따라서 재원을 하였고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와 구제역 매몰지 해서 살처분 보상금은 저희 관내에 가축발생 처리비가 감소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18억 2243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한수면 양파종자 구입 지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파종하는 관계로 이월코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집하선별장 설치 사업 5775만 원 이월하는 이 사업은 원예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집하선발장 부지를 선정코자 노력을 하였으나 부지를 선정 못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억 9800만 원도 부득이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원예협동조합사업으로 1억 9800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우수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 25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송학면 포전리에 있는 용두산 좋은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은 좋은 술 생산에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홍보사업입니다만 10월경에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용두산 좋은술의 원산지 표시 점검 시 수입산을 사용하는 관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품질관리원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사건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검찰로부터 사건, 고발 건이 통보가 되면 내년도에 검찰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중단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자원복합화지원 사업은 1억 9600만 원 이월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게 좀 전에 제천 인삼약초영농조합에서 홍삼 제조․가공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사료배합 설치 1천만 원도 예산 중에 1천만 원은 1개소가 연내에 완료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퇴비사 신축 2개동에 1028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의 건 중에서 현재 2개는 완료됐습니다마는 이게 2개 건은 금년 내 11월 17일 날 건축 신고가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시설 사업비 3억 77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제천․단양축협에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로써 당초에 단양축협에 설계와 시공업체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39건, 액비저장조 보수 6건은 자작동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으로써 부득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늦어져서, 아 이것은 돼지사육농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관내 돼지사육농가에 2회 추경에 사업이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니다. 다음은 액비유통시설 개보수사업 1억 7200만 원은 자작동에 공동자원화시설로 전자인계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돼 부득이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업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1억 6천만 원도 축산단체협의회에서 부지 선정이 연내에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AI방역대책비 3천만 원을 이월코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자료 제출 후 국민안전처로부터 AI방역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배정 내시되어 3천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 108쪽입니다. 좀 전에 퇴비사 신축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1개동이었으나 2개동으로 해서 1508만 원을 계상을 했고, 액비유통자원화시설도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AI방역 대책 특별교부세 3천만 원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연료비로 공공운영비로 집행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좀 전에 설명하셨던 지역 우수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지금 수입농산물을 재료로 써서…….

그러니까 수입쌀을 쓰다가 적발이 돼서.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천시에서 생산하는 쌀도 남아도는데 이렇게 권역별 사업으로 지원하고 또 시비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입쌀을 사용해서 지적이 됐죠?

예.

이것 추가로 지원해야 합니까?

이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결과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중단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예 사업 지원을 중지하고 명시이월도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도 관계자하고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결과 시에서 적극 판단하라는 것이 있어서 일단은 이월했다가 수사결과를 검찰 통보를 받아서 지원중단을 적극 검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수입쌀을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된거잖아요, 그렇죠? 발각이 된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 전면 다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전통주 활성화 사업이요. 과장님. 맨 처음에 12억 원 보조가 갔어요. 공장. 그다음에 5억 원이 또 갔어요, 5억 원이. 체험장 만든다고. 그럼 17억 원이 갔어요, 보조금이. 그리고 소득사업이 송한리 일대 주민 분들의 소득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그럼 17억 원을 받았어요. 17억 원을 받았는데 여태껏 수입쌀을 썼다고, 이제 한 번 걸렸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진짜로 생각해 볼 문제에요. 쌀값 얼마 안 되는 것을 그것도 속여서 수입쌀을 썼다는 것 자체는 법적인 처벌을 단단히 받아야 해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어긋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과장님 공장 가보셨어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리고 영농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마을 주민들 위주로 영농법인을 만들었는데,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다 쫓아내고 다 어떻게 내보냈는지는 몰라, 이사를. 그리고 자기네 친척끼리 또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진짜 악덕장사꾼이야, 아주. 이런 사람을 자꾸 보조주려고 자체이월 사업 이것 진짜 취소하세요, 과장님. 이것 취소 안 하면 앞으로 농업예산은 계속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예산은 여태껏 한 번도 단 1원도 삭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다 2500만 원씩 또 준다는 것 자체가 계속 몇 백만 원씩 계속 줬잖아요. 과장님 이것 진짜 문제에요, 과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나쁜놈이에요, 진짜. 그 사장. 진짜 이것은. 17억 원이 갔습니다. 17억 원이. 그 공장. 17억 원이 갔는데 그게 뭐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차원도 있고 그 지역 소득사업으로 간 것입니다. 어디 수입쌀을. 여태껏 수입쌀을 썼어요. 여태것. 발각은 이제 됐지만. 영농법인도 이사들 다 갈고 이런 나쁜놈이야, 아주 나쁜놈.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이것 분명히 2500만 원 삭감하세요.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자금운영 계획으로 수입은 385억 8463만 5천 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사용료인 영업수익이 40억 44546 4천 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이 66억 307만 7천 원, 수용가미수금이 1억 770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 3447만 8천 원, 유형자산처분이 300만 1천 원, 국․도비 자본잉여금수입이 243억 909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385억 3863만 5천 원으로 그 내역으로 관거, 처리장, 일반관리비인 영업비용이 93억 4681만 7천 원,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취득이 76억 7511만 6천 원, 국․도비 등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 198억 8667만 3천 원, 정부보조금 반환금인 기타자본적지출이 12억 3246만 8천 원, 예비비가 4억 435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94억 7423만 7천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그중 영업비용은 2742만 원이 감액된 93억 4681만 7천 원입니다. 다음 관거비 중 운영경비는 950만 원이 감액된 3억 1395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긴급보수용 장비 임차비와 BTL하수관거 1․2단계 운영사 사무실 임대료 2건에 950만 원이 감액된 1120만 원입니다. 다음 처리장비는 509만 6천 원이 증액된 53억 5992만 2천 원입니다. 일반경비는 509만 6천 원 증액된 35억 2072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제천처리장 임차료 외 2건에 4060만 원이 감액된 3억 2406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약품비 2건에 2800만 원이 감액된 5억 1673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억 748만 1천 원이 증가한 15억 2173만 1천 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폐기물 위탁처리비 기금 1천만 원 감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기금 2건에 1억 23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송학․봉양․덕산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집행잔액 632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동력비로 제천처리장 전기요금 3378만 5천 원이 감액된 11억 5818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2301만 6천 원이 감액된 36억 72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예비비 사업비용 예비비로 2742만 원이 증가한 1억 27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은 1억 2748만 3천 원이 증액된 243억 9391만 4천 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8251만 7천 원 감액된 237억 7091만 3천 원이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환경부 관거 임대료 외 2건에 8억 327만 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 한수 송계 증설 외 3건에 9억 9178만 7천 원 감액, 다음 38쪽,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부담금 7400만 원 증액, 시도보조금수입 충북도비 보조가 3200만 원 증되겠으며, 다음 공사부담금수입 중 원인자부담금 2억 1천만 원 증액된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 1억 2748만 3천 원이 증가한 291억 1039만 8천 원이며, 유형자산취득비는 변동이 없으며, 42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중 건설 중인 자산은 8251만 7천 원이 감액된 198억 8667만 3천 원이며 그 내역은 45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7건에 계속비 중 수계기금감액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45쪽,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임대료 BTL 1․2단계 국비 추가분 수입으로 1억 8627만 원이 증가한 132억 39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예비비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억 1천만 원 증가한 3억 16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4쪽은 자금운영계획과 장기계속비조서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8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717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3억 5800만 원 증액된 121억 7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으로 2억 원 증액된 15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3500만 원 증액된 1억 444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2억 60만 원 증액된 109억 71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으로 증액된 3억 9240만 원 예비비로 편성해서 5억 743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7억 2300만 원 중에서 7억 2143만 원 지출하고 잔액 차액이 156만 9천 원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저희부서는 3회 추경에 13억 원이 증가한 201억 64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215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지방 증설기업 설비투자보조금 박원 주식회사에 대해서 1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총설비 투자금액인 110억 원에 대한 10%를 국비 65%, 도비 14%, 시비 21%로 1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랫부분은 매스트라는 회사에, 이 회사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으로서 9억 9천만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24%가 보조되어서 2억 3700만 원 도비 내시가 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반환금에서 박원이라는 기업 1차 보조금에서 정산 잔액을 박원기업으로부터 회수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29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71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양화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 25억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272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서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 등 2억 9100만 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대체사업함으로써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세입부분이 감한데 대한 사항으로 20억 원을 감했습니다. 양화농공단지 조성 공사비 상환액에서 20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 하단부입니다. 바이오밸리 장비임차료는 제설장비 임차인데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양화와 고암 농공단지 시설로 실시계획 지연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5쪽, 상단부에 휴메딕스 등 4개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인데, 설비투자 보조금은 착공 시 70%를 지급하고 또 준공 시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는 다 지급이 됐고 30%에 대한 부분을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부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신축 공사는 내년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210만 원 감액된 127억 394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집행잔액 7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에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북부권 관광협의회 국외관광전 참가에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풍호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청풍권 거점 관광활성화 및 시내권 숙박시설 보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 청풍호 그린케이블카에 대한 용역, 2014년도 제천시 관광개발 용역 때문에 기 실시되었고 기대효과가 미약하여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조성으로 국외업무여비 당초 3명 계획으로 했다가 2명으로 감하여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저희 관광레저과는 명시이월 7건으로 26억 8708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모노레일 인버터 교체는 납품기한이 내년2월로 불가하여 이월조치 하였으며, 번지점프승강기 교체공사는 11월 공사착공으로 해서 내년 3월 중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브랜드 컨셉 디자인 용역도 내년 6월 중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금수산생태휴양 조성 사업도 내년 연말 계획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백운 박달재 목각체험장공사도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교동민화마을 체험장 확장 및 환경개선도 동절기 공사 미 추진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한방제품 홍보용책자 제작 1천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글로벌 고도화 사업 보조사업 진행잔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1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LA한인축제가 9월 20일부터 중복되는 바람에 바이오박람회에 총력하기 위해서 갈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GAP약용작물 생산지원은 전체 3억 48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전액 5천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엑스포 홍보는 실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을 1600만 원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시민홍보단 운영은 내년도 시행할 사업으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0쪽, 한방엑스포공원 꽃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은 산업안전체험관과 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한방생명과학관 전시시설 사업은 집행잔액 2240만 9천 원 외 1천만 원 이상 감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 기술료는 3297만 원 전체 1억 9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해서 기술료 징수 약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약초탐구관 액침표본 제작입니다. 전체 26개 하는 것 중에서 당초예산 1천만 원, 2회 추경 400만 원, 공기가 210일인 관계로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 사업은 전체사업비 38억 원 중에서 올해 28억 원 중 20억 8259만 2천 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시기 미 도래로 이월됩니다. 다음에는 글로벌 천연물 원료 구축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전체 3억 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 미 도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57만 원 감액된 26억 792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업인상담소 애로기술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 5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에 예산액 변동 없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재원별 금액 비율을 맞춰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1700만 원 감하고, 자산취득비 트랙터 로우더 및 로터리 구입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518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입니다. 201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17억 8천만 원 증액된 54억 64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에서 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시범에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과학관 시설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운영 중부사업소에 대형 임대농기계 운송 임차료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동력예취기 및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이 전액 시비로 계상해 국비 60만 원, 시비 60만 원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보조사업에 있어서 건립비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예산 보고를 마치고, 307쪽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분석을 위한 PH, EC 자동분석기 구입이 조달청 외자구매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보고드린 약용작물 종자 산업기반 구축사업 건립비 19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위에 부분에 보면 휴대용단말기교체가 있습니다. 국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로 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휴대용단말기가 노후돼서 교체…….

어떤 것이?

그러니까 단말기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기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PDA기라고 해서 휴대용 전자기기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직접 입력도 할 수 있는 기기인데 현재는 전부 스마트폰 체제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기기를 기본요금만 쓰고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 이 기계를 교체하고자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동력예취기 및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으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비로만 전액 표기돼서, 전산오기로 표기돼 이번에 국비 50%, 시비 50%로 분할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는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2회에 기정액이 시비로만 계상돼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에 시비 50%, 국비 50%로 부기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