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용집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김용집 의원입니다. 벌써 2016년 한 해가 다 지나고 올해 의사일정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부르고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5·18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광주는 민주화의 상징도시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어제 하루 종일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옛 전남도청을 5·18기념관으로 보전하자는 천막농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광주에는 민주도시를 상징하는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을 민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5·18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뜻을 모아 설치한 민주의 종의 무게는 8,150관입니다. 8,150관은 8·15광복절과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금 15억 9,400만원과 시비 8억 4,000만원 등 총 24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11월 1일에 제작되었으며, 매년 3·1절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광복절,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야 자정 등 1년에 네 차례 타종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주 토요일이면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집회가 5·18민주광장과 금남로일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번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 가운데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손에 촛불을 들고 평화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일곱 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 이처럼 자랑스러운 민주화 집회에 광주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민주의 종은 왜 울리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모여 민주의 종을 타종하면서 광주정신과 민주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면 그 벅찬 감동과 환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민주의 종을 모든 시민들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민주의 종을 치면서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어떤 교육보다 생동감이 넘치는 산 역사의 교육현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민주의 종소리와 촛불집회가 환상적으로 어울려 광주시민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종은 자주 울려야 합니다. 종은 매달려 있을 때보다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종이 됩니다. 촛불은 자신의 몸을 태울 때 빛이 나고 종은 자신의 몸을 때려 소리가 날 때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의 종이 1년에 네 차례의 정례적인 타종행사를 넘어서 자주 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바람과 소원을 담아 시민들이 직접 민주의 종을 타종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매일 정례적으로 타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민주의 종이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살아 숨 쉬는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종행사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이를 관광으로 연결해서 국민 누구라도 타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우리시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민주의 종의 의미와 존재를 잘 모르는 광주시민들도 많습니다. 민주의 종을 매일 울려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광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여 자랑스러운 광주의 명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16년 11월 11일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6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16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4조 605억원에 비해 189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기금으로 통합관리되는 지역개발기금 1,512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4.5%인 1,3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중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등 4건, 18억 9,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은 인건비 50억원 등 127건, 315억 3,686만원이며 증액은 출산축하금 5억원 등 총 68건, 128억 2,781만원으로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며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933억원으로 2016년도 1조 7,015억원 대비 5.4%인 9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에서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28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9억원 등 10건, 총 514억 9,958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29억 1,210만원 등 11건, 477억 3,4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총칙 중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7조 및 제8조, 제9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와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서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하되 1개 학년에 대해 중식비를 지원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수정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예산 편성은 교육청에 강제한 반면 국고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법안으로 핵심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을 덮는 임시방편에 그친 것으로 매우 아쉽습니다. 향후 누리과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들도 해결방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예산 부족분은 국고지원금, 사업비조정 등을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개 학년 중식 무상급식이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내년부터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전체 고등학교 1개 학년 중식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밝아오는 정유년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심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긴급한 재난관리상황에 맞춰 기금을 적기에 사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관리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해구호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의 광주광역시 거주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월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에서 100% 이하인 가구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의 정책의사형성에서 집행단계까지 시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규정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4조 정책토론 등의 실시에서 청소년 이하에게도 시민참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연령제한문구를 삭제하여 토론회·설명회의 청구는 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영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가 승인되고 군공항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를 정비하고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군공항이전사업의 속도감 있는 정책결정 등 추진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안 제10조 제12호를 삭제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을 행정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영대회지원본부와 군공항이전사업단 신설 등 현안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3,386명에서 30명을 감원한 3,35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정교부금 배분액 규모를 각 구별로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자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3.6에서 100분의 2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6조 제2항 중 기준수입액의 시세징수교부금 반영비율을 2017년도에는 35%, 2018년도에는 55%, 2019년도부터 80%를 산정하여 반영하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협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